박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2009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의 순서는 2009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여건과 추진 방향입니다. 여건은 신도시와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 등 급격한 도시 발전에 따른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정주환경 여건 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망 등 도시기반시설의 합리적 구축을 통한 구도심 슬럼화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며,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의 증가와 대형화에 대비한 상시적 위기관리 능력과 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공간을 창조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균형 개발 추진 및 자연 친화적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 재창출로 고품격 도시개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입니다. 이것은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15억을 들여서 재정비한 부분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원동면 일원에 보전산지 0.7㎢에 대해서 농림지역 등 세분화에 따른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 3월까지 편입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 10억원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업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 및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히 두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속히 보상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입니다. 1단계 명곡IC에서 덕계IC 구간에 내년도에 220억을 확보해서 우선 부분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조속히 완공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2단계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춘추공원이 노선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대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원동면 화제와 물금 신도시, 가촌리와 김해 상동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78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28호와 1051호선 개설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 상삼~좌삼 간에 대한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도비 67억원에 대해서 전액 확보를 해서 보상이 시행됨과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상 주남교에서 주남마을간 부분은 내년도 말까지 46억원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원사 산문에서 용연지구, 그러니까 이것은 내원사 산문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51호 굴곡개량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영대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영대교 재가설사업은 총 26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사업을 착공해서 11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말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총 56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북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동장을 끼고 가는 강변도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내년 12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호 국도에서 문화복지센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웅상 주진동의 사업으로 4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동면 내포리·영포리·대리·선리 일원에 매실 다목적 광장, 산책로, 쉼터 조성, 소공원 설치 등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12년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신평버스정류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1,000평 정도를 통도사에서 사가지고 신평버스정류장을 설치합니다.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6억 9,500만원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콜택시를 다섯 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약 800평정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올해 분까지 합해서 약 1,500평 주차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양산천 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산책로 조성을 약 20㎞, 탄성 포장을 약 10㎞, 조명탑 설치 2기 및 음향보행 등 설치 446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책로 조성을 다섯 개소에 7㎞ 약 15억원·음악분수대·하중도 개발·가산 연꽃단지·북부둔치 정비에 약 51억원, 하천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물금 둔치 친수시설 조성 용역비에 약 6억원을 소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사업 및 관광개발 차원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낙동강변 물금둔치 환경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13년까지 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2009년 2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 5월에 양산 제1지구 예산반영 및 조속사업 시행을 건의하고, 물금둔치개발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 10월달까지 해서 우리시에서는 물금둔치개발, 축구장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약 10만평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축구장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는데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경부대운하사업과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내년도 사업시행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공원화사업입니다. 우리 시청 후문 쪽에 고물상을 포함한 8,000㎡, 26필지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서 보상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운산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0.9㎞, 폭 10m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입해서 대운산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 땅 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국도 35호선 변 상북면·하북면·중앙동 일원에 큰나무 식재를 하고 수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조경수 사후관리입니다. 사업규모는 서부지역에는 지방도 1077호선 수벽공사 외 28건과 웅상지역은 지방도 1028호선 가로수 조성 외 1건에 대해서 사업발주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천성산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상북면 대석리와 하북면 용연리에 걸친 천성산 부분에 대해서 정상부 복원을 하고 진입도로 8.4㎞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토지 보상과 아울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자는 시장으로서 수립 주기는 5년 주기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피해현황, 피해원인 등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 저감방안 등 종합대책 마련 등 용역비 8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가산 유수지 시범 연꽃 단지조성입니다. 현장 행정 시에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 동면 가산리 약 6,000평에 대해서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연꽃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양산천변 분수대설치사업입니다. 양산천 영대교와 하중도 구간 일원에 음향리듬분수 1기를 2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물금 증산리 95-3번지 일원에 약 1,500평 가량의 GB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신도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단위별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국장님,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가 15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2020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아니고 재정비에 관한 지형도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 기본계획은 원래 고시를 하지 않습니다.

도면 작성하고 제작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15억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0은 끝났지요?

2020 기본계획은 8월 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리지역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정보관리시스템(UPIS)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국도 35호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계획노선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무마가 된 겁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일단 당초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갈 것 같으면 괜히 주민들한테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시에서 당초계획대로 간다고 했으면 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지만 대석마을 같은 경우는 또 시끄럽겠습니다. 아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노선변경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해 버렸으면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제발 주민들 마찰이 없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예산 확보가 되겠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35호 국도하고 7호 국도 우회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투자 안하는 것이 이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왔던 것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사업이 시행되었을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이 당초에 비해 가지고 20% 이상 되는 업 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하고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을 승인 안 해 주는 바람에 사실은 노선 자체가 우리시에 굉장히 불리한 노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가산 쪽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산도 가산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잡았던 그 선형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3,500억 하는 것 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그때 그 예산 그대로 내려온 것 같거든요. 이것이 과연 시행이나 되겠느냐 싶고,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20년 이상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공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저것은 2,000억을 해 가지고 근 10년을 끌었는데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5년 이상은 안 끕니다. 7호 국도하고 35호 국도 우회도로는 5년 이상 안 끕니다.

지질조사는 다 했던데요?

예, 다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가능합니까?

내년도부터 보상을 시행합니다.

확인 겸 정리를 해 봅시다. 당초에 이야기 나왔던 것이 2004년도로 기억나는데 그 당시 그 선형대로 간다고 보면 되나요?

일부 변경입니다.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그대로 인데?

35호 국도 같은 경우 가산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가지고 화명동에서 지하철 뒤쪽으로 넘어가서 하는 안을 가지고 2년을 끌었는데 결국 그 노선은 부산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때문에 도저히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그 부분에 600억이 초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안대로 가도록 했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도 선형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원안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는데, 예산의 규모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선형만 왔다 갔다 하다가 논란만 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하고 의견 반영한다고 국토관리청까지 방문하고, 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 데리고 국토관리청 방문한 것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방문을 했었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최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이런 대형국책사업을 할 때는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접근하셔야지 실컷 분열과 갈등을 시켜 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그렇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예리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책사업은 같은 경우 7호 우회도로 그것도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시작한다고 했다가 상당히 변동이 많더라고요.

7호 국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울주군 쪽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쪽으로 길이 하나 뚫렸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 볼 때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또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 것을 살려놓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국가지원지방도는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평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춘추공원 관통문제, 춘추공원은 재삼 이야기지만 백로봉도 있고 삼조의열단도 있고 충혼각도 있고 양산의 얼이 묻어 있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춘추공원 관통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노선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시민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양산 역사를 두고 많은 후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쪽으로 붙이든지 길 쪽으로 붙여서 최소화해서 춘추공원이 훼손 안 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대교 민간투자사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동대교는 춘추공원에서 넘어갔을 때 맞추어 놓은 대교 입니까, 아니면 가촌에서 새로 넘어가는 그것을 맞춘 겁니까?

똑같이 만납니다.

이것 1,780억 중에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나머지 사업비는 민간투자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보상비는 국지도 노선밖에 신도시와 연결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60호선 본선구간은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억원 안에는 본선에서 50%하고 우리시 쪽에만 있는 것하고 합쳐서 입니까?

예,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라는 것은 위의 이것입니까?

김해공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4.8㎞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입니까?

물금 가촌 신도시대로까지 연결됩니다. 물금읍사무소 가는 대로까지 연결하는 구간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김해에서부터.

내년부터 보상을 할 겁니까?

제안서가 도에 접수되어 가지고 도에서는 KDI에 용역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지답사, 실사를 다 했습니다. 2009년 말까지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2010년까지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억이라는 것은 예정된 금액이라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액 자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줄면 줄지 안 늘어납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양산시 예산이 2조쯤 되어도 안 될 정도입니다. 업무보고니까 다 하시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정말 명확히 가려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차사업을 어질러놓고 계속 끌어갈 수도 없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다. 무엇한다. 하지만 신도시가 분양되고 그런 데서 늘어나는 수입 말고 어디에서 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쁜 도로는 바쁜 도로이고 사업부서가 기획담당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심의를 그런 쪽으로 다루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상비부분에 대한 시비가 보고할 때는 180억이라 했는데 20억이 늘어났고 본선 부분에 대한 보상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하고 본선하고 관계는 없지만 보고를 하면서 본선부분에 대해서 시비 50% 도비 50%라고 했는데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요. 보상부분에는 도비만 들어간다고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할 때 본선 구간에 대해서 원래는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민간투자부분이고 또 시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보면 거의 대다수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호 국지도 본선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로서 50%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정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는 도에서 부담하는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하고 관계없잖아요?

본선은 도비 100%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본선에 들어갔을 때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비 50%하고 도비 50%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묻는다고.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재정사업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은 보상비는 100% 도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은 50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낙동대교에서 가촌까지 들어오는 부분,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비라는 이야기죠?

예.

나머지 낙동대교가 놓아지면서 본선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 부분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180억이라고 했는데 200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치고 본선으로 연결되는 것, 아까 터널 뚫어서 연결하는데 본선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보상비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낙동대교에 와 가지고 다 마주치거든요. 재정사업하고 우리 민간투자가 마주칩니다. 민간투자는 본래 가촌에서 상동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덧붙인 게 화제하고 연결하는 이 부분을 붙였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화제하고 가촌하고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동 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보다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투자사업에 재정사업 그 부분을 약간 붙이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자사업으로 20년 후에 화제 쪽으로 넘어가는 본선이 가버리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투자사업하는 이 부분에 시비를 당겨가지고 거기에 화제 부분을 붙이다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반반이 되어 버렸습니다.

화제를 연결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본선은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투자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이 건 때문에 뒤에 보상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50%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화제에서 물금 레미콘으로 가는 그 부분까지 연결하는 그 부위에 재정사업비의 보상비를 시와 도가 반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촌 쪽의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본선은 다르게 흘러올 것 아닙니까? 춘추원에서 화제로 들어올 것인데 그것 보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반반으로,

그 금액이 엄청나지 싶은데?

그런데 접속시키는 부분이 우리시 구간은 16억입니다.

우리시 구간만 시비하고 도비 50%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전 구간에 대해서 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호선 2차 구간이 신기고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상동까지 넘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본선 구간은 춘추공원을 넘어서 화제 뒤뜰로 해서, 본래 낙동대교 앞까지 구간이 재정사업구간입니다. 그래 가지고 낙동대교로 넘어가는데 60호선 1단계 구간을 봤을 때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저것은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0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화제와 가촌을 연결하는 이 부분을 민간투자구간에, 화제에서 물금레미콘까지 민간투자사업에 갖다 붙이는 이 도로를 우선 민간투자 여기에 당겨서 하자고 해서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할 때 되면 도에서 전액 보상비를 주는데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반을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야, 전혀. 보상비 부분이 엄청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지. 원래는 국지도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재정투자사업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본선에 들어갔을 때 시비로서 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네요?

재정사업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안 하려면 화제에서 물금 쪽으로 오는 이 노선은 안해야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재정사업을 하면 도비 100% 부담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60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각각 25%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안 된다. 우리 시 구간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 구간은 나누자고 해서 김해시 구간이 보상비가 45억인가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부분을 무조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향후 60호선 국지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금 한 10% 되는 180억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의회에서 수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60호 국지도가 들어왔을 때 보상비의 절반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없었다고,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보상비가 엄청날 것이란 이야기라. 어차피 당긴다고 봤을 때는, 가만 놔두면 10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당기는,

그것이 16억입니다.

시 구간은 16억 중에서 50%인 8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춘추공원 쪽으로 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본선은 재정사업으로 20년 후에 할 것이고, 지금 이것은 화제에서 물금까지 넘어오는 그것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본선구간은 60호선 1차 구간으로 봐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이것은 20년 더 걸릴 것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 민자사업은 낙동대교하고 화제하고 이것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 보상비하고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네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지방도 상삼~좌삼 있지요? 완공이 언제 입니까?

이 부분은 공사 준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지요? 보상비는 10억씩 내려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내년도에 67억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삼에서 군부대 앞까지 총 보상 예상액이 약 164억 정도 소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보상한 것이 약 30억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도 도로부서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지구에 보상 안 되는 예산은 좀 당겨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보상비 중에서도, 공사가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67억 정도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것만 되면 공사는 계속 부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원사 산문에서 용연지구, 전에 설명을 할 때 들었는데 도로 일부분은 구획정리하는 데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국장님 설명을 했는데 용연지구사업 안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공사가 완전히 올 스톱된 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내일이라도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해 보시고, 어곡에 24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정말, 우리 양산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24억은 올해까지는 사업비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아닙니다.

확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것 없습니까?

예, 들어갈 것 없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것도 상당히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도비로서 들어갔습니다.

내원사 산문 확장은 현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순환도로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우회도로는 택지조합지구에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산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용지횟집부터 산문입구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1㎞입니까?

예.

그러면 현행 도로는 확장 안합니까?

그것은 확장이 어려워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삼~좌삼 간 저희들이 처음 받을 때는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1차는 좌삼교까지, 2차는 내석마을까지인데 1차는 5년까지 마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착공한 지 3년이 되었고 보상도 미지근하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싫증이 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67억 확보해도 토지보상비 전액이 안 됩니까?

예, 전액이 안 됩니다.

보상으로 4~5년 끌어 버리고, 언제 이 공사를 할 겁니까?

이 관계 때문에 2주전에 도 도로과장님께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방문해서 이 관계를 언급했고 저도 했는데 이 현장을 보고 나서 빨리 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인지하고 갔기 때문에 공사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리라 판단됩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2020계획에 보면 상북 좌삼지구에 산단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십시오.

예.

영대교 재가설공사,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의견 없습니까? 광3-3호선, 없지요?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장 도시계획도로 중1-25호선, 없지요? 7호 국도에서 문화복지센터간 도로,

문화체육센터 맞지요?

맞습니다. 사업기간을 잘못 적었습니다. 내년까지 끝내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새진흥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지금 현재 도로되어 있는 그 도로 말입니까?

현재 도로를 보면 가다가 끊겼는데 새진흥아파트에 가면 끊겨 가지고 다시 끊겨 가거든요. 명곡교량하고 접촉되어야 되는데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가 몇m입니까?

지금 도로가 8m 안되고,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 도로를 20m로 넓힌다는 것입니까?

예, 일부는 가고 막 바로 관통해 가지고,

현 도로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 물립니다.

이쪽으로 당긴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0m 짜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 겁니다.

보상 다 했습니까?

보상비 확보해 가지고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 27호선 묻겠습니다. 중리에서 백학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내년에 안 마쳐집니까?

내년에 끝낼 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7억인데 내년도 7억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끝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송~명곡간, 신평버스정류장,

지적 측량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은 동서로 분할 해 가지고 남쪽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입은 언제쯤 할 겁니까? 금년 말에 계약 가능합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평해도 정류소 부지가 많지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관계,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설명을 하고, 올해 2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용역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용역결과를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다섯 대 구입입니까, 열 대 구입입니까?

총 열 대이고 내년도에 다섯 대 구입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대 구입비가 6억 9,500입니까?

차량구입비가 있고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6억 9,500입니다.

콜택시 다섯 대 구입이 6억 9,500이라는 것입니까?

구입을 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 운영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 대가 필요한데 우선 1차로 다섯 대 구입하겠다 이 말이지요?

총 열대인데 기존 세 대가 있고 다음에 금년 결산추경 때 두 대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섯 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확보되면 열 대 다 되네요? 목표에 도달하네요?

예. 결산추경 때 꼭 두 대 넣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승강장하고는 우리시 전역에 내년에, 이것 전체현황이지요?

위의 것은 전체현황이고 밑의 사업개요에 보면, 이것은 통상적인 업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BIS구축사업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BIS구축사업이 처음 할 때는 인기도 좋았는데 설치를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이 안 맞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간별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나동연 위원이 여기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안하면 시스템이 바뀌고 늘어지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가끔 시간이 안 맞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나가서 해결은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울산같은 경우는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신속히 처리가 되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을 두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영천하고 철마 사이에는 차들을 많이 대던데?

그런데 한 대 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못갑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는 부산사람들이 화물차 대어 놓고 화물차 빼면서 거기에 화물차 대기 위해서 승용차 박아놓는 식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차를 대고 있으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는 우리 양산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강하게 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니까 단속을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도 덜 버리도록,

알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를 맡아서 보니까 단속되어 가지고 걸리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전화 한두 번 해 가지고 욕질 다 하고, 다음에 민원 넣고, 다음에는 봐달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돈 들여 가지고 도로 개설 해 놓으면 무엇 합니까? 전부 불법 주정차 다 해버리고,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되어 버리던데, 헛빵이라, 해봐야.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및 읍면지역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까지 위치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초에 위치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되어 있는 사항일건데요?

신청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부지매입하거나 매입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구시가지 및 읍면지역이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예.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주차장부지 매입하면 부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다하면 대부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언제까지 계속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주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더 할지는 그때 가서,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이 차 대기 좋으면 그것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계속 차를 몰고 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거의 몇십 억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해 줄 것이냐? 주차난이 해소될 때까지 다 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해주면 해 줄수록 차를 안 몰고 나오면 될 것인데 차를 몰고 도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될 주차난을 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대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끊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끝없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추가로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적정선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뭐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주들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상북 같은 경우 박인주 의원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했는데 캔슬 되었습니다. 상북면에 주차장을 한다고 소문은 꽉 내어놓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런 것을 볼 때 장소 선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잘못하면 주차장부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땅을 팔고 나가면 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하튼 상북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선정을 할 때 시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여건을 미리 의논을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치 선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서 주차장 부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결정해서 한다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실상 주차장 조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희망을 받아서 그 지역이 적정한 주차장 위치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한 다음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면 협의에 의해서 토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으로 떨어지면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서 행정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차장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상북 같은 경우 두 필지인데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니까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계동에 광3-3 개설 하는데 택시승강장을 옮겨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로 준공 때문에 늦습니까?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협의해서 준공되기 전에 위치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러면 소통도 잘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로 넘어갑니다. 양산천 친환경조성사업,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다방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업비 부족합니까?

사업비 부족한 것은 아니고 사업비 지원이 도에서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산천 자연형하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유속이, 비가 시간당 30㎜ 정도 왔을 때 그 하천에 제방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유속이 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천재지변의 어떤 형태로 비가 온다면 피해가 다소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이 자신하시니까 다행입니다.

대석천 정비공사, 넘어가겠습니다. 대석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액 도비지요?

예, 전액 도비입니다.

내년에 마칩니까?

내년에는 마치기 어렵고 2012년까지 가지 싶습니다.

낙동강 변 물금둔치 환경정비,

구분상으로는 위치가 서부 가산이 387억, 물금 증산이 16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단계를 구분하면 어디부터 먼저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서부 가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좌측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를 표시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축구장 할 수 있는 지역 안 있습니까? 그것만 한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업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까?

사업이 빨라진다 라기 보다 같이 병행을 합니다. 병행하는데 여기에서 구분해 놓은 것은 관심이 오른쪽 부분에 많으니까 별도로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시비를 먼저 붙였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에서 순위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됩니까?

우리가 오른쪽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시청사 공원화사업,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어제 체육청소년과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운산휴양림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휴양림 안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휴양림 안에 하는데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림을 보셨겠지만 숲속의 집 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문화휴양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 휴양림 66번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전원주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우측 거기에서부터 시유림인데 우측 단감나무 밭 옆에 시유지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휴양림 지구 내입니다만 거기도 좋다. 너무 밀집되는 것을 막고 현장 여건이나 위치를 봐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밖으로 낸다는 것입니까?

예.

어제 체육청소년과에는 과장님이 안 와서 그런 가 담당자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거기에도 70억 정도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대운산자연휴양림에도 기이 투자된 것이 40억 정도인데 앞으로 완공을 목표로 했을 때 70억 정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요?

70억인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합하면 예산금액은 140억인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15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스레 들어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과장님, 대운산자연휴양림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용한 사람들, 이것은 이용자들의 어떤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적사항을 부탁하는 것은 우리 양산사람과 외지인이 이용을 어떤 비율로 이용을 했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외지인들 좋은 일 시킬 것 같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주소가 나올 수 있는, 양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 이용료를 징수를 했으면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크게 봐서 국민문화휴양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인원을 신청을 받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시스템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하겠습니다만 전국의 휴양림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돈은 세입으로 넣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징수한 것은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징수대장이 있는데 4,000만원 넘게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이라든지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였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갈 수 있느냐를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곡~대리 간 경관조성사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심속 자투리땅 녹화사업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인데 큰나무 식재 자투리 녹화사업 있지요? 자꾸 큰나무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항간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나무를 밀식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참 많거든요. 지금 심은 것은 중간을 솎아내든지 해서 밀식을 해서 고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35호 국도변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그 사이에 또 참나무를 심고 해서 결국 2~3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너무 밀식한 사례가 있고, 이미 도로가 완성되었지만 신기에서 북정간 35호 신국도에 메타세쿼이아를 아주 큰 것을 심어가지고 절단한 사례가 안 있었습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고, 또 경부고속도로 경사면에 나무를 군데군데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규격을 준수 안하고, 주로 보면 수벽조성을 하면서 아주 밀식을 한 사례가 있는데 수벽을 조성하든지 어떻든 식재규격을 준수해서 시민들이 볼 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식재거리라든지 묘목 선택에 있어서 조심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 가지산도립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질의하십시오.

왜 우리 천성산이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가지산이 우리 양산에는 없다 않습니까?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가지산도립공원 면적 때문에 우리 양산의 천성산을 점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손해라.

맞습니다. 가지산 부분에 대해서 도에, 맨 처음 도에서 지정한 것이니까, 울주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떨어져 나간 지가 언제인데 이름을 바꾸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스템 구축 내용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감시 카메라로 보시면 됩니다. 웅상에도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 다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국도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네 대 되어 있습니다.

네 대 추가로 더 하는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줄여나가겠네요?

감시원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조기 출동, 조기 발견해서 대형화를 막는데, 헬기로 출동한다든지 관망을 할 수 있는 큰 산이다. 불이 약하다는 이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산불감시카메라가 요새는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대당 육칠천 만원 하는데 그것이 350도 정도 돌아가고 앞뒤 9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시에는, 거리는 보이는 부분, 가시권은 거의 다 관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이 안 가리면 많이 보이는데 산에는 나무가 많이 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부라든지 제일 관망이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제일 적격한 장소를 선정해서 관망합니다. 너무 높은 데는 구름이 끼는 부분이 있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위치,

전기가 들어갑니까?

예,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합니다.

솥발산 정상에 가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정상부에 좋은 위치가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제 보안등 이야기가 있었고 도로과에 가로등이라든지 CCTV 설치부분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태양열 집열판을 부착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 안 합니까? 가로등을 하나를 할 때 집열판 조그마한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로등에는 조도가 약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공원 등이라든지 작은 등 부분에서는 설치하는데 금액 관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기를 상당히 적게 먹으면 집열판을 해도 가능 안 할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회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보통 돌아가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면 커버가 될까요?

연기 나는 부분은 쉽게 보이거든요.

어느 지점이라고 하면 줌으로 당겨서 확대를 하고, 전화로 신고를 받을 때 상북이라고 하면 신전 쪽에 관망을 해서 줌으로 당겨서 보면 육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구나, 축협단지구나, 그러면 길은 어디로 가야 된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분다는 관망을 해서 불에 대응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꼭 필요합니다.

중앙관제시스템이 있습니까? 전체 모니터를, 단말기를 분석하는 지시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황실이 있어 가지고 모니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전기 안 들어가고 충전식이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 태양열 충전으로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런 장비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좋은데 전선을 인입시키기가 힘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가 먼 데는 공사비가 설계상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조경수 사후관리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 방제 및 등산로 정비사업,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금지역에 계획이 잡혀있던 산책로가 있었어요. 오봉산 등산로를, 사회복지관 뒤에 등산로가 있는데 가다 보면 거기에서 덕산아파트까지는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연속사업을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공무원들은 지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해 주기 싫다고 하면 그것 끝나버려요. 그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는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동원을 하면 동의를 구하기 편한 그런 입장도 되는데 그러한 행정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얼마 전에 그런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공문 보내 놓고 안하면 사업을 진행 안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연속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산책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군데나 체육시설을 넣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계속 연계사업을 안 해주십니까?

올해 사실상 도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한 4㎞ 아닙니까? 산책로 오봉산 등산로 개설해 나가다가 올해 중단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정자 있는 데 보수만 하고 말았는데 올해 사업비는 도비를 안주는 바람에 2억을 확보 못 해가지고 못 하고 내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2억이든 무엇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비가 필요한데 도의원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의원님도.

올해 그것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박 위원님도 가지시니까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그렇게, 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합니다. 등산은 못 가시더라도 산책로가 좋기 때문에 10시 정도만 되면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그 부분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산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이 정상부지요?

예, 1단계 정상입니다.

진입도로가 대석부대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주도로지요?

예.

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주었습니까?

예, 도로과에서 주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배치계획이 나와 있고 정상부와 아래쪽에 대석근린공원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준비, 지금 어느 정도 배치계획은 나와 있고, 정상부와 아래쪽의 대석근린공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준비, 11월 넷째 주가 되면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감정평가해서 보상도 주어야 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고, 하단부 하고는 관계없지요? 일단 도로 내고 천성산 정상부만 하는 계획이지요? 하단부 생태박물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성공원이 위에 생태공원이 있고 밑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약 3만평, 근린공원은 약 7만평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이 부분은 생태공원 쪽의 부분입니다. 일단 용역이 나오고 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전에라도 의원님들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을는지 그 내용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단계는 근린공원은 2020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상부의 생태공원은 그린벨트지역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부에 당초 군사시설 자체가 해제되었는데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레이더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할애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할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할애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최고 높은 정상부 그 부분하고 옛날 막사 그 일부 평수가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 할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부대 레이더기지가 있고 막사가 있는 거기에 공원을 한단 말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추진할 때 부대가 정상부 부분에서 협의가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국방부에서 군사보호구역을 안 푼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원하고 군사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일부에 부대가 있고 그 공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두어 군데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군사보호구역은 해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역전이 되었는데,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온다.” 우리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2010년 이후의 계획에서 그때 당시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를 했는데 2010년 이후의 계획에 레이더기지하고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구석에, 지난 번 레이더 있던 그 지역만 할애를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공원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해맞이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생태공원만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부분만큼 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시설 결정을 할 때 그 부분만 시설로 결정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천성산에 생태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생태박물관, 홍룡사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세 개를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총괄을 해 가지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 주십시오. 과끼리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천성산 근린공원 내에 실제로는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교통시설 그것도 들어가고 나머지 생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넣어놓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생태박물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여유를 나 놓았습니다.

국장님, 환경미화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주장한 부분이 과연 생태박물관 위치가 맞느냐? 국장님 아시다시피 옆에 공업지 두 면을 끼고 생태박물관 7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생태박물관을 조성했을 경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위에 홍룡사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중간 부분 정도에 가서 조성을 하면 저수지를 끼고, 저수지도 같이 개발하고, 생태공원, 생태박물관, 저수지, 홍룡사를 이것을 한 데 묶어 가지고 개발을 해 주어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지 따로 따로 개발하면 문제가 안 있느냐? 공원부지를 7만평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상북의원들이 한 이야기는 여하튼 여기는 안 맞다. 공원부지에서 위로 올라가서 생태박물관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을 해 놓았습니다. 김인수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상북 위원들은 위로 올라가도록, 그린벨트지역 말고 공원 지정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중간에 서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일을 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4, 165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열 가지 있습니다. 열 가지 중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부민방위대 활성화, 이것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 이런 결과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 단위 개념에서 만드는 그런 조직인데 금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제가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 전문기관에서. 교육이 마쳐지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이 내년까지 하면 다 마칠 것으로 봅니다.

교육을 일부 받았습니까?

일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천안 민방위교육대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전국단위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한 시군에서 많이 가지를 못합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공단 내 녹색운동 전개, 어제 농축산과에도 축사에 큰 나무 심는다는 사업계획을 하던데 공단 내에 공장에 나무까지 다 사주면서 심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축산 하는 사람들 축사에 나무 심어준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요?

특색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요새 추세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라서 양산은 어느 지역보다 기업체가 많고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단 내에 나무 한두 그루라도 심어서 정말 녹색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해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낸 것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좋은데 공장도 준공 검사를 받을 때 일정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관내 전체를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유산공단과 산막공단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장이 조성되어 있는 데를 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장이 만들어져 입주를 할 곳을?

기존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공장에 보면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탄소라든지 가스만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 안을 기획을 했습니다.

자기들 공장이나 작업장에 필요에 따라서 나무를 안 심고 포장을 해 놓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도 축사에 나무 심어주기 하는 것이 있어서 유사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주변 녹화는 가급적이면 기업체 권장사업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허강희 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 주변까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공해성 수종을 심는다면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죽나무가 제일 공해에 강한 나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어코 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정말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어려우니까 꼭 지원을 해 줄 기업체가 있으면 공해에 아주 강한 그런 수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수종 선정을 안 되었고 저희들이 공단 내 공해 차단과 정말 잘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무를 많이 지급해 줄 수 없습니다. 식목일 행사의 나무 나누어 주기 모양으로 한두 그루 정도 한 기업체에 주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나무를 더 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공단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양산시 관내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지로 선정한다 그죠?

산막하고 유산공단이라든지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양산천 유지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업무보고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양산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의 젖줄이고 생명선인데 이 양산천을, 물론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도시든 하천이나 강을 끼고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고기가 있더라도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안 새고 통도사부터 여기까지 유지수 대책을 세워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양산천 건천화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생태하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양산천 26㎞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원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 생각에는 물이 부족하면 펌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양산천에 지속적으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부민방위대를 구성했는데 읍면동에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12개 120명입니다.

주부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주부민방위대는 각종 민방위 재난 훈련 및 예방 복구활동 참여 계획으로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아주 잘된 계획이라고 포상을 받은 바 있고, 주위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주부민방위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부민방위대 연령이 20대에서 50대 사이의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재난 예방, 복구 활동 이런 측면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주부민방위대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놀이 안전교육 순회 특강,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 양산지역이 민간 NGO가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YMCA도 있고 하니까 사회단체의 자생력도 키워주고 참여를 시킨다는 뜻에서 시가 이런 것을 주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업무보고로 내놓은 책자는 보고서 180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여건과 추진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단위업무 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막동과 호계동 일원에서 조성 중인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규모는 99만 5,000㎡ 정도입니다. 현재 보상이 약 1,300억 중에서 약 1,000억 정도 보상이 진행되어 있고 실시계획이 승인되어서 11월 중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상이 아직 미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보상이 빨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보상 문제는 저희들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가산리와 석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58만㎡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제시가 되면 산업단지 지정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5쪽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는 위치가 웅상읍 서창동 용당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3만 6,000㎡, 여기에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모지침을 마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막산업단지 개발 방식과 유사한 마땅한 투자자가 있으면 사업자 지정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가화 용지 개발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약 400만평 정도 공업용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공업용지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업용지 면적은 약 350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30% 정도는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100만평 정도는 더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 450만평 정도를 개발가능 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서 평가된 수요나 개발순위 등을 감안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전에 노선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종전의 2호선 양산역에서 북정까지 연장하는 문제를 1호선을 연장해서 북정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8쪽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일단의 공업용지 또는 주택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장을 벌려놓고 있는 곳이 전부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개 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지구가 한 군데, 주택지가 한 군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장이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발 행정을 착실히 수행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착착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금 서부마을하고 웅상 소남하고 두 군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들 세 곳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이 중앙부처의 조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웅상 소남하고 물금 서부 두 개 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달 하순경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도시기반시설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물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금 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대상지 지정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계속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쯤 지정을 받아서 2010년도 사업으로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이 전부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유통센터, 그리고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편의시설, 그 다음 웅상사회복지관 건립, 청소년회관 건립 이렇게 다섯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저희들 사업 진행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안내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1월경에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사업비 부족 관계로 내년에 착공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의시설은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사업내용 문제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곧 사업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건립부지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다소 늦어져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 공사는 양주초등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195쪽 공공시설물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시설물은 네 건입니다. 하북체육공원 조성과 웅상체육공원, 양산천 구름다리,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설치 네 건이 되겠습니다. 하북체육공원은 현재 총 공정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경이면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상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설계용역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쯤 설계용역 입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천변 구름다리 설치 관계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쯤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조성도 실시설계를 금주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웅상출장소 신축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신축 위치는 주진동 72-2번지로 확정되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감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7쪽 별관 3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별관 3청사를 증축해서 현재 청사를 현 위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설계한 것이 청사 뒤쪽에 주차장에서 계단 쪽으로 내려와서 건축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사실 건축물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해서 이것을 청사본청 뒤쪽에 지상으로 올려서 건축하는 방법으로 보완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 설계가 연말까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은 다섯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물금읍사무소, 그 다음에 신도시 주민센터, 그 다음 소주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덕계동 주민센터, 평산동 주민센터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그 중에서 물금읍하고 신도시하고 소주동 주민센터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달 하순경 되면 설계공모를 해서 12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1월 중에 본격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계동 주민센터는 현재 부지 보상협의 관계하고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박차를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상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부지 선정 문제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미루어 왔는데 지난번에 부지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빨리 설계를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량은 12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 개량이 다섯 동, 수리가 두 동, 빈집 정비가 다섯 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 4,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현지 사정을 적절하게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이 유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하고 조화로운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격 주택건설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주택건설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7개 단지에 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착공된 것이 9개 단지에 약 9,000세대, 착공되지 못한 것이 28개 단지에 약 2만 3,000세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경기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미착공단지가 많은 편입니다. 어제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만 앞으로 미착공세대가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양산신도시가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아파트 현황은 약 14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준공 입주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시설부분이나 공공시설 이런 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은 유인물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은 광역단체에서 포괄적으로 권역을 묶어서 수립할 그런 기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실행계획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거리미관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리미관 개선 관계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벽화라든지 담쟁이 식재라든지 차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리미관을 시각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를 그린다든지 담쟁이를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은 63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206쪽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현재 광고물 관련법과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에 광고물 정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실과 잘 타협해 가면서 광고 문화가 조기에 우리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저희들 신규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위한 에티켓통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양산시 전역에 확대·보급되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로변 조립식건축물 정비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의 노후 또는 불량 조립식건축물들이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도시미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약 8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철거를 해서 새로운 집을,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그 이자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서 가건물은 빨리 정식 건물로 교체되도록 촉진을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지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단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 업무보고 현황만 스물세 가지에 신규 두 가지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리고 양산의 모든 개발되는 부분의 업무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기구인데 언제까지입니까?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1년 남았다 그죠? 1년 안에 한시적인 기구인데,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 많은 것이 알차게 되겠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처음에 출범할 때는 2009년도까지 존치하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1회 정도는 연장승인을 해서 존치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 당시 승인해 줄 때도 그러한 생각을,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것을 깔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직관리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더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일을 보니까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고 해 주어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세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주요업무 스물세 가지하고 신규를 마치고 다음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이라고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공단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이 되었고. 산막공단을 일례로 들면 현재 분양원가가 평당 얼마 정도 가는지? 당초에 조성할 때 용역계획을 10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고 하면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산막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국비나 지방비 지원계획이 588억입니다. 현재까지 국비나 지방비 지원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588억을 다 지원받으리라고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 정도 지원받는다고 추정한다면 분양단가가 1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평당 140만원?

예.

일각에서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평당 100만원을 상회하면 굉장히 기업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초 용역보고회 때도 12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가도 오르고 인상이 되었겠지만 분양단가가 너무 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도록 해서 원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 진입로 고속도로 횡단교량 확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횡단교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진입도로에,

소토 거기지요?

예, 도시계획상으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2차선으로 해서 쓰고 나중에 교통량이라든지 늘어나가지고 필수불가결하게 확장을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토 주진입로는 소토구역입니다. 사실 공단은 양산 북정에 위치하면서 주진입로가 상북 소토로, 도시계획변경이 되면서 주진입로가 되었는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양산시 도로과에서 4년 전부터 확장을 하면서 일부 보상을 주다가 보상을 일부 못주고 이제 겨우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건물보상만 일부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받은 분이 있고 늦게 보상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차가 심하고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을까 싶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건물 보상이 아직 안 되었고 감정평가를 곧 할 것이죠?

예.

토지 보상을 하려는 내년 당초예산에 30억 내지 35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확보해서 내년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되, 감정평가가 3~4년 전하고 차이가 나서는 곤란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을 많이 하셔서, 토지 같은 것이야 감정이 조금 더 나오겠지만 건물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엄청스레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감정되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양가가 국도비 588억을 가지고 와서 했을 경우 분양가를 14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 오면 127만원 정도 되는데 다 지원받아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 정도 지원받았을 경우 140만 7,000원입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 다 되어 가지고 140만원 안 넘겠습니까?

580억 받아오기로 약속하고, 지난번 의원협의회 할 때 무조건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20% 금액인 20억인가를 투자해 주었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돈을 받으이소.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은 분양가를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남으면 일부 돌려주고 모자라면 받고 할 것인데 분양해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기조로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그렇게 책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받아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0% 보상하고 나머지 안 받아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보상이 안 된 부분이 토지 면적이 많은 분이 서너 분 됩니다.

이의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예. 집단이주단지에 서울에 계시는 분 한분하고 안에 산업단지에 엄정행 교수하고 박훈일 씨하고 몇 분들인데 박훈일 씨는 착공승인은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우리가 수용재결을 하면서 재감정은 재감정대로 하고 착공해서 하는 방향으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행씨는 왜 안 받아 가는데요?

토지 보상가가 조금 낮게,

자기는 적다고 안 받아가고 자기 예술하는 데는 양산 시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원만하게 타결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면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그분이 동해 가지고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참고하십시오. 가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용당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용당 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산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울산하고 협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종전에는 규제가 유하거리 10㎞로 되어 있었는데 산업단지 개발 촉진에 관한 지침이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달 안에 공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보면 유하거리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만 되면 지금까지 가장 지연 요인이 되었던 것이 해소가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용당산단 같은 데는 진짜 웅상의 옥토입니다. 구획정리 잘 되어 가지고 농사 잘 짓고 하는 것을 시설 지정을 해 가지고 2000년부터 여태까지 묶여가지고 농인들 죽으려고 합니다. 농사짓게 풀어 달라 이거라, 안 되면. 지금 상수원 상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 때문에 웅상쪽 시민들은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을 준 것만 해도 우리 시설 하나 갖추고도 남았어요. 모든 인허가 부분 울산시와 협의해야 되고, 민원을 보는 우리시 공무원도 울산시 공무원인지 양산시 공무원인지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간다고요. 앞으로 공업용지 확보차원에서 많은 면적이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공업용지가 갖추어져야 되고 구획정리도 많이 하는데 이 기회에 우리 웅상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재는 웅상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처리장을 별도로 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왜 우리 물 주고 물값도 못 받고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웅상 쪽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단장님이 용당산단 뿐만 아니라 용지 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구획정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분담금 울산에 갖다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충분히 우리 시설 갖추고 발전시킬 수 있고 가능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울산시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금방 안 됩니까?

현재까지는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것이 유하거리에 10㎞ 이내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업단지개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시행지침에 보면 7㎞로 새정부 들어와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지침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업자가 공모되어 버리면 저번에도 제가 김지석 의원님하고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해 가지고 업자만 선정되면 급물살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앞에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하거리가 표준 4㎞ 아닙니까? 10㎞로 되어 있습니까?

취수원으로부터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아닙니까? 보통 용역결과를 보면 4㎞에서 플러스 3㎞해 가지고 7㎞가 많이 나오는데 표준을 두기를 만수위 때 지점에서 4㎞,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한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인 경우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기준이 몇 가지 나옵니다. 취수원으로부터는 얼마, 수원보호구역일 때는 얼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화공업용지 개발 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앞당겨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상북에서는 몇 개 마을이 굉장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부지가 8월 8일부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이전, 이주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물론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사타진도 하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왕설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351만 평인데 450만평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한목에 450만 평을 다 개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동남권 공업입지 수요조사를 더불어서 하도록 과업을 주어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맞추어서, 수요가 없는데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수요 공급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은 선공사 후 용도 변경이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산단이나 이런 식으로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가화 공업용지를 조성할 때 최소 면적을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과업 상으로 최소 면적을 얼마 이상만 한다는 그런 지침을 안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 수요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가급적이면 단지별로 업종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 어떤 것은 규모를 적게 하고 또 어떤 것은 대단지화하고 다양하게, 일단 용역사가 나름대로 오픈된 재량이나 마인드 하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위임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업무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저희들도 그만한 지식이 안 따라가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350만 평을 네 번이나 다섯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산단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들은 한 군데 묶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침은 어느 정도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평 닦는데 어곡삼성공단처럼 폐수처리시설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토지 용지값만 비싸게 치어 분양가가 비싸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1만톤 1일 소화할 수 있는데, 짓고 나서 공장이 입주를 다 했는데도 약 1,800에서 2,00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8,000은 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단장님 이하 토목에 있는 전문직들이 깊게 생각해서, 잘못하면 맨 먼저 산단에 들어오는 민간사업자가 이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시가화 공업용지 약 350만평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공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물량이 나오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단 1회에 끝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다음부터 들어올 때는 그쪽으로 관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각 산단마다 전부 그런 기발시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용역할 때 그런 과업이나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상북 쪽에 있는 의원님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곡 같은 데는 놀고 있는 곳이 있고 환경위생사업소만 해도 아직 2,000톤 정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곡은 어곡대로 또 했단 말이야. 해 놓고 나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놀리고, 그러니까 땅값 비싸지고, 두 번째 기업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가동하는 운영비를 기업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라, 폐수처리비가. 이런 부분을 김영철 과장님 아시겠지요? 의원 1년 반 남아 있거든요. 안 잊어버리고 다시 물어볼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노포~북정 연장?

광역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부산도시철도를 양산 전 구간에 와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지금 현재 기존 1호선 노포동 있는 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웅상지역에는 추진할 생각도 안하고 아예 기본계획도 없는 북정 이 구간 연장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에서 북정까지 연장구간은 2호선 계획에 이미 책정되어 있었고 일부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산시가 광역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2호선을 연장하기 보다는 1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호선 철도를 양산 노포~북정은 아예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었잖아요. 그것을 재정비하는데 넣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 1호선 노포동에 있는 것이 웅상까지는 이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광역철도망 구축하는 쪽으로. 그런데 거기는 뒷전으로 가 버리고 왜 기본계획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하면 우리시에서 1호선을 북정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고 노포동 1호선을 웅상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 동시에 하든지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광역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웅상 쪽은, 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데 언급한 바도 없고 이것은 계획도 없는데 왜 언급을 하고 이럽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전철 문제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못지않게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알겠고 우리 시의 뜻도,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양산 쪽만 양산시민이고 웅상 쪽은 양산시민이 아닙니까? 시민에게 귀를 기울여 주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면 같이 1호선이 북정까지도 와야 되고 또 웅상으로 해서 울산까지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노포동 1호선을 환승역으로 만든다든지 동시에 집어넣어 주라 이겁니다. 웅상 시민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년전부터 되어 있는 데는 아무 이야기가 없고 안 되어 있는 것을, 웅상 쪽에 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뺏어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리입니다. (웃 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같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상쪽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지만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 자체는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8만 명 9만 명 서명 받아 넣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웅상으로 이제 뭐가 안 생기겠느냐 기대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이리로 간다 이러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이리로 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구의 의원들도 이 부분 답변하기가, 답변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웅상지역 의원과 출장소장과 단장님이 자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의원님들 네 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획인데 추정사업비 중에서 지방비가 3,000억 정도 되는데 지방비 같으면 도비는 안 들어올 것이고 우리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주택공사에, 그쪽이 좋아지는데 돈을 부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일전에 주택공사에서 건축계획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해 구간에 소요되는 철도 건설비는 주택공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언급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거기에서 돈 안준다고 하면 이것 하지 말라고,

그것은 계속 저쪽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모입을 하십시오.

단장님, 덕계지구 구획정리지구 안에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덕계~명곡간 개설하는데 덕계구획정리지구 안에 도로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덕계구획정리지구에 조합에서 도로 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되면 도로 준공이 안 됩니다. 수고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도로 개설 동시에 이 구간도 같이 반드시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7호 국도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곡 2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었습니까? 명곡 1지구는 되었고 2지구, 현재 에이원 올라가는 거기가 1지구이고, 2지구는 토지개발공사쪽,

외흠마을 뒤쪽 아닙니까? 거기는 되었습니다.

언제쯤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지 정산은 나중에 하니까, 공사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도 준공이 됩니까?

공사 준공하고 환지정산 준공하고는 틀립니다.

교리지구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재판이 있고 나서 제가 지주들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달라. 적극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전에 K건설 대표자가 다른 부채가 많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전부되어 있는 게, 법원의 전부명령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 모양인데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지주들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주들이 하려고 합니까?

지주들 자기가 안하면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지주들이 하겠다고 안 합니까.

체비지를 해 가지고 팔아먹고 한다는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사기 당한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자가 체비지를 준다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법원에 전부명령된 것이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또 제3 채무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계속 방관만 할 게 아니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12년 정도 되었네요. 계속 시에서 공사 연장만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골치 아픕니다. 용연지구는 부도가 나버렸습니까?

용연지구는 앞에 공사하던 사람이 다시 넘겨주고 지금 현재 새 시공자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김종규 씨하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아무 것도 안하던데?

경기가 이렇고 하니까 속도를 내어서 하기는 어려운 같습니다.

교리지구는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오늘 지주하고 채권단하고 협의한다고 천막 속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장이나 이런 것은 단장님이나 김영철 과장님, 안기호 과장님 등 토목직에 있는 분들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관이 인허가를 해 주고 할 때는 도와주는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하도 시끄러운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민사상이나 내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너무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니까 일이 자꾸 늦어져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주차장, 사업주가 봤을 때는 이 지역쯤에 만들면 땅 활용도가 좋겠다 싶어 만들면 기어이 중간 센터에 박으라든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사업성이 안 되어 자꾸 늦어지잖아요. 열린 생각으로 일합시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없습니까? 그 뒷장에 있는 물금 소도읍 육성사업하고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이 다릅니까? 똑 같은 위치가 되어 버리잖아. 물금에 서부 빼고 나면 동네가 있나?

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소관 하는 데가 다르기는 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양산읍 소도읍 가꾸기 하던 그런 형태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서부 쪽 안에 불량주택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선 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나중에 물금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이 지구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것을 포괄해서 기존의 사업해 놓은 것은 그 사업내역에서 빠집니다.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아우르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볼 때 일 자체는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란 말이야. 어차피 땅 파 뒤집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하려고 해도 도로, 상하수도 손 봐야 될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이것은 일부분 지역입니다. 뒤에 가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중 예산은 투입 안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겠습니다.

어느 것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해가지고 기반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우리 돈 적게 들여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부지구 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웅상 소남입니다.

당초에는 중앙 장동지구하고 웅상 서부마을, 물금 서부마을 이 세 개가 선정되었는데,

2개소 110억에 반반이라고 하면 50억에서 55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3개소해 가지고 110억 계획이 되었는데 현재 중앙과 웅상 쪽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피해 가지고 그 사업에서 제척되는 바람에 사업비는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물금 소도읍 정리 형태로 해 가지고 150억에서 160억 정도 투입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물금 소도읍도 올해 말에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전에는, 전에는 국비 5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그래서 100억을 사업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5억 25억 50억입니다. 그리고 물금 소도읍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실제로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을 잡으면서 서부마을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물금 소도읍은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일은 안하지만, 일단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예.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죠?

지정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못 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이 중앙지침 자체가 농어촌마을, 시골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후보지를 공모해 가지고 지정이 덴 데가 전부 군부였습니다. 올해부터 시부에, 우리 도내 같은 경우 한 군데 되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쯤 되면 지정이 되어서 후명년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부라도 물금 서부나 이쪽은 농촌지역인데 도심지역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자꾸 밀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정받지 못할 것인데도 계속적으로 지정받겠다고 하면,

공모신청을 했을 때 추진해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올해 지정받으면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까운 점수차로 탈락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질의하십시오.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연면적이 2,000㎡에서 실시설계가 2,937㎡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현장활동을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당초에 2,000㎡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2,937㎡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축 면적이?

그렇죠, 건축 면적이.

2,937㎡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건축물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설계용역 발주 전에 가능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가치라든지 등등,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937㎡로 변경되었지요?

예.

유산 폐기물매립장 주민편의시설, 지어주기는 지어 줍니까?

예,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웅상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테니스코드도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코드도 있고 한데 필히 축구장을 할 때 축구장만 하지 말고 트랙 있죠, 트랙. 육상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트랙을 필히 넣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체육청소년과지만 결국 시설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과업지시를 할 때 국제규격, 축구장 있고 트랙을, 서창운동장에도 축구장만 있지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도 육상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용역은 저희들 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11월 20일 정도 되면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맡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벌써 웅상 쪽에서는, 부지 매입도 안 되었고 아직 실시설계용역도 안주었는데 벌써 설계가 나와 가지고 축구경기장 뿐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필히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용역사가 결정되면,

이것은 중간에 지역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신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되겠지요? 별관 3청사,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설계변경 중이라고 했죠?

예.

시작도 해보도 안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에 설계한 것이 청사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어서 반은 걸쳐서 짓고 반은 청사 뒤쪽 지상에 걸치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건물이 저쪽 밑에서 보면 결국 두 개 층은 반쪽이 되어 가지고 쓸모도 없고 집만 절룩발이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상으로 옮기기로,

집이 절룩발이 집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삽질도 한번 하지도 안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설계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초에는 성원건축이라고,

설계변경하면 또 거기에 갑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입찰을 봤는데 창원의 건축사입니다.

있는 거기에 준 것 같으면 돈 안주고 받을 것인데 옮겨가지고 또 설계비 듭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입찰관계 용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3층짜리 건물을 설계 용역 의뢰해 가지고 납품은 6층짜리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대가 지불하면서 대가 부분이 당초에 자기들 요구한 대로 다 못주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 설계를 가지고 2006년도 받은 설계를 3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설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설계를 활용하려니까 기존 업체에서 일부 용역할 수 있는 일부의 금액을 더 주고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다시 입찰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설계 처음 한 것은 한번도 써 먹지 않고 설계비만 없앴다 그죠?

아닙니다. 그 설계를 보완해서 쓰는 겁니다.

설계사무실이 바뀌었다면서?

그 파일하고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 받아 가지고 변경하는 용역만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얼마였는데요?

당초에 1억 3,200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얼만데요?

지금 낙찰된 것이 4,900만원입니다. 보완설계 4,900만원입니다.

결국 일억몇천만원짜리 서류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4,900에 가능했지 안 그러면 이것도 일억몇천 주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새로 하려면 2억 이상 소요됩니다.

짓기는 짓지요?

예.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 넘어가고 되겠지요? 살기 좋은 신도시, 이것 토지공사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안기호 과장님하고 단장님, 지금 신도시 준공 받은 택지, 마을 이름으로 치면 서이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유수지가 없어지고 지중화가 전혀 안 되었고 고압선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양산시가 소송비를 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식적인 서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어제 아침에 저한테 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토지공사하고, 양산시도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소송을 하려니 소송경비가 필요해서 양산시장이 소송경비를 대어주도록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양산시장이 양산시장하고 소송하는데 어떻게 양산시장이 돈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소송비 관계는 모르겠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아주 큰 변호사사무실하고 빠다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면 무엇까지 하기로 하고 자기들이 나중에 승소했을 때 받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봐도 지중화 안 하고 한 것은 우리시의 잘못도 안 있나. 유수지도 없애가지고 신기배수펌프장으로 돈 가지고 갔다고, 전부 가능하다고 하니까 헛되이 듣지 마시고 업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잘 챙기십시오.

신도시 전체를 지하수보호지구로 지정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주 연약지구라서 어려운 난관이 있는 모양인데 지하수 개발할 때, 큰 건물을 지을 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연약지반은 맞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 제정까지 운운하고 있던데 그런 내용을 압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주변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본청 청내에 한번 해 보고 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휴지통이 없어. 화장지 자체가 물이 들어가면 싹 분해되어 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거라. 그런 개념이다 그죠?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에티켓 통이라는 것을 비치해 가지고 생리대만 거기에 버린다 이 말입니까?

예.

도로변 조립식 건축물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도라든지 권장하는 이런 정도지요?

예,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지원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 지원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양산시경관조례 규정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허강희 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비차원이고 신규 주택할 때 조립식 허가를 우리시에서 안내줍니까?

시책적으로, 시내에 조립식 건물 때문에 시가지 미관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 허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아예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허가해 주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조립식 건물은 행정에서.

거리미관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립식을 아름답게 변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전혀 안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조립식 건물은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기로 못을 박았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100% 못 해준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대로변에만 그렇게 합니까?

대로변뿐만 아니라 주택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시권 내에는,

요즘 조립식 자제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자제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하지만 요즘 고품질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거리미관에 전혀 손상이 없다는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조립식 건물은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시가 방침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은 안 되고 일본식처럼 착착 붙이는 예쁜 것은 해 주고 그런 것이지. 지금 별장 짓는 게 다 조립식인데, 그것 목제 조립식 아닙니까?

조립식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량철골조만 안 된다 이 말겠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려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9세대 될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11평입니다. 웅상출장소 맞은편에 있는데 동아주택이라고, 평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비가 새고 상당히 주거조건이 열악합니다. 이것을 암만 봐도 20세대 이상이니까 안 되고 10년 이상 되었으니까 맞는데 20세대 이상이니까 안 되고 1안부터 7안까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비가 샌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고만고만 사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할 수 방법이 없고,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받은 대상단지만 그 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서민들이 올망졸망 사는데 참 딱해요. 그 사람들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세방 사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아파트가 아주 오래 되었고 거기에 당장 비가 새고 너무 열악하단 말입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고 묻고 싶은 것이 그것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도가 안 나오겠느냐. 저도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과에서나 우리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예산을 조금 잡아서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인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선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머리를 짜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하다가 중간에 과장이 없어서 못했던 환경미화과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는 다 했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102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과는 생소하고 해서 과장님이 계시면 국장님도 편할 것 같아서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위원장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착해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가십시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속기는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 멈추십시오.

홍룡폭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룡폭포의 자연환경이 아주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여름에 가보셨겠지만 행락철 무질서가 몇 년 전 내원사의 행락철 무질서하고 똑 같이 모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원사에서 일정 수준 차를 들여보내고 중지를 시키니까 그 행락객들이 홍룡사로 전부 모입니다. 홍룡사는 여름이 되면, 제가 금년에도 몇 번 가봤지만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까지 줄을 서서 못가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것이 심각할 대로 되어 있고, 야영객이라든지 계곡에서 마구잡이 취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쓰레기는 고스란히 무단투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부 시에서 떠 앉아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해서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데 홍룡사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단속요원을 증원한다든지, 내년부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제하고 진입도로를 잘 닦아놓다 보니까 피서철에 홍룡폭포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여름 그런 현상을 보고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해서 여름 한철만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요원도 배치하고 입장객들한테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차량질서요원도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승인만 해 주시면,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지난 여름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양쪽으로 차를 대어가지고 기리까이도(통행) 안 되니까 그런 행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싶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공지가 많이 있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싶은데,

주차장 확보는 홍룡사관광개발계획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업무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연계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서로 협조를 해서 홍룡사가 자연환경으로 몸살을 안 앓도록 정비를 해 주십시오.

내원사 계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원사 상인들, 해마다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 유원지에 가보니까, 한군데 예를 들면 청도 운문사 석남사 계곡은 야영도 하고 취사도 하고 하는데 관광객이 엄청스레 들어옵니다. 관리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철에는 부과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원사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물이 식수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단속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좋은 계곡을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엄청스레, 냇가에 가서 발도 못 담그도록 한다고, 그 단속을 해병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단속범위를 어디까지 해 주었는지 저녁에 한번 올라가 보면, 전 같으면 내원사 계곡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그 안의 상인들이 장사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10시가 넘어가면 캄캄해 가지고 지짐도 하나 못 파는 거라. 왜 그렇느냐고 물어보니까 엄청스레 단속을 하니까 왔다가 실 나가버리는 거라.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단속 위주냐, 지역민을 위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상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고, 지금 가 보면 도로변에 차도 못 대도록 데크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차가 한 대도 못 대도록 해 놓았는데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설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속하는 부분도 지역의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시에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전부 홍룡사로 간다고, 홍룡사로. 홍룡사에 밀리는 근본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도사 계곡도 매표소 밑 계곡은 개발해 가지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사먹어도 사먹을 것인데 너무 단속을 하다보니까 양산시에서는 안 그래도 관광객이 돌아가서 돈을 못 버는데 우리 지역에 외부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먹고 돈도 벌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홍룡사에 밀리는 근본 원인이 내원사에 갔던 사람이 홍룡사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단속 위주인지 안 그러면 지역상인들하고 피서객들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역민들도 살아야 됩니다. 여름 한철 장사해 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전략 추진, 넘어갈까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넘어합시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넘어갈까요?

과장님, 이게 상당히 딜레이 되고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실에서 주민들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시 시장님 답변이 “2020 도시계획 공업단지 승인이 되면 공업단지 안에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업단지 안에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사실 공단관리계장에게 물어보니까 공업단지에는 제조업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앞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의 전략 중에 하나가 환경부나 산자부 계통에서 유기성폐기물, 축산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합쳐가지고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추진을 해야 되고 축산폐수도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한 곳에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별개로 설치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훨씬 많이 들고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처리시설 운영비가 거의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를 하고 개별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시설비, 유리·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한 곳에 두 개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협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새로이 추진을 하는, 만약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 새로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축산폐수부분은 일단 내년도 환경부가, 저희들 자금을 받아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에 안 들어가면 사실상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새로이 추진이 되면 다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비가 57억, 지난번에 17억인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7억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승인을 하겠다고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미정이지요?

신전리 산37-1번지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없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은 어디에서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축산폐수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께서도,

과장님, 이것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그날 간담회를 할 때 공업지역이 여기에 지정되어 가지고, 신전주민들이 여기에 지정되어 여기에 한다면 가만 있겠어요, 안되지. 어떤 암시를 했느냐 하면 공업지역이 거기까지는 지정이 안 되고 오경 2농장 있지요? 그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지으면 그쪽으로 병행이 안 되겠느냐 이런 암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아무 대꾸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거의 확정지으려고 하는데, 당장 난리난다고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어야지 대충 무마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한다고, 결정된 것을 다음에 설명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방침이 어느 정도 그것은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여기에 지으려고 계산을 하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 모아놓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산37-1번지가 공업지역에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짓겠다고 했으면 신전주민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정이 되더라도 딴 데로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여기에 안 하겠다. 여기 안 하고 다른 공업지역에 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따지면 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이것은 그 당시 주민들과 면담한 담당자만 부서에 남아있기 때문에 담당자로부터 들을 때는 주민들하고 공업지역에 짓는 것은 말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당시 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날 간담회 한 것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나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못 삽니다. 시설을 안 짓자는 것이 아니고 짓기는 짓되 공업지역 안에,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지만 공업지역 안에, 이 번지는 아니고 다른 공업지역에 짓겠다고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정지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오염관리 강화, 넘어가겠습니다.

부산대 용역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2009년도에 1억 1,000만원?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준공이니까 신규사업비가 아닙니다. ’07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07년부터 지금까지 1억 1,000만원이 더 되는데?

이것이 2차부분입니다.

2차 부분 1차 부분 합해서 2억이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납품이 되나요?

내년 4월입니다.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대기문제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측정망을 통한 대기질의 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 조성된 것이 상당히 일찍 되었습니다.

화요일마다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개선이 된 것입니다.

악취배출 사업장, 고무제품 제조, 특히 고무제품 제조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드럼 재생하는 20여개 업체만 개선을 시키면 우리시의 대기 문제는,

지금하고 있는 것이 매주 화요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입니까?

6시부터입니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넘어갑니다.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관리운영

친환경 매립장하고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계하고 달아서 확인 겸 묻도록 할게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연 60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쓰레기매립장 대비해 가지고 위탁비용이 10억, 12억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60억을 하게 되면 70억에 청소차 대행료 30억, 그러면 전체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100억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품도 별도로 수집·운반하고 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60억 부분이 매립할 때 대비해 가지고 60억이 추가 된다고 봐야 된다 그죠?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안에 열분해용융시설을 운영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시설에 대한,

소각을 하면서 세입으로 추가 되는 부분은 없지요?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그게 금년도 약 4억 6,000 정도 세입이 있습니다.

전에도 재활용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비 대신에 자기들이 그것을 팔아서 충당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위탁관리비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시설을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자원회수시설 옆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한 제품의 매각대금하고 용융 후에 나오는 메탈 슬러그, 그 중에도 모래 성분이 있고 메탈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면 세입이 연간 2억 정도 되고 재활용품 매각한 것이 2억 6,000 정도 되고 연 4억 6,000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의무운전이라고 한 것이 올해까지다 그죠?

아닙니다. 지난 3월부터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위탁비용으로서 우리가 주는 부분은?

매년 60억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시운전기간이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기간은?

시운전 기간은,

몇 개월밖에 안되네?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운전 3년 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위탁비용을 한달에 5억 정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해 준다 이 말이네요?

3년은 무조건, 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포스코 뿐이니까 저거가 손을 들면 안 되니까 3년간 당신들이,

쓰레기처리비용은 연간 6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1,700도까지 올려야 되니까 코크스를 쓰레기 소각량의 5%를 투입합니다. 코크스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중국에서 석탄생산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선사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 3배 이상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대오일뱅크에서만 나오는데 기름 정유하고 나면 부산물로 나오는 페트로 코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섞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섞는다면 연간 6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친환경폐기물매립장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 악취방지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올해 하고 있는 것이 1호기 한쪽만 하고 있나요?

지난 번 현장확인을 가셨을 때 집수조 위에 얹어놓은, 건물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해체작업을 해 가지고 절반 정도만 하고 그 전에 있던 암모니아 스트리핑조 저것을 안 쓰니까 다 철거해 낼 겁니다. 집수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막아서, 그것은 공사비가 3분의 2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9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공사를 금년부터 추진해 왔지요.

올해 발주가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장, 현장투어 갈 때 못 가봐서 확인도 할 겸, 이것 2004년도인가 그 당시 우리 시비로 이십오륙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했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마모가 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시설을 하면서 처리비를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톤당 6만원인가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민자를 유치하고 5년간 처리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언제 했는 기요?

2005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음식물처리장을 할 때 이십오륙억 정도로 기억하고 집짓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0억인가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할 때 100%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다고, 민자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손해가 없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 쪽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2010년 말까지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내년도에 기술진단하고 기술진단을 하면서 저것이 과연 어느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할지 예측을 해서, 지금은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축산폐수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축산폐수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처리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술진단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하려고 하면 사전준비, 행정절차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국비지원이 24억, 처리비용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5년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 시로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처리 용량이 얼마 입니까?

60톤입니다.

60톤 가지고 남아 가지고 김해 물량도 일부 우리 시가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김해에서 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시설물들이 몇 년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것은 장기 사용이 가능한, 내구연한이 강한 재질을 쓰게 되는데 일반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식성이 높은 가스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한 위탁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톤당 4만 9,400원에 하루에,

톤당 육만몇천원이가 안 해요?

2만 8,000원은 해양처리비니까 2만 8,000원 해양처리비를 별도로 보조를 해 줍니다. 해양처리비가 올라가지고 톤당 5,000원 이상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더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갑니까?

처리비용은 적게 들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처리비용은 적게 들지요.

타당성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의 금액들이 큰 금액들입니다. 1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몇 년 사이에,

왜 100톤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100톤 이상이 되어야 국비가 지원되고 현재 40톤 남짓 발생이 됩니다만 우리 목표인구가 50만입니다. 현재 인구가 24만인데 그러면 목표연도에 가면 100톤짜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기로 만들어 놓으면 한 기는 가동을 하고 오버블록을 하면 이쪽을 가동하고, 나중에는 100톤이 있어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받고, 이것도 축산폐수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이 가장,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음식물 폐기물류 이것은 유산에 넣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아니면 딴 데 갈 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짓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목욕탕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따지면 되고 짓는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쓰레기운반업이 몇 개입니까?

4개 업소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양산위생공사, 동산, 세창, 대진기업 그렇게 4개 업소입니다.

양산이 제일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산은 양산시가지 여기이고, 권역별로 나누어져 안 있습니까?

예,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양산은 양산시가지이고 웅상 쪽은 어느 업체입니까?

웅상은 동산입니다. 공공주택과 일반주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도시가 늘어나는데 이 숫자는 한군데 치우쳐 있어서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신도시가 자꾸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로 청소와 청소구역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업체의 배분, 또 지역의 배분이 필요로 합니다.

웅상 쪽에도 한 업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큰 어려움은,

우리 청소 쓸고 다니는 차가 몇 대입니까?

노면청소차량 말입니까?

예.

현재 두 대가 있고 12월달 되면 한 대 더해서 세 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들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청소업을 민간한테 넘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사실 민간한테 넘기는 것도 좋은데 제일 걸렸던 것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소속이 공무원 신분에서 바뀌어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해결을 못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노면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무원 신분으로 운전을 하찮아요. 출근이 정상적으로 9시 출근이죠?

예.

정상적으로 6시 퇴근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청소하러 다닙니까? 길에 청소하러 다녀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나가보면 노면청소차가 공무원의 신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 다 해버리니까 온 도로에 차 다 대어 버리고 나니까 노면청소차가 청소할 구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큰 도로에 어쩌다가 한번씩 다닐 뿐이지. 이것이 공무원신분인데도 특별한 복무규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사실 선진국 어디에 가도 노면청소차는, 솔직한 말로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가도 몇 시부터 노면청소차가 움직이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러 들어가는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청소를 다 마쳐버립니다. 그때는 길거리에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청소하는 양이 열 배가 더 많다고, 열 배가. 그냥 싹 밀고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공단 쪽에 들어가 보면, 공업지역에 관심있게 한번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차가 없다가 이 사람들 출근할 때 되면, 공무원들보다 근로자들이 출근을 먼저 합니다. 차를 다 대어 버리니까 노면청소차가 청소하고 다닐 장소가 없어요. 이 부분만큼이라도 과연 공무원 신분이 꼭 그것하다면 저녁에 일하고 낮으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노면청소차만이라도 민간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청소과에서, 한 대 봉급 주는 것하고 소요되는 경비하고 청소할 수 있는 면적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청소가 안 돼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운반은 권역별로 네 군데라고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하청을 주어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몇 군데 정도 관장을 하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가 우리 감사 소관이 아니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고물상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물상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해 가지고 117개 업소, 도로 무단점용 44개소, 농지 무단점용 84개소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까지 1차 계고장이 나갈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1, 2차 계고장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고물상 전수조사를 환경과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총괄부서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물상 업체들이, 물론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영세업체가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발된 것만 해도 164개이지만 사실상 고물상이 300개 업체 됩니다. 일단 이번에 적발된 업체만 가지고 164건을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1, 2차 해서 당장 벌금을 매긴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특별대책을 세워 달라. 1년간 유예조치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면 그 사람들도 따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유도리 있게 총괄부서니까 김 과장님께서 대책을 새로 수립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영세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에 택지개발한 데도 고물상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임대를 해 주어가지고 그렇고, 저희들 주요 도로변, 택지개발한 택지내, 주요 하천변, 도시미관을 굉장히 흐리고 있습니다. 또 양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양산IC입구에 있습니다. IC 위치를 이전부터 보니까 고물상이 굉장히 우리 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도시경관을 해치는 쪽에 있는 것은 이전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림 휀스라든지 큰나무를 식재해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