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위원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안과 쌀개방 반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주문 및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발전 10대 요구사항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 10대 항목 중 우리 시 공도읍과 원곡면 일부를 평택시로 편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론을 조성하는 조짐이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우리 시 공도면과 원곡면 일원이 안성시민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평택시로 편입되어 우리 안성시민은 분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 또다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민을 분노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양 자치단체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본 방침에 대하여 16만 안성시민과 함께 결의로써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지난 1983년 우리 시 공도면 소사리,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청룡리가 안성시민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평택시로 편입되어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편입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민을 대표한 안성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방침을 절대 반대하며, ‘83년 당시 평택시로 편입된 500여 만평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본 방침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16만 안성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평택시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평택시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잘못된 방침을 신속히 바로잡아 양 자치단체 발전과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 우리의 이러한 결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을 비롯한 안성시민 모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계속해서 쌀개방 반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자 문화이며, 쌀농사는 우리 농업을 지탱하여 온 버팀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농가의 75%가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농업수입의 절반을 쌀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쌀은 우리 농민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산물 수입은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하였고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붕괴 직전에 와 있으며, 또한 올해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를 맞아 쌀의 추가 개방정책으로 우리 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농업의 붕괴를 막고 농민들의 살길을 되찾고자 쌀 개방 전면 유보와 식량주권을 수호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농업농촌기본법률을 개정하여 식량자급의 목표와 실천방안을 법으로 정하고 식량자급을 적정한 수준까지 높여 식량생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바람. 하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직접지불제와 같은 WTO 하에서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를 늘리는 등 농업에 지원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나, 추곡수매제는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며, 지금은 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임으로 전면적인 폐지는 반대하며, 추곡수매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바람. 하나, 현재 직면한 쌀 개방에 대한 국가적 사안을 농민, 소비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후 대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