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에 온갖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를 맞이한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등원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 열흘 조금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세 건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우선 예산안 설명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9월 21일자 발령으로 인하여 저희 과 담당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익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담당 이경배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담당 최철웅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경재 공업민원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허가과 공업계만 저희 지역경제과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장 제2소방도로 아스콘포장공사입니다.
김상묵위원
그 아스콘을 씌우면 더 덥지 않을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중간 상인들이 거기만 빠지니까 전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확한 사업명이 어떻게 되지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식 명칭이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총괄적인 사업 이름이 그게 아니잖아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그 환경개선사업의 내용 중에 하수도정비공사도 들어가 있는 거고 차양막 설치공사, 지금 보고하신 이동식 상품진열장 설치사업, 아스콘 포장, 이런 건데 이게 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성시장 차양막 설치공사만 저희가 하고요, 하수도 설치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김종열위원
그게 각각 사업 주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원래는 이게 도로교통과에서 하던 사업을 땜방이니까, 하는 김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부 얼마나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차양막 설치공사는 11억 1,000만원인데.....
김종열위원
아니, 전체 다. 서인시장까지 포함하면.
그럼 그 22억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나오는 것이 타 시장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안성시장이나 중앙시장도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디? 도에요?
여기 서인시장 20몇 억을 들여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인근 시장인 안성시장, 중앙시장에서 또.....
안성시장이 또 있잖아요?
지금 시내에 시장이 안성시장, 중앙시장, 서인시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서인시장이고 나머지 두 군데가 남잖아요.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간판이 각각 붙어 있던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서인시장이 안성시장입니다.
김종열위원
길이 떨어져 있는데도 같은 시장으로 보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안성농협 있는 쪽은 중앙시장이고 이쪽 서인시장을 지금 안성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시장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도에다 올렸다?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만.
그쪽 중앙시장에서의 상인들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듣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주차장 사업까지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지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정비공사, 차양막 이런 것은 부수적인 수단밖에 안 되고,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금방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김종열 위원님하고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시장에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상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택하고 우리 안성하고 거의 2, 3일 차이로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평택 시장 공사하고 안성 시장 공사를. 그런데 평택은 규모도 크고 사실 안성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에 100% 완료가 되어 가지고 추석 대목을 볼 수 있게끔 했었고, 안성은 그렇게 안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이 도출되었다고 그러는데 민원은 다 똑같지, 왜 평택은 없고 안성만 유독 민원이 더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늦은 이유가 여기에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차양막 설치공사를 추경에 다뤘는데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뤄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결국 현대화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보면 평택하고 한날한시에 시작해 가지고 아마 보름 정도 늦었을 거예요. 시장 상인들 대목도 못 봤고. 지금도 사실은 차양막이 안 되어 있어서 시장 정비를 왜 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이런 식으로 왜 하는 거예요? 하려면 아예 본예산에 담아서 일사천리로 해 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택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기라고 민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똑같다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안성시의 현실이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지 도로 포장만 해놓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안성 시장에 가보면 대낮에 파놓고 그나마 길도 못 가게 만들어놓고 이것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은 편 뒤에 상가 있잖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 안전장치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큼은..... 사실 과장님은 환경과에 계시다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어느 담당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서둘러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난맥상이 표출되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김상묵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에서 간식비가 있는데 그 간식비는 1일 얼마나 주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간식비하고 교통비 합쳐서 1일 3,000원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본인들이 밥을 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이 조금씩 되었는데 왜 인상이 된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 뒤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윤용규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본예산 세울 때 똑바로 세운 것 아니에요? 일당 곱하기 얼마, 얼마 했는데 왜 500만원, 50만원, 50만원 인상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인상되었느냐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초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굉장히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신청자가 조금 많아서 부족분을 따로 감해서 이렇게.....
윤용규위원
그럼 일당이 오른 것이 아니라 인원이 증원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일당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김종열위원
그럼 인건비가 늘은 이유가 인원이 늘어서 늘었다면, 상식적으로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도 같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재료를 산다든지.....
김종열위원
아니, 간식비 같은 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간식비는 간식비 대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라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부대경비인 교통비, 간식비하고 국민연금기여금이 따라서 증액이 되고.....
김종열위원
그것은 됐는데 뒤에.....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뒤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그러니까 공무원들 출장여비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오르면 같이 올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거기는 작업반장이 있으니까 작업반장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공무원들은 덜 나갈 수도 있고.
김종열위원
이게 전반적으로는 주는 추세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본예산도 심사했지만 그때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에도?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줄일까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열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중앙부처 어디 사업이지요? 노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왜 줄여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마 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 아니라 많이 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 같은 게 굉장히 세수가 잘 안 걷히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도세 같은 것이 축소가 되고 하니까 도 예산도 내년도에 굉장히 줄여 가지고 편성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인가 뭐 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사랑의 보금자리’.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올 수도 있고 안 받아올 수도 있다고요. 재래시장도 평택하고 비교해 보면 얘기가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지금 이번에 손학규 지사님이 공도에 와 가지고 승두리에서 28억을 먼젓번에 쓰고 공도 기업단지 것을 받았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70%, 시비가 30%인데 이쪽에 있는 것은 시비에서 세워주지 못했어요. 저쪽에 있는 것은 16억 5,000만원인가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신경 써서 할 부분이라고요.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기업 불편사항을 청취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이에요. 내년 12월달까지.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바우덕이축제에서 안성장터를 담당해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안성 바우덕이축제 컨셉을 크게 나누어 본다면 안성장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농·특산물 시식 코너, 열린마당에서 하는 공연은 안성 바우덕이축제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경제과가 안성장터를 담당해 가지고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끝났는데 어떤 평가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평가 내려진 것은 없고요, 29일에.....
김종열위원
그것은 전체가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 내에서.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날 평가보고회를 갖는데 저희가 아직 보고서 작성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번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축산 관련 업무회의 관계로 축산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계 김종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계 김종수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계 김건호 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축산진흥공사 안성시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경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 등록 업체는 도드람 양돈조합 1개 업체이며 도드람 양돈조합과 도드람포크, 수원축협, 용인축협, 컨소시엄으로 등록했었습니다. 대표자는 김일두, 소재지는 이천시 부발읍 비산리 66-1번지입니다. 등록 결과 공개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되므로 1개소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습니다. 그간의 공개 경쟁 입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예정가격이 54억 7,698만 4,940원이고 2차 예정가격은 같은 금액으로서 등록기간은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17일이며, 3차 예정가격은 49억 2,928만 6,440원, 등록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일입니다. 4차 예정가격은 44억 3,635만 7,790원이며 등록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2일입니다. 인수 의향 업체 요구사항과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 업체는 인수대금의 분할 납부를 10년 분할 납부로 원하고 있고 우리 입장은 일시불로 1년 분납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계속 토론을 해서 송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증채무 연차적 회수를 5년 내에 요구했으며 계약 후 우리 시 입장은 60일인데, 이것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경영권 및 주주 의결권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에 인계할 의향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인수 의향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민영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첫 번째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저기, 홍석완 씨하고 유계형 국장님이 고소인가 고발인가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것은 경찰에 의뢰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결과에 의해서 우리도 답변해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에 재독촉을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다가 고발 접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수사 중이네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축산진흥공사 현장에 왔었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때 사장님하고 시장님이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오는 22일 금요일에 시장님하고 공사 사장님 출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4시에 거기에 참석키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국감 현장에 출두한다고요? 증인이에요, 뭐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증인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때 몇 분이 오셨어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당초에 22명이라고 그래서 내려왔었는데 빠진 숫자가 군데군데 있어서 자세한 것을 저도 못 세어봤습니다. 식당 안에서 보고를 했었는데 민간인들도 다 들어오고 노조 위원들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어서 세지를 못했는데 당초 계획은 22명이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국회의원 22분이 오셨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그 중에서 빠진 분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농림수산위원이 22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몇 명 빠지시고 몇 분 오셨다고 했는데 그 주 내용이 뭐예요?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조도 왔었을 것 아니에요? 노조가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행위 같은 거,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유인물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노조에서 홀스타인을 한우로 둔갑했다고 하고, 또 떼어먹었다고 하는데 그 진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노조한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혹이지요.
의혹인데, 축산진흥공사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우리 시는 가만히 있고, 거기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면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안성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 그대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하고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액션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축산진흥공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기들이 소를 잡고 도살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일부 불법 유출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입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이상하게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축산과에서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해줘야 하겠다,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윤용규위원
유 과장 말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축산진흥공사 매각에 대한 것을 현재 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유인물로 줘야지 혼자 보고만 하면 되나. 유인물로 해서 주면 참고가 되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과장님은 축산진흥공사 매각에 따른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진흥공사 매각이 많이 진행된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4차 끝난 거고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4차가 44억인데 이것도 유찰이라면서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출자가 64억인데, 20억 손실인데 그럼 44억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44억 미만입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그 금액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마이너스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우리 시에서 손실 보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제 수의계약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봐요. 이런 조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런데 저도 이제 시의 입장이 불리하다 보니까 매각은 결정되었고 시에서도 승인을 했고, 매각을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수의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가 끌려다니는,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걱정을 해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은 얼마나 돼요?
60일이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60일 이전이라도 그 절차없이 달라는 그런 조건이에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1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10년을 강제규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협상 조건 과정에서 결정이 될텐데,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다보면 뭔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것을 부추기는 여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 해요.
매각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나중에 매각 조건 결과가 발표되었을 경우의 후유증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한다고 왔다가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농림부에서 우리가 처음 차관을 해올 때 100억인가 해왔지요?
그것을 탕감해 준다느니 아니면 등등의 여러 가지 축산진흥공사에 대한 전국적인, 여기 안성 뿐 만이 아니고 지원대책이라고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전기세를 농업용으로 바꿔준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확정된 정책이에요?
좋은 조건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는 국가정책으로 민영화 하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지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편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찰나에 그런 정책들이 발표되느냐, 이 말이지요. 진작에 해주지.
윤용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시 측에서는 고용승계 조건을 아직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고용 승계도 해라, 라고 계약 조건으로 넣었느냐는 거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차적으로 넣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되, 단 44억 미만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것도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97년도부터 영업을 개시했나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98년 4월.
윤용규위원
그럼 7년인데, 7년 동안 도축세가 대충 얼마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20억 마이너스가 되어도 30억 정도는 들어왔다? 숫자로 따진다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데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이자를 전혀 안 받는다, 그런 것을 로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말로 여기에서 보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게. 농림부에서 건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축산이 그래도 앞서가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무자들은 알 것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한테 보고는 한 거예요?
보고 안 했으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을 떠나서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이 농림부에 가서 로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이 축산이 앞서가고 축산업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전무하면 안 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 바우덕이 축제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저희가 소속이 내무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소속이 되어서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윤대근 담당인데 실무교육을 갔습니다. 차석이 김연기 씨 참석했습니다. 체육담당 진상범입니다. 관광담당 유근석입니다. 예술진흥담당 진광빈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하기 전에 바우덕이 축제 행사한 것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손님들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내려졌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평가는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한 번 하고 외부 용역평가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판단한 것은 작년 수준보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 수준이고 인원도 더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자체평가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직 검증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체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자체평가는 시 차원의 관련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김종열위원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자체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나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실·과장님들 모아놓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종열위원
2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략적인 내부 평가가 나왔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받아 가지고 그날그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할 사항을 넣어서 잘 준비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 외부 용역평가를 받아서 축제방향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을 전반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장애인 시설을 정구장 뒤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스? 그것도 저도 상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 쪽에서 갖고 나온 물건이 공예품하고 공장물건이 있어요. 2개. 기업 것은 공예품 전시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기업 쪽으로 갈 것이냐, 2가지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2가지가 다 있었어요. 공장으로 나가는 물건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그래갖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결과 기업관 쪽에 놓자, 그래서 기업관에 놓게 되었는데 그게 끝으로 가게 되어 갖고 분란이 있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어차피 장애인이고 비장애인하고 구분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장애인한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거기 어느 한군데에 집어넣으니까 속된 표현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 그 옆에 갖다 놔두어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소외받는 계층들 아닙니까? 그런 계층이. 신경을 쓰셔서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 보았는데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장애인들 쪽에 사무국장하고 지회장하고 축제기간 동안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별도로 하는 부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또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은 못 대고 오토바이가 세워져서 불편을 느꼈고 중증장애인은 차까지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다 있지만 안내표시가 덜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 사무실을 가 가지고 축제 때 장애인들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가서 들어본다고 그랬어요. 들어봐 가지고 내년도에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장사하는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에 대한 것이 조금, 휠체어 같은 것도 갖다 놓았지만 부족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가서 상의를 하자고 약속했어요. 내년도에는 보완하자.
김종열위원
저 역시 이번 축제 평가를 한다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작년보다 훨씬 향상이 되었다, 인정하고 싶고요. 그런데 인원은 더 많이 온 것 같다, 하는데 그것은 제가 검증을 해 봐야 아직 모르겠어요. 아까 외부용역을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카운팅 한 거 그런 거 있지요? 카운팅은 안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은 안 나옵니다.
김종열위원
용역업체에서 안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느낌으로 봐서 작년보다 그렇게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보는 시각이 큰 컨셉이 안성시장 장터하고 입구에 농·특산물 판매 시식 코너 그 켄셉, 열린마당에서 매일 밤 7시에 열렸던 그게 공연 내용이 바우덕이의 행사를 어떤 특징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저런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마당에서의 공연은 참 잘 되어 있다, 라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평가하고 싶어요. 기획, 연출 다 노력하신 분들이 최종수 교수 이하 거기에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만큼은 와 있던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바우덕이 축제를 상징하는 행사 내용인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참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싶고, 또 장터에 대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물어봤지만 장터 문제는 소소한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농·특산물 코너도 너무 빈약했다, 이런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고 싶어요. 특히 열린마당에서의 공연은 좋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체적으로 좋아진 느낌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선뜻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느낌이지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원 갖고 자꾸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해마다 매일 늘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축제가 끝난 뒤에도 인원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할 때 동상 있는 중앙거리가 작년도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복잡해 보였어요. 금년도에는 걸어가는 사람만 있지요? 그래서 느낌 상 거기가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숫자는 공식적으로 30만이 왔느냐, 40만이 왔느냐 그런 것은 이렇고, 또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느낌을 관중들이 본 대로 아는 거지, 그것을 갖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 게요. 또 한 가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항간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과장된 유언비어가 돌아서 제가 많이 속상했는데 그 안에서 30억이 들었느니, 40억원이 투자되었느니 등등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달리하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분명히 결산내용을 밝히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것은 그런 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요. 40억원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많고 시장이 바뀌면 금방 없어질 거니.... 제가 생각해도 없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축제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난, 몇 사람들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아요. 난 그거 해명하느라고 축제기간 동안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한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김종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가를 모든 것을 세심하게 철저하게 잘 해서 그게 홍보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지금 행사하면서 중앙대학교나 한경대학교.....
김종열위원
지금 중앙대학교만 배불려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앙대학교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서 보고를 20날 한다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식당 있지요? 장터 식당 말고 외부에 있는 식당을 운동장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 어떻습니까? 먹자판, 놀자판은 운동장 안으로. 너무 먹자판이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것이 너무 부각되니까 식당은 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식당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한갓지게 거기로 들여보내놓고 밖에서는 축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축제는 먹는 분위기 이런 것도 같이 살아나야 하는 느낌도 있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았어요.
김종열위원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먹자판이냐 너무 지저분하고 난잡하고 이런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어떤 것이 축제 분위기에 맞는 컨셉인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지만 한 번쯤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윤용규의원
이것 언제 평가회 가질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날 자체 실·과장님들하고 자료를 낸 것 가지고 저희들끼리 토론해 보고 외부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사가 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의원
의원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항, 잘 된 사항을 같이 토론할 기회를 좀 갖는 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 평가 자료가 나와야지요. 나오면 보고회를 그때 같이.....
김종열위원
작년도에도 했지요. 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갔었지요. 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신경질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 참 그렇게 나오는데.....
윤용규의원
안 좋은 거 대 여섯 가지를 내가 지적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런 얘기를 하라고 부른 자리인줄 알고 갔는데 비판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 안색이 변하면서 저쪽에 들릴 정도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얘기인데, 다 발전시키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윤용규의원
예산 좀 다룹시다.
김상묵위원
뭐냐하면 물론 바우덕이 축제 하는데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됐었지요. 심지어는 금광면까지 가서 걸어오는 사람도 봤고 우리가 시에서 그 주변 농지를 좀 이른 벼를 심든가 그렇지 않으면 밭에 이른 곡식을 심어서 그 주변을 잠깐이라도 임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아마 주차난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 30만 명이 왔네, 40만 명이 왔네, 그것보다도 와서 얼마만큼 차를 제대로 대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잘 하고 와야 얘기가 되지, 차를 몇 킬로미터 밖에 대놓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왜, 이런 행사를 여기서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주변 밭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도 이른 곡식을 심으면 수확이 덜 나오니까 그런 관계를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 문제도 작년보다 많이 달라진 면이 저희 직원부터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올해 늘어났어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도로 확장한 데하고 초등학교 2군데하고 유방터 그쪽에다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활용이 안 돼요. 가시적으로 주차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세우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김상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를 임대해서 쓰는 방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까운 데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그때 잠깐 쓰는 방안을 제가 내년도에는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그만하시고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시설물방호 청원경찰 기본급 부족분에서 3명 이 사람들 언제 호봉 승급이 된 거지요?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연말까지 예측해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3개월 동안.
김종열위원
9월부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까지.
김종열위원
이 사람들 승급이 되어서 몇 개월분이 적용되는 받는 금액인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총액 갖고 부족해서 넣은 건데 몇 월이라고 구분하기는 뭐하고, 호봉 승급을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해 가지고 확보했었어야 하는 건데.....
김종열위원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인건비 예측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3명에 9,000만원이면 연봉이 3,000만원이네. 적은 돈은 아니네요. 청원경찰도 적은 봉급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청원경찰이 호봉수가 10호봉 정도를 기본으로 볼 때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경봉급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청원경찰을 암만 오래해도 순경봉급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지요.
윤용규의원
9,087만 1,000원이면 얼른 계산해서 3,000만원 아닙니까? 내 얘기는 3,000만원 이다 그런 얘기지요.
김상묵위원
3명이 아니라 전체겠지....
윤용규의원
3명이라면서 청원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호봉수를 저희가 평균 보면 15호봉 정도 그런데 아까 제가 10호봉에 2,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호봉 받는 사람 있고, 더 젊은 사람 있고그러는데 작년도 호봉수 따라 주는데 암만 오래했어도 순경봉급 이상은 주게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수당이야 안 줄 수가 없는 거고.....
윤용규의원
시립단원 동복구입에서 30만원이면 옷이 어떤 종류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적인 옷하고 틀리고, 따뜻해서 긴 두루마기식으로 긴 거예요.
윤용규의원
반코트 비슷하게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길게 입는데 연습할 때라든지 또한 이동할 때 겨울에 입는 옷인데.
김상묵위원
롱코트 쪽이지요, 운동하고 이동할 때 입는 옷.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제작을 했니다.
김종열위원
30명 부족하지 않아요? 상임단원만 해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야외상설 공연하는 인원들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상임단원만 티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계상했어요. 주로 비상임단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안 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단원만.
정기훈위원
먼저 한 번 사 주지 않았어요? 먼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옷 한 번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한 번 사 줬어요.
김상묵위원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거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일반인 옷 마냥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사주느냐 검토도 해 보았는데 1년 입으면 못 입게 된대요. 그런 예술성 단복이라 옷감도 그렇고.
정기훈위원
먼저 1년 넘었나, 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젓번에 살 때 인원을 다 못 샀대요. 예산 때문에.
정기훈위원
예결하면서 이것 한번 쟁점화 돼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이 되어서 예산 때문에 인원을 다 못 사고 부족하게 샀고 산 것도 옷이 벌써 낡아 가지고 못 입게 되었어요.
정기훈위원
그게 몇 년 되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정도 되었잖아요. 시작하면서 바로 샀다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2년?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정확하게 담당님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2년도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본예산에 다루었던 것 같아요.
김상묵위원
2002년도에 산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2003년도에 샀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3년도에 사서, 2003년도 초에...
정기훈위원
담당님 모르세요? 정확하게 산 날을? 상임단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겨울에 제가 와서 안 샀어요.
정기훈위원
작년 겨울에 사준 건데 금년 겨울에 또 사주는 거다? 1년에 한 번씩 사 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년 되는 거지요. 2005년도에 사주는 거니까. 지금 겨울에 사니까 그러니까 두 번 입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2004년도 아니에요? 작년 2003년도에 사주고 1년만에 사주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2003년도, 2004년도.....
정기훈위원
2003년도 겨울에 사주었으니까 2004년도 겨울에 한 번 사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겨울을 난 것은 두 번을 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본예산에 섰으니까.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사당 풍물놀이가 저희가 보면 대개 아테네 다녀온 기념으로 우리가 시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음향기기나 조명기구가 한 번 행사하는데 약 150만원 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시골 면단위 같은 데에서는 진짜 우리가 나이드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지 못해서 관람을 못 해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사당 풍물놀이가 우리 관내만큼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공연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순회공연식으로. 그러면 거기에 음향기기 같은 걸 조명해서 한 번 공연하는데 약 120만원에서 15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그걸 준비해 가지고 면 단위 할 때 무료로 공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안성시내에서 공연할 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만 면 단위 할 때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독지가가 내지 않으면 어느 단체에서 내야 되는데 이게 남사당 놀이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면단위에서 진짜 문화예술 쪽으로 소외받는, 하나도 혜택 못 받는 사람들한테 순회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얘기가 나와서 풍물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바우덕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우덕이 본거지인 청룡 인근에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요. 청룡사를 비롯해서 서운면에 많은 방문객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바우덕이 축제를 성공리에 하고 바우덕이 풍물단도 있는데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안성에는 바우덕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 왈, 청룡 바우덕이에 대한 움막 같은 것을 본거지도 재현하고 어차피 축제라는 것은 신사임당이라든가 기타 모든 축제가 사당을 통에서부터 축제가 시작이 돼요. 거꾸로 안성시는 바우덕이 축제가 제례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걸로 바우덕이 축제가 시발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를 계속 할 거면 사당을 건립해서 차후에 바우덕이 축제가 끝난 다음에도 바우덕이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을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당 옆에 바우덕이 동상도 건립을 해서 아, 바우덕이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축제로써 끝나는 그냥 바우덕이 자체는 묻혀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많이 초래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어차피 바우덕이 축제를 하려면 사당하고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저희도 바우덕이 발상지인 청룡에 묘만 있어서 분위기도 안 맞고 그래서 사당을 하나 내년도에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일단 많은 거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사당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동상을 하나 세우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뒤따르는 것인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옛장터 재현하고 과거에 축제라든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씨름이 꼭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한라장사, 임실장사, 대구장사 그러는데 바우덕이 축제와 연결해서 아마추어 씨름대회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전통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굳이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보다 실현되어야 한다면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 나름대로 알아보았는데 씨름대회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대요. 그러면 옛장터 재현하고 옛씨름도 하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바우덕이 축제가 성공했다, 세계적이다, 하지만 내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씨름도 협회에서도 씨름을 키워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안성 사람들끼리 이벤트식으로 상을 쌀로 해서 쌀을 가지고 가는 거고 대회 규모를 키워서 상금을 걸어놓고 외부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견도 항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계획은 없으시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보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석남사 영산전 소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이런 것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6월달까지 공사 준공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지요? 누가 좀 성립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이미 사업 신청은 된 건데.....
그러면 2년이 걸린 겁니까?
이런 예산 운용이 참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명시이월이 아니지요. 지출원인 행위를 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야지요.
김종열위원
사고이월이..... 2년만에 내려온 예산이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이 복잡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김상묵위원
동네체육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뭐를 주로 해주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동네 농구대라든가 아니면 족구장이라든가 간이축구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마당에다가 동네체육 축구시설, 옥내가 아니라 옥외.
정기훈위원
부지는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부적으로 도에 도비 줄 때 일죽 산북리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동내 부지가.
정기훈위원
동네부지예요? 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동네 땅이에요. 운동장은 되어 있는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농구대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드리려고.
정기훈위원
일죽면 산북리 부락 땅인데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부지로 용도도 아예 바꾸었습니다.
정기훈위원
부락 땅으로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일죽초등학교 학생들 연습장 비슷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연습할 수 있지요. 잔디구장이라 꽤 넓어요.
정기훈위원
일죽면 산북리 부락 마을 땅인데 체육시설 부지로 해 놓고 거기다가 축구장하고 간이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기훈위원
축구회에서 활용하고 기타 등등.....?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서 부지가 문제가 있다면 개인 부지인데 시설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양성 같은 데는 면대본부가 있어서 거기를 헐고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부지를 헐어도 바로 국도옆에 있어요. 그래 갖고 횡단하는 문제 노인들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합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고 면대본부가 아직 철거가 안 되고 그래 갖고 감을 했고, 죽산 같은 경우는 공원 옆에 보건지소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갖고 거기다가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앞에 성립 조건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부지도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삭감시킨다는 것은 다른 데 할 데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데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파악을 했는데 부지 때문에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신중하게 예산을 앞으로.....
김종열위원
과장님, 증감사유에 보면 ‘향후 사업부지가 확보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을 시키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월시키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세워놓아서 다른 지역 신청을 받아 놓아야지요. 양성하고 죽산하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면도 다 펼쳐놓고 받는 거예요. 할 때 있으면 하라고.....
김종열위원
반납하면 사업비가 없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야지요. 현재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을.
김종열위원
각 읍·면·동에서 추천해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업신청해도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다 해보라고 읍·면에 나갔어요.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그런데 부지가 대개 개인 땅이라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 토지라도 사용승낙서 같은 거 해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상 그래도 꽤 넓은 땅인데 주느냐가 문제지요.
윤용규의원
게이트볼장이 가로, 세로 몇 m 몇 m면 되는 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딱 쓰려고 하면.....
지성
유지성위원
30m, 20m....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30m, 20m 갖고는 적고, 50m, 50m는 가져야지요. 공도대림동산 안에 있는 거 좁잖아요? 그 정도는 좁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도 괜찮지.....
오세만위원
규격이 없어요?
윤용규의원
규격이야 있겠지 몇 m, 몇 m.....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식적인 규격이야 있을 텐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만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주변에서.....
윤용규의원
어차피 공원 옆에 넓혀도 될는지 하도..... 누가 마음대로 안 놔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포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다 포기를 받았어요.
윤용규의원
어디서? 면에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 되겠다고요.
담당
진상범 : 나중에는 부지가 있으면 도비로 많이 내려오고 합니다.
윤용규의원
성립전으로 해서 얻어온 건데 면장이 마음대로 반납을 해요? 내 말도 없이 그래..... 나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김상묵위원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서 본 운동장에는 왜? 예산 때문에?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도 본래 목적이 저희도 무리해서라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당초에 부기상 따 온 것도 보조구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천연잔디구장을 갈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서도 여론이 반반이에요. 천연잔디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인조잔디로만 다 하면 안 된다, 또 천연잔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갈아업고 다시 인조잔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활용 측면에서는 인조잔디가 훨씬 난데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운동장에 천연잔디는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천연잔디를 하나 두고, 인조잔디를 하나 거기다가 하자는 저희 내부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전용해서 쓰지 그러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전용에 대해서.....
김종열위원
그래서 보조구장에서 본 운동장으로 전용해서 쓰시지, 그때 문제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적을 하니까 “예산운용 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 회신을 받아 봅시다.” “안 된다”고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정규규격도 안 나오고, 그래서 원위치가 된 거지요. 원래 작년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받아온 9억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원인데 거기다가 우리 시비 4억원을 포함해서 13억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 두 번은 못 시키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출원인 행위를 해서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못 하면 사업을 못 한다? 못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못 하면 불용을 시키면 도에서....
김종열위원
도에서 도로 가져가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윤용규의원
12월까지 이것을 사용을 못 하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발주를 내놔야지요.
윤용규의원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얻어왔을 때 진작에 보조구장에 잔디를 이렇게 해야지 시간을 끌었어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왜 진작에 계획이 왔다갔다 바뀌었느냐 이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 1회 추경에 해보려고 했었어요. 보조구장에 더 보태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플러스가 안 돼 가지고 9억만 딱 있어 가지고 원래 본 운동장에다 하려고 잡았던 거예요. 본 운동장에 천연잔디 갈 것은 9억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윤용규의원
그것은 돈이 더 들지, 그것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윤용규의원
천연구장을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보조구장은 더 많이 있어서 깎아내고 기반조성비가 더 들어가요.
윤용규의원
과장님은 천연잔디를 뜯어내고 인조잔디를 왜 깔려고 생각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인근 시·군에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저희가 천연잔디를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게 연 35～40회 활용합니다. 봄에 잔디가 얼른 안 나와서 4월까지 못 쓰지요. 그리고 우기 때 못 쓰지요. 그래서 공원식이지 체육시설 같지 않아서 인조잔디로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구상을 했지요. 저런 잔디를 심어놓고는 천연잔디로써 활용하기 힘든 게 지금은 사계절 잔디가 나오는 게 있는데 봄에 일찍부터 파랗고 잔디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은 1년간 운영비가 1억 2,000～1억 3,000만원 들어갑니다. 저것은 2,000만원 정도 들여갖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천연잔디 운동장이 다 사계절 잔디예요. 저런 잔디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되면 사계절용 잔디로 갈아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보존하고 보조구장에는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용규의원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김상묵위원
보조구장을 이번에 인조잔디로 깔아놓는다고 하면 굳이 본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럼은요. 여건이 되면 앞으로 잔디를 사계절 잔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관련된 내용이라서 두 가지만 더. 인조잔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료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에 안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만들어 받아야지요.
김종열위원
조례개정을 해야 될 거예요. 해서 별도에 징수 체제를 갖추어놓고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종합운동장 본 구장 안에 아스콘을 안에 밖에 깔아놓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 위에 우레탄을 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게 공기 마감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안에 할 거예요.
김종열위원
금년 안에? 공기 11월 14일 안에 안 돼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재개 됩니까?
담당
진상범 : 바로 추진할 거고요. 11월 말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11월 말?
담당
진상범 : 네.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당길 수도 있겠지요, 뭐.
김종열위원
가능하다면 11월 14일에 지금 운동장 사용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 여부에 따라서 안성맞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 이런 것이 있어요. 14일에 행사거든요. 내가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하고 공사 준공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공사 중이고 안 마른 상태이면 못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공기를 그때만 빠지면 되니까 할 때, 우레탄 까는데 크게 벌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재 갖다가 까는 것이라, 14일 안에 완공했으면 마라톤을 거기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상태도 괜찮고.....
김종열위원
아니면 늦추든지 당기든지 해서 그게 가능한 거면 빨리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 해주실 거지요, 실장님?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날 하는 걸로 홍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열위원
자치안성신문에도 나왔고 다 안성 시민들 1,000명이 참가하는데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운동장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할게요.
윤용규의원
컬쳐투어 인건비에서 이것은 해설사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해설사가 아니고 관광 브랜드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관광안내원 모집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설사는 지역에 상주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모집하고 데리고 다니고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지금부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산이 있나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지금 아침에 조금 전에.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의회 들어와서 이런 예산서 처음 받아보았는데 내용을 잠깐 알아보니까 실제 올리기는 기안을 정확히 해서 올렸는데 경정, 지정이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되었나 알아보았더니 기정, 경정 금액을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고쳤더라고요. 이런 저런 이유로 공보 업무가 저쪽으로 가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관광박람회를 봅시다. 경정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기정예산이 4,000만원이고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경정 제로, 기정 마이너스 1,000만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서가 있지. 이런 예산서도 처음이거니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나는 더 큰 문제예요.
윤용규의원
이런 거 안 봤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설명서 내용에 기정 4,000만원, 경정 3,000만원 해서1,000만원 감하는 사항.....
김종열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공보실 예산을 갖고 있다가 문화체육관광과로 오는 과정에서 거기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발생되는 원인만 갖고....
김종열위원
그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해놓고 여기에 연락도 얘기 안 해 주었나봐.... 얘기 못 들으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어제 이것을 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얘기해 보았는데 거기서 감예산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그랬더니 문화공보실 거 문화체육관광과 거 전부 다 없는 걸로 보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새로 된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000만원 감만 빼냈다, 이렇게.....
김종열위원
업무는 이쪽으로 왔는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상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굉장히 중대한 잘못으로 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나는 이게 수정 되어서 올라왔겠지 큰 잘못인데 수정예산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시나 이게 마이너스 예산이면 우리 실장님들 이하 담당님들이 돈 보태서 사업한다는 얘기이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데 기재되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인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이것은 첫 번째 케이스일 것 같아서 한번 예산부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 게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마이너스라는 게 그냥 숫자만 맞추려고 그렇게 편법을 쓴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볼 테니까 유 담당님도 알아보세요.
담당
유근석 : 이것은 추경예산 자료가 기정예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부터 끝까지 기정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김종열위원
다른 것도요?
담당
유근석 : 네.
김종열위원
신규예산으로 올린 거네....
담당
유근석 :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기 기정예산이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새로 발생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이 앞에 것은 못 보았네..... 아무튼 통일성을 기한 건데, 하여튼 처음 보는 것이다 보니까 어색했고 잘못된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준은 예산부서에서 세운 것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을 보다 보니까 뭐 더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니까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서 중에서 오타가 제일 많아요. 한번 지적해 드릴까요?
오세만위원
그만해요.
김종열위원
문화재 보수 반환금에서 어디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지요?
1회 추경 시점하고 맞물렸구먼. 2회 추경을 6월에 했으니까....
그때 반납을 못 시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보고를 끝내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님들 이번 바우덕이 축제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약 1시간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농림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감액이 됐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인원도 줄었습니다. 저희가 40명을 보고 계상을 했는데 한 26명 정도면 금년에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해서 40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명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잘못했다, 그 얘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못한 건 아닙니다. 40명을 계상했는데.....
윤용규위원
도에서 깎여 내려왔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예산 세목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 잘못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잘못된 거지요? 내년도에 고쳐야 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민자본으로 고칠 겁니다.
김종열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맞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야, 이것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정기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농가도우미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출산을 한다, 그러면 그냥 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신청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신청 받는 것보다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또 영·유아들이 없어요. 저희가 각종 부녀회라든가 농협 계통,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데다가도 수차례 공문 내고 읍·면의 민원담당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 서류가 까다로운 건 아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고삼면이 작년에 출생신고가 몇 명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윤용규위원
3명.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개면이 1명, 금광이 4, 미양이 4, 양성 3, 일죽 4, 죽산 1명, 삼죽 2명, 안성 3동 1명 이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서운면은 없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운면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런데 신청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5㏊ 미만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좀 낮추면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농가면 되는 거예요. 300평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 안성시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여성분들이 아이를 26명밖에 안 낳았다는 것은 안성시 자체에 뭔가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솔직히 26명밖에 안 낳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참고로 영·유아사업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농·어가에서 출산한 아동이 전산 상에는 1만 2,200명이 되고 농가의 아동은 2,136명이에요. 그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지원대상이 303명, 그 다음에 교육청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게 한 800명, 그 다음에 어린이 유아시설을 이용 안 하는 애들이 한 800명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래요. 그런데 타부서에서도 또 가고 그러는데.....
김상묵위원
아니, 홍보를 해도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정기훈위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도 이런 맥락의 하나로 해서..... 솔직한 얘기지 여성 농가도우미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고 또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어떤 행위를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라든가..... 어차피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그냥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알았어요. 더 얘기해 봐야.....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시고 좋은 사업이라 저희가 하는데 또 안 들어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그냥 태어나면 주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하면 그 기준을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줘버리면 되잖아요. 결격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개 읍·면·동이라면 서운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거기서 적합한 걸 보니까 몇 명이 해당 된다, 그러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출생신고를 하면서 대상이 될만한 사람한테 권장을 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 입에 넣어주고 이것까지 해야 되지는 않잖아요.
김상묵위원
그것 홍보를 하려면 면사무소 호병계에서 주로 하면 되겠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관심들이 없나 봐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저도 이 건 때문에 이장단 회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부락에 가시면, 솔직히 이런 표현도 했다고. “아니, 이장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아기 낳은 부모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면에서 지원해 주면 이장님도 좋을 것 아닙니까?” 좀 강력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점이 있어, 솔직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비가 늘은 것은 농지관리담당이 늘은 거지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지담당하고 산림민원담당이 저희 과로 조직개편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차량선박비 100만원 인상되는 것은 뭐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름값입니다.
윤용규위원
기름값인데, 차가 지금 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갤로퍼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하고요.
윤용규위원
그럼, 농림과에 2대예요? 갤로퍼하고 트럭?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산림 관련 민원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요. 산림보호담당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농지관리담당하고 산림 2개가 늘은 거예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녹지계가 도시과로 가고요, 2개 계가 들어온 겁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실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이것은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바로 이런 복지 관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고 사장되는 게 지금 너무..... 그런 차원으로 사설 비슷하게 중앙일간지에 나왔는데, 우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닌가 봐요.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에 실제 보건복지부..... 이게 어디 사업이지요? 농림부 사업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부 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 사업이 조금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기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농업인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농가로. 다음은 서리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기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기 나간 겁니다.
정기훈위원
성립전 예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성립전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어느 지역이 제일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운면하고 미양 쪽, 대덕, 공도 그런 순입니다. 다음 장은 역시 호우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피해 농가 중에 안성 1동에 가현동도 해당 농가가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가현동이요?
김종열위원
실제 피해본 데가 하나 있는데, 가현동 여기 시설작물 하는 데. 3개 동이 침수된 것 그것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시설채소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를 잡았는데.....
김종열위원
거기 리스트 과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어디 지원된 데. 읍·면·동별 이런 현황이 있어요?
담당
박두희 : 네, 내역이 있습니다.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FTA기금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그 뒤에 50%,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곱했잖아요. FTA기금 자율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설명하신 게 그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 100분의 50, 50%를 곱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50%가 보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50%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50%로 봐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융자도 다 빚이니까.
정기훈위원
배는 뭐 해 주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주시설, 관수, 방풍시설, 그 다음에 또 방상팬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리 날릴 때 팬 돌리는 것 80대.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FTA자금으로 해 가지고, 포도 이렇게 좀, 우리 농가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만 쏙 빠져요? 포도 때문에 전 이해구 의원님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 건데 이것 엉뚱한 건 되고, 아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포도가 금년도에 빠졌는데 금년 사업도 어차피 내년 연초까지 해 가지고 상반기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물이 올라올 때까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포도도 지금 사업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배 사업 이것 하나 딱 된 겁니다. 농가들이 신청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줬는데 지금은 1차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2차는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9명씩 팀을 이뤄서 해당 시·군에 와 가지고 브리핑 받고 현장 보고 이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지 그걸 다 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2차 심사에도 통과가 돼 가지고 3차는 또 천안에 상록리조트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브리핑해서 또 다른 팀하고 경쟁해 가지고 간신히 선정됐어요. 경기도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앞으로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사업을 연합해서 신청을 안 하면 주지도 않아요. 저희가 이것 과수조합으로 해서 신청해서 올렸더니 사업 책정해서 내릴 때는 사업연합에서 하라고 그러면서 승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쌀 연합판매가 판매사업 연합뿐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서부터 판매, 유통까지 연합을 안 해 오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국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엊그저께도 각 면에 조합장, 전무, 수석이사, 면장님, 이장단 회장 다섯 분씩 불러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판매사업 연합하는데 양성, 공도, 원곡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세 군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이제 와닿는 거예요. 사업비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저희가 국비, 도비 못 받으면 안성시는 사업 못 합니다. 시비만 갖고 어떻게 해요?
정기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하여간 포도는 복숭아하고 연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무조건 사업 따올 겁니다.
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포도 같은 경우 금년도에 비가림재배 한 것하고 작년도 차이가 무지하게 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일이 멀다하고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다 터지고 열과 현상이 나 가지고 품질도 저하되고, 금년도에는 날씨가 그래도 좀 좋으니까 여러분들 맛 좀 보셨지마는 금년도 포도는 맛이 괜찮았잖아요. 그와 같이 앞으로는 자연재해하고 농업행위하고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안 하고서는 영농행위는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서리피해 농가들 지원이 됐는데 비가림재배 한 농가들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안 했으니까 다 얼어 가지고 포도 순이 이만한 것들은 다 죽어버렸다고, 배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이제 포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0%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FTA사업으로 50%. 그런데 농가들이 50% 보조사업을 별로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맞춤농정 같은 것은 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꾸 더 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내 돈 들여 가지고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80% 지원해 주면 이 형평성이 있습니다. 농가소득 올리고자 하는데 누구는 그냥 내 돈 들여 하고 누구는 80% 지원해 주면 형평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포도 사업을 하게 되면 50%는 정부 국·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사업하고 시장님께서도 조금 다른 걸로 좀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 올리면 관철 좀 시켜주십시오.
정기훈위원
그거야 뭐 100%.....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넘어가세요.
정기훈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먼저 우리 양성하고 공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쌀값이 우리 농협 조합장들님 협의회에서 결론이 나 가지고 5만 7,000원이고 8,000원이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쌀값을 작년보다 금년에 올려서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가격은 동결시키고, 물론 정부에서는 수매제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질이 안 좋아 가지고 도정률 같은 것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마는 쌀값은 거꾸로 올려 받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5대 브랜드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건 사실인데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은..... 판매했을 때 가격만 높지 농민한테 가는 건 전혀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5대 브랜드가 성공했으면 뭐할 것이여, 농가한테 주는 가격은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우리 시민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쌀값이 사실 물론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한마디로 참 경쟁력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브랜드화 했으면 뭔가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조합장님들이 가격은 5만 7,000원이라고 해 놓고 “플러스, 알파 1,000원 내지 2,000원 조합의 실정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결국 조합장님들 생색내기의 수단이었던 거고, 1,000원 더 주고 안 주는 것은. 사실 솔직히 이것은 농민들 농심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개인한테 지원을 못 하니까 각 농협한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좋아요, 해 줄 수 있어. 허나,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냐,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이거지. 과장님 그냥 편하게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셔 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 쌀값을 올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성 쌀의 미질이 그렇게 좋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일기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서부터 그 혹명나방인가요? 그런 병충해도 많고, 또 유난히 미질관리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조합장을 하셨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성 쌀값이 한 포대에 2,000원, 3,000원이 올라갔다, 그것만큼 농가에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금년 3월달에 시작해서 4월달에 본격적으로 연합판매에 들어가 가지고 한여름 금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쌀 파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남았으니까, 쌀값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결산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농협 편드는 건 아닌데 1년에 양곡 판매해서 한 20억 적자가 난다고 그럽니다. 안성시 전체 농협에. 그러면 적자폭을 줄였다, 이거예요. 5억이고 6억이고 10억을 줄였으면 아니, 적자를 메우고 나서 남아야만 더 돌려주고 그러는 거지, 판매 몇 개월 해 보지도 않고 말이야 쌀값 조금 올려 받았다고 그것을 환원시키라고 그러면.....
김종열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0억 적자? 한 몇 년 더 이렇게 반 가격에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홍보비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문에도 났고. 사업연합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액을 홍보비로 지출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낭설이고요, 그것은 사업연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꾸 지어낸 얘기지, 저희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기관장이 결재를 해야지 돈 한 푼이라도 쓰고 집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내 돈 쓰듯이 그런 걸로 막 갖다 씁니까?
김종열위원
그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요.
김종열위원
경영인연합회나 농민회 이런 데서 하는 얘기인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럼, 쌀값 올라가면 농가한테 더 주고 떨어지면 덜 주고 그럽니까? 결산을 해 봐야지요. 너무 성급하다, 이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차피 좀 더 해 보고 사실 같이 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양성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충분히 다 팔아먹고..... 그런데 그것 내가 모 조합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성조합은 조합 직원들끼리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쌀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면서 조합 직원들끼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글쎄 지금 양곡 판매해 가지고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잘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배 사업이 하나가 되니까 경기도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도지부하고 시·군간 연합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배의 경우에는 안성, 평택, 화성, 김포..... 아니, 김포가 우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4개 시·군이 연합해 가지고 사업도 신청하고 판매, 유통도 같이 하는 계획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농협장간에 협약까지 맺고 그랬다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양성조합? 쌀 싸게 팔고 어떻게 해 가지고 흑자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각 조합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쌀을 못 파는 게 아니라 안성 쌀이 이천 쌀만큼 성과 있게 값을 많이 받고 농민한테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둬도 사실 양곡 다 팔 수는 있습니다. 그것 팔다 안 되면 그 사람들 다른 걸로라도 메워줘요.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 삼성홈플러스하고 엘지마트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단가가 지금 어떻게, 결정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삼성에서는 벌써 4% 인하해서 납품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꼼짝 못 하고 인하하기로 했는데, 원료급은 올려주고 납품은 낮추고..... 그것 뭐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4% 낮추면 얼마 정도나 돼요, 예상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도, 자세한 금액은.....
김상묵위원
4만 7,000원인가?
윤용규위원
아니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한 2,000원 돈.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5만원이라고 봤을 때 2,000원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5만원이라고 봤을 때 2,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 정도나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원료급을 많이 주는 게 또 능사가 아닙니다. 쌀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이렇게 4%를 낮춰서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4% 인하해서 납품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데서 차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도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김상묵위원
그러나 저러나 이 RPC가 생김으로써 농촌에서 쌀 사먹기 걱정을 안 해.
윤용규위원
당연한 얘기지.
김상묵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우선 농민들한테 그것은 고마운 거야. 정말 고맙고,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개인 쌀 장사들이 다닐 때는 그저 그냥 쌀 갖다가 방아 찧어 놓고 자기들이 값을 정하니까 “아야” 소리를 못 했던 것 아니야. 지금은 RPC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다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RPC를 도와주는 것은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야. 자, 이제 그것 그만합시다.
윤용규위원
지금 안성 관내에는 농사만 지어놓으면 농협에서 다 전량 수매를 한다, 이거지. 못 팔아먹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일죽이나 죽산 같은 데에는 예상 수매량에 지금 미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저 아래 전라도 같은 데 배를 못 팔아 가지고 난리거든.
정기훈위원
우리 서운농협 같은 경우는 그냥 톤 백으로 해 가지고 안성곡산으로 다 넘겼어요.
김상묵위원
이게 농협RPC가 없으면 안성곡산에서도 값을 떨어뜨리려고 그걸 다 안 사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정기훈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현명하게 앞으로 미래계획을 잘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이 농가들 쌀값 좀 더 주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합 쪽은 좀 깎고. 솔직히 그런 개념이지 뭐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연합에서 4%를 낮춰서 납품하면 손해가 예를 들어서 1～2억 같으면 괜찮은데 한 10억이나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 시원찮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손해 나면서는 납품하지 말아야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우리가 시장을 유지하려면 손해도 나겠지만 그것은 경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면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연합으로 우리 국가나 도나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줬으면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 현장 감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지원해 주되 잘못된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권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시에서 사업연합으로 지원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감사권을 가져야 되지 않냐, 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업연합 단장이 와서 우리한테 보고 형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암만 질의를 해도 과장님이 실질적인 그걸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준만큼은 아직 사업연합 아이로 치면 막 이제 기어 다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시 예산이 혈세가 들어가는만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감시·감독은 또 농림과에서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건데 여러 가지 개개인의 궁금한 것을 질의하다 보면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건지, 담당님한테 질의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을 좀 더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고품질쌀생산 저장·가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다른 RPC에서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일부 시설을 “이것은 그냥 못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포기한 사업이 2억 7,000만원이 됩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디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 미양, 원곡. 그 중에서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 중에서 앞으로 또 마지막 추경에 다뤄야 되는데 양성이 5,250만원, 공도가 3,800만원짜리 해 가지고 9,050만원을 금년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무슨 사업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양성은 RPC에 대한 사업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는 농협 바로 안에 있는 정미소 시설 개선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대한항공 같은 데 타면 농심의 햇반이라고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을 지금 양성에서 납품하고 있지요, 쌀을?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햅쌀밥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걸로 납품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기내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기내식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박두희 : 기내식은 아닙니다. 햇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즉석밥 있잖아요. 렌지에다 데우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우리가 동유럽 연수를 갈 때 한번 보니까 안성이라고 나오더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심 게 나왔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그런데 그게 브랜드가 농심에서 안성마춤 이걸로 나올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것은 금년부터 못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도 왜 그렇게 많이 줄어요? 28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체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분과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대파 연합판매용 탈피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은 도비나 이런 건 전혀 없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사업은 생산시설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야계사방이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산이 아니고요, 산하고 뜰하고 겹쳐져 가지고 산·농 경계부분에 하는 걸 갖다 야계사방이라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래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야계사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방사업을 보통 산에다 하지 않습니까?
윤용규위원
사방사업이 씨 뿌리는 걸 사방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산에 사태가 난다든가 그러면 계단으로도 끊어서 돌도 쌓고 풀씨도 뿌리고 아카시아, 오리나무 이런 것도 조림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차원보다도 농지하고 산하고 경계부분에 그런 사태 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들 ‘야’ 자에다가 계곡 그런 데 하는 것을 갖다가 야계사방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민간헬기 임차료 반환금은 항공방제에서 남은 돈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산불진화로 해 가지고 민간헬기를 2003년도에 임차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반환금을 그때 당시에 반환을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반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2003년도 예산이면 결산해서 반납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평택하고 같이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데요,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평택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일괄 계약을 해서 안성, 평택을 헬기 한 대로 2003년도에 썼는데 거기서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안성시에다 돌려줬어요.
김종열위원
반납한 게 아니라 각각 또 내시 받은 대로 나눠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가 도비 반환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반환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반환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네, 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작년에 이슈가 됐던 농업인 후계자 건물 신축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원래는 보개면 그쪽에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보개면 거기다 안 하고 시내 어디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지금 진척 같은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신흥동에다가, 신흥동 그 안성대교에서 조금 들어와서 둑방에 접해 있는 데가 대지입니다. 대지로 180평을 매입해 가지고.....
정기훈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 주차장 바로 위에 그쪽 신흥동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내지 소유권이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하나만 더, 도기동에 도정공장을 몇 사람이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안 하는 거지요. 그것을.....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니 마느니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먼저 대파 탈피기하고 지금 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벼 수매할 때 재현율판정기. 그걸로 대체해서 쓰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요.
정기훈위원
보고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럼요.
정기훈위원
언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2가지를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억 1,800만원을 전업농 RPC로 해 가지고 소규모 가공시설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계속 촉구했는데 거기서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해 가지고 그냥 간주 처리해서 재현율판정기를 각 조합에다 설치해 가지고 금년 수매 때서부터 활용하겠다고 사전보고 드렸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을 바꿔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계에다 요청해 가지고 비도변경 승인을 도에다가 올렸어요.
정기훈위원
그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 위원님 보고 받았어요.
정기훈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재현기는 공도 농협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공도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원곡하고 두 군데를 사업연합에서 일괄 발주하는데 뺏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내가 사업연합에서 하면 혜택을 받는 거고 못 하더라도 농협 자체로라도 할 테니까 같이 사게 해 달라”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잘했어요. 재현율은 잘하시더라고. 수매를 받는데 호응이 좋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가에서도 좀 호응도 좋고.....
윤용규위원
5만 7,000원을 기본으로 받는데 죽산 같은 경우는 평균 5만 8,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부담도 느낀답니다. ‘저것 갖다가 잘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전에는 그냥 빨리 베어서 갖다 집어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줬잖아요, 돈을. 그런데 내가 몇 등급을 받을지 모르니까 눈치를 좀 본다고요.
윤용규위원
농사 잘 지은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못 지은 사람은 덜 받아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연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재현율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안성초등학교에 소나무 좀 심어주셨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보식했어요.
김종열위원
네, 그것 고맙고요,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죽고 밑동 변하고 그러면 말짱 또 도루묵이니까..... 관련해서, 가현동 가로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가로수 가현동에 심은 것은 저희가 9월달까지 한 25주 정도는.....
김종열위원
죽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죽는 걸로 이렇게 보고 해서 보식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업무도 또 녹지계가 도시과 거기로 가는 바람에 저희 소관에서 좀 빠졌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됐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공원녹지계를 그쪽으로 가져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 추가사업비를 넉넉히 남겨놨기 때문에 보식하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너무 흉해요. 그것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어디?
김종열위원
여기 한번 갔다 왔지요? 여기 왜 둑방에 심어놨던 것. 몇 개는 막 살아나는데 나머지는 죽은 거야. 누가 봐도 죽었지 뭐, 안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도시과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 좀 하세요.
김종열위원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공원녹지계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산심의 끝난 마당에 우리 농림과가 이번에 바우덕이 행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는 우리 농산물을 더욱더 잘 팔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대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기 다 한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지난번에 1억 6,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거량이 129%로서 9월말 현재 129%가 되어 있고 연말까지 하면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양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마지막 보고해 주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과오납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하려고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은 건데 차 사고 남은 거예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차 사고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1,420만 얼마.....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1,420만 5,000원이요.
김종열위원
이게 언제 집행된 내역이지요? 차를 언제 샀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이것이 2003년도에.
김종열위원
왜 이제 반납해요?
그러면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사고 남은 돈은 작년도 집행내역이니까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왜 반납을 안 했지요?
2003년도 예산으로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건데, 결산하기 전에 국도비 남은 것 다 반납하잖아요?
그래요? 1회 추경 때.....
환경과니까 그것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아주머니들 반대하시는 진행 상황을.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게 최대 이슈인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런데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제일 어려울 때 오셨는데 마무리나 열심히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다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다음 주에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 지금 보상금 50억, 그것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그것은 협의안을 가지고 절충 중에 있는 것이고 그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 가지고는 논할 단계가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 오가고 있는 얘기는 비공식적인 얘기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협의체하고 숙원사업 관계가 오고 갈텐데,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협의체라는 것은 보개면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6개 부락에 대해서 관계자들.....
김종열위원
반경 몇 ㎞ 이내에?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6개 부락인데 그것은 오고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성되어야만 모든 것이 진행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빨리 종료가 되어야지 후속단계로 그 작업이 넘어가는데 이게 미적미적하니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상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직제와 담당을 잠시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은례 도시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명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유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진수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송상원 공원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기동 도시계획도로(중3-16)개설공사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미양 나가는 교량하고 이쪽 하나웨딩홀 거기하고 이어주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하천 건너서 교량과 교량 사이를 잇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서 연결된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안성대교에서 안성교 사이. 하나웨딩홀 있는 다리까지.
윤용규위원
거기가 좀 협소해.
김종열위원
교통량이 많은 건가?
윤용규위원
많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교통량도 많고 거기가 관공서가 들어가 있는 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교통편의상 해야 합니다.
윤용규위원
해야 돼요. 그것이 19억 2,000만원이라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게 보상비가 많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상비가 많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우회도로 4차선부터 뚫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도로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 도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 외에 별도로 사업이 추가로.....
지성
유지성위원
어느 것 하나라도 빨리 뚫어놓고서 하도록 해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계속 확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열위원
사업비 확보에는 차질이 없어요?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11억 9,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도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김종열위원
이게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은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내려와서 일부가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김종열위원
여기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우회도로도 도에서 계속 진행할 거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공도 진사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두리 지역도 가을 지나서 내년 봄 되면 지가도 굉장히 상승되어 가지고 15억 세웠다 하더라도 또 지연될 소지가 많은데 오히려 금년도에 설계하고 감정평가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끝내면 좋겠는데. 지금 진사리 지역 그 예산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면 거기에 시장님이 포스코팀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보상비도 못 세우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두리 지역으로 옮기는 자리에 지금 실시설계 인가까지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어요. 3회 추경 때까지 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고 뭐고 배정 안 되었다고 주민들이 난리고 청원서까지 신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그러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올해 설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인가까지 해서 감정평가까지 끝내놓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내리지구 체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체비지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내리 구획정리 체비지가 현재 67% 분양되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이거 보상 신청을 받아놓은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 25억 가지고 다 되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저희가 지급해도 8억 4,000만원이 남는데요, 그것도 연말까지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다 보상을 해주고도 남는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2회 추경에 세우셔서 받아오셨는데, 이렇게 도비 받아온 것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이 기금을 작년에 만든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4,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100억씩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40년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나는 4,000억씩이나 되어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많은 수용 신청이 들어올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일단은 지목이 대지인 것만 대상이 되거든요. 답이나 전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생각보다는 적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된 것도 있고.....
김종열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된 것은 올해 안에 뽑아낼 수 있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9억 3,000만원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칭찬 좀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온 거라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도비,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맞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4,000억이라는 돈이 법상으로 보면 50% 이내에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게 도비인데 도비 지원도 교부세라고 합니까?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온 도비 지원이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고요.....
김종열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교부세지. 이게 미스프린트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건 특별교부세가 아니지.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네.
윤용규위원
69페이지, 도비 65%, 시비 35% 이것도 미스프린트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린 중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비 50%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지방비 50%를 도에서 15%를 지원해 주고 시비로 35%를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65%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윤용규위원
그럼 현재 16억 4,115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9억 3,100만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할 겁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지급한 것이.....
윤용규위원
몇 %?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지금 신청된 것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17억 2,4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약 50%가 넘게 되었네?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50% 넘었지요. 한 60% 이상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안성 관내예요? 1, 2, 3동?
상기
박상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성시 전체 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급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박상호 담당이 새로 오셨습니다. 다음에 방재담당에 강성희 담당,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김영웅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담당에 오경운 담당이 오셨습니다.
윤용규위원
한발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죽면 극동부락, 죽산면 용설부락, 고삼면 호동, 이렇게 해서 3개 지구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추조사를 해서 적정한 지역에다가 관정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라고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 지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용설리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지역까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올해 안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 착공해서 개발까지 끝낼 겁니다.
윤용규위원
수리계 운영지원이 어째 5,400만원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윤용규위원
당초에 잘못 잡힌 것 아니에요? 어떻게 1억이라는 게 섰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예전에는 한해 시에는 수리계에서 양수장 운영이나 기타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양수장이나 보 같은 데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었고, 또 시비에서 세워놓은 것 중에 국비가 일부 추가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같이 쓰다보니까 시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오세만위원
26페이지, 재해대책보조사업에서 고삼 한천 수위관측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하천 개량에 보면 하천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수해로 인해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 구수천 보면 작년도에 공사한 거지요? 과장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오촌 입구에 일전에 도지사님도 왔다가셨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에 수해가 나서 다 떠내려가면 그게 설계 잘못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자연재해로 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주민들을 계속 보면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건축 전문가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 지사님이 현장에 와보셨고, 또 말씀하시는 정기훈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고 현장을 보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시에 현장 검토를 해서 설계 내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우상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그 당시에 시우량이 60㎖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강우에 의한 영향이 많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던 사항이고, 일부 그쪽 지역 제방에 사용한 토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됐었는데, 주로 비중있게 다뤄야 할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시간당 시우량이 많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할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천리에 교량이 어디 것 얘기하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천리는 고속도로에서 조금 내려가다보면 농로 교량이 있습니다. 교각이 주저앉아 가지고. 용정 교량 바로 위 중간에 위치한 겁니다. 제방과 제방 연결하는 것. 일부 교각이 내려앉아 가지고 꺾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수해복구 차원이 아닌 저희들이 개량 공사로 해야 하는데 직원하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수해 났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다음에 반제리 수해복구 그것이 동서고속도로 난 데 거기 옆인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반제리?
지성
유지성위원
반제리 것. 원곡면 반제리 수해복구 공사.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소하천 옆에 농로가 떨어져 가지고 농로를.....
지성
유지성위원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승두천에 함으로써 유수가 빨라지니까 전부 이렇게 많이 수해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소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소하천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승두천은 저희들이 현재 개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소하천이 잘렸다고 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와중에 그 부분에 낙차보를 설치해서 하상을 안정시켜줘야 하는데 농사 중이기 때문에 낙차보를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해복구로 반영해서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반제저수지로 내려오는 원곡면 반제리 수해난 데 거기에서부터 승두천까지 연결하는 하천이 소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하천 부지도 많고 거기에 농경지가 어차피 이번에 생산녹지로 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반제저수지 밑에 소하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김상묵 위원님께서도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도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 소하천 공사도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 내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연차적으로 사업 대상지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 소하천 은 계속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사를 챙겨서 시행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도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따올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도 저희 하천담당이 도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성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이 없는가, 소하천이나 하천 관계를 가지고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에 대한 복구공사 내용이 주로 하천에 관련된 것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소규모 시설하고 하천입니다.
김종열위원
다리는 없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다리도 있지요. 소규모 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세 군데인가 일반 교량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 지역에 관계된 질의인데 작년인가 재작년 호우피해 때 가현동 세월교가 쓸려내려가서 상판 시공을 했는데 복구공사비가 딱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서 현재 저 모양 저 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정질문 두 번인가 한 내용 아닙니까? 유계형 국장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퇴직을 하셨어요. 이것 누가 인수인계 받은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 꼭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퇴직하신 유계형 국장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는데 아마도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가현동에 있는 세월교는 실제 교량보다는 세월교를 개량을 해서 복구 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충분한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해서 확장 교량마냥 그렇게 놨어야 하는데 실제로 모든 수해복구는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원상복구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월교 식으로 놓다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판이 좀 줄어들어서 현재.....
김종열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사고 위험이 높고 난간도 치면서 파손되고.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수시로 그쪽 지나 봤는데 현재 입장은 그 옆에다가 뭘 덧붙인다 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니라 기술 검토도 해봤는데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젓번 질의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일단은 현재 상태로 쓰다가 그쪽 지역에 터미널이나 여러 가지 가현동 부락이 많은 개발 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 도로가 2m 50㎝에서 3m 폭밖에 안 돼요. 그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식적인 교량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퇴직하면 그만인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부정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종열위원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해복구 옆에 맞춰서 해야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당장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이것은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일단 수해복구에서 그렇게 놔줬다, 하시지 말고 일단 그쪽 지역에 개발 여건이 있으니까 터미널 앞에 4차선 확장 도로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쪽 개량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열위원
아무튼 2년 남았으니까 이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올해 가기 전까지는..... 유 국장님같이 그냥 가시지 말고 인수인계 하고 가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