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여름의 각종 재해를 이겨낸 들녘의 곡식들을 수확하느라 농민들은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두 달여를 조금 더 남긴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수창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과 직원 인사가 지난 9월 22일자로 저를 비롯하여 담당 두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김종성 세정담당입니다. 장경원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회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9쪽에 보면 농어촌 관광마을 화장실 신축에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락이지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가로수 상해변상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가로수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적에 보상으로 변상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 가지고 변상금을 받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농림과 소관인데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을 때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가로수가 상해나 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보상금조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보면 나무를 식재하고서 이게 말라 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에 변상금 처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지금 설명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가로수가 손괴가 되었을 때 그럴 때에는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습니다. 1년에 연중 상당한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수로다가 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없어요.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내역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는 제가 시상금하고 도비보조가 지난 여름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일부 집행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은 성립전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한 회사 것을 위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저희 세무과를 비롯한 타 과에서도 상사업비라든가 그런 보조사업이 내려왔을 적에 그 돈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한 것은 3구좌가 해당이 됩니다. 그간에 저희가 회원권에 대한 회사는 대명 5구좌, 한화가 3구좌, 그리고 일성레저가 2구좌 그 다음에 안면도에 있는 해양개발이 3구좌 해서 이번 3구좌를 포함한 총 13구좌를 4개 회사에서 전국구 분포를 감안해서 구입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음 ) 위원님들께서 검토 중에 궁금한 것은 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신 사항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2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저희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 직제 순에 의해서 먼저 소개를 위원님들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좌측부터 심장섭 프로젝트팀장이 되겠습니다. 유동현 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박영석 공보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기현 지역브랜드팀장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오세옥 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현재 다음주까지 4주 교육입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이름이 생소하면서도 처음 맡으시면서 생각과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우리 담당관으로서 우리 시로서는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랄까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상정된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인데 나름대로 전 의장님들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성에서 홍보하는 것을 ‘판다’ 이런 뜻에서 여러모로 기구개편을 할 때 의견 조율해 가지고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획, 공보실에 있던 공보, 나머지 혁신,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팀 이렇게 5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기구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처음에 기구 신설하기 전까지 기획, 홍보 외에는 상당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안성발전 제2의 안성맞춤, 제2의 안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13일, 14일에 워크숍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행동,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립을 했다고 보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타 과나 타 계에 그 이외의 조직에서 일을 나름대로 사업업무나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안성이 발전할 수 있는 신 계획을 종합적으로 끌어나가면서 각 실·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저희가 생각입니다마는 뚜렷하게 이 업무다, 저 업무다,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공보나 기획이외에는. 한 달 조금 안 되었는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안성 제2의 비전, 총괄을 하고 각 실·과·소하고 업무협조해서 이끌어나가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연말 안으로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별도로 그때 가면 구체적인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신설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잠재적으로 아는데 겉으로 잡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시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전 직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안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토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아하신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무엇인가 찾아 가지고 저희 시정발전에 위원님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작하면서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지시고 또 우리 시에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자세로 볼 때 어느 과보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바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맡으시지만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다른 타 시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5개 대학이 있는데 이쪽 분야에 관련 되어 있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 걸로 봅니다. 교수님들을 한번 모셔서 의견도 같이 나눠보시고 해서 좀 더 성공적인 실패 없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마우신 말씀 잘 듣고 잘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업무보고를 먼젓번에 산업경제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그때 예산 상정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무위원회가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고 전 의장님 두 분도 계시는데 처음 발돋움이 되는 위치인 만큼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잘 뒷받침 해주시면 위원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학수능 시험장은 이 방송시설만 갖춰지면 조건이 다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어렵게 건의가 되고 지금 평택이 33고사장인데, 안성지구로다가 별도로 시험지구를 지정받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개 지구 수험생 수가 3,000명이 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밑에 당구장 표시한 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그대신 안성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안성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요망하니까 시험지구는 평택으로 놔두되 안성 학생들이 안성 지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평택 시험지구 안성 시험장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점검이 있습니다. 그전에 평택에서는 사실 귀찮고 그러니까 어차피 감독을 평택 산하에다 두고 안성 시험장을 운영하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현 상태로다가 그냥 보는 게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좀 부정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한테 부정적이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으면 그러한 사유로다가 “안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시청각 교육이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별로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대로 안법고 같은 데는 시스템이 더 잘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안성고나 안성여고, 종고는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의고사를 미리 보고, 또 모의고사를 한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연말에도 좀 보고 내년도에도 보고 해서 거기에 시험 점검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확실하게 안성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시험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육부에서 제반사항, 방송시설서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모든 사항을 교육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방송의 일부 보완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재향군인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도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항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