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된 점이 많고 집행과정에서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우라든지 등등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고쳐가면서 미비된 점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상당히 신청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쳐가면서 행정에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수정해야 될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수정할 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도 파악이 안되셨는데 그런데 어디에 수정할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 양산시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까지 자료 뽑아서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어느 것이 틀렸는지 과장님이 직접 이야기하게.
최영호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련의 생활체육하고 시장배하고 행사가 1년에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0개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1년에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하고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집에 못가는 일이 허다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토요일은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일요일은 거의,
최영호위원
행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시 청소년과 직원들의 인력이 넉넉한 편도 아닌데 행사한다고 일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프로축구나 배구나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민간이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마라톤대회같은 경우는 생체에서 집행하고 있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있고 대회운영비는 생체에서 직접 합니다. 프로배구는 유치비만 프로컵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금은 하고 나머지 홍보물은 저희시에서 단 프로축구에 대해서마는 우리시 체육회에서 예산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에 프로축구 안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다른 지역에 타 시군에 가보면 이렇게 프로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유치를 하면 협회에 전적으로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일요일도 없이 매달리지 말고 직원들이 저는 산하단체에 줌으로 해서 단체들을 키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1억이 잡혀 있다, 계약도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시축구협회에서도 성황리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프로축구를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식을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구 같으면 배구협회에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혹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어떻게 한다는 의혹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체계를 그렇게 해 주시고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초중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어서 만약에 유도다, 유도 같으면 연계가 되어서 시작하는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유일하게 축구 초중고가 없고 거의 다 연계가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배드민턴은 초등학교 남부고등학교인가 하고 있고 연계된 것은 그것은 조금,
최영호위원
우리가 선수를 지역으로 육성기금으로 나가는데 육성으로 해서 키우는데 고등부 이상 되면 타 지역으로 다 뺏기는데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번에 축구같은 경우도 양산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산고에서 유치가 되었으면 쉬운 것인데 그렇지 못한데 제가 볼 때는 양산초등학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초등학교는,
최영호위원
양산초에 3,000 중학교에 3,000만원 들어갑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각 3,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3,000만원 내려가는데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을 어떤 학교에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간부들 월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진학을 하는 것을 애들이 10명 중에 쓸만한 애들은 전부 타지로 다 돌렸습니다.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은 타 지역으로 다 돌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산중학교 전국대회 1등한 축구팀인데 감독이 그런 일을 들 같은데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희 계장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감독경질문제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고등학교가 있는데도 타 지역으로 선수들을 빼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선수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선수는 다 빼돌린다는 것입니다. 불화가 있어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체육회 국장님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들을 쓸만한 선수들이 3명인가 있었는데 우리보다 못한 학교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간부들하고 양쪽에 중학교하고 간부들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내년도에도 있다고 하면 지원을 끊어야 합니다. 효과 없는 데 지원해 주어서 뭐를 할 것입니까? 양산중학교 학생들이 40명 정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13명인가 있습니다. 13명을 가지고 무슨 축구부를 운영할 것입니까? 뒤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10명을 졸업시키고 난 뒤에 13명가지고 축구부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 감독자질 문제도 분명하게 거론을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올해는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일이 내년에도 있다고 하면 시 지원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축구뿐만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를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우리시에서 방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로 감독이 헨더링을 합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간단하게 업무 여쭤보겠습니다. 시 소유 시설물에 입주한 단체 및 외부기관 현황이 594페이지에 있는데 임대료를 내는 데가 있고 안내는 데가 있는데 내는 데는 관련법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이 저도 언뜻 생각이 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시에서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업무 소관이 틀려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거주외국인지원활성화에 대해서 단체 등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하면 이것도 무료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아니냐면 예산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소관 업무를 위탁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비에 안 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를 주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즉 말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윤정
박윤정위원
조례상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도 시설물에 대해서 …(청취불능)…,
윤정
박윤정위원
아닌데, 제 생각은 다른 법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률도 시설에 임대료를 짚어서 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짚어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짚겠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부 전환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57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침상 시설·인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영기준 및 보조금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홍보 계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지금은 청소년공부방을 하면 시설 운영자한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일제히 전환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선 업무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한테 물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봐도 뚜렷하게 답이 없고 바로 전환되면 시의 지원을 못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하러 왔기에 나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위부서하고 의논해서 다시,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모르고 계시듯이 공부방 운영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행히 2010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고 미처 대처를 못하면 밥 먹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느 날 시비가 중단되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챙겨서 청소년공부방이 전화라든지 해서 미리 전환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한번 알아보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체육공원 추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중앙부서도하고 도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전환경성 검토에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들 보상 문제로 해서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주보상 문제는 예산이 71억이 확보되었고 7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까 거의 예산금액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50억이 확보되면 다 해결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보상금액이 아직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집행은 12월달에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민원문제는 거의 해결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민원문제는 탁성희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문화재를 해 달라, 문화인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문화재법 상에 문화인물로 만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것 같고, 잔여토지도 매수해 달라, 잔여토지가 7,760㎡ 약 2,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법상 불가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추가 확보할 계획도 없잖아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거기가 등고선이 높습니다. 추가 확보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지에 가도 전문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지역에 그것을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마땅히 그럴 만한 장소가 된다고 하면 추가로 매입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잔여매입도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준공하고 나서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번 요구를 받았을 것인데 마라톤 동우회에 있는 사람들은 설계도면을 보면 금정체육공원도 그렇게 해 놓았긴 해 놓았더라구요. 체육시설이 거기에도 보면 면적이, 금정체육공원이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이 운동장시설이 되어 있으면 안에 트랙부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육상 2종 경기에 마땅한 트랙은 안나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트랙을 만들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고려를 해 보시고, 우리시 게이트볼장이 나와 있는데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24개소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4개소 그것밖에 안된다구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그 정도 됩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동네게이트볼장이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4개에 그늘막이라고 합니까? 그늘막 이것이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한 8개소 정도,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긴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의 체육공원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원 안에 자기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녁에 산책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에 그것이 전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부지 안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느냐 하지만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긴 한데 다시 고려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무튼 웅상지역에 체육공원 들어서면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소도 고려를 해 보고, 그늘막하고 휀스 처진 데가 8개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요구하는 데는 있습니다. 단지 예산 수반문제라든지,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려를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가지고 왔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공부를 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자가 2인(법인 또는 단체) 이상일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35조제4항이 2005년도 3월 18일자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없습니다. 이것을 내놓고 괜히 체육행정 잘 한다고 할 사항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되어 있는데 돈 내려서 사람 많이 모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제9조(보험가입)에 보면 수탁운영자는 「청소년기본법」제33조로 되어 있는데 2004년 2월 9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항이 2007년 4월 11일 법 개정에 같은 조 제1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목적에 청소년기본법 제61조가 2004년 2월 9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63조도 2005년 3월 18일날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없는 글귀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을 적용시켜서 오면 되니 안되니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해서 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이나 우리 행정소송 취급하는 담당주사나 두 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오시게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수많은 대회가 있는데 유일하게 양산시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수 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장배가 많기 때문에 돈 받아 오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도비 받아온 현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이나 여성생활체육강좌 교실운영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해 주는 이런 사항 한 두 개를 빼고는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100%.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마라톤대회 2,000만원 전부 다 시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부다 시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김일권위원
우리는 전국마라톤대회 말고는 다른 전국대회는 우리 돈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타시도 마찬가지로 전국대회를 하면서 국비 받아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전국대회를 하면서 국비 받아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장배를 하는데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잔액은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서류상 나와 있는 것은 반납인데 나머지는 전부가 각 배에 대회를 하고 나면 다 모자랍니까?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잔액부분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거의 자부담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김일권위원
받아서 짚어 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요즘은 체크카드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결산이 안됩니다. 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죽습니다. 감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죽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협회 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행사를 많이 하는데 도비 국비 이런 것을 이 명목으로는 못받더라도 다른 데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전국대회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업비라도 받아서 하라는 것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 내려가는 것은 다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체육행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2년 3년, 올해같은 경우는 10개도 넘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협회장기는 예산상 지원이 안되더라도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현장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거의 시작할 때 시에서 행사할 때 나가 보고 말고는 그 중간에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는 대회과정이 어떻게 대회를 치룰 것인지 하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간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단속은 안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야지. 야구할 때 가 봤습니까, 결승할 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못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장소 그렇게 해놓고 시장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소를 그렇게 해 놓고 시장님이 올라가서 미안해서 어떻게 선수들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시장배라고 해 놓고 룰도 없는 것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만들면 걸맞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회도 많고 시장님 일정도 그렇고 우리도 일요일도 쉬고 싶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봐주십시오.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뒤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문위원장
수감자 자세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양산역 옆에 보면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토지공사에서,
박정문위원장
코트가 전부다 몇 면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면입니다.
박정문위원장
5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준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서에서 받아서 테니스협회에 주었습니까? 이것이 테니스협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유일하게 우리 물금읍 전체를 보면 테니스 코트 있는 것이 여기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대아파트 1면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관리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물금읍체육회 소관으로 이관을 해 달라는 그 부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공문을 과장님한테 보내면 그 답변을 내려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부에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물금읍체육회로 이관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가 아니고 물금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생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에 2007년 삽량문화축전 씨름대회 개최지원해서 660만원 나갔는데 어디에 주셨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 주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씨름협회가 아니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에 주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체육회에서 이것을 주최를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삽량축전행사 본부에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중으로 나갔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중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씨름대회 그것이 원 행사계획에 안들어 있어서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체육회를 통해서 선수들 각 6명씩 선발되었는데 그분들 유니폼이라든지 하나 있어야 나오지 점심이라든지 주어야 나오지 안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서, 올해에는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계획에 없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따로 돈을 받았네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정산서를 잘못 제출했는가 보네요, 400만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지출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 정산서에 보면 민속씨름대회 행사비 지원해서 돈이 나갔는데 나는 삽량문화축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체육회 예산에 또 잡혀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해서,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충분히 다 받지를 못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상금도 있습니다. 심판비,
윤정
박윤정위원
예산을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서 삽량문화축전에서 다 나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 과에서 우리 앞으로 하든지 그렇게도 할 것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8년도도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다 거기에서 집행되었는데 조금,
윤정
박윤정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사실 목은 안맞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사실 안맞습니다. 목이 안맞습니다. 삽량문화축전행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돈 200만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상도 그렇고 돈도 적고 해서,
김일권위원
200만원가지고 추접고 해서 받겠나 해서 안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100원이라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회계규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목상 풀로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하면 그렇는데 풀로 가기 때문에 같은 체육행사에 간다고 하면 그것한데, 단 위원님들 계실 때 2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법 담당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이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김철문 계장, 혹시 양산시가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업체 코스모스라는 회사를 압니까, 산막공단에?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행정소송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번 감사 자료에 안 들어왔지요?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행정소송 패소를 해서 그 업체로부터 민사소송이 올 4월 23일자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21억 얼마 중에 우선 손해지원금으로 2억 정도 민사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그 돈을, 뭐하는 회사입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재활용 관련회사 폐기물 관련,
김일권위원
폐기물 관련인데 왜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환경미화과에서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변경신고를 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신고수리를 안해 줌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수리를 안해 주어서 일단 그 업을 못했다?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예. 소장에 보면 업을 못함으로 해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달라,
김일권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너그가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업을 못하고 그 업을 못함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회사가 양산에 아직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그것까지는 제가,
김일권위원
소송부서에서 아직 그것까지 모릅니까? 그 사람들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법원까지 가겠지요?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에서,
박정문위원장
판결이 났네요?
김일권위원
1심에 이기고 2심에 지니까 대법원에서 졌다?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민사 소송 제기해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만큼 우리가 물려주어야 합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자료 어디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행정소송 119페이지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민사소송은 124페이지 19번입니다.
김일권위원
민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네요?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고문변호사로 합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민사에 우리가 패소한다고 하면, 우리가 패소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 패소를 하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20억이 넘지요?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자기들 소장에는 총 소장에는 21억인데 현재 들어온 것은 2억만,
김일권위원
전체 21억인데 왜 2억만 입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수리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지연손해금으로 2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 건 환경미화과 당초 신청서류, 반려된 서류, 행정소송 접수 서류, 1심에서 승소한 서류, 2심에 대응을 어떻게 해서 2심에서는 패소한 서류, 2심 패소한 것 같으면 대법원에서는 자동 패소될 것이고, 이 서류 일체, 또 민사 19번에 들어와 있는 서류, 혹시 이 서류를 줌으로 해서 양산시 재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 빼드리고 아니면,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문제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검토를 해도 되겠습니까?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관계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철문 계장께서는 방금 들은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업무 신청 절차 관계되는 서류를 챙겨주시고 업무팀에서는 관련된 1심 2심 판결문 중요 요지 그것을 챙겨서 오늘 안으로 주시면, 점심 먹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철문
김철문법무담당주사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안하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지금 안하면 공보담당관이 지나는 갔지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남았는데 체육회가 잘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배구단이 있는데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맥락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숙소운영비는 아줌마 인건비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차량운영비라든지 포상금,
최영호위원
숙소운영비가 있고 기타운영비가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숙소운영비는 아줌마들 인건비하고 부식비입니다.
최영호위원
기타운영비에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은 안들어갑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기타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기타운영비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따로 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80페이지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580페이지에 있고 또 보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타운영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역을 빼다보니까 이런 것이고 전체 금액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시에 체육부분에 포상금은 제가 알기로 도체에 갔다 오면 1등 2등 3등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포상금이 있습니까?
포상금 부분은 이자수익을 가지고,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국대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때 어떻게 된 판인지 체육회 사무국장도 서울에 가셨고 과장님도 서울에 가셨는데, 양산중학교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뒤에 체육회에서 포상금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도체도 중요하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800만원에 포함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다른 종목에서라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기금 안에서 800만원,
최영호위원
상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 한 대회를 수집해서 어느 선까지 해서 주겠다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앞에 전국대회에 입상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우승을 한다고 하면 미리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바로 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영호위원
원체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성적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상금 시상도 그때 맞게 주어야지 철 지난 때에 주어 보아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MBC중고축구대회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에서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풀로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 양산체육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명색이 전국대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서 전국대회를 정기적으로 2년 정도 대한축구협회장배를 하다가 김해에 뺏긴 적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1억을 주고 양산에서 빼어 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운동장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전국대회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양산에서 가지고 오는 자체가 이런 정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체육회라든지 관계 축구협회에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덜렁 계획만 세워서 예산 1억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축구인이기 때문이 대회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의논을 해야 합니다. 전국대회 흐름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없이 이런 것을 올렸는데 나는 놀랬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하기 전에 과장님이 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유치가 힘듭니다. 절대로 안내놓습니다, MBC. 그 다음에 김일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장배대회를 하면 보조금도 제가 볼 때는 200만원 차등이 있는데, 많이 드는 데는 1,000만원 대회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지만 명색이 시장기면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얼마나 구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체육회에서 할 일입니다. 어제 제가 야구 결승한다고 올라가 봤는데 유일하게 양산에서 야구장이 상삼정수장에 있는데 정말 야구장이라고 볼 수 없고 동네운동장입니다. 거기에 야구단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18개 팀으로 4개 팀이 양산에서 운동장이 없어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색이 시장배 야구를 하면서 시설이 그렇게 된 곳에서 시장배를 하라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러면 시장배라는 타이틀을 걸지 말고 자체 회장배하든지 해야 되는데 명색이 시장배인데 그런 데에서 시장배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개회식할 때 과장님 안가셨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둘도 말고 한 개만 웅상지역에 운동장을,
최영호위원
사랑하는 근섭씨, 자갈마당에서 운동하는 웅상에 두 개도 말고 한 개라도 운동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채화 위원도 계시지만 실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축구인이지만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수장 저기도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 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거기는 올라가는 길도 없이 걸어서 갑니다. 가보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차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통제도 어제는 촬영한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놓았는데 계장님이 내일 야구장 현실을 가서 보세요. 밑에서 걸어서 짐을 지고 한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문을 막으니까. 정수장 3번 내 갔는데 안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은 양산시에 팔아먹고 자기들이 다 그것을 하니까 임대가 3년인데 끝나면 안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장 할만한 데를 둘러보니까 교리토취장 토지공사 땅인데 둘러보니까 한 1억 같으면 야구장 2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늘 우리가 물금에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5년 이상 더 걸립니다. 과장님 인정하지요? 달콤한 소리로 내년도에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토취장에 보면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소원 좀 풀어주세요. 내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웅상 쪽에는 근로자 체육공원이 되면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야구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봄에 만들어 보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마라톤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900 몇십명 모자라는, 11월 4일날이 마감인데 5,000명입니다.
최영호위원
해 마다 접수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000명입니다. 이때까지 5,000명 안된 적이 없습니다. 4,900얼마 거의 5,000명 다 되었습니다. 아레 제가 금요일날 확인하니까 4,920명인가 되었는데 어제 오늘이 있으니까 아마 5,000명 정도는,
최영호위원
올해까지는 마라톤이 하프를 하는데 올해 상북에 공사가 다 끝나면 통도사까지 농어촌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에 풀코스로 해도 됩니다. 그런 코스를 하면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제가 볼 때 마라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진행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 부분에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타 시군에는 대회 6개월 전에 홍보가 들어갑니다. 양산시에서 12월달에 하는데 그때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다른 시도에서 홍보물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양산시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줍니다. 요새는 홍보가 안되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타 단체에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나 생활체육회 직원들이 가서 전단지도 나누어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이 5,000명이기 때문에 더 접수를 못받습니다. 1만명이 풀코스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풀코스하면 인원도 늘어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도는 마라톤도 풀코스가 가능하고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서 성황리에 그것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낙동강 둔치부분에 대해서 1단계인 물금서부에서 남부지역까지 영농재배지역을 중지를 시킨다는 그런 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토취장 그런 부분에 야구장을 임시 설치한다고 하면 임시방편의 입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야구인들도 야구의 그런 형태가 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공원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지역에 체육시설 부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자금을 받고 시비를 조금 들이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사인물 제작 설치 공사가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총 공사 금액이 얼마로 기억합니까? 사인시스템 및 법면특화, 페이지에 없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한 2억 정도,
김일권위원
2억 정도 되는 공사금액이지요? 저것에 대한 일괄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감사받은 공사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내줄 때 전면부 LED문자 900만원에 대한 것은 가격 조사 견적서도 첨부가 안되어서 가격을 알 수가 없다, 쉽게 표현하면 너그 마음대로 글로 적은 것이다. 해서 견적을 다시 받아서 넣으라는 통보받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LED문자 1,200만원은 첨부한 것이 단순하게 1헤베당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시공할 때 노무비와 재료비, 경비 구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조치결과 통보도 그렇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준 통보에는 지적한 견적서에 대해서 경비, 노무비, 재료비 비목으로 분류해서 재견적 받아서 최종결재를 득하라고 했는데 최종결재는 어느 부서에서 득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서니까,
김일권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받아서 하니까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 빨리 주세요. 그러면 회계과를 안부를 테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사 마치고,
김일권위원
지금,
영국
류영국문화체육담당주사
오늘이 쉬는 날입니다. 휴가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 불러서 자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쉬는 날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오늘 휴관입니다.
영국
류영국문화체육담당주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날은 돌아가면서 하고 월요일날은 휴관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일 아침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매주 월요일날 쉽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 가야 있습니까, 웅상에?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서류를 저희들이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는,
김일권위원
유영국 계장이 나가면 열어서 볼 수 있겠네요?
영국
류영국문화체육담당주사
예.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일상감사에서 실패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 다시 보완해서 감사계 합의를 다시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모처럼 일주일내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내일 아침에라도 서류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이번에는 농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부터입니다.
김일권위원
6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이것 이갑술 과장 업무 소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제 소관입니다. 작년에 할 때에 1월 1일부터는 제가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 담당은 누구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김종철 과장입니다.
김일권위원
2007년도부터이니까 그때는 담당을 안했네요? 물어도 모르겠다고 하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공부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조는 본인한테 현금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상보조는 물건을 사줄 수 있고 개인한테 직접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산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대한 것, 단 세금계산서하고 다 받아서.
김일권위원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서 동장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일괄 공급하고 농협에서 정산을 합니다. 농협시지부가 총책입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조심스럽게 물어야 하느냐 하면 너무나 어려운 농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실사하고 뭐하기가 사기를 꺾는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왕왕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농업정책을 잘 이용해서 갈 때 수익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손에 흙 묻히면서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것보다 국가가 내놓은 정책에 발 빠르게 가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한번 해 볼만한 농업사업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농업 자체의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에 빼보았는데 한국언론인재단에서 2008년도에 기획 취재한 사항인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견주어서 이야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자체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이 일본산 농산물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국산 농산물을 가지고 있어야 식량전쟁에서 피해를 덜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FTA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견되는 사항이 우리가 농업 기능 면에서 안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해도 되는데 농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생산기능도 있고 환경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지는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김일권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만 양돈산업에 클로스트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진주산업대학에서 경상남도 전체 클로스트사업단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클로스트사업단에 자부담분은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이 입금시키고 우리 지원 부분은 클로스트사업단에 교부를 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에서 양돈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에 뭐를 해 줍니까, 양돈농가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이 있고 전체적으로 연구 분야 그 관계는 양산시만 정산이 안됩니다. 안되고 경상남도 전체를 정산하는데 양산은 사실상 클로스트사업해서 산해돈이라는 돼지브랜드를 개발하는 그 자체가 클러스트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관련대학에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개발이라는 자체가 행정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연구기관이 따라 줘야 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산해돈이 활성화 되면 전국브랜드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산해돈이 되면 자체에서 연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체인데 양산부분만 떼어서 산해돈에서 빼어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급여를 함으로 해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육질이 향상된다고 해서 진주산업대 교수가 당초에는 어디에 접목을 했느냐 하면 흑돼지에 접목시켰는데 흑돼지는 성장률이 떨어져서 흑돼지보다는 일반적인 …(청취불능)…요크셔에 적용을 시켜서 하니까 육질이 더 좋아졌다고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김일권위원
클러스트사업 말고 산해돈에 2008년도 한 해 시비가, 산해돈은 결국 국도비는 안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받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올해 얼마나 산해돈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는 판매장해서 5억 4,000만원. 판매장을 북정에 구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 4,200만원,
최영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에 돼지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0만 두입니다.
김일권위원
10만 두에 양산에서 산해돈으로 만들어서 판매장을 5억 얼마 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비가 30%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5억 얼마가 농가로 바로 주어서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어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클러스트사업에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만들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트사업단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에 돼지는 전부다 산해돈으로 바뀝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해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3만 두 정도하고 5만 두 이상 되어야 정상적인 공급이 됩니다. 매장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만 아니고 부산 울산이라든지 앞으로 만들어서 차차 늘려 나가야 이것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년간 보면서 사실 옛날 기술센터 시절부터 축산업이나 일반농가에 돈이 보조가 되는 사항을 볼 때마다 좀 묘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농민들 속에 들어가 보면서 이런 것하고 관계없는 일반농사를 짓는 사람 그 분들한테는 불만이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제가 현재 총괄적인 업무를 맡은 지는 1년인데 실제적으로 수도작 부분에 미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상투하고 부직포하고 농약이 있는데 농가에 직접적으로 가는 사항은 수도작 부분에 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각을 또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비칠 수는 있습니다. 농민들을 하면 몇 억 몇 억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사를 얼마 지으면 부직포 몇 개를 주고 그 다음에 상토를 주고 하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정부에서 노력해서 주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몇 농가씩 나가니까 그 부분은 불만을 그런 식으로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설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작에 들어가는 돈이 한 4억 5억 됩니다. 그 부분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겠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도비 하는 것은 전액 국비 도비만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는 시비가 붙어 다니고 시비만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는 없고, 하나만 주는 것은 없잖아요, 국비 하나만 내려와서 하는 것은 없다, 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지방비가 붙어야 하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에 포함 안 시킨 것이 많습니다. 도비는 거의 포함되고,
나동연위원
산해돈 판매장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판매장은 북정 물 좋은 탕 앞에 땅을 사서 창고로 샀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매대하고 창고부분하고 정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것 하나 만드는데 돼지고기만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자기들 단체에서 2층을 증축해서 축협 돼지고기 전문판매장, 식당하고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산해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전문적인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판매점을 만들면서 홍보하고 매장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할 때 산해돈 매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일부 부족분을 추경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분 시비가 6,000만원 인가가 있었는데 그 6,000만원을 덜 부담해서 2차 추경인가,
나동연위원
양돈협회에서 별도의 사업이 산해돈 브랜드사업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돈협회가 그쪽에서도 브랜드사업단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억 4,000 주고 1억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장만을 하는데 땅 사고 건물 짓고 매대 만들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총 해서 6억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더 들어갑니다. 땅은 지원이 안되고 건물하고 안에 내부시설하고,
나동연위원
앞으로 산해돈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그 안에 식당까지 둔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식당은 자기들이 증축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판매장은 올 연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북정에 물 좋은 목욕탕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3억인가 4억인가 주고 샀습니다.
나동연위원
협회에서 별도 사업단 부분은 산해돈 생산하는 업자들이 할 것이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동연위원
브랜드는 공동브랜드이니까 같이 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산해돈도 등급을 일반적인 돼지하고 산해돈 등급하고 현재 개발한다고,
나동연위원
사업성이 없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전신만신 식당이고 돼지인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선진국인 일본 같은 데에 보면 차별화된 고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집니다. 일본 한우가 자기 경쟁력을 가지는데 우리 한우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그마할 때부터 먹은 것 고기 안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한우도 고급육으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일본 가고시마에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1년에 20톤 정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외형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 브랜드를 홍보하고 주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우A급은…(청취불능)…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브랜드를 만들고 축산농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비까지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패의 정책적인 부분도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돈만 대어 준다고 해 놓고 뒤에, 결국 우리 시민들도 알게 될 것인데, 물론 축산업자 보호차원에서 FTA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그 사람들 자기네들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기 위한 방법도 맞는데 조금은 타성에 젖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행정에서 잘 지도라든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한우브랜드 쪽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한우브랜드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통합권으로 해서 한우고기 거기에 같이,
나동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 한우 숫자가 지금 통계상 3,000두인데, 이번에 …(청취불능)…4,000두 되는데 양산에 소 4,000두는 경상남도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몇%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 바로 내려가고,
나동연위원
한우브랜드가 우리 시책사업만 아니고 도 공동브랜드인데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한우제는 전국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경상남도해서 지사님이 그 부분에 사업 때문에 30억인가 해서 연말에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하고 그 브랜드는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축장하고 가공공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이것이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우제가 10월 달에 발족을 해서 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그 앞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앞에 했는데 정상적인 발동은 10월 24일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전체에서 행사를 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우제는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매장이 생기고 하는 모양인데 양산은 아직까지 그런 매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A급 부분만 가지고 갑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양산에 한우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동브랜드 우리 시비로 지원받은, 내 기억에 기기를 사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사료 급여기, 자동으로 거기에서 인식을 해서 이 개체가, 한우가 얼마나 먹는다는 규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 보고 고급육이 생산되고 마블링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레벨이 없으면 사료통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킬로를 먹도록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받은 한우업자, 축산업자는 전부다 한우업자니까 그쪽으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중에서도 한우가 지역에 가면 일반소보다 등급을 조금 많이 받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것은 거기로 다 가고 나쁜 것은 도매점으로 가고,
나동연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이 사준 기계는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는 그런 기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옛날에는 24개월에서 30개월, 많아야 30개월 했는데 지금은 보통 34개월 이상 가야 합니다, 육기간이.
나동연위원
브랜드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양돈 같은데 산해돈 한우같은 경우는 브랜드사업이라든지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그런 쪽에 지원이 되면서 연결되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 놓고 그때그때 일과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로 보니까 소 쪽은 민간경상보조고 돼지는 민간자본보조거든요, 보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에 보면 636페이지에 보면 덕계동 51번지 김용선씨외 4명한테는 저능력 모돈 교체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도모 약90두에 대해서 보조가 1,800만원쯤 되었거든요, 자부담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 집에 있는 모돈이 새끼 만들기가 그것 하니까 괜찮은 힘 좋은 놈으로 교체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모돈은 어디에서 구입해 옵니까? 자체에서 키우는 모돈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산에 종돈장이라고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맞는데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종돈장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모돈을 가져와서 새끼를 생산합니다. 상호 교잡하기 전에 원종을 생산하는 것이 있고,
김일권위원
미국에서 어미돼지를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80% 90%는 새끼고,
김일권위원
수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수놈 암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면 돼지 한 마리가 10주 정도 새끼가 나오면 3주 정도 밖에는 성장을 못합니다, 수놈하고 암놈을 해가지고. 20% 30%를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양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양산지역은 다른 데로 팔아먹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양산에 팔고 이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기 농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산에서 사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있는 웅돈은 완전히 수놈일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이것은 엄청나게 잘하는 놈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이 돼지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미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나동연위원
미국에서 가지고 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수놈은 정액을 채취해서 농가로 주는 것이고 종돈 이것은 암놈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수놈 한 마리에 암놈 10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마리를 가지고 10마리를 커버를 못합니다. 사료비 드는 것하고 사역 관리하는 것하고, 또 잘 하다가도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공수정을 합니다. 농가에서 옛날에는 그 숫자만큼 수놈을 키웠는데 지금은 한 마리 정도만 해서 발정이 왔다 안왔다 그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김일권위원
그러면 웅돈 교체 10마리 이것은 양산 영농양돈법인에서 한 곳에서 키울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한 곳에서 키울 것인데 거기에서 채취해서 그렇게 해서 각 농가에 암놈 있는데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위에 것은 자체적으로 교배를 할 것은 하고 이것은 인공수정할 때만 필요하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줄 때는 돈을 얼마나 받고 농가에 해 줍니까? 그냥 해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1만원 정도 받습니다. AI센터에 기계 구입하고 사료비 인건비 정도,
김일권위원
웅돈이 크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상북 신전에 김주홍 국장님 집 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누구 농장에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양돈AI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웅돈이 몇 두 정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50두 정도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개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1년 정도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김일권위원
한참 들어올 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고 우리 자체에서 웅돈 생산을 못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국내돼지는 헥톤을 비슷하게 되어서 근친교배가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오고, 좀 더 고급화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한참 시끄러운 쌀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이 5가지 중에 양산에서 해당되는 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하고 쌀소득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은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상지역이 동면 원동 상북. 그것도 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마을까지. 그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에 제일 많은 것은 친환경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쌀소득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까? 이 돈은 전부 국비가 내려와서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액 국비죠. 시비하고 관계없고, 2006년도부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5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전부다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전체금액은 모르겠는데 1년에 한 고정직불이 9억 5,000이고 변동은 한 5억 정도.
김일권위원
고정하고 변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고정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벼농사를 지은 농가에는 고정으로 주고 지금 현재 쌀농사를 계속 하는 데는 당해연도에 쌀 가격이 16만 5,000원인가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직접 지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쌀농사를. 그것은 변동입니다. 그것은 시세가 시중 시세의 85%까지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을 고정하고…(청취불능)…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얼마씩 얼마씩은,
김일권위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에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면적은 3,000평에 74만 6,000원 그 다음 진흥지역 밖에는 59만 7,000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가 안넘으면 지급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 계산해서 3,000 나누기 전체 금액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만㎡하고 74만원 같으면,
김일권위원
내년에도 지급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속 앞으로 정책을 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서 기준 자체를 조절해서 지급은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급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양산에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양산에서 거주하면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다고도 양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고 외지에서 신청한 것을 양산에 온 것을 조사를 하니까 관외에서는 조사를 했고 관내는 12월 26일까지.
김일권위원
주소가 양산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농사를 울주에서 짓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신청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주소지에.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그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외부에서 양산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것 조사는 아직 끝이 다는 안끝났습니다. 개략적으로 하니까 150명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 땅이 있는데 자기 부소가 부산 주소라서 부산 거기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내나 양산에 짓고 있으니까 양산 여기에 확인을 해 달라,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확인이 들어올 때 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컴퓨터 상하고 프로그램 상으로도 나오고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전체 읍면동에서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그 부락 이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도 실제적으로 휴경인지 농사를 짓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 누가 짓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급할 때 부산에서 양산농협으로 읍면동에서 농사만 짓고 있으면 통보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어서 과연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그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문제는 알다시피 돈 몇 십만원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지어서 쌀 하나도 안주어도 되니까 농사는 당신이 지으세요 하면 직불제는 누가 받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와서 직불제를 자기가 받게 해 달라, 돈은 받아서 주더라도 신청은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 이것은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데 양산에 들어와서 양산 땅에 대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비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짓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청취불능)…사항은…(청취불능)…논농사는 4월 5월달에 못자리를 해서 모자리도 사서 모자리를 파서 모만 죽 심어놓고 비료로 관리도 안하고 가을에 가서 농사 수확하러 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사항이 문제가 생겨서 못 벌어먹는 사항까지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더 이상하면 우리 직원들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좌우간 양산에 땅을 가지고 외지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저도 자료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면 금산 801-10번지가 내 땅인데 북부산세무서 같은 데에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로 해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북 좌삼 물금 소토에 내가 농사를 짓습니다하면 전부다 북부산세무서에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솔직한 말로 정확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억 같으면 1,000만원이 우리 시세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0%가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 개념에서 봐주셔야 합니다. 돈 70만원 받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산물 관계 되는 유통협의체가 존속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유통협의체는 없습니다. 양산우수농산물유통협의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구성이 될 때는 학교에 급식관계에 하다가 저것 지금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문제가 제가 친환경농산물 관계 공부를 해 보니까 협의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협의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외 양질의 친환경농산물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때 당시 박정회 회장이 회장을 하고 있는 당시였는데 가격대를 제시하는데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리베이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해서 협의체가 존속이 지금 안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들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농축산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가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협의회에서 좀 뭔가 옳게 진행되는 부분이 전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그쪽에 협의체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체를 하나 가진다는 이런 개념이 형성되어서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도권 안에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자체는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자재를 수급을 하는데 지금 …(청취불능)…방역이 다 되어 가지고 육고기 부분에 제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육고기는 양산 관내에…(청취불능)…데가 몇 군데 없고…(청취불능)…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급식이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은 야채류는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그 가격을 학교에 보면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 사실상 실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 자체가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 수량도 소규모이고 해서 그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협의체가 왜 없어졌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가 존속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관리감독도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협의체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물량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농산물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다 인터넷에도 구매가격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물량을 공급해 주는 쪽에서도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제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오늘 지적보다는 그런 쪽으로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클러스트사업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양돈 농가가 10만 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5만 4,000두에 30농가 정도 되었다가 자기네들 자부담해서 한 것이 28농가인가 6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28농가 이것이 확실하게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농가에 가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과장님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양돈 농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과장님 있지요, 사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걱정을, 부정적이기보다는 편하게 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사료가 동질화 되고 종돈이 동질화가 되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농가들이 몇 십년을 하다 보니까 사료 부분에 외상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몇 억씩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바꿔서 해야 그 제품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외상으로 해서 업소를 바꾸려고 하면 …(청취불능)…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 돼지만 수거해서 산해돈을 만들면 좋은데 제품 자체가, 생산물 자체가 규격화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 못한 부분이 불만이 있었거든요.
최영호위원
28농가 어디인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사실 브랜드화 이것이 축산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브랜드로 해서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전부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데 쌀 하나만 봐도 엄청난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데 양산에 삽양주쌀이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명맥만 유지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아닌 것은 탈피해야 합니다. 예산만 들어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온 친환경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자기들이 화제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래도 자기들이 1년에 생산하는 물량에 대한 것은 삽양주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판매를 하는데 브랜드화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판매하는 것하고 수익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차이는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 가격 가지고는,
최영호위원
브랜드화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고수익이 되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하는데 브랜드화를 해서 아무 차별이 없는 브랜드 화를 한다고 하면, 양산에 삽양주 쌀만 있다고 홍보만 하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을 왜 끝까지 해야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지역특산물 구색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구색 맞추기가 아니고 양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하고 그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망이 형성된다면 그건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그냥 팔 수 있는데, 그냥 쌀도 브랜드 없이 팔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해 왔습니까. 해 왔는데 삽양쌀로 양산 사람들이 인식해서 양산 사람들이 우리 지역 쌀이다 해서 사 먹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득실을 따지기 전에 유통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청취불능)…하는 것 하고 친환경해서 국도비 내려와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해돈을 기술센터에서 이전 앞에 시식회를 했는데 산해돈이 생산된 것이 언제부터 생산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청취불능)…한 사항인데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청취불능)…하니까 생산성은 좋은데 고기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차별화가. …(청취불능)…조사료 하니까 육질이 탄탄하고 돼지냄새가 없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올 연초부터 조금씩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올 초부터 시범사업을 해 왔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전 앞에 정식적으로 되었는데, 산해돈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상품이 나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 시식회도 계란축제인가 하면서 고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투자를 한다는 모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상품이 나와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양돈클러스트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벌써부터 5단계 지원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우선 상품을 개발할 때는 과정이 중요하지 생산된, 완전히 브랜드가 확립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하기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과정이중요하지 생산된 이후에는 브랜드가 제대로 운영되었을 때는 시 지원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고기가 나오기 전의 그 단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상태로 해서 2년 전부터…(청취불능)…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고기가 만들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고기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포장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안 있겠느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참도투가 있는데 참도투에 우리시나 도비나 일체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영호씨 혼자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시비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5년 6년 전에 기술을 해서 직접 해서 2,000만원인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이후에는 시비 한 푼 안 들어 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참도투가 지금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박영호씨가 안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참도투 이름만 가지고 있지 당초 홍삼발효라든지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최영호위원
브랜드 만들어서 참도투라는 것을 시에서 나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산해돈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벌써 매장부터 한다고 하는데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축산물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산품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는데 농산물은 기후의 차이도 있고 세월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안 나타나고 나름대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도축 작년인가 센터소장님이 사업소하고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소를 확장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고 부광산업…(청취불능)…,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광산업이 경영주가 바뀌어서 지금 부도난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양산은 도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작업을 받아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본작업을 하고 시설 개선을 못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애로가 있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시에서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곽윤정씨가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양산시에서 이것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가지고 간 것이 70억 80억 되기 때문에. 생산단체인 축협에 방법이 있느냐? 자기들 축협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양산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경영을 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서 물량이 적어서 수익성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물량이 적은 것은 시설이 미미하니까 김해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최영호위원
시설이 미미하니까 김해로 빠지니까 물량부분에서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설은 같습니다. 같은데 소규모 가공공장이 보통 보면 김해는 도축장 내에 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있다가 가버렸는데 다시 유치를 하나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에 200두 정도,
최영호위원
내가 볼 때 부광산업이 없어지겠네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져야,
최영호위원
안 되는 이상에는 없어지겠네. 그러면 축산농가가 김해에 가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10만 두 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100·200두밖에 안됩니다.
최영호위원
돼지가 10만두 같으면 연간 고기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몇 두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만 두, 개략적으로 1년에 20만 두. 6개월에 한 번씩 도축이 가능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김해 언양으로 많이 갑니다.
최영호위원
638페이지에 시비를 들여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주에 있는 사람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아까 질의할 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클러스트사업단 모체가 진주산업대학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1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개시
다음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경제사회과,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웅상출장소장 정진철
박정문위원장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55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출장소가 만들어져서 업무 개시한지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1년 9개월 정도.
나동연위원
인허가에 대한 업무분장 관계가 내부규정으로서 나와 있지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분장에 따른 것으로서 웅상출장소 전결권은 그대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전결권이 많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약대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본청까지 올라와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보고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결기준에 의하면 그대로 따르고 명분상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보면 통합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하느냐 하는 의문점은 있어도 전결기준에 따른 전결기준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 미리 보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출장소를 만들 때 본래 취지라든지 목적은 민원인이 본청까지 안들어오고 자체 내에서, 기준 내에서는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본청을 경유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그런 경우는 없고 민원업무 중에서 여권업무는 제외하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건축허가 차량등록 업무라든지 등기압류라든지 우리가 직접 해서 바로 등기소로 직접 갑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지켜 가면서 가고 있네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는 모든 사업계약을 출장소에서 합니까? 시가 발주하는 것은 시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것은?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건은 전원 웅상출장소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1억 미만일 때는 지역 업체만 끼리 해놓고 입찰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1억 미만은 지역 업체만 해서 수의계약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때는 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갑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656페이지 서식에 수의계약(2,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일권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수의계약 아닌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뒤에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발주 및 집행내역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그 다음 말이 빠져 버렸습니다. 수의계약(2,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발주 및 집행내역 이렇게 해야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는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70억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표준가격이…(청취불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조는 일반공사인 경우 2억 미만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 미만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입찰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1억 미만일 때는 우리 양산지역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1억 미만이지만 양산지역 업체만 가지고 계약을 못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공사금액은 1억 미만인데 양산업체만 들어올 수 없고 타 지역 업체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특정한 사항일 경우에 우리 지역 업체에 만약에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되었기 때문에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656페이지에 보면 국도7호선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6,470만원인데 이것은 마산 신흥동 오곡산업으로 갔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경쟁을 받아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면허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최영호위원
2개가 있지요. 선영하고,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3개가 있는데 2개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하고 웅상에 있는 저것하고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업은 양산개발 하나밖에 면허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개 업체 이상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아 입찰이니까 그렇네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입찰이니까 2개 이상 되어야 하니까, 하나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데에 하나를 붙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역업체에 해야 되는데,
김일권위원
어떻게 해서 양산에 건설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본사 주소가 거기에 되어 있는지? 그쪽 공사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등록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까, 폐기물처리용역결과등록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청소과,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청소과에 전화해서 양산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선영은 양산 산막공단에 있는데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아마 그 지역이, 웅상에 있는 유성건기 폐기물중간처리업인데 부산에서 가서 입찰을 따려고 부산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는 양산개발 하나뿐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유성건기도 본사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부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계속 입찰을 붙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모든 차량 운행은 전부다 이쪽으로 하면서, 문제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 그만한 물량이 안나오니까, 양산시장 같은 경우 그만한 물량이 충분히 나올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더러워서 가 버린 것 아닙니까? 산막은 저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박웅일씨,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이 선영입니다. 박웅일씨,
김일권위원
건설업 폐기물처리용역도 1억 미만의 것은 우리 관내만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2,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할 것이고?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기로는 대충들은 기억만 해도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가니까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지역업체는 양산시로 목을 박아서 할 수 있는 것이 1억 미만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1억 미만같은 경우에 양산시로 못을 박아서 입찰을 볼 수 있네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선영은 부산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나 재개발하는 것이나 기존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뜯기는데 가야만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네. 그러면 우리 양산은 우리 관이 주도하는 공사 중에서 건설폐자재가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로 가면 양산 업체가 2,000만원 미만 짜리는 양산업체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그렇지요? 입찰에 들어가야 되니까. 2개 업체니까 양산 것 하나 타 지역 것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렇게 들어오면 50%라도 되는데 양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것을, 여러 개를 받습니까? 하나만 받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건축폐자재가 나올 때는 선영이라든지 유성건기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은,
김일권위원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공사금액에서 약 5,000만원 정도 되면 1억 미만이니까 양산업체는 의무적으로 하나 받아주고 다른 데 업체 한 군데만 오라고 해서 두 개를 가지고 그것을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체가 다 풀려 버리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경쟁 들어오는 데에서,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전부 다 들어옵니다. 수십 개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인접 시군을 푸는데, 김해 양산 밀양. 풀면 거기에 김해같은 경우는 5개가 있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경상남도 전체로 안풀라고 계약부서에서 어느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제한입찰로서 할 수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인접 시군 대로 풉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가 물었던 마산 신흥동에 있는 오곡산업같은 경우는 이런 것 할 때는 1억 미만인데 양산개발 말고 마산을 풀어준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김해 밀양 창원 세 개를 풀었는데 보통 6개 7개 들어옵니다. 그 쪽에 있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2개 이상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이상 하면 양산 것 하나 하고 다른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 하나 풀면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가기도 쉽고 공사주기가 수월하고, 그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군데나 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아마 그런 것은,
김일권위원
한 군데만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더 연찬해서 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군 풀어야 한다는 규정은,
김일권위원
규정은 없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잘 하든 못하든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 보존 차원에서 한 군데만 풀면 이 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많이 풀어서 싸게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업체 보존차원에서는 계약부서 자체에서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2개 업체 이상 되어 있겠군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밀양이 한 개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양만 풀어서 밀양에서 안들어 오면 다른 데 푸는 한이 있더라도,
김일권위원
원래 그것 한 것이 없으면 하루 입찰 보고 …(청취불능)…세 번째는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내 지역 업체 활성화 지역 업체 활성화, 지역업체를 살린다고 하면서, 이것은 출장소장 관할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출장소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그렇게 꼭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를 풀어서 얼마나 금액이 다운되어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업체가 다 어려워서 난리인데 그것이 지역 업체 도와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과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약부서가 총무과인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폐기물은 2,000만원 이상 짜리가 별로 안나오긴 합니다만 한 개가 나오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폐기물 말고, 하나는 마산으로 갔고 하나는 밀양으로 갔고 양산이 받아간 것이 한 번도 없네요? 한번은 김해로 갔고,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만 보더라도 김해 한 번 갔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기물 매립하는 그 장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까운 데 거기에 조금 주고 버린다고 생각합니까? 받아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마산업체가 오곡산업에서 국도 7호선 건설폐기물을 6,400만원어치를, 국도7호선 같으면 웅상에 있는 도로 맞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거기에서 걷어낸 폐기물을 바로 옆에 유성건기에 갖다 버려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받아줍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싣고 마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안 버리면 타산이 안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타산이 안나올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경우도 있고 또 인접지역에 버리는 수도 있고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묻고 있는지를 알면서, (의회 직원에게) 이것은 소재지고 회사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면허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시군에 인접지 3개 시군을 포함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3개 시군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양산폐기물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더 챙기고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업체를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허가 난 장소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설계용역 금액이나 여기에서 다문 10만원 20만원 싸게 들어왔다고 손치더라도 우리 도로로 싣고 가는데 그 도로를 파손시켜서 들어야 할 그 돈이 엄청 많이 든다는 것은 생각은 안합니까? 그 무거운 것 실으면 30톤 40톤 안됩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가지 도로를 막 질주하고 다니면서 파손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도로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이 장부에 나오는 조그마한 돈 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건설폐기물 용역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종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억 미만은 지역 업체만 해가지고 입찰을 보이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입찰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건설폐기물 뿐만 아니라 입찰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전적으로 우리시가 우리 지역 업체가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노력하고 아니면 다소 법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법규 적용을 어떤 식으로 맞추어 주느냐에 따라서 지역 업체를 활성화 할 수가 있고, 100만 원 짜리 50만 원 짜리 가각정비 하다가 뜯어보면 창고 비슷한 조그마한 것 하나 뜯어서 백몇십만원 하는 것만 지역 업체에 받아 들어오고 조금 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3개 다 원청에서 한 것입니까? 하도급을 주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웅상은 우리 웅상 업체에 주어야지.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뿐만 아니라 양산 업체도 마찬가지지.
김일권위원
도시과 할 때 무슨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화
이채화위원
도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대안을 해서 하세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도 다 양산에 있다고 하는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안에 들어가면 또 수집운반업이 있고 명문화 되어 있어서,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이 되어야 하는데 입찰공고를 하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양산개발도 …(청취불능)…선영도 그렇고 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유성건기도 부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어느 특정업체를 그것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주지 않으면 누가 이 동네에서 세금 내고 할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아까 잘못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용역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이 포함되고 초과되면 관외같이, 아까 1억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입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은 5,0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법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계속 출장소를 하고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한 일반전문건설업 1억 미만은 관내업체가 하는데 건설폐기물은 5,000만원 미만일 때만 관내이고 이상 일 때는 다 입찰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채화
이채화위원
총무계장이 계약부서에 있었으니까 잘 알 것인데,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미안합니다만 박계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못 나와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당장 보면 이것은 계약금액이라서 그런지, 웅비공단 진입도로 가각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식회사 정우개발 밀양 부북면 전사포리 이것은 4,700만원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이것이 입찰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으로 낙찰하는 그것이 떨어져서,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함부로 할 때 설계를 5,000만원 미만으로 다운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어야지. 어차피 4,700만원으로 입찰 볼 것인데, 4,900만원 만들어서 4,700만원 입찰을 보나 도와준다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 업체가 그런 면허가 없으면 면허를 내도록 유도를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처럼 우리 의회하고 같이 앉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 업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걱정거리니까, 7호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5,000만 원 이상 되어서 낙찰률이 81.74에서 거기에서 상하 3% 해서 몇 등분 해서 자동으로 30개 해서,
김일권위원
덕계시가지도로 환경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남도산업으로 넘어간 것은 김해로 3,600만원이고 설계비는 5,000만원도 안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영호위원
회계과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발주한 부서인 도시과할 때 다시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과할 때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무계장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에 있을 때 그만한 계약을 하고 갔는데.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제가 외람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여러 가지 제가 계약계장을 2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출장소에 계약부서가 생기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조언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선영하고 유선건기하고 양산개발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폐기물 처리허가가 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 계약계장할 당시에도 선영과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 “왜 안오느냐?”고 제가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부산 건수가 크기 때문에 경남 해 보아야, 경남보다는 부산광역시 업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부산이 훨씬 많아서 옮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수의견적계약에 관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폐기물용역 일반설계용역 전부 용역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000만원 추정가격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제외한 5,000만원 까지를 우리 관내 양산에 있는 업체 견적을 해서, 말이 수의견적이지 입찰을 볼 때 …(청취불능)…의해서 자체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가지고는, 두 개만 있으면 저희들이 양산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우리시와 연접한, 접해 있는 부분은 밀양하고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 3개 업체에서 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 7개 8개 정도 나옵니다. 밀양은 거의 없습니다, 한 7개 정도 되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이 아닌 5,000만원 아까 전에 마산에 있는 것은 정식적인 입찰로 해서 경상남도로 제한을 해서 붙인 것입니다. …(청취불능)…도로 와서 처리된 것이고,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연접되어 있는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붙어 있는 데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예, 연접된 데는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3개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채화
이채화위원
혹시 작은 밀양 쪽만 하면 김해에서도 …(청취불능)…,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시군과 밀접한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는 사실 또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울주는 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말한 부분에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나서기가,
채화
이채화위원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공사견적 그 다음에,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공사는 전문건설이 하는 1억까지고 전기통신하고 그 분야 3개는 8,000만원까지 다 다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합한 것이 5,000만원 오버될 수 있는데,
김일권위원
치우는 비용이지만 일단 용역으로 보네요?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예, 용역으로 봅니다. 설계용역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김일권위원
하기야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 우리 관이 ‘신청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그래서 우리가 종용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데에 하면 안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2,000만원 넘어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공사가 아니고는.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하니까, 지금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업체 주소가 그 당시에 여기로 되어 있니 저기로 되어 있니 하는 것을 업체 자기들이 신청 안한 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 우리로서는 되어 있을 때는 지역 업체에 대한 관심은 우리 관이 가져 주어야 된다는 쪽이니까. 지금은 주소가 여기로 와 있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의미있게 과장님들하고 검토를 하세요. 꼭 건설폐기물 뿐 아니라 웅상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는 것 보다 다르게 그쪽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 내려가서 그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업무 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에 가 있어서 업무하는 자세라고 할까 태도라고 해야 하나 한직에 있다가 본청하고 근무성적이라고 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인센티브도 없고 하니까 나태해서 시간만 보내다가 본청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안보입니까, 직원들? 특히 우리 과장님이야 출장소 개청할 때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특히 생활근거지가 양산에 있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기름값도 비싸고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양산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출장소가 생긴지 2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출장소와 출장소 읍면동에 있는 인사문제의 흐름을 아주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출장소로 되어 있는 경기 평택시에 안중출장소가 있고 송탄출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거기 출장소는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경향을 보더라도 동에서 출장소 출장소에서 본청 그런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바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출장소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투명하게 해야 만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자세로 있다 보니까 우리 웅상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적지 않은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못 받는 대신 어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름값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출장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요구를 한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안 갖게끔 한직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보람 있게끔 업무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요구도 해야 되겠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소에 지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 근무한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읍면동이나 출장소에 근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정도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근무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기미는 아직까지 볼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생긴지 2년 정도 되고 자꾸 출장소에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내부적으로 그런 투명한 인사의 그것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업무 이관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은 거의 다 왔습니까? 출장소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웅상출장소총무담당주사
거의 다 왔습니다. 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소 설치 목적이 4개 동을 관할하고 이제는 3개 과입니다만 3개 과를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는. 그런데 현재 관할과 지휘권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고하지 못하다, 출장소장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소하고 의논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직거래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부적정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되지 않느냐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가면서, 그러니까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평택시는 출장소가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 가면서 겨우 2년 3년 전에 6급 인사권도 가져오고 출장소장에게 풀성격의 예산권도 좀 주고 이런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차제에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다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에는 선진 출장소에서 하는 형태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본청하고 출장소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도 합시다. 알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 4개 동 홈페이지 구축 용역 이것도 용역이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4,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3,000만 원 이상 용역은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달라서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4,000만원인데? 혹시 홈페이지 구축 용역 할 때 이 용역에 대해서 출장소에서는 별도로 감사부서는 없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모든 감사는 본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하지요?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부분 일상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안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사항입니까? 안받아도 되는 사항 같으면 쉽고, 답을 그렇게 하든지,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일권위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1억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못이 박혀 있는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출장소 생기면서 정보통신과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웅상출장소 자체에 민원이 상당한 민원이 들어온 그런 실정이고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라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일상감사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공사하고 용역하고 틀립니다. 용역 3,000만 원 이상은,
김일권위원
용역 3,000만 원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 지금 금액이 4,4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4,400만원이면 당초에 발주하려고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나도 홈페이지라서 그냥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재배정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일상감사는 도시과가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총무과장님을 뒤에 별도로 불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출장소 업무는 아닙니다. 가볍게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산막공단에 어디 한 군데 공장 설치 허가 문제인데 건축허가까지는 났다가 뒤에 가동허가가 안 나서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온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소송 진행 중인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건축허가까지 난 것으로,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관외에서 가져와서 우리 쪽에서 삭혀서 퇴비로 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활용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아마 허가를 처음에는 안 해 주었다가,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졌던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맞추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박정문위원장
양산에 할 수 있도록,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었는데 뒤에 당초 재활용방법으로 안하니까 제재를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해 줘 놓고 왜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는 그 사람 신청한 사람, 지금은 행정소송하고 같이 들어온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손해배상까지도 이렇게,
나동연위원
행정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내용을 보니까 건축허가부터 처음부터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틀릴 것인데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공장가동 개시를 하면서 허가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전 이야기는 처음 들어올 때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청소과장 할 때 재활용계를 통해서 이분이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목적은 음식물쓰레기를 부산에 있는 큰 마트나 해서 걷어 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관내 음식물찌꺼기와 생활쓰레기는 시장·군수가 수거 운반 처리해야 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관내 아파트 음식물찌꺼기를 우리한테 가져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부분 동의를 하고, 만약에 잘못하면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는 지경까지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이후에 제가 경제과에 가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 신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에서 안 가져오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와서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영 다르게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를 시켰든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 준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소송에서 우리시가 졌고 진 것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까지 들어 왔을 때는 우리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아마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안에 또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재활용 방법이 안 맞으면 우리시는 또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권위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는 행정에서 자체에서 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안의 방법론에 가면 폐기물관리법하고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툼은 우리시 주장하고 민원인 주장이 서로 팽팽하다고 하면 그것은 법원의, 권위 있는 기관의 판단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행정소송 건으로 해서 증인으로 불려간 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신주석 계장이 저한테 이메일로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내가 자료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동연위원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과장님은 나위원님한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읽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던데, 처음에 이영태 과장님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 누구 계장님한테 열심히 도와주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진정을 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흠집을 넣고 없는 이야기도 넣고 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안좋게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맞는 것이 밖에 음식물찌꺼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찌꺼기만 치우는 꼴이 되니까 막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된다고 해 놓고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잘 판단해서 민사가 들어오면 자료 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잘 내주세요.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공무원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내줄 때 좀 민원인 중에서는 법도 많이 연구하고 좀 특수한 민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대응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유산공단에 있는 한국금속에 돈 30몇 억 물려준 것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어주어야 할 사항입니까? 사업자 따로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돌 굴러 내려와서 공장에 불 내버렸는데? 물어준 이유가 딱 하나 허가권자가 양산시장이었고 그것을 총괄 감독해야 하는 공사감독이 우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고 들어와 31억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가. 그것도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웅상출장소 용역사업에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자질과 요건을 갖춘 업체와 성실하게 계약을 해 놓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는 667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웅상에 악취로 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악취관계가 있었습니다. 시원한 아침도시하고 아파트의 주변에 축산분뇨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보험회사 거기에 사는 아주머니가 와서 “웅상에서 그래도 기업체 관리를 잘 하고 축산폐수업체 관리를 잘 해서 냄새가 없어서 좋다.”고 인사를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웅상 공무원들도 대기 체크한다고 월요일 아침에 공무원들이 순찰을 돕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그것도 합니다. 한달에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현황이 있는데 PC방 단속하는 것도 업무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단속도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비흡연실 흡연실 구분을 하라 그런 것하고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시간 제한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거기에서 술을 판다든지 그런 것을,
윤정
박윤정위원
구제가 되어 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경찰하고 해서 게임기 몰수해서 양산에 갖다 놓고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실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경찰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우리보다 경찰이 주로 많이 하니까 상당히 웅상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흡연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업주들이 그것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 많더라구요.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안 되면 허가가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도로라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공원 조성하는데 용역을 좀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담당으로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안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꼭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상 같은 데는 농림직 행정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산업계에서 사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용역을 주어야 전문성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무개선의 제안사항 중에서도 그것인 것 같은데, 물론 큰 것을 용역주면서 작은 것을 용역 주었을 때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개선이라고 봤을 때 300만원 400만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줄 때 과업지시는 공무원들이 과업을 다 줄 것인데, 나무는 어떻게 심고 꽃은 어떻게 심고 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봤을 때 본청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더라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정도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앞에는 조경직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시로 갔는데 그 직원이 직접 다 했습니다. 조그마하게 나무 심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직원이 다 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하려고 하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작은 나무 심는다든지 조그마하게 화단 조성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합니다.
나동연위원
꽃길 한다고 용역비 나가고 하는데,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그 직원이 지금은 본청으로 갔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려고 하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전문직들 도움을 받아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전문직이 조경직이 배치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업직 임업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계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설계, 하단 가꾸는 그런 것은 전문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 설계 능력이 안 될 때는 본청 전문직들의 직원의 도움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경제사회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출장소는 큰 공사를 할 때 시민감시관 제도가 적용되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마다 시민감시관이 바뀝니까? 1년에 시민감시관을 임명해서 활용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사 위치마다 마을 이장님이나 행정계통에 계시는 분들,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 웅상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시까지 방침을 받고 결재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권한으로 다 하지요? 어떤 경우에 시장 방침을 특별하게 받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김일권위원
얼마 정도?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억 이상은 부시장님 4억 이상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소장이 크게 할 것이 없네요? 소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수의계약만 소장님이 합니까? 2억 이상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습니까, 공사를?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분장은 어느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방침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 조례로 바꾸어도 관계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 빼 오세요, 웅상출장소. 그러면 공사 2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본청에 올라와서 부시장 결재 받아서 내려가고 4억 이상 되면 시장 결재를 받도록 규칙에 만들어 놓았네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계약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합니다.
김일권위원
계약이야 글만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사항은 여기에서 전부 받아서 내려가고?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상위법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내 권한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견은 없습니까?
나동연위원
내가 볼 대 전결된 부분은 규칙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찾아서 하도록 하세요. 전부 보고 다 해서 위에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규정이 필요가 없지.
김일권위원
아까도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부서에서도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일부 나오는 건설폐기물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시킬 때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운반거리를 감안해서 설계비를 책정하더라구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책정한 설계비가 원거리인 다른 업체로 갔을 때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이름까지 명시를 해서 설계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웅상출장소에서 보낸 용당동 탑골저수지 주변정리사업 일상감사 의견 통보를 보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은 죽 빼더라도 폐기물처리운반거리는 귀소의 소재 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공사 구간까지의 운반거리를 산정하여 시행할 것. 이것은 뭐냐 하면 공사비를 아끼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짧게 봤을 때 돈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붙어있고 조치 결과에서는 뭐라고까지 달아주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를 우리 출장소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인 덕계동 소재 유성건기산업으로 운반거리를 조정하였다, 이렇게까지 달려가는데 어느 업체를 그것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를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짧은 거리로 하면 돈 적게 드는데 원거리로 해서 돈이 많이 들고 도로 파손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이것이 그것이지 싶은데, 덕계동에 학교 주변에 학생들 통학거리 만들고 어짜고 하면서 저것 한 것이 있지요? 인도같은 이런 것을 할 때 길에 세우는 것이 뭡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난간요?
김일권위원
아, 난간. 난간 저것을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관급자재를 시장의 특별지시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것이 있던데? 그것이 서너 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붙였다고 봅니까? 관급자재 구입에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것,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입에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겠음 이런 것은 소장님,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미관상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김일권위원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시장 보는 안목이 높으니까 좋은 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것은 양산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최영호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아예 답변을 하지 마세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금액상 많이 올라간 것은,
김일권위원
쳐다보면 머리가 아파서 안볼 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힘드시겠습니다. 어떻든 지역 업체 살리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지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마치고 나면 나와서 지역민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출장소장님은 답을 안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고 안하는데 저는 참고적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
7호 국도 정비한다고 고생합니다. 7호 국도 정비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3만 8,000㎡ 정도,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만 4,000·5,000평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찾긴 잘 찾았는데 …(청취불능)…다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장사무실 가설 중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찾아서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 주변에 옛날 지은 집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도유지인지 모르고 집 지은 것이 많을 것인데 그런 민원을 나도 몇 건 받았는데 며칠 전에도 왔을 것인데? 용당에서 들어오면, 서창 지나서 들어오면 4차선 우회도로하고 서창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갈라지는 부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지게차하고 갖다 놓은 서창 거기는 보면 그 당시에 거기에 무슨 허가를 하나 받은, 그러니까 중기업인가 인테리어 허가를 받아놓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열 몇 평을 받아놓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비하게 되면 따로 그것이 보상책정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보상처럼 하는 모양인데 허가 받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왔을 것인데?
영태
김영태도시담당주사
서창근씨는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90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일부가 국유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근린생활시설 그 부분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영업비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가 장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옛날에는 장사를 했는데?
영태
김영태도시담당주사
지금은 장사를 안 합니다. 지장물 보상은 나갑니다. 지장물 보상이라고 따로 나갑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 따로 있네요?
영태
김영태도시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데는 잘 해야 합니다. 거기가 몇 ㎞입니까? 9.2㎞지요? 그런 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김일권위원
노우기한테는 돈 물려 주었습니까? 쓰고 있다고 해서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변상금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얼마를 주고 월 얼마씩 매달 지급을 하라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과장님 덕계시장 터 앞에 멀쩡한 가이드라인 부어버린 것 자재는 뭡니까? 알루미늄입니까? 스테인리스입니까?
영태
김영태도시담당주사
스테인리스입니다.
김일권위원
스테인리스인데 부러뜨리고 알루미늄인가로 했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부러뜨렸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거기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새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로수하고 그것이 없다고,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주차장을 15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뜯어서 웅상학교에 스쿨존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뜯어서 못 썼지 않습니까? 한 개도 다시 쓴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다 철거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갖다 주었습니까?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시원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설계상 고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조금 철거한 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철거 안 된 부분은 재활용하도록,
김일권위원
그때도 이야기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뜯는 비용이 더 들어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화강석에 구멍을 뚫어서 강력본드로 접착을 했기 때문에 안빠집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을 들고 망치가지고 톡 때리니까 쏙 빠집디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빠집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했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안에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결국 거기는 다시는 정리 안하지요? 다시 그렇게 계획해서 뜯어낼 것이 있습니까, 웅상에?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재활용할 수 하도록,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때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됩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도 잘라 내 가지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자르든 어떻든 재활용해서,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잘라 내어서 낮게 쓰면 되지 그 싱싱한 것을 다 버리고 말이지.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7호국도 재정비하면서 입찰해서 하는 것을 거의 다 보면 저쪽으로 타 지역에서 와서 원정입찰을 했는데 자잘한 공사가 많이 있으면 경기도 안 좋은데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웅상에 유령업체가 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타 지역에 갖다 놓고 전화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유령업체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선별해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역 업체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부적합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제도를 모색을 하고, 하여튼 그런 업체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더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청들은 자기 이윤만 챙겨서 가는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업체 선별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강평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24만 양산시민의 대표로써 짧은 감사기간을 통하여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각종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시고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집행부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및 답변자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인 답변마저 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무원 자질마저 의심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업무 연찬 등 담당업무를 숙지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적극협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도감사 지적사항 감사자료 확인서를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제출하지 않아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전체 확인서를 요약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정작 위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알맹가 빠진 채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으므로 앞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법령에 의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업무계획 등의 사업비가 사업계획 수립시마다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투융자 심사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후 사업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을 잘라 맞추니까 각종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가 제각각으로 산출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비를 편성하시기 바라며, “네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집행 잔액을 보면 485억이 발생되었고 초과세입도 210억, 보조금 집행잔액 마이너스26억을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458억 등 순세계잉여금이 668억 정도 발생되었고, 이렇게 초과세입 및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확하게 산출을 안해서 세입·세출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평소 우려했던 것이 모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평가 수상과 관련하여 보도사례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또한 행사, 축제 예산의 과다편성, 업무추진비 등 목별 집행 부적정,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시행하는 등 전체 169건의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부서별로 통보해 드리겠으며,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각 담당관·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 미이행,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 등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12월 2일 개의되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