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계약담당 의원 발언
오세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금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짜임새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 결과를 거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제기된 관련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박수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창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오세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세입예산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어차피 세출예산도 해야 하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만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종열위원
세입 하시고 세출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여기는 세입만 하지.
김종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건으로 상정을 시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도. 여기 보시면 위원회 일정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쟁점이 됐었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만 있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신 오세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9,000만원이 증액된 522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억 600만원을 증액한 123억 900만원을, 농업소득세는 인삼수매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요인에 따른 일시 구입량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700만원 증액한 91억 800만원을,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500만원을 증액한 6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세외수입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방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망을 하신 게 주민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4가지인데, 4가지 전부다 1회 추경 때 징수 전망을 변경했던 세목이거든요. 1회 추경 때도 다 징수 전망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1회 때도 이것 다 고쳤어요. 또 다시 2회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추가 징수 전망 변경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김종도 : 저희가 1회 추경은 5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본예산은 작년 10월달에 한 것에 대한 상반기 인상분인데요, 먼저 주민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예측을 한 세외수입을 보면 약 9,600만원 정도를 늘려야 되겠다고 추계를 했었는데 여름을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세무서에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법인세할 하고 소득세할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료가 넘어온 것이. 그래서 주민세만큼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주민세는 그렇고, 농업소득세는 1회에서 우리가 200만원을 줄여 잡았단 말입니다. 기억나시지요? 1회에서 우리가 추경 때 200만원을 줄였는데 또 2회에서 다시 800만원을 올렸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농업소득세는 줄였다가 늘려잡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담당
김종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 경작 농가 세수 증가라는 게 저희가 인삼 경작 농가는 인삼조합한테 자료를 의뢰합니다. 매년 12월말 경에 인삼 수매량을 의뢰를 하는데 저희한테 당초 2월달에 넘어오기로는 한 40몇 만원 정도, 농업소득세로 따져서 40몇 만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게 자료를 넘겨줬어요. 그래 가지고 4월말 경에 다시 추가자료가 있다고 해서 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경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업소득세로 따지면 한 23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5월달에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로 5월달 신고 납부 기간인데 그때 당시에 인삼 경작 농가들이 우리가 나중에 예측했던 230만원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은 되었는데 1회 때는 왜 줄였어요?
담당
김종도 : 1회 때는 12월말 현재로 통보해 준 것은 농업소득세를 따지면 4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서 들어오는 자료를 인삼조합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삼 경작 농가 파악은 인삼조합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매년 의뢰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세원 자료를 그쪽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직접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김종도 : 전망은 수매량을 가지고 걔들이 통보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삼조합 수매량을 정확히 거기에서 통보를 해주면 1회때 줄였다가 2회때 추가로 잡는 그런 불상사는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김종열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김종도 :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인삼조합에서의 징수 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알겠습니다.
담당
김종도 : 그래서 금년부터는 인삼조합에다가 명시를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추가 발생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해서 공문 시행할 때 그것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것 좀 해주십시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다음 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억 6,850만 8,000원이 감액된 251억 7,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271만원이 감액된 104억 6,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안성맞춤 가족공원 임대료 외 1건, 공유재산 임대료로 17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안성시 체육관 사용료, 녹지전용 사용료, 공원주차장 사용료 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진료비 수입 중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환자 수입 병행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 수입에서 1,000만원을 증액, 분뇨처리 수수료 120만원을 감액, 대체 조림비 취급수수료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80만원이 증액된 10억 9,1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직접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지방세 수입 보고는 마쳤으니까 세외수입은 실·과·소에 직접 의문사항만 물어보도록 하지요. 여기서는 집계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윤용규위원
공공예금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공공예금 6억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예금을 했으면 정기예금 1년짜리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만기까지는 고정금리거든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그런데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지 아니면 다달이 만기 도래되는 것이 있는 건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통장의 종류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1년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고. 거의 저희가 3개월로 해서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작년하고 금년도의 이자율을 살펴보면 4.16%에서 3.58%로 이율이 하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북좌리 소각로 관계 때문에 한 12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6월까지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가 6억 정도는 당초 47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오세만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으시지요? ( 없 음 )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쟁점사항 및 문제점이 지적된 내용 위주로 과·소장을 불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 담당관 및 과·소장들을 불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예산 중에서 안성시장내 이동식의 상품 진열장 지원은 저희가 60만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부담이 개소당 20만원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한 국장실 집기구입비는 지난번 9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산업경제국장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저희가 예산에 담았는데 거기 보시면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구입, TV 구입, 문서세단기 구입, 냉난방기 합해서 47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집기이니만큼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서에는 순수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내역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만 설명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는 예산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보충자료인데 거기는 자부담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지. 설명 중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형평에 안 맞는다, 농촌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다 자부담 얼마씩 있는 건데, 그나마 상인들은 농민들보다 낫다는 계층인데 전액 시비 보조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일부 1/3정도 자부담 시킬만한 분량을 삭감했던 겁니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80만원인데 20만원이 자부담이다?
황섭
최황섭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오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예산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들 동복구입 900만원이 수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500만원 가지고 25벌을 단원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단원들이 교체되고 그러는 바람에 현재 28명 중 18명만 단원복이 있고 10명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원복이 작년에 맞춤복이라 똑같이 맞추려면 통일성이 없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입혀 가지고 통일성과 사기진작을 꾀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용 방석 120만원 구입은 저희가 남사당 전수관에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은박지로 생긴 것을 잘라 썼었는데 그게 훼손이 되고 찢어져 가지고 그것을 압축해 가지고 재질은 똑같은 EVC인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재질이 있어요. 그것을 잘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고. 그것을 1,200원씩 개당 잡아서 120만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면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차갑고 해서 깔고 앉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상설공연을 몇 월달까지 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설공연은 10월말까지 합니다.
김종열위원
몇 월까지 쉬는 거예요? 재개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4월부터 상설공연 되지요. 그 안에는 연습하고. 다른 데 공연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동재
이동재위원
10월달까지만 공연을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상설공연은 10월달까지만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쓸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올 겨울 추워지면 바로 입어야 하니까.
김종열위원
아니, 방석.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방석?
김종열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내역이 됩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을 해놓으면 저희가 상설공연장에도 썼지만 지난번에도 고수부지에서 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혜홀광장에서 할 때도 갖고 나가서 쓰고 그러거든요.
김종열위원
지금 쓰는 것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은박지를 잘라 가지고 쓰는 건데, 보기도 싫고 훼손되어서.....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어제 설명에서 미비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사회개발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안성하수종말처리장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38국도에서 들어가는 간판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각종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잠깐 그림표로 예시를 해서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판도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은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간판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실 이런 안내판 이런 것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거라면 상황이 또 다른데. 길가에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든지 거기다 덧붙이면 될텐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용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쟁점사항인데 얘기도 안 하고 삭감을 했느냐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얘기는 나눴지.
장용수위원
나눴을 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냥 간판한다고 그랬지, 이런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점 및 쟁점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감사담당관 및 과·소장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설명할 내용 없잖아요? 건수도 없고.....
윤용규의원
넘겨보면서 예산할 때 계수조정할 때 넘겨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지요.
김종열위원
설명하실 내용 있으세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종합안내소 도우미 채용했다가 그쪽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750만원 쓰던 거 감하는 것하고 저희 사무실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집기구입비 내역하고.....
김종열위원
집기 내역이나 설명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 1,400만원 소요되는 경비는 새로 사무실이 없었던 곳에서 사무실 집기 일체 그러니까 책상 내지 칸막이 소파, 의자, 이런 것이 일절 총괄적으로 구입을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의원
기 구입한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먼저 직제가 22일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졌거나 시기가 조정되었으면 그러는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의원
외상으로 먼저 구입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사무실 안 내려가 보았지만 먼저 기획감사실 사무실 쓰시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한번 초대 좀 해 주십시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한 번 오십시오.
김종열위원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이 직급이 담당관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그게 부서명은 아니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부서명은 실까지 붙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맞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내가 지금 직위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시고, 예산감사담당관실에 담당관님이신데 그게 부서명이 아니지요? 총무과나 민원봉사과는 부서명이 되는데 여기에 실자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맞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글쎄 전 직위표를 아직 못 보았는데....
윤용규의원
담당관으로만 되어 있어.
김종열위원
‘실’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조직개편 업무, 인사업무를 5, 6년간 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무실에 대한 명칭은 담당관실이 맞는 거고, 담당관하면 직위에 대한 호칭이 되겠습니다. 직위표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정을 하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없어요?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고맙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다음은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의원
수임변호사 소송 비용에서 2,000만원 부족한 거예요? 변호사비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현재 지급액이 5,900만원 지급했고 미지급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수임 변호사할 때는 기정 6,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더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행정소송....
윤용규의원
변호사비가 2,000만원이 되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요? 변호사비를 외상으로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의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리는데 왜, 이제 올리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1회 추경이 5월에 했는데 소송이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현재 지급액이 5,900만원이 되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이 2,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고문변호사식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 계약을 한 겁니까?
이런 것도 길어지면 아주 연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소송이 많으면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소송 건수가 적다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별로, 형사면 형사, 민사면 민사 이렇게.....
행정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면 유능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변호사가 맡아서 해야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사람 중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동재
이동재의원
그래서 해야지, 추경에 없는 예산에 2,000만원씩 더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차라리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해야지, 2,000만원씩 추경에 하고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감사관이 누구예요? 결정이 되었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금년 6월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처음 하는 건데 위촉은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안 했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앞으로 예상해서 위촉할 거고, 참석, 회의를 할 것을 예상해서....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이 되면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하는 면 종합감사 시, 일상감사 시 같이....
김종열위원
여기에 참석이라고 표현을 하셔 가지고 참석이 아니고 감사수당 아닙니까?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이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참석은 회의이지..... 회의를 해야 참석이지,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실제 동행하면서 우리 감사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7만원밖에 안 주나? 회의참석수당이라면 7만원이지만 이것은 감사수당인데 7만원 참석수당으로 억지로 맞추어야 하나, 나는 오히려 적다는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김종열위원
감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행자부 지침이나 수당 기준이 아직까지 없어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나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을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실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회의가 아니고, 다른 어떤 기준이 있다면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다음주 25일부터 도감사를 받는데 도감사에도 안성에 세 분이 똑같이 감사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 수당관계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관계 알아보세요.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것은 회의참석이 아니거든요. 1시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법무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다 제로 처리를 한 거예요. 기정예산을. 그런데 여기 장·관·항에 보면 기획관리항이에요. 세항에서는 예산운영 법무관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는 예산운영이 기획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보면 예산운영 세항이 기획관리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번에 기획과 예산을 분리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항을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번 예외적인 추경 사례이니까 기정예산에 제로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맞추고 내년부터 다시 본예산부터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별도로다 관·항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번에 아무튼 이런 게 있었어요. 예산 작업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예비비 5개 이상하다면서 체크해 놓았는데 이건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거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김종열위원
예비비가 제로가 될 수가 없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이게 똑같은 경우지요. 실지는 5억 7,000만원 남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제로로.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윤용규의원
읍·면·동 것인데 2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양면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하고 양성면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2,700만원 올라왔는데 타 읍·면은 없는데 이 2개 면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미양청사 방수공사 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 보았는데 보통 옥상에 비가 오면 고이는 물이 빠지는 홈통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없고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가지고 물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 지금 누수가 되니까 올라가 보았더니 비닐로 씌워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새서 새는 곳을 찾으려고 천장을 몇 군데 뜯어도 보고 비올 때 그랬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방수공사 하는 것을 세운 거고요. 양성면도 제가 나가보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오른 쪽에 숙직실이 있고 양쪽에 사무실이 갈라져 있던 것을 전부 개방해 가지고 민원대도 다시 놓고 새로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집기를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
죽산터미널 이것은 주인이 동의를 안 해요? 화장실.
윤용규의원
내가 설명을 할게요. 민원인들이나 죽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면사무소나 나한테 얘기를 해요. 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가서 보면 참 지저분해요. 이것을 해줘도 한 달에 70～8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수도세서부터 전기세, 청소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버스터미널 경일여객 소속인데 이것도 경일여객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표 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표 팔아 가지고 150만원 벌기도 힘든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면에서도 할 수도 없고....
김종열위원
신축을 안 하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나? 하건 안 하건 기존에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거지요.
윤용규의원
시에서는 유지관리비 못 대 주겠다 하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지금까지 안 줘 왔잖아요, 앞으로 못 주겠다 하는 것인데 화장실 깨끗히 지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 더러운 데서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윤용규의원
겨울에는 열도 들어가야 되고 보일러도 때야 되겠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거예요. 들어와서 표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지.
김종열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지요. 설명서 중에 보통 금광호수를 저수지라고 안 그러잖아요? 금광호수, 고삼호수 이렇게 통일시키지 않았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명칭을 호수로다가.....
김종열위원
호수라고 합시다. 됐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윤용규의원
복리후생비 4억원하고 연금부담금 2억원이 지금 감액해서 들어왔는데 이 연유가 뭡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복리후생비 감액사유는 표준정원제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충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의원
인원 충원이 상반기 될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 되었다, 그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65명 증원된 것은 최근인데 연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잡았지요?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나누었잖아요. 3차는 왜, 내년도 것인데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30%만 잡았었습니다. 작년도에 30% 3개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30% 32명분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68명은 그 후에 먼젓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청소년실업제가 가중이 되면서 공공부문도 가용정원을 전부 당겨서 해소를 시키라는 의미에서 먼젓번에 설명을 드려서 68명을 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 30%는 작년도에 3개년 증원계획 32명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었지요.
김종열위원
이미 제가 본예산도 찾아보고 1차 추경예산도 찾아보았더니 본예산에 인건비가 기본급으로 120억원을 올리셨어요. 1회 추경에서 이미 142억원을 추경에 시켰어요. 5월인가 할 때. 그때 31명 30% 내년도 충원 예정이었던 인원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던 거고 그 이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68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잡은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68명은 못 잡은 거지요. 3개년 계획에 32명분만 잡은 겁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설명을 드렸고, 연초부터 잡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명분은 연초에 직제가 시행이 됐다면 오히려 모자랐지요. 이번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더 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윤용규의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액한 거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출산휴가자 대체 인부임에서는 이게 부족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539만 9,000원은 이게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0명분입니다.
김종열위원
출산자가 10명이 더 늘어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7명을 계상했는데 3명분이 부족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539만 9,000원을.
김종열위원
10명을 예측했다는데 대략적으로 총무과에서 연초에 7명을 파악이 되었는데 올해 출산자가 누가 될지 아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3년간 평균치를 내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임산부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3년간 평균치를 내서 7명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 출산자가 3명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저출산 시대인데 좋은 현상이네요.
윤용규의원
3쪽에 보면 읍·면·동 행정리 팩스구입은 먼젓번에 조합장할 때 팩스구입을 할 때 시에 50%, 농협에서 50%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교체 구입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도 50%입니다. 농협하고 절충이 돼 가지고 50%가 지원되는 데가 확정된 데를 저희 시가 50% 지원합니다.
김종열위원
그 밑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활동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것은 안 썼어요? 300만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병전우회에서 금년뿐이 아니라 매년 몇 년 전부터 8월달에 익수자 재난대비 구조훈련도 하고 또 행락객한테 전단지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스쿠버를 활용해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해 왔었는데 해병전우회가 임원이 개편이 되면서 활동이 조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지금 8월달 지나서 행락객이 없는 시절에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안 맞고 통보를 하면서 삭감을 하는 걸로다가.
김종열위원
삭감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내역 아닙니까? 내역 중에 하나인데 삭감할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에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설명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심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신 건데 이것을 활용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것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반납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추경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온다면 그게 맞는 걸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먼젓번에 1회 추경에 있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때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무슨 무슨 건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건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추가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김종열위원
1회 심의할 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당초 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해서 그 건은 추경에 거론된 걸로....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것이랑 이것이랑 합치면 전체 실링이 합쳐지는 건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들어가지요.
김종열위원
그만큼 남겨놓았던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링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여유가 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 실링액보다 더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할 때 실제 예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 실링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집행하라, 이렇게 되니까 편법적으로 여기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던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케이스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신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 연말에 있었던 것 같은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기 항목으로 계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게.....
김종열위원
총무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김재은 담당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다루어보았으니까....
담당
김재은 : .....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런 것은 위원님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실링 말씀을 하셨는데 실링액이 넉넉하니까 실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2가지 사항이 다 가능한 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기준이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데를 민간자본으로 주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정해지니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링을 작년에 다 회수를 못 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줄였습니다. 거기서 올라올 때 저희가 자체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대비,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보다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소모성 경비나 식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김종열위원
평통에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은 소모성 경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은 소모성 경비로 저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통위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북 땅을 밟아 가지고 좀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실질적으로....
김종열위원
동의합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규의원
우리 질의하는 의원보다 답변이 길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용규의원
내가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84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2003년도에 원곡하고 방초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신축 및 신개축을 위한 논의인데 물론 도에서 6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 또 시비로 4억 2,000만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또 684만원을 지원한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자체에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운영비도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도에서 50%, 또 교육청에서 20% 저희가 30% 이래갖고 30%에 대한 금액이 684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원어민 교사를 초빙했을 때 작년도만 지원해 주어 가지고는 이게 선생님들 급여관계 또 교육 교자재 관계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3년간 지원을 해서 한번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선정이 되면 3년간 기본운영비를 시설비 외에 첫해는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가 들어가고 당해년도부터는 3년간 기본운영비를 지원해서 본궤도에 운영이 돼 가지고 그때 재평가를 해서 추가 계속 지원이 필요하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 지원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관계는 필수적으로 원어민 교사들 첫해는 지원해 주다가 물론 교육청에서 다 껴안으면 되는데 도에서 50% 운영비를 껴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의원
만약이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해주면 교사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 지원이 중단되는 거지요.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교구, 교자재 지원도 중단이 되고 학부모가 자부담을 들여서 원어민 교사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규의원
국·도비를 보조해 주면 수혜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관리비까지 3년 동안 교자재 50%라고 그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30%입니다. 시설비는 20%, 운영비는 30%입니다. 시설비도 원래 30% 였는데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를 낮추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저희 정례회 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학교급식조례가 저희도 이번에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유아 부문관계 그러한 것이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 해서 조금....
김종열위원
도의회에서는 재의결을 했잖아요. 제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재의결을 했고 도에서는 대부분 제소를 안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행자부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과정에 있다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제동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대부분 제소하는 걸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결과를 보고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쪽에 우리 농산물 들어가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것만 개정하면 이번에도 했습니다. 유아부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결과를 보고서 아무튼 다음 정례회 때는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우리 농산물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상정해서 집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내년도 예산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2～3분만 제가 얘기 좀 합시다. 교육청하고 총무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모든 교육청이 신청 들어오는 금액을 보면 총무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뭐냐하면 며칠 전에 고삼면에서 어린아이 등교길에 사망사고 얘기 들으셨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오세만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추궁해 가지고 버스를 25인승 하나 정도를 35인승 탈 수 있는 버스로 바꾸어 달라고 계속 주장해 온 거예요. 교육청에 네 번인가 이야기 했고 도 교육청에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삼초등학교는 말도 못 하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것을 못 해 가지고 사망사고까지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격입니다. 지금 안성에 4㎞, 5㎞ 시골 길을 걸어다니는 학교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실질적으로 걸어다녀요. 왜 그러느냐, 우리 고삼에 봉지곡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폐교가 되면서 버스 한 대가 25인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양성면 방축리에 방축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신창리 플러스 대갈리 학생들이 거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만 두면서 버스를 안 주는 거예요. 아이들 실어 나르는 버스가 없어요. 이번에 신창리 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교육청에 도의원도 거기 보내고 관리과장하고 30분간 전화로 싸우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 문제가 많다, 시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모든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25인승 버스 주는 것을 35인승 주는데 운전수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를 2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것으로만 바꾸어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정도는 며칠 전에 파출소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교육청 관리도 나오고 교장도 나오고 경찰에서 몇 명 나오고 기관장들 다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통학버스도 대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가 의회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2년 전부터 계속 추궁하는 데도 그것이 안 된다, 교육청에 문제가 많다,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해서 제가 관련 과장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분명히 전하고 또 저도 필요성을 어필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직위표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 이쪽에 관련 사항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이게 직급명입니까, 부서명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서명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부서명이 된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 이 담당관 자체로다 부서명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직위가 되면서 부서명.... 아까 여기에 실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말씀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실’자를 넣을 수는 있지만 저희 직제 상에 담당관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부서명이 되면서 직위명도 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기준이 없어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러면 실장이 다시 되는데 안 맞습니다.
담당
김재은 : 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담당하면 개인 행정담당도 되지만 그 계도 같이 혼용이 되거든요.
오세만위원장
그러면 아까 잘못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겠네요. 잘못 알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윤용규의원
그러면 국, 관, 소, 과 이렇게 되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순서가요?
윤용규의원
네.
김종열위원
국, 과, 실에서는 순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불러야 되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금 명칭이 저희도 익숙지가 않은데요,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는 229만 4,000원인데 뭐 예산심의 할 것도 없고, 먼저 민원봉사과에 근무복 해서 다 입혔어요? 우리 입은 걸 못 봤어요.
오세만위원장
아니, 입었던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 저희가 금주 안에 아마 새로 맞춘 옷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있고 나서 직원 유동 관계 때문에 인사 이후에 신청을 해서 다음주부터는 아마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고서 6개월 만에 타부서로 간다면 이것 입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인별로 맞추기 때문에 상대방이 왔을 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김종열위원
남사당풍물단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소모품이지요. 그냥 개인지급이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민원봉사과는 없어요, 이제.
오세만위원장
민원봉사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1페이지에 미전입자 주소 옮기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애초에 조사된 게 7월 20일자로 해서 708명이 조사됐습니다. 주민등록 없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그런데 10월 15일 현재 493명으로 69.6%의 실적을 지금 고양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여기서 살되 주소지를 여기로 안 한 게 708명이었다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한 500명 정도 했고 한 200명은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그게 면 단위나 이런 데 합니까? 어디 하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면 단위하고 공단 기숙사 이런 데 해서 계속 옮기고 있는데 애로점은 공단 기숙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주소지에서 집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할 때 그 주소지에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이 좀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우수부서에 최우수상이 70만원인데 70만원 가지고 회식은 한번 하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면 단위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무슨 부서에 나가는 건데 100만원은 돼야지 70만원이 뭐예요, 이게. 100만원, 70만원, 40만원 정도로 올려야 좋지. 여기서 지금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웃음
윤용규위원
넘어갑시다.
오세만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과장님 여기 받아봤는데요, 상사업비를 포상금의 형식으로 줄 수는 있는데 왜 굳이 내용을 그렇게 했을까, 여비가 늘어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비 총액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항상 매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시키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전례에 의해서 포상금으로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전례를 그렇게 세웠을까’ 내가 지금 언뜻 생각을 했는데, 혹시 도나 행자부 차원에서 “너희 안성시 기초자치단체 전체 산업시찰 실적이 어떻게 되냐, 연수실적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통계가 있어서 그런 건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금강산을 가는 데에 본래의 목적을 두고서 한 게 아니라 산업시찰을 가는데 제주도도 해당이 되고 육지관광도 해당이 되는데 상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목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금강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있듯이 산업시찰비는 그 해당되는 모범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세워도 별 지장 없이 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됨이 없는데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편법은 아니지만 합법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었고, 혹시나 상으로 받아와서 해외연수 하고 국내연수 하고 하면 자기네들 집안 잔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의식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명쾌하게 왜 이쪽으로, 포상금으로 세웠는지는 모르겠네. 어떻게 내가 정립은 안 되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 목에 해당되는 것을 신경 쓰고 설사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리고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은 참고적으로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는 것보다..... 첫 장에 저희가 제1회 추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상을 받아온 것에 대한 2억이 6월 7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5월 20일 도에서 세수활동비 983만 2,000원이 도비 보조로다가 활동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2회 징수활동비 544만원이 9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그 두 항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다가 계획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예산에 담아서 보기 좋게 그냥 편하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서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중에 행자부표준코드라는 건 뭐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금 저희 세무과에는 모든 세목이라든가 그 항목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코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전국 통일된 코드로 지정을 하는데 그것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우리가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55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선풍기는 철이 지났는데 무슨.....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가 복잡하고 번화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에어콘 가지고는 안 돼서 저쪽.....
김종열위원
지난 5월달에 산 거네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래서 여름에 계별로 한 대씩 사 드리고 또.....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번호판영치 및 합동기동징수반 피복비가 40명, 600만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 28명도 포함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 세무담당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나머지가 우리 세무과 직원이 28명이면 12명인데 이것 읍·면·동 12명 맞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1, 2, 3동은 빼고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우리 세무과 여직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번호판영치에 여직원들도 나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다 나가지요. 오늘 저녁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야간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하고 나머지..... 여직원들도 밤에 야간에도 합니다.
윤용규위원
세무과 직원 실내 근무복 구입에서 실내 근무복은 가운인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민원봉사과하고도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것 뭔가 좀 아주 세련된 것으로다가 찾아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사무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조 과장이 가 가지고 처음 시도해 보는 거지?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니, 그전에 한 3년 전에도 한 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무실 분위기부터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뭔가 좀 한번 혁신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가 1억 4,6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뭡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안성 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1억 4,600만원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업체가 공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급금을 저희들이 1억 4,600만원을 지급했는데 타절준공을 하다 보니까 1억 7,600만원 공사를 해 가지고 1억 4,600만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반환을 받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선급금을 소송 전에는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억 4,600만원을 일단 예산에 잡아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공사 준공이 되는데 일단은 1억 4,600만원을 공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로. 그래서 결론은 건설공제조합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1억 4,600만원을 잡수입에다 다시 잡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대충 내용이 그렇고, 중간에서 그 업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일만 없었으면 공사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우리 계약담당님이 안산도 쫓아가 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이런 데 다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한 결과에 보면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다가 해결하기가 좀 뭐하다, 그래서 공탁을 거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 1억 4,600만원을 내놔야 되고, 또 하도급 업체인 동서건설에는 1억 2,300만원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로 그 돈을 줘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또 서산세무서에 1억 8,700만원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1억 7,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라 이 사람들하고 결론은 공탁금으로다 하고, 1억 4,600만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일단 내놓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좀 세워서 공사비는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선급금 지급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사업 실적이라든가, 다 받아야 될텐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우량기업이다, 이 회사는 선급금을 줘도 하자가 없겠다, 라고 했을 때 줘야 되는 건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보증도 서주고 그랬던 사항인데 중간에, 또 업체가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를 여러 군데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 자금이 딸려 가지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부도가 났으면 좀 그런데 아직까지 부도난 건 아니고 공사를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부도업체로다 저희들도 보기는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6개월 동안 입찰참여 제한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다가 내보내기로 했고요, 부정당업체로다 해 가지고. 그런 제재를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업체가 주 업체입니까, 하도급 업체입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주 업체입니다.
윤용규위원
일을 혹시 하도급 업체가 다 총괄합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에요. 주 업체인데 동서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거기에 공사 감독관이 누구지요? 이번에 바뀌었지요? 진급해서 나가면서 누구로 바뀌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저희 정경태 씨라고요.
김종열위원
거기 있던 직원인가요? 어디에서 따로 왔나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허가과에 있던 직원이에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이 11월, 이달 말로다 본 건데 중간에 시장님이 또 이것도 좀 해라, 저것도 좀 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1월 20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개관식 하는 날 다들 모실테니까 한번..... 멋지게 잘 지어 놨어요. 구청사 그 리모델링 건까지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놨으니까 나중에 좀 모시겠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이게 바들산건설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동서건설한테 준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바들산건설의 재무구조고 뭐고 다 봤을 텐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상이 없었던 거지요, 당초에는. 건실한 업체로다 봤던 겁니다.
담당
임길선 : 그 당시 입찰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공개입찰.....
담당
임길선 : 경기도 내의 공개입찰.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뭐냐면 그 주 업체가 해야지 하도급을 동서건설에 준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러니까 동서건설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원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본청에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하도급을 줘도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하도급은 정식계약을 한 거지요. 이 사람들끼리는 정식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된 사항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 업체인 바들산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주다 보면 흔한 말로 몇 %를 바들산이 또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실로 간다는 게 뻔히 나온 건데, 설계를 맡아서 바들산하고 동서건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텐데 하도급을 줄 때 공사가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담당
임길선 :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원청에서 하면 교통비, 인부들 야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 동서건설이 지금 안성 관내업자거든요. 안성 관내업자면 농로를 쓸 때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들 저 원거리에 있는 데는 하도급을 줘요. 그렇게 또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하게끔 돼 있고. 전체를 일괄 다 하도급을 주는 건 아니고 부분 하도급을 준 거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도급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지 요.
담당
임길선 :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담당
임길선 : 그럼요, 법도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은 책임지고 이 돈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가 생긴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임 담당님! 돈 꼭 찾아와야 돼요, 이것.
담당
임길선 : 네,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지요,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하는 캐노피를 한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아했는데 이것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것 왜 지금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를 가려면 우리는 여기 3층에서 쭉 내려갔다가 이쪽으로들 가. 그러니까 밑에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저쪽으로 삥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 문을 폐쇄를 했는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로교통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쪽에 있던 계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좁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1층을 도로교통과가 쓰고 2층은 이번에 증축을 한 거지요. 해 가지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실이 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자기네들 사무실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드니까 그전에는 민원받침대가 있었던 건데 민원받침대를 없애다 보니까 사무실로 자꾸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쇄를 시켜놓은 건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다시 이렇게 좀 해 놨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내 사무실 내가 쓰겠다” 도로교통과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용규위원
직원들만 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 우선 고객들이.....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그쪽에 연결되는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캐노피 설치를 못 하니까 4,7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그쪽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안성맞춤 도안 이런 것을 하는 환경미화공사로 650만원은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놨고, 거기다 그 도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저쪽에 사무실을 다시 짓게 되면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렇지요. 남의 사무실에 자꾸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불편하지마는 주민들도 불편한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앞으로 저것은 사무실이 저기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윤용규위원
아니, 도로교통과 직원서부터 과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사무실을 쓸데없이 들락날락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가 산만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막 그냥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지.
담당
임길선 : 그런데 또 사무실이 좁아요. 도로교통과에 만약에 통로를 해 주게 되면 계가 한 개 계가 어디 다른 데 가면 모를까, 지금 있는 계 자리는 통로를 낼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도로교통과 폐쇄출입문 환경미화공사 650만원은 폐쇄된 도로교통과 정문 앞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하겠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도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안성 마패하고 그 다음에 풍물단 이런 것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들이 안을 세 안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것 설치를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 안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조직개편에 대한 청사보수는 2,000만원, 1식이라는데 어떤 것 어떤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칸을 조금 더 막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돈은 세워진 거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 아직은 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좀 이렇게, 거기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높이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아직 못 하고 있는 건데, 2,000만원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몰라요, 그것 한 3,000만원을 예산계에다 올렸던 건데 또 1,000만원 깎이고 2,000만원만 됐는데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어차피 이것은 매년 사무실을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렇게 옮기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도 늘였다, 줄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작년.....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 과장님이 예산을 3,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밖에 안 됐다면서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어차피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금년도에도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명시이월되는 게 3,0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1,000만원, 1회 추경에 1,250만원 해서 4,250만원을 금년도에도 세웠던 건데 이것도 또 모자라서, 그래서 2,000만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는 될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청사매입이 1억 900만원 이렇게 감소된 것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필지를 실지 다 산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저쪽 뒤에 재활용창고가 있거든요. 그것이 산림청 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로다 예산을 세웠어요. 공시지가로다 해서 16만 1,000원씩. 예산편성 시에는 16만 1,000원씩 세웠는데.....
윤용규위원
㏊당?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당. 그런데 이것이 미불용지라고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미리 그전에 찾아가야 할 돈을 여태까지 안 찾아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미불용지로 따져서 7만 9,000원으로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억 900만원이 남았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윤용규위원
인정합니다.
오세만위원장
뭐 가지러 갔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요.
오세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과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한 건인데 이게 방음시설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윤용규위원
노래교실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왕왕 울려진다는 건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공사하려고 설계를 해봤더니 그동안 물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7,900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1,900만원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당시에 7,9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6,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2003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어요.
오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3쪽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활동비 장려금이 뭡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인데요, 퇴직공무원들이 읍·면·동 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하게끔 유도해서 4시간 하면 1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순 도비입니다.
윤용규위원
퇴직공무원이 그냥 공짜로 해주지 돈을 받아요? 그럼 8시간 하면 2만원 받겠네요?
그럼 자원봉사 가서 일하는 게 업무가 뭐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금광면 공설묘지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 어떻게 수해복구가 안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피해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것은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편성해서 복구를 하라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사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쫓아와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3,000만원은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데 1,000만원 이하 잡으면 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해복구를 했으면 더 좋을텐데?
윤용규위원
실제로 나가서 답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먼저도 오재근 위원장님이 적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하고 학교급식 지원은 어떻게 다른 내용이지요?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네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늘리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이 2,960만원 5쪽에 있는 것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다 같은 사람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비가 시비로 2,96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국도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고도 늘은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2,040만원 늘은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시비가 조금 주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내용은 그런데 당초 집행을 할 때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 삭감된 학교급식 지원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으로 주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대상이 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파악은 우리가 교육청.....
김종열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갖고 있다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난 방학 기간까지 115명이었었는데 지금 122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중에 또 한번 파악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강사료가 부족분이 1,200만원인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다 해서 부족분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는 62개 반을 운영했었는데 2004년도에 반을 1, 2, 3기로 늘리다 보니까 80개 반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8개 반이 더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부족한 형편이라 1,2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윤용규위원
대부분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따져요, 아니면 하루로 따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시간에 2만 3,000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2시간 내지 3시간.
동재
이동재위원
대학 시간강사하고 비슷한 수준이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까 했던 질의하고 계속 연결되는 질의인데 급식 대상 지원이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만 되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중학생도 되지요.
김종열위원
지금 중학생도 되고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잠깐 올라오면서 신문을 읽었는데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면서 고등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상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금액이 늘어나야 할 것이며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더 늘어서 내려오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주무 부서가 총무과인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 내용에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없어요. 급식의 질을 높여주는 내용만 있지. 이것을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서 쓰면 안 되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거기는 농산물 부식 지원해주는.....
김종열위원
물론 그런데, 우수농산물 쓰자는 내용하고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영·유아 시설까지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을 담을 거거든요. 일부 개정하고 62회 정례회 때 처리를 할 건데, 조례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을 예산 집행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학교 급식에 대한 지원이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지 일반 학생들까지 전부 급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윤용규위원
2쪽에 보면 민원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코스가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인지 사거리에서 한경대 가는 쪽으로 가다가 어디지.....?
광신로터리를 돌아 가지고 서인 사거리 로터리로 해서 봉산로터리로 가 가지고 봉산로터리에서 돌아 가지고 다시 옛날 보건소 있던 그쪽 코스로 돌아 가지고 다시 인지 사거리로 해서 보건소로 이렇게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얼마나 운행을 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앞으로 예산 세워서 11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용역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관광버스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 셔틀버스 운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종열위원
안성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서울에 있는 업자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관내가 아니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이게 몇 인용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25인승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운행 계획이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7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운행을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실제 인터넷에 뜨고, 너무 떨어진 위치로 보건소가 갔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론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있을까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문의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셔틀버스 운행하느냐, 이런 문의전화가 많이 있어서 11월부터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운행하게 된다면 운영하기 전과 후를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것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 전에 우리가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 운행을 하면서 처음에 안 하다가 하게 되었을 때 반짝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용객 수가 떨어지니까 폐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보건소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 해 보시고 나서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수돗물 불소첨가기 설치는 어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안성정수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선방송도 하고 지방지라든가 하여튼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해야지요.
윤용규위원
읍·면·동장들한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쪽도 당연히.
윤용규위원
이장단하고 한번쯤 회의 때 인쇄를 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11월부터 통·리장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도.
윤용규위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주 적기에 셔틀버스 운행을 잘 하시는 건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김종열위원
AIDS 환자 진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내시 결정에 따라서 시비도 증액되었는데 240만원. 이것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환자가 1명 있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4명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1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1명이 9월달에 다시 전입이 되었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미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인원이 1명 더 늘어나서 추가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나면 청구가 오면 우리가 해당 병원으로 보내주지요.
김종열위원
치료 병원은 관내가 아니고 주로 외부겠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관내에 4명 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김종열위원
1명이 더 늘어났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9월달에 다시 한 명이 전입해 와서 추가로 저희들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성.....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성 사람은 아니고 외부에서 안성으로 전입을 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대상 인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이게 치료하면 가능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이게 치료를 해서 낫는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장
숫자에 비례하면 돈도 엄청 들어가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세만위원장
생명 연장만 하는 거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조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요.
오세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것으로 세 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