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제10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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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강평 및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거BTL사업 있지요? 제가 지난해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 전체에 이미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같이 매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시에서 자체 지원이라든지 공사비 예산지원이 안 되면 마을 자체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주민불편 차원에서 한번만 공사하면 될 것을 상수도 관 매설할 때 또 해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 지원도 해주고 예산 지원이 어려우면 마을에서 BTL사업을 할 적에 자부담해 가지고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해 용연마을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했더니 업자가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다행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마을의 요청 시에는 아주 과감하고, 하수관거사업할 때 상수도관 매설도 동시에 해서 우리 시 예산 절감도 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시가지 내 상수도관도 교체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우수사례에서 최우수로 사례발표를 이번에 합니다.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200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하수관 공사할 때는, 또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필수 수도관과 하수관을 검토해서 같이 매설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화제지역 올해 다 했지요, 하수처리시설공사?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일부 남은 것이 있다 아닙니까, 외곽지에? 몇 세대 정도 남았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된 데가 분다마을 쪽에 일부가 안 되어 있고 서편마을 뒤쪽에 보면 택지개발한 일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가호가 되어 있는 가구가 몇 군데 남아 있는데 다 합쳐도 30세대 미만이 될 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대책보다는 독립가구 같은 데는 원동지역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해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해 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단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은 원리까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원리 것 설계할 때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독립가구로 지은 지구는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원리 하수처리장할 때 관거사업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 범위를 봐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면 곤란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 해 주는 것보다 시내 집단화되어 있는데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 민원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해 주어야 되지만 거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 특히 화제지구는 적어도 110억 정도, 원동 같은 경우는 220억 듭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다고, 원동에는 처리장을 어디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하천, 주차장부지 거기에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하천구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하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거기에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 쪽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함포·내포에서 오는 오수가 있는데 그 오수를 끌고 하천을 횡단해서 펌핑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펌핑을 하는 것보다는 레벨을 맞추어 연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만들면 되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경사 구배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은 천정지역인데 마을입구에 한다면 곤란하지요. 원동중학교 앞이나 원동농협 뒤를 검토를 해 보지만 원동은 하천 한 군데로 흐른다 아닙니까? 처리장이 맨 밑에 있어야지 중간에 있어도 곤란한 거라,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하천으로 내 버리면 암만 정화한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처리장 자체가 처리시설 자체는 지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지상에 나타나는 것은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건축물을 보완하고 거기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 나아지겠느냐 싶은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페수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이 책임져야죠. 자기 지역에는 안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선리에는 시유지 가지고도 똑바로 못 지어 가지고, 이왕 계획할 때 원동도 지금 계획량의 배로 하십시오, 다른 곳에 더 지으려고 하지 말고. 원동 같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지금 선리하고 장선하고 여덟 군데지요? 몇 번 넓히고 있어요? 몇 번 확장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난리 아닙니까? 한번 할 때 크게 해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 대판 싸우고 치워버리고 정리를 해야 할 것인데 또다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저거 내 놓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그것은 행정이 잘못하는 것이라, 행정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예산을 주는데서 산출해 가지고, 최소의 국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 요구대로 크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안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그러면 하나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세 군데로 늘려가지고 나누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 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러면 되지. 시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근이. 장선리 보십시오. 공무원이 왜 끼어드냔 말이야. 저거 동네 던져 놓으면 선리도 안 하려고 하고 장선리도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요. 장선리에 있는 물이 선리에 내려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노. 붙여놓으면 저거끼리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시간을 끌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관에도 똥볼을 찰 수도 있는 거야. 정 안 되면 우리가 정한다고 해야 자리를 내놓는다니까. 김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원동 같은 데 보십시오. 원동중학교 앞에 한다. 거기 사람도 없고 안 괜찮겠느냐 싶었는데 학부형들이 난리입니다. 냄새난다고 난리인거라. 가지고 갈 데 아무 데도 없다는 거라. 그러면 나 두라 이거라. 너거 짊어지고 다녀라, 짊어지고. 함포는 함포대로 정하고 원리는 원리대로 정하고 다 정하란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면 허가 안 해주면 될 것 아니요? 너무 달래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수변구역 안 있습니까?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변지역으로 지정을 안했습니까? 하천 양안으로 500m 종으로 20㎞ 정도로 2002년도 9월에 지정되었는데 주민들 일부는, 거기에 부산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버렸는 거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농민에 한해서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는 민박을 할 수 있도록 등재를 해 주었는데 부산사람이 와서 집을 짓는데 주택이라고 다 허가를 내주고, 그것을 펜션이라고 해 가지고 앉아있다 이거라. 이것 과연 가능한 것이냐 말이라.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구역에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장관을 권한입니다. 다만 하수도시설이 완비가 되었을 때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내골 일부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묻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려면 그 지역이 마을 하수도 형태로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밑에 댐을 설치해 놓고 수변구역을 해제했을 때는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지금 기준이 10ppm입니다. 해제시키면 20ppm이 됩니다. 그러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기이 입주해 있는 분들은 지원받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은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종합해야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것을 살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대강통합법에 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하수처리예정구역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지정부터 잘못되었다 이 말이라, 지정부터. 수변구역 지정요건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나 하수처리구역 예정지구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왜 양산시에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묶었느냐 이 말이라. 왜 묶었어요? 만약에 배내사람들이 그 묶은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일곱 가지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묶었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2002년도에 하수도가 완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네 번째 항의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라는 것은 마을하수도를 의미합니다. 시에서 시장이 설치한 시설에 의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500톤 규모 이상일 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그것은 예정구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배내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성격이었습니다, 500톤 미만. 개별시설이 500톤 미만일 때 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예정구역이라는 것은 500톤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구역이거나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동면에 설치되어 있는 500톤 이상 규모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 보십시오. 지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지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법에 맞느냐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법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한 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지정한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해제도 못하네요? 하수처리시설 뭐하러 할 거고, 할 필요도 없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는, 하수 일부는 개인이 처리해 가지고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시에서 처리한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들어 와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집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변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제한이,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4대강특별법을 만들어서 낙동강수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수변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해서 저희도 낙동강 유역청하고 절충을 해 보니까 현재의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질기준이 느슨해진다. 일부 주민들은 지원 받기를 원한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느슨해지는데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변구역이 되면 수질기준이 10ppm에서 20ppm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우려이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것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우려되면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이 못 들어온다든지 하면 대책을 세우면 되지 10ppm에서 20ppm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법에서 위임받지 못한 사항은 조례에서 강화할 수 없고 수변구역에는 조례에서 식당하고 숙박시설은 규제가 되는데 일반지역으로 가버리면 식당을 설치한다, 숙박업소를 설치한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허가를 왜 내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울산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태봉하수처리구역이 울산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85톤 규모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설하고 오수발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울산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우리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허가과장 오라고 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내주어가지고 등록이 가능한지 안한지 법령을 물어보세요. 양산시 공무원이 허가를 마음대로 해 주니까 용량이 모자라지 실제 농민들이 민박해 가지고 용량이 모자랍니까? 안 그렇습니까? 펜션 때문에 부산사람들이 이사와 가지고 농민도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것이지. 양산시에서 허가를 남발해서 그런 것 아니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펜션 자체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오수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확장하는 그 분야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름철 피크타임인 6월·7월·8월·9월 4개월 정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용량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만약 법이 개정된다든지 할 때는 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안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계산까지 해 가지고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이 말이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 요구를 합니다만 환경부에서는 피크타임에 들어오는 것은 평상시 들어오는 양만 가지고 승인을 해 주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갭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수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계산한 양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름철 한 철 그때만, 피서철 그때 한 때만,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그때만 초과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현행법상 펜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새로이 건축된 시설물이다보니까, 우리시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오수는 우리 마을하수도 용량을 증대하든지 하나를 더 만들든지 해서 오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게 되면 수변구역의 해제 여부를 낙동강유역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말태

박말태위원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예정구역은 빼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들어가느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일 경우에 예정지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현재의 처리규모가 500톤 이상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배내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수도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저것은 500톤 미만으로 개별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하수도법에 나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법령관계는 해석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변구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년에 89만원 받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재산상 묶여있는 것이 문제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개발이 종료되어 개발의 여력이 없는 부지에 있는 사람들은 수변구역으로의 지정을, 그대로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발여력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로 태봉입니다. 태봉 쪽에는 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해제방향으로 질의를 새로 해 보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수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있지요? 다음에 그 개념하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법규에 안 맞도록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지역이 있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시 수도과에서 지정할 때 잘못 지정된 곳이 있다고, 자꾸 그러면 나는 김인수 과장 불신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김인수 과장을 불신한다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니까, 안효철 국장이 수도과장할 때 수변구역 지정하면서 수변구역 지정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데가 있다고, 그것을 따질테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하면 김인수 과장 다른 말까지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하는데 조사 안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변구역 자료요청합니다. 도면하고 전체,

박인주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있습니다. 수변구역관계 전체 자료를 개별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 변경수리 처분해 가지고 소송 걸린 것 있지요? 코스모스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소송관계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2005년도에 처음 입주를 할 때 음식물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두 가지와 같이 해서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두 가지만을 가지고, 식물성 잔재물하고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산막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었는데 인근 종업원들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부도가 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물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청에서 반려했으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기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 없는데 부도가 나서 매각이 되어 버리니까 이분들이 시에서 음식물류는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돈바이오라는 업체 아시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돈바이오하고 시청하고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가지고 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자기들이 패소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패소했다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관계 때문에 개선명령을 했다. 민원이 발생하도록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거라.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 알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도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식물성 잔재물하고 다른 것 한 가지를 해서 조업을 5~6개월 했는데 그때도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인근 공장 종업원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사를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을 못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런 곳에 해 줍니까, 외곽지나 이런 데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하면 냄새나는 것 다 아는데 어떻게 해 주나,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물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양산시를 상대로 소송한 겁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는 패소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받아 주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기술면이나 자금면이 딸리다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매각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은 양산시를 상대로 22억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장 물어줄 것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