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620억 26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60억 8,458만원보다 159억 1,80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필수경비를 계상하므로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수해복구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66억 5,09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49억 8,850만 3,000원보다 16억 6,2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정수구입비 등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20억 4,704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12억 2,528만 5,000원보다 8억 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고, 제3지방산업단지 주변 정비공사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최근 대법원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고, 과천시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매월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촉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 제4호는 건물증축 시 하수 증가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과 인천광역시 남구청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여 동 조례 17조의 원인자부담금 조항에 건축물 증축 시 하수량 증가량에 대한 부담금 징수방법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2004년 8월 9일부터 9월 7일간 사전입법 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근거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