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훈 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지난 11월 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안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건실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사대상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골프장 및 기타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추진실태, 부실운영사례 등의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시정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인 개선 등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실사례가 있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로 시정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향후 각종 사업추진 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묵 의원입니다. 잠시 전 개의한 제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네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김종열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적정여부에 대한 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네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기간은 제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골프장 및 기타 사업장 11곳에 대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서류 및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요령은 사업장이 있는 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현장에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청의 관계 국·담당관·과·소장 및 담당공무원 등을 현황보고와 현지 확인 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세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11월 6일날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건이 의회도 공식적인 자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왜 의장단이 불참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참석하기로 되어있던 일정에 그 전날 5시경에 제가 의사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유는 말하지 않고 불참하기로 했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니까 제주도, 전체 의원이 가시는, 연수에 다녀오신 아홉 분만 안 오셨단 말이에요. 최소한 의원들이 행동을 같이할 때 어떻게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한 두 분 의원님이 의회 등원을 거부할 때도 분명히 성명서를 통해서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이 움직이는 문제를, 전체 불참하기로 했다면 충분한 설명 내지는 어떠한 의원 상호간의 연락이라도 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하는데 아무 입장도 밝힌 것이 없어요. 의사국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권을 주셨으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지요.

아니,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아니지요. 발언권을 주셨잖아요?

아니지요. 그래도 들어봐야지요.

의장님, 우리는 연수를 불참했지만, 이유를 알고 가지 말고, 가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나온 얘기는 의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부의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