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6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 헌신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처리한 후 조례안 등과 토지거래허가 해제를 위한 건의안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상묵입니다. 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준비를 비롯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아직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 파악하여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과 확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 조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사무조사 실시 결과, 일정 등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만 각 부서별로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우성공원 사업장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우성공원은 1979년 11월 10일 일죽면 화곡리 산2번지 내에 설치된 사설 묘지로써 총 매장 가능 기수는 8,957기이며 인근 유토피아 추모관은 3만기의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공원은 2004년 11월 9일 추가로 납골당 설치 신고가 접수되어 5만기를 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 묘원의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장묘 차량이 증가함에도 협소한 진입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평소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농로를 공원 묘원 이용자들의 전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성공원 인근에 있는 시유지 25만평은 사실상 우성공원으로 인해 활용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인 부분만 검토하여 허가 또는 신고처리 하기보다는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안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소한 진입로 해결 방안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안성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지원 방안입니다. 현재 안성시는 5대 농․특산물 브랜드를 특화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세븐힐스 골프장 등에 상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였으나 관리감독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판매,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원되지 않은 골프장에 대해서도 시설 지원 방안을 확대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념육 가공공장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념육 가공공장은 2004년 2월 준공되어 안성마춤 한우 정육유통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인기 부위에 대한 부가가치를 크게 높임으로써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자 안성 지역 농협 사업연합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써 수입보다는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판매경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향후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마춤 브랜드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센터는 안성 시민과 안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성마춤’의 유래 및 체험을 통하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건물 외부에 대한 홍보물이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외부에서도 홍보관 및 체험관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브랜드센터 간판 및 외벽을 이용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 설치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성마춤 브랜드센터가 개인과의 계약체결로 운영되긴 하나 향후 개인 소유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 취지에 맞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진열된 상품이 단순하고 고가이므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바, 저가이면서도 안성만의 특색이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또한 고객의 다양성(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조명 및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진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1998년 본격적인 가동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적자 운영 상태로 행정자치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거 2001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주권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10월 현재 누적 적자 금액은 51억 7,800만원이며 매각 예정금액 또한 44억 3,600만원으로 최초 매각금액보다는 급격히 절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안성축산진흥공사는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택 피해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북좌리 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6월말 완공 목표로 현재 전체 약 75%의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진입도로는 현재 포장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굴곡 부근에 근접한 주택의 지붕과 도로 높이가 비슷하여 차량통행 시 사고위험 및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주택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피해 원인을 분석하여 건물에 대한 정밀 진단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택 소유자의 요구사항은 시공사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에 설치된 오․폐수 시설의 수질 측정을 위하여 현장에서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조치 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강화로써 금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관내 골프장 5개소를 조사한 결과 세븐힐스 골프장의 경우 첫 번째 휴게소 후면을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기 자체 점검으로 각 골프장별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미이행 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상삼리 거리실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2003년 12월에 총 공사비 2억원으로 (주)청산종합개발에 의하여 완공되었으나 일부 시설의 하자가 발생되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2004년 9월 7일 하자보수 요청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하자보수 요청한 족구장 우레탄 포장 이탈과 사각정자 및 육각정자 갈라짐 현상은 보수가 완료되었고, 화장실 작동 불가 및 건축물 침하로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재 신축 중에 있으며 광장 앞 조경석, 놀이터 내 휀스 기둥이 흔들림, 바닥에 블록 균열 현상은 하자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시공자 선정 및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이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셔서 안성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제해제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성시 대부분의 지역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자본을 적절히 유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함으로써 투자마인드를 크게 위축시켰고 자유로운 투자와 지역경제 활동에 큰 저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다시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재 지정된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희생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안성 시민들의 뜻을 모아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즉각 해제하여 줄 것과 토지이용 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토지거래허가제해제를위한건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안을 중앙부처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4건의 의안을 의원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였음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안에 대해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바로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안성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9월 22일자 안성시 직제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을 ‘예산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예산감사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지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공무출장 중에 있어 본인이 설명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안성시 행정기구 조례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 및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제3항의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을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예산감사담당관, 세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 9월 22일 안성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안성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총무국장을 변경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1조 3항의 안성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인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지요?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2동사무소의 건물 부지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도기동 59-1번지 1,193㎡를 매입하여 동사무소의 청사 부지 및 도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차량으로 시가지 중앙로변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과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고자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정 부지로 동본동 21번지 등 2필지 1,183.7㎡를 협의 매입한 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빌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계정구선구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보개면 양복리 안성시 종합운동장 내에 안성시 국제정구장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건평 1,4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현 향토사료관에는 각종 민속자료를 전시, 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민속자료는 시설의 협소로 인하여 문화회관 빈 공간을 이용, 보관함으로써 민속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연건평 660㎡ 규모로 향토 민속자료 보관시설을 신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안성 2동사무소 인접토지 매입으로써 매입토지는 도기동 59-1번지 1,193㎡이며 취득가격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1억 7,417만 8,000원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동본동 21번지 등 1,183.7㎡이며 취득가격은 실거래 금액 기준으로 14억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빌딩 신축으로써 동본동 21번지 외 1필지, 매입토지에 건축 연면적 2,125㎡, 주차대수 129대, 철골자주식 2층 3단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 8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제정구장 신축으로써 안성시 종합운동장 내에 건축 연면적 1,400㎡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며 공사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자료 보관실 신축으로써 보개면 양복리에 소재한 현재 향토사료관 옆 부지에 건축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하여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과 4페이지에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5페이지에 관련 법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위치도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토지취득 2건과 건물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은 안성 2동사무소 인접토지 매입으로 안성시 도기동 59-1번지 1,193㎡이며 취득가격은 1억 7,4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매입으로 안성시 동본동 21번지와 24-1번지인 1,183.7㎡로 취득가격은 14억 3,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 3건으로 먼저 공영주차빌딩 신축은 안성시 동본동 21번지 등 2필지에 연면적 2,125㎡를 신축하여 129대를 주차코자 함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제정구장 신축으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일원에 1,400㎡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건립예정으로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끝으로 향토민속자료 보관실 신축은 보개면 양복리 238-1번지에 연면적 660㎡로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검토의견으로 첫째, 안성 2동사무소의 인접토지 매입은 안성 2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부지 및 도로 활용에 따른 인접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매입과 신축은 매년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시가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바, 이에 중앙로 변에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신축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안성시 국제정구장 신축은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히 해야할 사업으로 국제정구장 신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향토민속자료 보관실 신축은 각종 민속자료는 수집이 어려운 만큼 잘 보존되어야 하는 바, 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향토민속자료 보관실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항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해요? 나가서 해요?

네, 그래요. 제자리,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의석에서) 네, 저 이항선 의원입니다. 지난번서부터 사실 우리 심각한 주차난에 우리 안성시가 놓여있을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주차빌딩을 건립하자고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주차빌딩이 이제 건립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무엇보다도 참 잘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을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주차빌딩이라 하면 그래도 교통으로 봐서 차량의 접근성이 좋아야 우선 이용자 편익 위주로 가야 되는데 동본동 21번지나 24-1 위치가 사실 여기는 좀 설명서에 정확히 위치표시를 해서 나왔으면 쉽게 알아보겠는데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디인지 여기서 설명해 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는 안성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동본동에 안성감리교회 그 앞쪽에 보면 현대광고라고 있거든요. 현대광고 건물 그 자리입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38국도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다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용이한 지역으로 구체화돼 가지고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의석에서) 옛날 신생극장.....

그렇지요. 옛날 신생극장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석에서) 옛날 엉터리집 옆에?

네.

(의석에서) 그럼, 거기에 과연 차가 한 12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빌딩이라고 했는데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접근성이 진짜 거기가 용이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도로사정이 어떠냐 그것이지요. 진입 접근성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인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위치라면 괜찮은데 진입하기가 어떻겠느냐, 거기 그 주변도로가 과연 진입로가 넓게 확장돼야지 120대라고는 하지만 계속 이게 1시간이고 2시간 30분이고 왔다 갔다가 들어가는 차량, 나오는 차량이 계속 된다면 하루에 과연 많게는 1,000대 이상도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불편 같은 것은 없을 건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알지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지금 이항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목욕탕 맞은 편 쪽에 현대광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감리교회와 감리교회 앞 도로와 안성목욕탕 앞 도로가 양쪽으로 통해져 있는 부지가 도로를 이면도로 2개 면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진입은 지금 국민은행 골목으로 올라가서 감리교회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나오는 것은 역시 그 감리교회나 아니면 풍년집 앞길로 진․출입이 가능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한 측면만 접해 있으면 많은 대수의 진․출입이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안일옥 맞은 편에 있는 그 주차장도 진․출입을 일방통행로 한 군데서 다 원활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이 부지는 이면도로가 양면에 접해서 통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그 안일옥하고 그 국민은행 골목이 엄청 복잡할 것 아닙니까? 거기로밖에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성초등학교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일방통행이라.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안성초등학교로 일부러 올라가 가지고 돌아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국민은행, 안일옥 골목으로 가려면 진․출입을 하는데 엄청 복잡할 거예요. 지금도 복잡한데. 지금 안일옥 가려면 엄청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운영 진․출입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있던 데면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소통이 원활토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일방통행을 지금 안성초등학교에서 이쪽 사거리까지 계속 일방통행 아닙니까?

네.

(의석에서) 그것을 중간까지만 일방통행을 시키고 그 주차장 부지까지는 양방통행을 시켜주는 그런 것은 어때요?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현재 일방통행 체제를 그대로 운영을 해서 이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장래에 문제가 예상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그 부지에요, 지금 21번지 대지로 21-1번지 대지는 매입을 못 하는 겁니까?

아, 21-.....

(의석에서) 지금 21번지하고 24-1번지는 매입이 가능한 걸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네.

(의석에서) 21-1번지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네.

(의석에서) 그런데 그것까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21-1번지는 현재 남향 구조의 건물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된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하고 그것은 협의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의석에서) 네,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우리 안성 관내에 불법 주차된 주차 대수가 얼마나 주차가 돼 있으며, 우리 안성 관내에 현재 우리 시에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몇 군데가 있는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며, 현재 그 부지매입이 14억 3,000만원하고 사업비가 8억인데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129대를 나누면 1,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대당.

네.

(의석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어느 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당 1,7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안성 관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조사를 해 봤는가, 그리고 현재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몇 대이고 대당 1,700만원이 많지 않는가,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이면도로까지는 별도로 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장 혼잡한 지역인 중앙로 지역에 불법 주차대수가 약 한 200대 정도로 저희가, 숫자는 조사할 적마다 차이가 있는데 평균 150대 내지 200대 정도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안일옥 맞은 편 쪽에 1개소가 있고 또 지금 안성농협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빌딩을 건설하는데.....

(의석에서) 그 2군데 주차대수가 얼마나 돼요? 조사해 봤어요?

그 정확한 대수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옛날 은성다방 앞에 가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한 140대 정도.....

네.

(의석에서)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그.....

(의석에서) 그리고 1,700만원 들어간 것은?

지금 저희가 약 23억을 투입을 해서 129대의 주차계획을 하면 1,780만원 정도 대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대당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많이 드는 돈으로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더 들 걸로 예측을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세요?

(의석에서) 네, 민속향토자료 보관실인데 이게 전시실입니까, 보관실입니까? 이게.

보관실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자료 보관시설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회관 내에 그 지하실에 있는 것을 창고를 신축해서 그 지역에다 옮기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관시설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니까 전시시설로 바꿔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안 돼요?

(의석에서) 보관실 치고는 돈이 너무 많지. 4억 3,000만원이면. 전시실이면 몰라도. 제 생각 같으면 그러네요, 이게.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향토자료 보관실 신축에 대한 담당이 어디예요?

문화.....

(의석에서) 그 윤 담당 말이에요, 이것 조금 더 들여서 전시실로 해야지 보관실 하는데 660㎡이면, 연면적이.

윤대근 네.

(의석에서) 이것 한 200평 조금 넘는 건데 그럼 평당 200만원 가까이 드는 보관실을, 조금 더 들여서 전시실로 좀 하지 보관실을..... 향토사료관에 가서 보면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없애기는 아깝지요. 지금 밑에 지하실에 다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마는 보관실은 보관실인데 그냥 창고인데 창고 4억 3,000만원이면 비싸지 않겠는가,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전시실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겠는가, 실제 그게 향토사료관에 가서 보면 굉장히 비좁고 협소하고 찾아오는 관람객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시실은 조그맣고 보관실은 200평이 넘고 거기에 투자가 4억 3,000만원이면 좀 이게 좀 그러네요, 이 사업이. 설명 좀 해 봐요.

윤대근 네, 과장님께서 지금 연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 문제는 우리 담당님이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대신 산업경제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어떻겠어요?

(의석에서) 과장 어디 갔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원 내에 수장돼 있는 것은 항온항습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관하는데 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관하려고 그러면 부패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석에서) 그럴 바에는 전시실을 크게 하는 게.....

아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관은 거기서 하면서 지금 기존에 향토사료관에 있는 것을 교환하면서, 일정 기간. 전시를 교환하면서 할 거니까.....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 얘기는 이왕이면 돈을 들이는데 조금 더 들여서 지금 가서 보관할 게 아니라 전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아니, 글쎄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그걸 또 전시실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볼 때 무리가 아니겠느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기존 향토사료관을 증축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향토사료관의 운영도 사실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실을 지금 더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

(의석에서) 그리고 잘 안 된다는 의미는 그 운영 자체의 경상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는 관람객이 좀 적다는 얘기지요.

(의석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성시가 안고 있는 것이 박물관이나 사료관이나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잘 활용한다 그러면 또 좋은 장점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 상황을 여기서 수정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의석에서)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를 전시했다가 또 교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나 이런 것도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전시실로 한다면 약 얼마가 소요가 돼요? 그런 것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시실로 할 때는 한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300여종에 2,000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전시실에다 다 보관하려고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의석에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그 문화회관 지하실에 가면 말이에요,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보관할 수 있는 물건이지. 원래 수십 차례가 된다고.

글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전시하기에는.....

(의석에서) 그런데 그걸 뭐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전시실을 짓기에는 너무 좀.....

(의석에서) 맞습니다.

(의석에서) 거기를 가보셨잖아. 현장을 가봤잖아. 가봤는데 지하실에 그 품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것을 전시실에다 정리를 해서 버려야 돼. 그것을 무슨 수로 전시를 할 겁니까? 보관실이 필요한 거예요. 보관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