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0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말미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듣고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2009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올 것입니다. 시간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에게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서 중 취득계획은 4개 사업으로 의안번호 72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25필지 5,005.1㎡에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억 9,000만원 정도이며, 건물취득 3건 5동 연면적 4,320.62㎡에 취득가격은 39억 정도입니다. 공작물 1식 1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및 화장실 편의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토지 5필지 779.1㎡ 취득 및 건물 2동 2,447㎡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주차장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 매입 및 화장실과 편의시설에 필요한 건물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마별 체험관광벨트조성사업입니다. 관광체험형 보행용 다리 254m 넓이 3m 및 경관조명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양산천 주변 시설과 연계한 종합운동장과 춘추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시의 관광랜드마크로 시민휴식공간 확충 및 명품도시로 탈바꿈하고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17필지 2,31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는 물금 범어택지지구 일원 및 북부동 일원 구시가지 불법 주차행위 근절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평산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토지 3필지 1,909㎡와 건물 2동 373.62㎡를 취득 및 건물 1,5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웅상출장소 개청과 분동에 따라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주민의 접근성 및 진출입이 용이한 적합한 토지를 매입,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계획은 10개 사업으로서 토지 취득 3필지 4,956㎡에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억 5,000만원 정도이며, 건물 취득 5건 7동 신축으로 연면적 2만 7,909㎡ 취득가격은 268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공작물 4식 1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증축입니다. 건물 1동 3층 485㎡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4년 7월 준공이후 많은 이용자에 비하여 상담실, 휴게실, 자원봉사실이 전무하여 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 부족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제상 유적 효충사 주변 정비사업 및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3동, 사당 및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당이 노후되어 전면과 측면, 기단, 바닥 침하 및 기둥 부식 등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문화유산 보존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일대 도 지정 문화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야진사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공작물은 4식 시현장, 선착장, 칙사 영접소, 담장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낙동강 나루터의 신을 모시고 있는 제단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시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과 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 및 육성을 위하여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룡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가홍정 외 6종 및 진입로 900㎡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룡폭포는 양산8경 중 하나로 우리시의 관광지와 천성산 경유, 내원사의 홍룡폭포를 많이 찾고 있으나 진입로 계단 등 시설물이 노후, 안전사고 위험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홍룡폭포 일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봉산 임경대 관광자원화 개발 건물신축입니다. 임경대 신축 및 주차시설, 화장실, 조경공사, 진입도로 개설 40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향토유적지로 인정, 양산8경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농촌체험관광 자원과 연계한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임경대 및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별관 2층 3,0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1-4단계 구간 근린공원 내 도서관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실시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로 변경,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 청소년 지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운산 청소년테마파크 조성 사업 건물 및 지장물 신축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산책로, 캠프장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된 시 소유의 임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청소년 수련원이 부족하여 자연휴양림과 연계,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1동 2층 규모, 연면적 1만 4,435㎡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 체결 확대 등 급변하는 농산물유통체계에 대응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값싼 신선농산물의 적기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3필지 4,95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는 신도시 3단계 경계지점에 있는 토지로서 관리 효율이 현저히 낮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를 이용하여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증가하는 대중교통수요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버스정류장 내 편의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1동 303㎡를 신축하고자 탑니다. 이는 양산의 관광명소 중의 하나인 통도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존의 협소한 버스정류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양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어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추가 건 중 취득계획의 세부내용으로는 1개 부서 1개 사업으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2,937㎡이고 5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5월 13일 제96회 임시회 때 승인을 득하였으나, 면적 및 금액 증가로 인하여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으며, 복지관 신축으로 웅상지역 주민에게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서 중 취득계획은 2개 부서 2개 사업으로 토지 취득 2필지 1,000㎡ 취득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900만원 정도이며, 건물 취득 137㎡, 쌍벽루 1식 등 부속건물 취득가액은 48억 8,000만원 정도이며 기타 공작물 1식, 전광판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쌍벽루 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토지 2필지 1,000㎡ 건물 취득 및 쌍벽루 1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양산 쌍벽루는 영남 7대루의 하나로 쌍벽루 복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애향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창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가로 11m, 세로 5.4m, 높이 3m 전광판 1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창운동장 설치로 인하여 부대시설 활용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야 운동장을 찾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시정홍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은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중복된 질문을 삼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질문에 답을 간략히 해 주시고 국장님 설명이 그것하고 상세한 설명을 요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세한 설명을 하시는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420만원입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실 가격은 얼마 정도 갑니까?

토지가격은 감정을 사전에 하는 절차로 해서 해 보니까 480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예, 저희들이 싸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입구부분 도로 쪽에 농업기반공사(한국농촌공사)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립하는 안쪽의 땅이 이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맹지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한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대궐갈비에서 매도를 할 의향이 있습디까?

협의를 해서 잠정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사전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을 사용하고자 협의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팔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남부시장이나 주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하는데 주차장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뜻을 읽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별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관광체험형 보행용다리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비하고 직선화계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에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행로까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행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현장도 보고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설명할 때 국비를 얼마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국비가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3억 국비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문광부에서도 내년에 3억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수별로는 예산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공기하고 맞추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에 67억 정도 예상한 것은 테마별 체험해 가지고 교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국비 확보차원에서 관광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억 중에서 어렵게 국비 3억을 했다고 하는데, 120억이라는 이 사업을 관광테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120억 중에서 3억 정도를 받았다 하는데, 어렵게 해 가지고 3억 정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봅니까? 관광자원화 할만한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 아니에요? 관광자원화라고 우리는 하는데 문광부에서 보니까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3억을 어렵게 준겁니까?

타당성의 문제보다는 균특사업이거든요. 경남도가 균특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고 그 부분을 문광부에 신청하면서 최소 경비정도로 해서 3억이 내년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육칠십억에서 하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추정금액이 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돈이 넉넉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려운 시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쪼개어 쓰다 보면 12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테마별 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관광체험형 보행용다리 설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갔다 온 곳입니다. 성당 앞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지요?

예.

그 공영주차장이 구 도시중앙도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됩니까?

구 도시중앙도로 말입니까?

예. 버스 다니는 길로,

연결됩니다.

인근 상가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한 그 부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입해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말 그대로 슈퍼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당앞 주차장에서 중앙도로로 연결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 안 되죠. 불과 몇십미터밖에 안 됩니다.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도로 폭이 20m 정도 됩니다.

20m 같으면 넉넉해 봐야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쪽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있거든요. 구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위해업소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반경으로 따집니까, 골목으로 따집니까?

반경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m 반경밖에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도로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옆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 지역은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자꾸 설치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갔을 때 만들어도 만들어도 다 당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 규모의 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동차 중심도로에서 차량통행을 제한해서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가 오게 하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차의 통행을 줄여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 경제를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든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한이 없기 때문에 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선진국이나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는데 선진화된 것을 배워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양산의 구 시가지 실태를 봤을 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것이 불과 30m 밖에 주차장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끝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과거 양산의 중심 역할을 해온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복잡해서 주차장의 특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동네주차장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작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30m 거리를 두고 주차장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만들고 남부시장하고 하면 그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을 막무가내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차를 몰고 목적지인 가게까지 갑니다. 길도 비좁고 도로 개선할 만한 여건도 안 되는데 차를 몰고 나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밉습니까, 좋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좋지는 않겠지요.

물론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밉상 지기는 사람의 뒷바라지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모양들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공영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들고 올 때 마다 신경 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 소유자도 있지, 인근에 누가 있지 이러니까 혹시 특혜라는 시비로 질문할까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교통행정과장을 맡기 전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기가 애매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차원도 생각해야 되고, 만들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입구, 과연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고,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대기시킨다는 것은, 상가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주차 하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인근에 있는 개인들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상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망설입니다. 업무보고 있는 여러분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싶은 부분을 피해서 질문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보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지금은 다급하게 이것이라도 해 주면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행정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테마와 공영주차장이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마 속에 공영주차장이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테마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서 도시계획상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전체의 구도심 도면을 내놓고 인구밀집도를 검토하면서 차를 대 놓고 걸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동네는 차 대놓고 200m를 걸어가야 되고 이쪽에는 차 대 놓고 20m를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일관성 없는 것이 나오니까 자꾸 무리한 질문을 해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하고 전체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세대가 몇 세대이고 상가가 몇 개니까 몇 개 정도의 주차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지점에 하나 세우고 이 지점에 하나 세워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차를 대어 놓고, 걸어서 가야 상가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차 대어놓고 자기가 필요한 점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사람이 주차를 적당한 장소에 해 놓고 몇십미터를 상가를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되어 주어야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나는 타올 하나 사와야 되겠다. 가까운 주차장에 대어놓고 타올만 하나 사오면 그 상가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위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구도심에 만든 것이 몇 개입니까?

만들고 있는 것까지 치면 3개 정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3개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합니까?

주차장으로 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급한 곳 몇 군데 하는 것은 몰라도 상가 세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 위치 정도가 좋겠다. 이 상가는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이 상가는 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가 왔다갔다 걸어 다니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이런 비판도 없고 여러분들 입장 곤란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장도 반듯하게, 똑 같은 200평도 직사각형일 때와 삼각형일 때와 마름모 골로 생겼을 때 차량 대수 대는 것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엄청 나잖아요.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시고 우선 생기는 대로 사 넣어가지고 하나 해 주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 주겠다. 이제 이런 것은 피해야 됩니다. 교통전문 담당과장님이 아니니까, 지금 대행한다고 얼마나 애 쓰겠느냐 싶어서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과 상가활성화의 테마와, 위치와 상가 숫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어느 위치가 맞다. 전체를 놓고 의회하고 같이 보면서 이 자리 이 자리 시설을 결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받아놓고 하면 다음에 안 편해요? 마치고 나서도 보람 있고, 넓은 안목으로 행정을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범어택지지구를 하면서 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부지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부지로 있던 것을 근린생활부지로 변경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무조건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만 서지 말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이익 부분을 그만큼 남긴 부분이 유일하게 범어택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택지지역에 있는 시장부지, 근린생활시설로 된 그것을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전반적인 검토 부분이 되었을 때 관련부서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범어택지 조성할 당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근자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비율을 의무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근자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 다리 저것만 하더라도 불과 이삼십 년밖에 안된 다리입니다. 이삼십 년밖에 안된 다리를 또 뜯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이 이삼십년도 못 보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통탄할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에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주위 주민들의 특혜니,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산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산동 주민센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0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 관계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까? 소송이 끝나야 된다든지 소송 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해도 관계없다고?

정확하게 법적인 사항까지는, 도로 소유권이 있는데 기존 도로로 사용하던 문제 때문에,

도로도 개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옛날부터 쓰고 있던 도로를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검찰까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라고요.

예.

건물을 왜 취득합니까? 건물이 있어요.?

창고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창고가 112평입니다.

전체가?

부지는 577평입니다.

평산동 동사무소 짓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하고는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했는데 그런 것은 조정되었습니까?

예,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전세 내어있는 겁니까?

예, 전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자 이 말입니까?

예, 전세 4억 7,000만원에 2010년 3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양산의 동사무소 부지 평균이 몇 평입니까?

평균 450평 정도, 최근에 생긴 동까지 치면 그렇게 봅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로 쓰던 것이 동으로 바뀐 것 말고 새롭게 동이 만들어지면서, 행안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를 축소하는 경향입니까, 넓히는 경향입니까?

저희들은 평균 450평으로 보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규모는 들쭉날쭉하는 것이 많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넓으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의 가능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점차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 위치를 괜찮다고 해요?

동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행정 관서를 옮길 때마다 상당한 애로가 있거든요. 현재 있는 데서 위치가 많이 떨어져요?

얼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위치를 주민들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광로·대로가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신도시에 동사무소가 생길 때마다 공용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주로 몇 평입니까?

주로 360평입니다.

평산동하고 소주동하고 같이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소주동은 이미 현상공모 해 놓았습니다. 오늘 결정 납니다.

보상하고 부지 확보되었으니까 먼저 시행해 주어야 되는 것이, 소주동 주민들은 그렇게 압니다.

소주동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 착공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공모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오늘 당선작이 결정되고 나면 설계 기간을 2개월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설계 마무리되면 3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평산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할 때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까?

평산동 자치 모임에서 결정해서 출장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지주가 매도의사가 없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이채화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수십 년간 진입도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지내오다가 주민센터 설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진입로를 폐쇄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만약에 주민센터가 지정될 시에 진입도로부분감정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차원에서 차단을 시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분노를 하면서 우리시에도 건의를 했고 의회에도 건의했고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성 등등해서 고발되어 있는데 출장소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좋다 이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민원과 고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최소한 올라오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결정이라고 봐지고, 소송에 관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자문을 받든지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 계류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된 정도이지 재판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법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변경안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단,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주민들이 이 부지가 적절한 부지라고 의견을 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나 출장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주민들이 이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불미스러운 부분을 이해하는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죠?

예.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들 드리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34억 9,000입니까?

3억 4,900입니다. 이것은 공시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평당 2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23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도록 출장소장, 동사무소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내용은 파악했는데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577평 중에서 40평 가까이 됩니다. 건물을 앉힐 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도로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주민들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이런 부분을 제기 안 하도록 행정에서 조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산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웃 음)

10분 휴식하십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도비 4억원 내려오는 것 맞지요?

내려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복지회관 건물 증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제상 유적 효충사 주변 정비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 양산신문에 양산의 얼이 흉가처럼 신문에 보도 난 것 봤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산신문에 흉가로 변모했다고 났습니다. 신문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픈 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보면 “박제상 공의 생가 터인 효충사 관리 손 놓아, 울주군은 기념관 개관, 역사·문화·관광시설로 각광받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양산에 있는 후예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추정금액이 35억인데 도비가 6억이 확보된 겁니까?

현재는 도비 확보가 그렇게까지 안 되었습니다.

6억으로 되어 있던데?

내시 전에 그렇게 요구가 되었는데 내년도 도비가 1억 3,0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시비 11억하고,

도비 1억뿐이네요?

1억 3,000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박제상이라고 하면 만고의 충신, 우리 양산의 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출발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주군은 박제상 생가가 아니고 부인이 잠깐 섰다가 죽었다고 해 가지고 치산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하고 있는데 박제상 공이 태어난 양산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모두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근래 문화재나 향토사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일이 있어 가지고 몇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양산시 문화 유적 복원을 위해 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하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양산시문화유적복원추진위원회를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뿐 아니라 모든 문화유적지를 그냥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양산시문화유적복원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결성을 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추진을 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안 좋겠느냐. 고증도 받고 자료에 의해서 원상에 가깝도록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동연 부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민관합동이 되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복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빨리 추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유적복원추진위원회를 향토사 유래라든지 문화원의 전문가라든지 교수나 문화재위원 등 이런 분들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복원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양산에서 큰 사업, 예를 들면 쌍벽루라든지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하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을 참여시켜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들이나 향토사 연구를 했던 사람이 참여되는 것이 맞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위원회는 교수나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큰 사업을 할 때, 복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시의원님들하고 교수, 지역에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인주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박제상 유적 효충사 주변 정비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진사 주변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체육시설도 하지요?

체육공원사업이 옆쪽으로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제 현장활동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야진사 주변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룡폭포 관광자원화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억 예산은 어떻게?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설계 중인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어서, 국도비를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체사업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바람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룡폭포 관광자원사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산 임경대 관광자원화 개발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봉산 임경대 관광자원화 개발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년회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운산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대운산자연휴양림사업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고 되고 있습니까?

예.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했는데 조건부였거든요. 도비, 국비 얼마를 받아오면 시비를 투입하겠다.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만 계획 자체가 국도비 70%하고 시비 30%입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468억 중에 234억원 국도비로 하고,

축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을 3만에서 1만 1,000평정도,

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돈이 468억, 국도비가 70% 시비가 30%, 당초에 할 때 그 조건 하에서 했거든요. 나도 금액은 100% 기억 못하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당초에 1,000억으로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과정에서 500억 미만으로 낮추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18억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건축비만 187억입니다.

전체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예산은 468억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물하고 합해 가지고 468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68억의 70%면 329억, 그러면 180억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총 468억 중에 국비가 234억이고 도비가 94억입니다.

그러면 70%가 안 되잖아요? 당초의 승인조건하고 안 맞자 이 말이야. 조건부였다고, 이게. 속기록가지고 와 보세요.

기획예산처에서 기준 된 게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동연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있을 때 이것은 상당한 논란 끝에 확실히 그때 조건을 달았다고, 이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

내년에 국비 50억하고 올해 국비·도비 합해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시된 게 국비 50억이고,

우리는 180억을 언제까지 다 넣을 겁니까?

준공할 때까지 비율을 맞추어 갑니다. 준공까지 비율이 안 맞으면 안 되어 가지고,

30%가 넘는다는 이야기라, 내 얘기는.

아닙니다. 시비가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조금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까지 맞추어 갈 겁니다.

국도비가 확보되고 준다는 것이 우리하고의 조건에서 70% 금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468억에 70%가 국도비면 얼마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라.

228억 4,00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그것이 70%입니다. 그것이 70%입니다.

과장님, 70%라고 했을 때는 32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비가 14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0%하면 전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328억 내지 327억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국도비가 그만큼 안 되니까 묻는 겁니다. 당초에 의회하고 협의 조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

당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를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0억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시비도 30% 안 하고 20억으로 조정되어 있고 도비도 내시 변경이 되어 10억 빠지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50억 되어 있습니다.

균특입니까?

예, 균특입니다. 국비가 234억 4,000만원, 도비가 94억입니다.

그러면 328억 되네요.

70%만 되면 돼. 조건대로 가주면 됩니다.

과장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할 때 조건이 국도비 70% 받는 조건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요? 당초 사업보다는 축소했지만 국도비 70% 받는데는 이상이 없지요?

예, 농림부에서 승인할 때도 70%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국도비 70% 확보를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없지요? 시기가 언제냐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증산역에서 남평까지 도로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중으로 마쳐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빠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고,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만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차를 대러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신도시가 완성되어지면 시내버스가 많이 증차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신도시가 풀이 되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지요?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용차고지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버스정류장 내 편의시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이 완료되었지요?

매입 완료는 안 되었고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사정을 해서 통도사에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전체 900평 중에서 보상가격이 19억 정도 나왔습니다.

편의시설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무실, 화장실 이런 것입니까?

승객 대기하는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하고 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영주차장이니까 양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기관에, 푸른이라든지 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다 위탁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주차장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통도사에서 하느냐 버스회사에서 하느냐 논란되다가 버스회사에서는 여력이 없다. 노선이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때 나온 말이 버스회사에서 승객 1인당 얼마 씩 자기들이 공동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는 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을 느끼고, 하북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상권에 위협이 된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버스회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북 지역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땅도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일정부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쌍벽루에 대한 고증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헌상으로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복원하는 것은 좋지만 고증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다는 것은 그것하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복원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지난번 추경 때 학술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수집해서 고증부터 거쳐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 나오고 나서 합시다. 그것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을 보면서 과연 쌍벽루 세우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알아야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벌써 만드는 금액까지 다 나와 버렸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때 300억 바로 나오던데?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따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300억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어떻게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 승인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은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위치도 교동이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이 위치가 아니니까 딴 위치로 가라고 하면 사업비도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획안이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 고정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사업금액도 나와야 되고 위치도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 어느 위치에 금액을 얼마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 일관성 없고 질서 없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하면 되는 문제입니다만 업무 보시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해도 되는데, 이것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것도 아닌데 성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주변 시설들과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춘추공원 쪽으로 국지도 60호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가는 것 같으면 국지도 60호선이 춘추공원을 관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쌍벽루 복원 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창운동장 전광판 제작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것인데,

3컬러로 하면 싼데 이것은 풀컬러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는 몇 미터입니까?

13m인가 그렇습니다.

전기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조명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창 다목적구장에 시설할 것은 다 했잖아요? 스탠드가 몇 석입니까?

스탠드가 600석 넘습니다.

여기는 몇 석입니까?

2만석입니다.

그것도 경기하면 어쩌다가 비추는 것이 있을까 말까한데 뭐하려고 이런 돈을 들이려 합니까?

시정홍보도 됩니다.

홍보용으로 쓰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갖다 놓아야지.

하북체육공원, 테니스장 등 지역마다 한다면 다 있어야 되는데 정말 치마 입고 바지 입는 행정밖에 안되는데,

필요로 한데 작게 만들면 됩니다.

전광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운동장이다 보니까 관중석이 엉망입니다. FRP, 돈도 얼마 안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부분은 규모가 줄여가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끼워 맞추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 있습니다.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남는데 돈을 빌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를 한도액 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가가 이율에 비해서 엄청난 상승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방채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라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그 자체가 이러한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다른 데 예산을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저런 게 연말에 확정되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의 경우에 예측이 빗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불용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연초에 얼마라고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매년 6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예산의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규모는 10% 정도됩니다. 수치상으로는 10%되지만 실제 추가 세입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12월에 내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600억, 내년에도 600억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시세가 조금 늘어나면서도 불용액은 600억 선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세입이 계속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법이 바뀌지 않는 것 같으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세법에 준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세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세입이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006년도 예산규모 3,700억일 경우에도 이월금이 620억 정도가 나왔고 2007년도 4,700억 정도될 때도 약 660억, 내년도에는 600억 정도했습니다. 매년 그 선은 추계해 왔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의 10%가 된다는 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관행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고쳐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나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울러서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0%라는 %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내려왔다 이런 것은, 그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관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선으로 추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735억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채 비율 권고안 같은 것이 자치단체별로 나와 있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몇 %입니까?

우리가 13.8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하고는 어떻습니까?

김해는 30.38%, 밀양은 16.11%, 거제는 21.08% 타 시군에 비해서 채무부담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기적으로 당겨서, 지가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채를 너무 발행을 많이 하면 시민들이 안아야 될 부채라고 봐지거든요. 채무부담비율은 행안부 권고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채무부담은 시민들에게 압박용입니다. 우리 시 부채가 1인당 얼마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부채를 매년 상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5%가 타시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부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예산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채비율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 분의 채무 총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나오는 것이 13.85%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타시군보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자부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외로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 없이는 초과된 금액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추세는 금년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도액을 넘어서라도 빨리 승인해서 SOC에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306억 포함해 가지고 713?

아닙니다. 306억 포함하면 그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행안부에서 빌려올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306억입니다. 지난해는 285억인데 100억 받았습니다.

지방채 승인받을 때 사업명을 첨부해 가지고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 열 개면 열 개를 올려가지고 승인받네요?

예.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예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일곱 개 사업을 해 놓았는데 대외적으로 거의 대다수 한 개 내지 두 개 사업에 기채승인 신청하는데 여러 개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줄여라. 그런데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금액을 한도금액보다 적게 하더라도 사업신청한 건수 부분에서는 줄이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수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기반시설도 확충시키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되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나 효율성이라든지 심사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성과라든지 분석을 면밀히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순위 정하는 것은 대형사업인데 3년 이내에 투자 가능한 것은 자체 시비로 하고 3년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시에는 외형적으로 볼 때 너무 빚이 많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매년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그 상승과 기채 발행했을 때 금리하고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부분은 토지나 지상물 보상에 쓰려고 발행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행안부 승인 신청한 부분은 토지보상, 지장물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시에서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 사업비와 공사비와 지장물입니다. 그렇게 전체 계획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발행동의안 내용 중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비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지방채발행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발행한 것인데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 구간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600억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안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