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하고, 성장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를 위하여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에 집중 투자하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자연형 하천 정비, 꽃과 숲의 도시 조성, 생활체육 공간 확보,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올해 당초예산 4,870억원보다 1,265원이 증가한 6,135원으로 26% 증가하였고 결산추경액 대비는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00억원 25.2% 늘어난 5,459원이고 결산추경액 대비는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19억원이 늘어난 1,5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최종예산액보다는 142억원이 감사된 9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는 180억원이 감소한 1,121억원이고 재정보존금은 260억원으로 올해보다는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2억원이 감소하여 총 보조금은 1,208억원으로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306억원으로 올해보다는 2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5,459억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원, 교육분야에 12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88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500억원, 사회복지분야에 983억원, 보건분야에 5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0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7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4억원, 예비비 55억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10개이며 예산규모가 676억원으로 올해 511억원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체육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출연금 8억원, 예치금회수 200억원, 이자 4억원 등 총 213억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에 17억원을 사용하고 196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 활동 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자리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 및 실무경제도 위축이 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당초 4%에서 2% 후반으로 낮게 발표를 하고 있고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지방예산 10% 절감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2009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25.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와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포괄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 당초예산은 6,135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265억이 증가가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10억원 특별회계가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26.3% 증가한 3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가 300억 목적세가 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 증액된 38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9,000만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세는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24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이상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가사유와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은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간소화 시킬 목적도 있고 상임위 하면서 이 예산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사업의 집행이나 편성된 것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짚고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담당관님, 1,265억원이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추경을 몇 번을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2회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 였습니까? 결산추경까지 다 해야 전체 예산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결산추경까지 해서 총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얼른 이것만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이 1,265억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체예산서를 보고 검토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수치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다음에 1회 2회 추경할 수 있는 추가재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가는 예산 아니고는 추가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희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나 경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작년대비 올해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14억밖에 증가가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65억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런 내용에서 당초예산 대비 했을 때 그렇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살림살이가 모든 분들이 넉넉하고 돈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작년만큼 부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씀씀이 자체가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직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물론 편성되고 승인된 예산이겠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어디에 가서 잠깐의 대화에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경이 없다고 하면 14억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 말씀대로 했을 때. 그러면 작년대비 그것밖에 안되는데 회의 시작할 때 1,300억원 정도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면 허술하게 될까봐 짚습니다. 추경이 현재 예산 편성 승인이나 이런 것을 죽 봤을 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아니면 추가 발생될 재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대비 예산 늘어난 분야가 지방채가 306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교부금도 작년 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작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작년보다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200억하고 기채가 작년 대비 206억이 들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430억이 됩니다.

기채는 빚인데?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다음에 짚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기채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2조인가 보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능하면 빌려온 원금 상환에 우선 정리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상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짜다리 발생되어 있는데 기채는 기채대로 또 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머니 들어있는 돈은 놔놓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놔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가정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빚 많아서 좋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채 빌려온 것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예산 편성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마치고 국도비 내시 공문에 의해서 편성하는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요구도 하고 그것을 해서 많은 다툼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각 실과 별로 지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가내시된 부분이 약 40몇 억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놓고 따져 보니까 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뭐라고 9월달 10월달이 되어서 400억이 왔다 갔다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관이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 여기에서 강조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경제를 봤을 때 국도비가 2008년도보다는 늘었지요?

예, 한 240억 늘었습니다.

신도시가 활성화 되면 지방세가 상당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것도 얼어붙어 있으니까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문 살림을 살면 좋겠다는 것이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결산추경에서는 돈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전체 44억원 정도가 증이 됩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한 것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수치가,

행자부 장관이 내려와서 국도비가 20억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화장실 보수하는데 도비보조금이 약 17억 정도 내려오고 그 외는 2회 추경하고 나서,

결산추경 삭감액이 약 1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44억이 늘어난,

그 자료 언제 넘어옵니까?

16일경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40몇 억이?

44억 6,000만원이 늘어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빨리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잘못 되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썽이 되었던 주행세 부분인데 2008년도에 보면 자동차세 37억하고 유류보조금 485억원 올해 예산서상에 보면 자동차세 9억 유류보조금 48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유류보조금 부족분이 104억원인데 결산추경시 추가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데 금년도 유가보조를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 금액만큼 예산을 세출에서 잡으면 5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면 그것이 결국 예비비 편성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감안했을 경우에 업무에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의 원활한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5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2008년도 결산 추경시 유류보조금 세출예산 부족분 104억원은 결산추경할 때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거든요?

충당하는 것이 맞는데 불용액이 50억으로 되니까,

우리한테도 혼란이 한 번 왔는데, 2006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이 돈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돈 받아갈 때 그 당시에 세무과하고 이쪽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돈이 안내려 와서 못주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돈 안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월별로 딱딱 내려오게 되어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딱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세출에 먼저 잡아서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관님이 기획담당관을 안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실에 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안 내려와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짚어갈 때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예산의 적정성을 하고 돈을 섞여 놓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하기에 편성을 안 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절반 정도 거기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예 편성 자체를. 그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협의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세입 유가보조가 480억 금액이 내려오는데 자동차세보존금을 빼고 나면 금년도 유가보조 집행금액이 392억만 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이번 결산추경에, 해당부서에서도 10억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보조금 50억이 결국 불용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내년도 불용을 시키지 않고 일반 생산적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에 의하면 추가세입 29억 정도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는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겠습니까?

저것이 목적세가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시로 오면 보통세가 됩니다. 목적은 유류보조금이지만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보통세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화 시키는 것 보다는 어떤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살림 사는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살림을 혼자 사시는데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승인 권한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의견이 교환되고 난 뒤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귀찮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기상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 당시 교부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485억 중에서 세출예산 250억을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35억원은 일단 타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목적 230억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따지려고 하면 어렵지요?

그 중에서 자동차세 보증 부분은 일부 빠져 나갑니다. 일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타목적인데 돈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70억을 잡았는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00억입니다. 600억하면 담당관님이 말씀에 하신 전체 우리 예산하고 맞추어 보아도 전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프로테이지가 11%나 차지합니다.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세입이 국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들어올 때에는 연말에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세입을 못 잡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분야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기준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상당히 불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으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은 예산일 뿐이지 예산서는 신빙성이 별로 없다,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에 본인들이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600억이나 잡을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 11%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몇 군데에서 이 자료가 올 것입니다. 웬만한 자치단체에서 전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2009년도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많이 잡혔으면 이렇게 해서 잡았다 안 잡았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는 분야가 인건비 분야에서 제일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금액이 많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앞에서 세입분야가 국가에서 늦게 내려온 경우도 있었고 또 인건비 관련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산규모는 자꾸 커지고 있지만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도 620억이 발생되었고 2007년도 660억이 발생되었고 내년도는 600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커지지만 그 선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600억까지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한 말로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지요?

결산추경 기준으로 3년 계속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370억밖에 안잡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당초에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생깁디까?

거기에서 200여억원이 발생되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잡은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 더 생길 것까지 생각해서 넣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전체 예산만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에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추경재원 규모가 많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경재원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나, 예산에 편성되어서 11%나 잡힌다는 것은 저는 당초예산을 만지면서 너무 어처구니없다는 것입니다. 11%라는 것이 전체예산에 5% 정도 6% 정도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 관계가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620억이 발생되었었고 2007년도에 660억이 발생되었고 지난해도 600억이 발생되었고, 600억 정도는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재원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계속 발생되는 금액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서를 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징수 예산의 100%를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초과 세입이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세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예산서를 보면 150억 이상 정도는 초과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또 집행잔액으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만들겠다는 목적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되어야 하느냐 하면 450억이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해서 230억 더 해서 약 62%를 증가시킨 것은 세입을 과다하게 잡기 위한 예산 편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판단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재원을 사장하지만 않고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역으로 들어가 보면 당초에 담당관님이 오늘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 1,265억원이 우리가 세수 증대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예산 대비는 이럴지 몰라도 현재 경제나 모든 것을 봐서, 신도시가 활성화 되지 않고 다른, 부동산도 거래가 되어야 만이 솔직한 말로 지방세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양도소득세도 낸 금액의 10%는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세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희박한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담당관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008년도 보다는 14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추경이 없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벌써 1,300억 가까이 더 잡았다는 것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작년도보다도 230억이라는 더 많은 돈을 여기에 편성한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세입을 올리기 위한 과다편성입니다.

세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채가 벌써 306억이 늘어났고 230억 국도비가 늘어났고 사실 유가보조금도 늘어난 실정이고 큰 대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되는 재원을 다음 추경할 때까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대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평가할 때 양산에는 추경재원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각 사업별로 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한 것은 전체예산을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는 직접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물론 많은 사업비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안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된 부분에 잉여금이 11% 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3년 동안 600억 정도 유지되었다고 하셨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년 3년 그 동안 해 왔던 관행이 잘못된 것 같으면 답습을 하지 말고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도 각 부서에서 엄청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등 이런 현황을 보게 되면 투융자 심사 때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때는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올리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2008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시에 49억을 올렸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달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 171억이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때는 무려 300억이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부분입니다만 일관성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이 일관되게 해 달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 자료가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올리는 자료 자체가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안보는 입장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50억까지는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50억이 넘어서고 300억까지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넘으면 중앙에서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우리시의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위에 지시는 떨어지고 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절차를 안 거치면 예산은 반영을 안 해 주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300억이 나오고 49억이 나오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심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가 아니면 예결위에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활동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