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국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 가. 도시건설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관리기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33억, 세출총액은 1,81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8,000만원, 도비 7,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용역비 2억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내송~명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은 1억원이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비 1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개설 외 5개 노선 공사비 306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9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웅상 광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억원, 영대교 재가설에 60억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에 50억원, 상북도시계획도로(중1-1호선외1) 개설 공사비에 46억원,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대3-5호선) 개설에 40억원, 물금 서부도시계획도로(중2-68,소2-670호선) 개설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하여는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주남교~주남마을(지방도1028) 확포장 공사에 16억원, 농어촌도로(원동102호) 도로 확포장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 기존 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부속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의 사업비로 국비 42억원, 신흥사 앞 소교량 설치 등의 사업비로 13억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편리한 농촌기반 조성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6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 내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5억 4,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업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5,000만원, 양산천 분수대 설치 사업 25억원, 양산천 순지지구 하도준설사업 9억원, 유산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 내역은 재해예방복구사업 2억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원, 소방서 지원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으로 국비 3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첨단서비스체계 확립을 위하여 3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250억원,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원, 주차장 관련 공사비로 26억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비로 4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숲 가꾸기사업 지원 등 국비 26억원과 시 청사 공원화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 1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분야에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 내역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 25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증진사업 4억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 및 병해충사업 26억원, 산림휴양기능 강화를 위한 등산로 사업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분야에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주요사업으로는 시청사 공원화 사업 20억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 14억원, 내원사 진입로 변 보행로 조성 10억원, 가로수 정비 및 관리사업 28억원,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조성사업 13억원을 계상하여 숲의 도시 양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은 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7억원, 일반운영비 1억원, 예치금 17억원, 예탁금으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2009년도 당초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6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반환금으로 지출할 것인지,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하여 지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94페이지 원리~물금간 직선화사업 시설비 1억은 직선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지 않을 것인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어떤 안전관리 대행인지,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사무관리비 4,000만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예산안 695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비가 전년도 1억 대비 1억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의 위치가 어딘지? 예산안 697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은 정비계획수립 대상지가 어딘지, 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72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82개소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약 91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12억 9,000여 만원 대비 약 78.5%인 402억 9,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현재 도로과 인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10페이지 호계마을 교량 및 우회도로 설치 시설비 5억은 산막산업단지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위치는 아닌지? 예산안 713페이지 물금 대동마을 주민편의시설 설치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과 덕산마을 입구 도로변 정비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시비부담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은지? 예산안 714페이지 중북정 마을 파고라 교체를 위해 도비 5,000만원이 편성하였으나 읍면동별 파고라 설치비 5,000만원씩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예산안 718페이지 영대교~교리보간 퇴적토준설사업 시설비 2억의 편성사유와 영대교~화승R&A간 산책로 정비 시설비 5억의 편성은 어떤 위치에 사업을 할 것인지, 또한 현재 영대교 가설이 진행 중에 있고 천상구름다리를 계획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예산안 720페이지 하천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 2억 5,000만원은 전년 1억 3,298만원 대비 1억 1,702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안 721페이지 낙동강변 하천부지 하천관련 불법시설물 철거 용역비 5,000만원의 편성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안 729페이지 재해예방복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만원의 사업내용 및 재난관리기금과 중복 편성되지는 않는지? 예산안 736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입 후 보급처가 어딘지? 예산안 737페이지 구조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활동지원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9,500만원의 편성사유? 예산안 737페이지 사랑의 집짓기 1,500만원의 사업내용 및 편성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44페이지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어떠한 용역인지? 예산안 749페이지 마을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5억은 어떠한 사업인지? 예산안 750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는 3,000만원인 반면 기존 카메라 이전비가 2,000만원 편성된 것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예산안 751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어떠한 용역인지 세부설명과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을 극대화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버스승강장 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처리요구 하였으나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81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7,575만 6,000원은 어떤 단체에 이전하는지? 예산안 782페이지 등산로 변 보행등 설치공사 1억의 사업장 위치가 어디인지? 예산안 782페이지 평산동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 5,000만원과, 예산안 783페이지 평산동 등산로 운동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설비 3,000만원에 대한 사업장은 각각 어디인지, 동일 사업장은 아닌지? 예산안 784페이지 휴양림 내 전자제품 구입비 400만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1,000만원은 어떠한 제품인지? 예산안 787페이지와 788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시설비에 편성된 12개소의 시설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국도변 주민쉼터 조성공사비 5억은 어느 장소에 어떠한 쉼터를 조성할 것인지? 생활주변공원 조성지 정비비 2억은 어느 공원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예산안 789페이지 생활공원 조성 시설비의 각각의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은 어느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예산안 790페이지 및 791페이지의 가로수 관리를 위한 22개소의 가로수 보식 및 정비 등 시설비 8억 2,500만원과 예산안 791페이지와 792페이지의 가로수 조성을 위한 14개소의 가로수 식재 시설비 20억 2,100만원, 예산안 793페이지 남부공원 시설물 정비 등 녹지관리를 위한 8개소 식재공사 및 조경공사 등 시설비 6억 9,700만원, 예산안 794페이지 녹지 조성을 위한 19개소 조경공사 및 도심 속 자투리땅 녹화사업 등 시설비 13억 3,700만원 모두 63개소(48억 8,000만원) 사업장이 중복되거나 수의계약을 위해 예산을 분리편성 한 것은 없는지? 예산안 795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보조사업 시설비 2억에 대한 사업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794페이지 녹지조성의 시설비 중 도심 속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8억과 예산안 796페이지 국공유지의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2억 5,000만원은 세부사업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장소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읍면동별 소재지 나무식재 공사를 위해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바 산림공원과 사업장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읍면동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을 산림공원과에 일괄 편성하여 사업추진 함은 어떠한지 예산부서와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몇 마디 공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3페이지 양산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 용역비가 2억 편성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개별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재정비를 하기 전에 개별사업장이 한번씩 발생합니다. 빨리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5년마다 합니까?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개별사업장이 한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든지 공원을 지정해야 되는 급할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70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재정비가 조금 그것 하더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말 정도 되어 가지고 입안이 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의 언제 쯤?

지금 이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3~4월 정도로 봅니다.

기본계획부터 재정비까지 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 생각은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면서 일은 있겠지만 도로부분 안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8m가 태반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이 주로 8m 도로인데 앞으로 최소한 인도 하나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소 10m로 변경을 건의하고 싶고, 8m 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 위주로 도로를 개설하지만 이제는 시가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8m 도로는 가로등 설치가 힘이 듭니다. 인도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 8m 도로를 최소 10m는 되어 가지고 가로등도 설치해서 불고 밝히고, 거기에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그 기간 안에 변경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비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광3-3호선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402억을 발행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연말인 12월말 경에 100억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발행 안 되었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에 100억 발행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는 웅상 광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0억원, 20억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도로시설2담당주사 박형곤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1억 9,000만원입니다. 21억 9,000만원은 평산 임대주택, 주택공사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는 100억이 맞고 주택공사부담분 21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120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100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채발행도 올 12월에 100억 발행되고, 국장님 설명은 개설에 120억이라고 했거든요. 지방채는 100억이고 주택공사부담금이 21억 9,000만원해서 12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698페이지는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2개소 해 가지고 균특회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해서 모두 5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의 위험한 도로입니까? 어느 곳의 위험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분은 물금새마을금고부터 의용소방대간 인도부분에 4억 정도, 그 다음에 어곡에서 화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부분 1억해서 전체 5억 정도로 위치가 확정되어 내년부터 사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에 동면 극동아파트 앞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비 2억이 편성되었는데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에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이후부터 관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일단 설치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설치하려고 2억을 편성했습니다. 설치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설치완료 이후에 관리비용을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699페이지 동면 극동아파트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하는 것, 이곳은 35호국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도에 육교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육교 설치는 토지공사에서 설치해 가지고 시에 인수가 된 육교입니다.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에서 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기이 육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협의는 했습니다만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올라오는 그 계단은 그냥 두면서 한쪽만 없애고 중앙에 엘리베이터 15인승을 올려버리면 노인이라든지, 특히 동면 극동아파트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신도시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천 밑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육교의 기능이 전부 엘리베이터화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시범적으로 해서 효용성을 보고 꼭 있어야 되는 지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육교가 있는 데는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불필요한 곳에는 철거를 하는데 설치했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도로는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육교는 토지공사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설치는 토지공사가 설치했는데 우리시에 인계된 것이 아니고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했답니다. 설치할 때는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사용부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양산시 육교 승강기 설치 1호겠네요?

예.

674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 7억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대상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찾을 겁니까?

이 부분은 예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억을 미불용지보상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미불용지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는데 7억 2,000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75페이지 북부(운동장)도시계획도로, 이것 도면을 보니까 제방 안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쪽입니다.

운동장 훼손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운동장 훼손은, 제방 법면 끝선에서 1~2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운동장 부분에서는 크게 단축되는 면적이 없습니다.

북부(운동장)도시계획도로 영대교에서 35호국도로 연결해 버리면 삽량문화축전 행사하는 데 교량 놓은 것,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다 그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80페이지, 하북 초산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외 2개소 20억, 이게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존 개설하는 것 외에 중로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공원으로 길을 내달라는 그 부분입니까?

그쪽으로 해 가지고 초산 쪽으로 가는 중로부분입니다. 위치도는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685페이지 내전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계는 연장설계를 하지만 실제 기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구간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래계획이기 때문에 사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알고 있는데 1반하고 2반하고 동네 거리가 너무 멀고 그 사이인 내전회관 앞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개인이 막고 해서 중간에 길이 트여야 된다고 길을 올린 것인데 소토에서 대석까지 가는 그 길하고 내전안길하고만 연결하면 우선 숨통이 트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얼마 안 되니까 하반기에 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0페이지 웅상 주진도시계획도로, 여기는 보면 8m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10m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m로 변경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상 주진마을 기존 도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 자체가 불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주진입도로로 개설하는데 사실상 8m 도로는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10m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는 미타암 쪽으로 올라가는, 웅상에서는 관광지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관광화된 도로는 8m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다. 보도 하나라도 놓아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받아서 10m로 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에 8m로 되어 있어 표기가 그렇지만 10m로 개설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69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인데 2개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은 신도시 SK주유소 앞 사거리하고 어곡 세목사거리, 상당히 교차부분이 어지럽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개소를 사업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부분입니다.

심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정밀진단용역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을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예비성부분입니다. 현재 시특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개소가 15개소입니다. 연장 100m 이상 교량이라든지 박스가 100m 이상, 터널 500m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5개소에 대한 진단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비성으로 확보를 더 해 놓았습니다.

697페이지 양주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어린이집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는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민학교는 거의 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했고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합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개소면 충분합니까?

이 부분은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697페이지 진목마을 보도설치공사 있지요? 이것은 현장 확인을 안한 것 같은데 지목마을 보도설치공사는 배수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1억 9,000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비는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설계를 하더라고 배수로 공사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배수로가 불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배수로를 같이 정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수로는 배수로대로 정비를 하면서 보도는 보도대로 할 것이냐 그 관계를,

배수로를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제일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편성이 잘못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698페이지, 통도사 산문 앞에서 초원맨션간 인도설치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북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올 초에 개최했는데 통도사 앞에는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해서 상권주변 활성화 차원에서 건의가 계속된 부분입니다. 면사무소 옆 구도로에서 산문 앞까지 보도가 설치된 것이 굉장히 오래 됩니다. 신평 소도읍 가꾸기 이후에 보도정비를 했는데 보도 자체가 탈색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도사 앞에서 환타지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곳이 8m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가 없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모텔 있는 그 길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도로인데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로 폭이 나옵니까?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달아내어서 할 것입니다.

산문 앞에서 초원맨션 간에는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699페이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 것이 결국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육교를 설치하면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달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을 극동아파트 앞에 하다보니까 승강기가 장착된 육교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8m 도로를 개설하면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8m 도로에는 원래 가로등이 없습니다. 15m 간선 이후에나 가로등이 있지 8m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그쪽에 가로등을 넣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전봇대에 보안등 형태의 가로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주택밀집지역의 가로등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안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시가화지역처럼 가로등을 켜버리면 수면방해라든지, 밤에 좋지 않습니다. 전봇대마다 보안등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도 조절을 하면 안 됩니까?

전봇대가 50m 간격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보아지거든요.

8m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획정리하고 8m 도로를 내면 인도설치를 안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

그것 민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네요?

예.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인도를 내주도록 유도하거나,

8m 도로는 보차도 겸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를 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신도시 같은 경우 일부 셋백을 하기도 하고 건물을 2m 뒤로 물려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건축의 기법입니다만 도로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setback합니다. 이마트라든지 주요 시설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전부 3m 이상 setback했습니다.

거기는 왜 8m 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가 중간에 끊기니까 해 내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시되지 않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시된 금액만 잡다 보니까 15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70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 균특회계 10억 7,000만원하고 도비·시비 합해 가지고 15억 4,1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개발합니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해양부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70억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3억 들여 가지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도 사업이 지원된다면 원동의 매실특화사업에 따른 용지매입이라든지 마을의 인프라시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15페이지에 물금둔치 친수시설 시설비 1억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금둔치는 철길너머 낙동강, 고수부지에 해당됩니다. 그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40만㎡ 정도를 우리 양산시에서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전에 용역을 하기 위해 용역비 1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713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마을 입구 도로변 정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시 똑같은 겁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반영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아파트 내가 아니고 덕산마을 아파트에 보면 진입도로 폭이 다소 좁은 곳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폭을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금 관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금 범어입니다.

물금읍에서 하든지 하지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어디에 보조를 해 줍니까?

이 사업비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읍면동에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에서 하면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읍면동에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도로변 정비인데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물금읍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본보조라고 하니까 자본보조를 어디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물금읍사무소에 해 줄 겁니다.

부서에서는 물금읍사무소에 주고 물금읍에서 자본보조를 어디에 할지,

실질적으로 물금읍에서 이 사업을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로주변 정비라든지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금읍에서 할 것입니다.

물금읍에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항목이 됩니까? 자본보조를 해서 마을에서 진입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읍면동이나 괄할 부서에서 하는데 마을 도로 개설하는데 자본보조를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니까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 일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자본보조를 받는 지역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승인되어 집행이 되면 대동마을 덕산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제척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지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 못해주거든요. 심의를 제가 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건축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을 건축과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편성이 안 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두 군데 제척이 되고 다른 데 혜택이 가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마을진입도로 개설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구분이 애매한데 일단 도로부분이라면 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아파트입구 도로는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입구라고 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주도로니까 테크닉을 발휘한다면 내라고 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어야 안 되나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0% 못하다 보니까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규모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8,000만원 받다 보니까 시비가 4,000만원 같이 가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하면 시비가 되어도 자부담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은 아파트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지원사업이니까 자부담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단지 안도 아니고 밖이고, 주진입도로면 도비가 8,000만원 오더라도 시비를 붙여 얼마가 들든 시에서 공사를 해야지 자본보조가 되다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박인주 위원장, 박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714페이지 중북정마을에 파고라 교체사업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읍면동에 파고라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은 중북정마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예, 맞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718페이지 영대교에서 화승R&A간 산책로 정비사업에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양산천은 우안 좌안 할 것 없이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대교에서 화승R&A구간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R&A 그 위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 역시 산책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상북 소토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떨어져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산책로를 계속 건의해서 반영되리라고 봐지고 이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책로를 한다면 양산천 우안 일대가 다 연결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상구름다리 설치계획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천상구름다리는 말 그대로 하늘로 가고 산책로는 양산천 바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친수공간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실 때 노약자들,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은 못하고 군데군데 큰 돌이라든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노약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박인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729페이지 재해예방복구사업비 2억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수해가 났을 때 경미한 사항이 발생되더라 해도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구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편성해놨다가 경미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 의존하지 않고 이 사업비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중복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에 사전 예비적인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미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중앙지원도 안 되고, 중앙지원이 안되니까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넣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사전하고 사후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737페이지 사랑의 집 짓기 사업내용 및 편성사유는? 어느 단체에 일임할 것입니까?

이것은 화재나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집을 잃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으로 응급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예, 화재가 나고 집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수해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서 없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주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예비적인 성격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단체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로 바로 해 줍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해줄 겁니다.

방독면 구입 있지요? 방독면을 해마다 구입하고 읍면에 가면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숫자 이상으로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해서 매년 어디에 씁니까?

정부정책에 의하면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민방위가 2만 2,000명 정도가 있는데 연차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구입된 것이 만 개 정도가 구입되었고 1만 2,000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수에 따라서 읍면동 단위로 보급을 해 주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방독면의 허상에 대해서, 실제로 방독면의 구실을 못한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저희 시는 그것하고 별개이고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이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성능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 민방위대원이 갖추어지도록 구입을 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위험지구에 근무를 공익들이 섭니까?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명 쓸 예정이고 노임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시명저수지 밑 소에서 또 하나 죽었단 말입니다. 거기는 해마다 죽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역에 추가로 한 명을 더 넣었습니다. 두 명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를.

폭포 쪽에 돌을 채우고 했습니까?

돌은 안 채웠습니다. 그 지역은 워낙 유명한 지역, 소지역이라 해 가지고 저희도 당초에 돌멩이로 메워가지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소를 메웠을 경우 어떤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메우는 자체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를 확보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제를 몇 명 정도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7개소에 14명이었는데 지금은 8개소 해 가지고 16명입니다.

아이들이 관내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죽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 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43페이지부터입니다.

744페이지 마을버스재정지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하고 규모가 어떻습니까?

사실 예산상으로 봐가지고 마을버스재정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가 적자이기 때문에 편성을, 손님이 없는 데는 채산성이 안 맞기는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가기는 가는데 보기가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은 재정지원금을 늘렸으면 했는데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줄었습니다.

마을버스가 7개 노선 아닙니까? 7개 노선에서 과거에는 4개 적자 보다가 이제는 3개 노선으로 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수준을, 박 위원님도 위원이기 때문에 용역결과하고 이것을, 우리가 몇프로 수준에서 끓어주고 하는 적절한 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준다고 봅니다.

불만이 많고 주민들이 불편해요. 안 간다고 안가. 억지로 간다니까요. 관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 말입니다. 실제 현실이거든요. 마을버스 이것은 늘렸으면 좋겠는데 얼핏 보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봅시다.

양산시택시제도운영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역이 5년마다 택시의 종량제, 그러니까 양산 시내에는 개인택시라든가 영업용택시를 몇 대를 운영하면 적정한 운행 대수가 되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알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하고 몇 대가 됩니까, 양산시 전체에?

택시 전체가 625대입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481대입니다.

전체 1,100대 정도됩니다.

현재 수요와 공급이 어떻습니까? 형평이 맞습니까? 계속 증차를 할 겁니까?

이번에 용역을 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작은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감차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산은 인구가 증가하고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차량이 많이 있다. 계속 증차를 해서 되겠느냐.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5개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많으면 서비스도 향상이 되겠지만 양자가 그런 것이 없도록,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합니까?

예, 이것 해서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고 업계에도 큰 그것이 없도록 세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재정지원금하고 47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74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 등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다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국도비를 받아와가지고 7억 2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고, 벽지노선은 세 군데입니다.

시내버스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내년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올해 재정지원은 얼마 줍니까?

올해 결산추경까지 한 것은 29억 지원하는 것으로, 벽지노선하고 합해서 29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6억 6,000 안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6억 6,000인데 전년도에는 재정지원을 국도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시비 50% 국도비 50% 해 가지고 지원했고, 올해 지원하는 것은 지하철이 양산선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승객이 줄어들고 기름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자나는데 대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27억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대비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작년도에 6억 6,000만원 가지고 지급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세원하고 푸른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동에서 천태산 가는 것, 내석에서 터미널, 그 다음 명곡에서 터미널 오는 이 세 군데는 벽지노선으로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어차피 재정지원금 안에는 포함이 다 됩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재정지원, 이것은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 무료환승을 하는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내구간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시내구간으로 잡습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언앙에서 명륜동까지 가기 때문에 언양에서 명륜동까지가 우리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명륜동까지 가는데 부산시로 들어갔을 때 부산시내버스하고 환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승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역 환승은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노선은 그 구간이지만 우리 시내 구간에서 환승할 때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김지석 위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평 버스정류장 터미널 설치 9억 있지요? 제가 며칠 전에 과장에게 물었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터미널부지 조성하고 사무실하고 차고지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위탁 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원래 터미널 운영을 버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통도사 산옹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통도사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적자가 예견되어 가지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버스회사에 물어보니까 적자노선이고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하던데 만약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북 면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부지도 사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위탁관리 건 때문에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운영권을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대합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매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하고 표 수수료로 운영하면 사실은 적자인데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북 주민들도 자기네들에게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버스회사하고 하북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승객 1인당 얼마를 터미널운영비로 내어놓게 되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월 400만원을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통도사에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버스회사에서는 매표수수료밖에는 없습니다.

매표수수료가 1인당 몇프로입니까?

보통 터미널사업을 하는 데 보면 8.4%거든요.

8.4%를 내 놓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8.4%는 인원만 확정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죠?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 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8.4%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1일 2,000명 정도밖에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000원에 받으면 84원 정도 되는데 2,000명 해 봐야 그 돈으로는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평버스정류장 부지 매입부터 터미널시설까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웅상지역에는 부산시내버스가 자기들 종점이 서창에 있는 관계로 우리가, 경계는 용당, 불과 1㎞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용당 쪽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용지 자체가 없다고 해서 아예 거기에는 시내버스가 안갑니다. 거기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웅비공단이라고. 산업인력들이 상당히 거기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면 가겠다거든요. 우리가 공용주차장도 만들고 버스정류장 부지도 확보하고 터미널도 하고 때로는 시내버스 재정적자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7호국도 확장공사하면 그 부지가 매입됩니다. 저거 돈으로 매입하라고 하니 저거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매입하라고 하니까 눈도 꿈쩍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조사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에 공단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47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몇 대 합니까?

지금 현재는 여섯 대입니다. 금년에 할당된 것은 열세 대입니다.

6억 가지고 몇 대를 삽니까?

6억 가지고 여섯 대 삽니다.

75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에,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단체에 이렇게 주려고 계획을 합니까?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 교통지도연합이라든지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네 개 단체인가 그렇게 있지요?

예.

이것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목적에 부합되게 잘하는 단체에 우선적으로 금액도 낫게 안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활동을 목적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금액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단체는 세 개 단체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모범전우회, 교통지도연합, 해병전우회 세 군데입니다.

교통지도연합은 새마을 소속입니까?

교통지도연합회입니다.

새마을 쪽에서 불만이 많은데 양산시 새마을회에 새마을교통봉사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알고 있지요? 계장님, 새마을회에 교통봉사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안 주었죠?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만 못을 박지 말고, 예산 올라온 것이 원안가결된다면 지금의 복안대로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은 나중에 더 끼워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올라온 것은 지난 10월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고 2차로 내년 7월경에 지원계획을 할 때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마을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고, (장내소란) 금액이 적더라도 봉사를 하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승강장 환경이 지저분하고 혐오감을 주고 자리도 불편하니 청결하게 쓸 수 있도록 처리요구도 했고, 대중교통 이용을 극대화시키려면 편의제공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열 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승강장을 신설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승강장 관리,

752페이지에 보수예산이 30개소에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은 승강장 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연간 1개소에 50만원 아닙니까? 버스승강장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뭐 붙여 놓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괜찮은데 광고물을 붙이고 엉망 아닙니까, 유리가 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강장보수비 이것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보수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일단 기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 돈으로 청소할 것은 하고 만에 하나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하반기에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체크 단디 해 놓으세요. 이것 중요합니다. 버스승강장 엉망이라, 엉망. 본드 떡칠해 놓고 쓰레기도,

이마트에서 신기초등으로 이전해야 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마트는 무인카메라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동형 차량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마트와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마트 쪽 카메라를, 지금 신기초등학교 스쿨존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그쪽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옮깁니다.

신기초등 앞에 새로 설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3,000만원 듭니다.

이마트 앞은 중심지로서 복잡한데 단속차량이 계속 주둔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회를 하는데 구태여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차는 계속 주둔하지는 않고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중심부이고 복잡하니까 나두고 신기초등은 필요하면 별도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꼭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주위 상권에서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속을 하고 보면 이동형하고 카메라하고 이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까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이전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할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야간에 가동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고정카메라는 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자동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업무 중에는 사무실에 계속 이 방향 저 방향 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퇴근 시에는 한쪽으로 고정을 해버리면 계속 단속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녹화는 할 수 있어도 인력으로 캐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카메라는 현장에 설치해 놓았지만 실제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주차기간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일정시간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클로즈업을 해서 촬영을 하고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저것이 주시하는 것은 먼데서 하기 때문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려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단속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웅상 평산농협지점 앞 사거리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야간에도 계속 단속이 된다든데요? 설치한 것은 올 초순인가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황실에서 직원이 보고 있다가 촬영을 하는데 거기는 24시간 단속이 된다고 하든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정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 넘버를 확대해 가지고 당겨와야 됩니다. 인력으로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또 차 번호판이 잘 안보일 때는 카메라를 돌려 그 각도를 맞추어서, 번호판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단속이 된다고 하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야간에도 계속 단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웅상출장소 교통계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기계의 성능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올해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신형이 나와서 자동으로 조작해 놓으면 우리 직원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소에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상당히 우리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장례식장 옆 화물주차장,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깊게 생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밖의 이야기가 어느 특정단체에서 관리할 것이다. 만약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그 소속에 가입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시설 확충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의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것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느 특정단체에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상에 보면 관리 주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조례에 따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화물주차장부분은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온갖 이야기가 밖에서, 대충 알겁니다. 일반 개인들도 거기에 차 대려면 그 연대에 가입해야 주차할 수 있다는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호기 LED 교체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계상된 것이 없네요?

예.

횡단보도에 불 밝히는 것, 법에 몇 개 달게 되어 있고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어두워요. 밝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무슨 돈으로 해요?

교통관리담당 박인표입니다. 투광기라고 하는데 밝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달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두 개씩 달고 있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널목에 그런 것을 달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널목은 신호로서 통행을 하고 끊고 하는 것이지 투광기 그것은 야외에 보면 차들이 생생 달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잘 안 보인다고 했을 때 그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시나 군에서 임의적으로 단 것이지,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관련된 법이나 규칙은 없다?

예.

신호기가 있어도 그것은 필요해요. 신호기가 없는 데는 당연히 필요하고, 신호기가 있어도 비춰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도 그걸 바래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신호기 교체라든지 이런 것과 묶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수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풀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한적한 도로 같은 데, 동면 국도 이런 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 데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면 지나오는데 75㎞ 아닙니까?

속도제한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합니다.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싶은데 국도 4차선은 80㎞이고 지방도 6차선은 70㎞라는 것이 이상하기는 한데 경찰에서 지정한 게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안 753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영치 모바일시스템 구축 있죠? 자산 및 물품비취득비로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등록담당주사 이동근입니다. 모바일시스템은 휴대폰이나 무전기처럼 갖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가 무전기처럼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번호판을 떼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면서 차가 있을 때 거기에 차번호를 입력을 해 보면 화면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검사과태료다, 책임보험 과태료 등 금액이 화면에 뜹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번호판을 세금미납번호판처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49페이지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 설치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아닌데 산문 앞 주차장시설은 포장만 할 것입니까?

예.

통도사 소유이고 통도사에서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편의를 위해서 징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에 의혹이 안 가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3,000만원 예산은 하북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포장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통도사하고도 여러 번 협의했습니다만 양산시에서 포장해 부분에 대해서는 통도사에서도 수용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졌고, 포장하는데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이 3,000만원은 내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예산은 아직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도사에서 자비로 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인데 참고로 해 주시고, BIS구축사업 있지요, 751페이지. 단말기설치사업인데 설치가 다 안 되었습니까? 4억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BIS사업으로 설치한 것은 국도변, 그러니까 7호국도라든지 35호국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으로 설치하려는 지역은 양산신도시라든지 도심이 형성된 지역, 이용이 많은 지역에 BIS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교통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완료가 됩니까?

우리시의 정류장이 전체적으로 330여 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BIS 같은 이런 것들은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10군데 정도를 대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는 것이 83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약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에 약 4억 정도해서 26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차별로 해서 83개를 더 해서 전체적으로 210개소에 대해서 다 설치할 예정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봤는데 고장이 자주 난단 말입니다. 고장이 나서 수시로 꺼지고 깜빡깜빡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던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 교통과에서 합니까?

관리 주체는 우리 시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업체가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 보수해야 됩니다.

용역을 줄 것이네요?

예.

물론 하자보수기간이기는 하지만 자주 시스템이 고장나요. 나가 보면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우리 시에 그런 기술직이 없어서 그런가 의아했는데 시공업체로부터 고장이 안 나도록 자주 점검하고 이왕 편리하게끔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고장이 안 나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 개 시가 엮어져서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자시스템 100개가 설치되면 한두 개 정도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업체에, 처음부터 잘 안 맞는 물건은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바꾸어 가지고 새 제품을 넣든지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있지요? 이면도로나 주거밀집지역이나 차도가 좁다든지 인도와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차량은 많지 않으나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경찰서 교통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예산은?

예산은 도로과 시설입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네요?

과속방지턱은 도로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가 남아있는데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개월입니까?

5개월입니다.

단독으로 씁니까, 안 그러면 인접 시군하고 공유해서 씁니까?

김해시하고 우리 시 두 군데 시가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양산 하루는 김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고 15일 양산에 계류했다가 김해에 계류했다가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도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몇 월부터 할 겁니까?

1월부터 보통 5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5개월에 5억이네요?

예,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억인데 5억 5억씩 부담합니까?

예, 도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는 횟수, 산불이 여러 번 났다. 여러 번 헬기가 뜬다. 횟수에 관계없이 이 5개월 동안은 산불이 백번 천번 나든 이 5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사실 계약 상으로 하루 1시간, 한 달에 3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불이 났을 때 작업을 하게 되면 5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초과를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은 기본으로 합니다.

헬기 뜨는 시간은 관계없네요?

예, 타 시군에 지원도 하고 타 시군에 있는 비행기가 우리 시에 와서 같이 산불 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한 건도 안 났다. 헬기가 한번도 안 떴다, 그러면 돈 내주는 것 없는가요?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시간은 다 사용합니다. 우리 시에서 자재를 옮긴다든지, 도에서 비행기 운행에 관여하고 예방 활동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 하북에 가면 산림항공대가 있지요?

예.

산림항공대에 헬기가 열 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헬기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그 헬기도 지원을 받습니다만 헬기가 다섯 대에서 열 대가 계류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다 나갑니다. 함양에도 있도, 여기에 있는 것은 보통 한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이나 경북 다른 데 지원을 가고 나면 헬기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11대 12대 민간 헬기를 임대해서 공동으로 산불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림항공대 관할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출동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775페이지 무인방송기기 국도 시비 합해서 1,400만원인데 무인방송기를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산 정상이나 등산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치해 놓으면 시간타임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산을 사랑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인방송기기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첨단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이것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무선입니다.

전력선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게 하면 전선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바로 태양열로 충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경광등 안 해 놓았습니까? 그와 마찬지로 높이해서 방송시설이 양쪽에 붙고 전기는 태양열로 충전되고 그렇게 프로그램되는 기계가 무인방송기기입니다.

781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이라고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면 가산 1002번지-1에 푸조나무 보호수가 큰 것이 있습니다. 위치는 석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하는 자연부락하고 경계부분 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신도시도 조성되어 있고 구획정리, 도시개발사업도 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있는 그 부분이 경사도 지고 비탈면이고 이 나무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존하고 정비를 잘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동면 가산 1개소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마을 땅이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100평 정도를 매입해 가지고 나무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시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호수 주변 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지 매입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지매입비인데 무엇을 조성합니까?

부지 매입을 하면서 휀스를 치고 보호수 관계되는 것을 할 겁니다.

부지 매입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자투리땅이 남는 데 쉼터 조성하는 것 같으면 부지매입은 도로과에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투리땅을 매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쉼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보호수가 있고 잔여 땅도 남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보호수가 수려하고 좋아서 주민들의 쉼터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2억 부분은 부지 매입비이고 조성은 언제합니까? 부지가 몇 평입니까?

10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수가 있고 비탈면이고 해서 거기에 전석도 쌓고 휀스, 그리고 마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조경시설을 해 가지고 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 2억은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여기에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로 책정했고 공사비를 얼마를 책정했고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쉼터라는 것은 말이 쉼터인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고 휀스 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안쪽의 돈이 들 것입니다.

도로가 남으로 해서, 또 보호수가 있는 것 활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대로 경사도가 있다고 해도 자연 그대로 쉼터를 조성해야지 전석을 쌓아버리고, 높이를 4m 쌓으면 상당히 흉하지 않을까요? 자연 그대로 하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전석을 어떻게 쌓는다는 말입니까?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밑이 꺼져가지고 완전히 뿌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전석쌓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모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부지매입비이고 시설비로서는 조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올려놓았습니까?

올해까지 401은 기본설계비, 402는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는 03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묶어 가지고 401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쉼터 조성을 한다면, 물론 전문가이고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안 맞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 쌓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요즘은 전석이 상당히 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했는데 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내역을 도에 납부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도에 납부하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산림환경연구원으로, 우리가 도로 주면 국도비를 포함해서 산림환경연구원에는 도에서 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저희들 물량이 사방댐이 3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9% 정도로 해서 우리 관내 예방 사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담분입니다.

우리 몫이다 그죠?

예, 우리 관내 전반적인 사항을 시공하고 예방하도록 합니다. 그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부서의 테크닉이라고 봅니다. 등산로도 되겠지만 어느 지역을 떠나서 민가 바로 인근 그런 데는 산책로라고, 등산로보다는 산책로라는 표현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책로는 새벽 일찍, 5시 정도 컴컴할 때 운동삼아 저녁에 밥 한 그릇 먹고 자기 전에 소화시킨다고 가다 보니 어두워서 불을 밝히려는,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등산로에는 안 맞는 것이고 “산책로” 그런 것이 안 맞습니까?

앞으로 명칭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양산은 정말 산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산림공원과에서 안합니까?

내원사 공원구역 안에는 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합니다.

등산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데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지만 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해도 안 됩니까?

공원구역에는, 내원사 같은 데는 내년도에 두 개소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사찰이라든지 등산로가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등산로에 꼭 필요하다면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도 등산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볼 때 등산로가 좋은데 필요다고 하면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내 전자제품 구입 400만원은 어떤 전자제품을 말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기기 1,000만원은 어떤 사무기기를 구입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휴양림에 비치할 전자제품은 냉장고를 비롯해서 방에 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주방기구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냉장고하고 주방기구가 다 됩니까?

일부는 구입해서 비치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다소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의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개 되어 있는 데도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칠을 하든지 새로 보링을 하든지 나무만 하나 뜯어 갈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해 가지고 아껴 쓰세요.

쓸 수 있는 부분은 보수와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 주어도 1년 지나서 색깔이 벗겨지는 데는 벗겨지고 겉으로 보기에 훼손이 되어 있으면 새로 해 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칠 해가지고 쓰라고 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은 수리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노후된 부분은 도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785페이지 임도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임도시설은 4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설이 700m 구조개량이 있습니다. 기존 닦아놓은 임도가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되어 다시 공사하는 것이 4㎞, 측구가 무너졌다든지 보수를 다시 해야 되는 곳이 7㎞ 이래 되어 있는데 구조개량이나 보수는 사실상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임도가 관내 110㎞ 정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난이도가 급한 것부터 해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신설은 임도타당성평가를 받은 장소에 합니다.

700m입니까?

700m인데 이 부분은 금산도 있고 웅상 대운산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2㎞ 신설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도 전반적인 사항에서 배정이 좀 적었습니다. 교섭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물량을 더 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억 중에는 보수비가 많다 그죠?

예, 보수하고 구조개량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 임도 개설해 놓은 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계속 현지답사하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했는데 경사도가 심한 데 안 있습니까? 화재차량 진입이 잘 안 되는 데는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하는 데는 지주 동의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임도 개설할 때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경사가 급하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은 동의를 꼭 받지는 않습니다.

평산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들어서면서 임도 노선이 변경되었죠? 변경되면서 변경된 구간까지, 임도하고 교체하는 데까지는 도로를 아주 멋지게 잘 닦아놓았습니다. 시멘트로 해서 차가 원활하게 다니는데 그 위쪽 임도, 물탱크 이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객을이 조금 춥다고 길가에 장작불을 피우고 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다보니까, 당초에 임도 있고 새로 우회하면서 된 거기까지는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경사가 있어 가지고 미끄러워서 차가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앤아이 뒤 마을 물 탱크 있는 데 거기는, 사실 체육시설 있는 데까지는 임도가 아닙니다. 산길로 이용해 오다가 유앤아이아파트가 편입되면서 산길을 개설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윗 부분 임도하고 인접한 그 부분에는 사실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구조개량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장을 해서 등산객이 많으니까 화재 시나 응급 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구에 통제하는 바리게이트 열쇠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볼일 보러 어디에 가 버리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을이나 출장소에 비치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10㎞ 정도 우리 관내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임도 설치할 때 사전에 산주 동의를 받고 하는데 매입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임도는 지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그대로 있고 산림경영을 주 원칙으로 합니다. 산불이라든지 나무를 가꾸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지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매입은 안 되네요?

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원효암 앞에 보면 군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문의 열쇠 관리를 원효암에서 하고 있던데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개방시켜 놓으면 안 됩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물론 산불조심 기간 때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개방을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산불 철에 잘 안 들여다 주어서 상당히 실랑이도 있었고, 미리 공문을 보내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군사시설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중사인가 공군부대에서 열쇠를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맞이공원이나 개방이 된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잘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효암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 구역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 자체가 국방부 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가. 우리시는 앞으로 천성산에 해맞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방부 재산 자체를 전부 우리시로 이관해 달라.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도 우리가 정비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이관을 받아 저희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녹지관리원이든 도시공원관리 인부임이든, 786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인부임이 있고 792페이지에 녹지관리인부임이 있지요? 다 기간제근로자들이지요?

예.

기간제근로자들이 각 부서마다 필요에 따라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의 도시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원 이 사람들이 완전 중노동 노가다거든요. 작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기간제는 노동강도라든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동을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도 깨끗한 일이 있지만 공원관리는 험하단 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돈 3만 7,700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 녹지과에서는 제일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과거 어느 의원이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갑자지 깎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무여건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합니다. 보통 기간제는 3만 900원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6,900원 정도 상향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더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굉장한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욕봅니다. 그 사람들 편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작업복 하나 갈아입을 장소도 없습니다. 출근 해 가지고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억수로 합니다. 인력사업소에 가서 하루 인력시장에 팔려가는 사람도 7만원에서 9만원 받습니다. 밥 다 줍니다. 이런 조정이 시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기간제는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도에서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준단 말입니까?

도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조정율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너무 적게 잡아서 거기에 목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라면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교, 고려할 수는 있는교? 그 정도만 답변해 보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내원사 진입로 변 보행로 조성 있지요, 시설비에 10억?

이것은 어느 구간입니까? 산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금년에 데크 만든 것이 4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재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사업 이렇게 한 것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원사 진입도로가 일부 교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천변으로 데크를 처음부터 죽 연결을 해 가지고 인도는 인도대로 만들어 주고 차는 차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크를 계속 해 내려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장 확인을 저도 한번 갔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07년 이전 08년도 투자한 사업비가 없어서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책자에는 빠졌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공원구역 안이라서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원하고 붙어있는 것이라서,

전액 시비로 다 할 것이네요?

예.

783페이지 시설비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금 등산로 조성부분은 등산로입니까, 산책로입니까?

물금 등산로 조성 및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은 4㎞, 물금에서 가촌 오봉산에 산책로를 만드는 중에, 작년에는 도비로 해 왔는데 깎여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덕산아파트 뒤까지는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아파트 쪽에서 가촌으로 넘어오는 4㎞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연속해서.

그러면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등산로입니다. 예산 보조를 받으려면 등산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가촌까지 4㎞가 완성되는 사항입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4㎞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주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주부분에 대한 것은 일을 하실 때는 이장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길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산책로를 해 놓는 사항이 되면 신도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물금만이 아닌 전체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794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땅 녹화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북면하고 35호국도선, 25호시도선, 중앙동·삼성동·강서동 일원에 나무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소 사업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큰나무라든지 수벽,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한 자연석 쌓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주변을 깨끗이 만들려고 합니다.

도로변 아닙니까?

도로변도 국공유지가 있고 시가지 중심,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국도변 내에 쉼터 조성하는 곳도 있고, 물론 쉼터하고 녹화하고는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무 심는 것이라든지 도심 속 자투리땅 조성, 소공원 조성 등 단위사업명칭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든지 도로를 내고 나면 잔여지, 남은 토지들을 많이 삽니다. 그런 토지들을 모아가지고 도심 속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나무를 심으면 다 심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심어도 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35호국도라든지 원동 노선 이런 데 국공유지를 측량해서 많이 찾았습니다. 찾은 개소가 222개소가 되는데 그것이 3만 5,000평 정도됩니다. 금년에도 나무를 일부 국공유지에는 심었습니다만 아직도 35호국도라든지 국공유지에 자연석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쉼터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에도 나무를 심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상가지역에는 상가주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무를 고사시키는 예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식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 하북 순지리 같은 데는 벚나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10년 넘게 컸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보식하려면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이가 빠진 것 같고 그런 부분 등등해서 앞으로, 나무를 사실상 전반적인 사항에서 내년도만 심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심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탄소가 많이 나오면 녹색성장에 따른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에 대비해 가지고 저 탄소녹색 성장 위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무 심는 게 여러 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심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 나무 심는 식재구간, 규정을 안 지킨다, 이중삼중으로 2열3행으로 심는다, 왜 큰나무를 심느냐,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는 어린나무를 심어가지고 애정을 들여서 향토애를 발휘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꾸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 큰 수종을 심어가지고 위는 보기 싫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시민들의 지탄입니다. 규정을, 식재거리를, 수종을, 크기를 모양새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큰나무를 심어서 양산시비가 그렇게 많으냐,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물 쓰듯이 길이 갖다 쓰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나무 심는데 여러 가지 준칙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앞으로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정말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나무를 심는 것은 심되, 적정한 나무, 적정한 규격, 정적한 수종을 잘 산택해서 적재적소에 심을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가로수대장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수대장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가로수대장을 읍면동별로 도로별, 구간별, 수종별로 만들면 아주 쉬운 것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갖추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거든요. 가로수대장도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동일1차 뒤편에서, 태원 다음이 봉우아파트 아닙니까? 봉우아파트 맞은편이 동일1차아파트거든요. 코아루 지은 그 뒤편 산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1차 뒤로 해서 산에서 가온 가는, 거기에 보행등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설명서 188쪽 혜성원 뒤라고 하는 것은 천성산 본 줄기 산맥 뒤편,

거기에 산길이 있습니다.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가온에서 동일 내려오는 산등성이 거기도 길이 넓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는 계획이 없지요?

시내 안에는,

산 능선입니다.

그 부분은 능선이 바깥으로 가시권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보행등을 설치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가시권에 많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혜성원에서 기존 체육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선입니다.

정말 내년에는 단디해야 됩니다. 처음에 설계해 가지고 올 때, 과업지시할 때 현장도 한번 가보고 길이가 맞는지 높이가 맞는지 이런 것도 단디 봐야 됩니다. 그것 잘 봤으면 저런 것 없다고요. 전봇대 높이 보고 나무 크기만 재어 봤으면, 그런 실수를 하면 여론도 안 좋고 우리가 곤혹을 치릅니다. 설계 때부터 단디 점검을 잘하십시오.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과에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5월달에 공원하천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산림공원과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양산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서 심는 것도 저희들이 기술적인 자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정이 대단히 하십니다. 사업부서로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녹화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200억 될 것 같습니다.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녹화조성하는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게 가로변녹화, 녹지공간, 자투리땅, 도로변, 마을주변, 공원지역, 생활주변, 주민쉼터, 등산로변, 운동장 주변, 특색 있는 가로변, 택지주변, 이것 무슨 용어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것이 그것 같고, 많은 예산인데 정말 좋습니다. 다 그게 그것 같은데 말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위원님들을 혼선시키기 위해서 단위사업명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이나 도에서 생활주변가꾸기, 주민생활쉼터, 가로경관 조성 이런 항목이 도 푸른경남팀 자체에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단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 단위에 넣어놓고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나무 심어드리고, 우리시에서 심고 싶은데 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도 사업이 딱 정해져 버리면 국도비 부담내역에 따라서 그 사업을 거기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성적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녹지 조성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혈세를 들여 가지고 시민들의 지탄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해 주시고 사업에 열정을 쏟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읍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새롭게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나무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주어가지고 읍면에 산림직도 없는데 과연 기술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겠느냐,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나무 심는 소규모적인 것도 다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관심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기술적인 면이 아닌 보식이라든지, 읍면동에도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되어도 나무를 심어달라는 분이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억 3,0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큰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무를 심는다면 감독만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면 구석진 곳, 빠져 있는 곳에 나무를 몇 그루씩이라도 심으면 그야말로 똑같은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들 1년 사업 개소수가 100여개소가 넘습니다.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몇 개씩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나무 심는데 동참하는 것도 될 것 같고 관심도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어 놓고 관리 면에 있어서, 물론 시 산하니까 읍면동에, 제가 걱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심어주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병충해 관리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것은 본청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