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공공시설과·건축과 소관과, 보건소 보건사업과·보건위생과·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소관 나. 보건소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식품진흥기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두입니다. 평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7,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억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2,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은 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00억 7,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및 빈집 정비를 위한 도비 확보분이며, 세출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 청사 신축과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공동주택관리와 도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8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 진입도로 보상비 30억 8,4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 실시계획 시설비 3억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노포~북정)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사업 수입예산은 범어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7,400만원, 지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비 1억 4,300만원, 산막산단 보상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주동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9억원·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 700만원, 신도시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12억 4,500만원·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800만원, 그리고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 공사비 2억원, 상북면사무소 외부 환경 조성공사비 2억 5,000만원, 본청 및 의회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억 5,000만원, 강서동주민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및 빈집정비 사업비로 도비 7,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용역비 2,400만원, 공동주택 시설 보수관리 지원비 10억원, 새진흥7차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 1억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 용역비 6,000만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벽화조성 사업비 8억 200만원, 조립식 건축물 재건축 이자지원 이차보전금 3억원, 불법광고물 철거 관리비 5,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3,000만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신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먼저 세입은 공금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6억 2,000만원, 세출은 주택사업 기본경비 2,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공공운영비 2,000만원, 예비비 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단 행정운영 필수경비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당초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전국 최고의 산업단지 조성,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철도 건설, 편리하고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도시경관 조성 등 시민 감동의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직원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1페이지 부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2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04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 실시계획 시설비 3억은 우리시 자체 개발계획인지, 국책사업인지, 우리 시비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안 805페이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6,000만원은 우리 시에서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와는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며, 예산안 81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택지매출 수익 25억 8,117만 3,000원이 편성되어있으나 매각을 위한 홍보비 등의 예산 편성은 전무하며, 매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47페이지 새진흥7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 7,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합한 1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비 보조 부분은 공동주택시설 보수·관리 지원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안 848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가 8억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 7억 6,800만원 중 7억 4,500여 만원이 미 집행되고 있는 바 8억의 예산은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당초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집행부 단장·과장 순으로 하되, 담당계장의 답변을 요할 시는 사전에 승낙을 받고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성명을 반드시 발표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03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합니다.

805페이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연구용역비, 이 시설물 자체가 부산교통공단 시설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1호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자청에서 하고자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를 부산교통공단이나 부산시에 제출하고, 이 노선에 대해 부산교통공단에서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확실하게 부각해서 부산광역철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의중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부산교통공단 광역교통망계획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04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개발실시계획 이것은 우리 자체 개발계획인지 국책사업인지 시비 편성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나 경남도나 울산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유치 전략상 필요합니다. 앞서 1호선 관계처럼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하고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하고 중앙정부에 어필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내년 초에 중앙정부에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답단지 조성, 이것이 조성개발계획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말까지 선정이 됩니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 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준다고 하면 모순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성질입니다.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하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챙겨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부지도 지정을 해놓고 공단단지 승인도 받았고 이래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으면 상당히 크게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인데 이런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4분기에 선정 신청을 하고 상반기까지는 선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집행은 선정이 된 이후에 쓸 돈입니다. 단지 선정에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상황실 근무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각 시도에 다 나와 있습니까?

그 운영은 저희 사업단에서 안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합니다.

소주동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구읍청사는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소주동하고 서창동은 같이 쓰고 있는데 소주동은 지어 나오고 서창동만 남게 되는데 구 웅상읍 청사가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구 웅상읍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쉽사리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옮기든지 제3의 안이 나오든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여러 각도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39쪽 신도시 주민센터 이것은 어떤 기능입니까? 동사무소는 아니고,

신도시 주민센터, 중앙동이 곧 분동을 해야 됩니다. 이 주민센터는 중앙동이 분동되어서, 아직 동명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동사무소가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분동될 겁니다.

일단은 시비만 들어가네요?

예.

총사업비 34억, 시비 12억이 투입되네요?

총공사비는 약 25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시설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재원 때문에, 13억 정도는 내년도에 가서 일단 착공해 놓고 추경에 재원 조달되는 대로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억은 시설비 중 일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앞으로 남는 것은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부지는 공공용지죠?

예.

신도시 개발하고 우리가 받은 공공청사용 부지지요?

예.

정확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공공청사부지입니다.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겁니까?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얼마 주고 샀어요?

8억 7,000만원입니다.

지는 매입되어 있고 시설비를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대비하자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2009년 당초예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84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멸실 같은 것 공부정리도 해 주고?

예, 당연합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 상가관리에 연간 36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가 보네요?

예.

임대를 준다든지 매각이라든지,

매각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가지고 매각을 시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매각이 되고 아직까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그것이 여덟 건입니다.

상가가 여덟 칸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현재 수입은 없는 상태다 그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가 잘 안 들어옵니까?

일단 매각 승인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실제 팔아버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 다른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금 전 공공시설과에 물었는데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관리비만 매년 30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매각 홍보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새진흥7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동주택 시설 보수관리 지원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이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인데 범어주공아파트도 방음벽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도비만 확보해 주고 시비는 부담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실제 아파트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이 바뀐 적이 있는데 관리지원조례에 포함시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지원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풀로 잡아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조례에 예산을 풀로 잡았다 아닙니까? 실제 풀로 잡아놓은 예산에 이런 것이 추가 되니까 풀로 잡아놓은 예산 자체의 의미가 약해지는 거라. 조례의 의미도 약해지고,

7,000만원을 주니까 3,000만원 부담해서라도 예산 계상했는데 사실 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 도비 7,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치기는 어렵습니다. 도비 7,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3,000만원 부담해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부담인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인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은 시비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우리 시비는 공공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조례에 위배된다고 해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시비 부담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도비는 그대로 두고,

이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놀이터 보수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까?

도의원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실제 검토의견을 도에 보고를 해 줄 때 실제 이것은 조례가 있어서 안 맞다고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도비가 7,000만원 내려오니까 득이라고 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도 7,000만원하고 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곳에 지원이 되면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곳에서는 배제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우리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최고 한도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 수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 그리고 주민들 부담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새진흥아파트7차가 몇 세대입니까?

512세대입니다.

512세대 같으면 조례상 줄 수 있는 돈에 초과되지요?

4,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인데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면 신청하는 단지보다 주어야 될 예산이 항상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데 건설방재과를 다룰 때 체크를 해 놓았는데 물금 대동하고 덕산하고 도로정비하고 주민편익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는 과장이 체크를 철저히 해 놓으라고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고,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해 줄 수 있는데 다만 내년에 심의를 할 때, 건설방재과에 있어요. 도로변 정비사업하고 물금 대동마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5,000, 덕산마을에 4,000 이렇게 붙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체크해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된다면 내년에는 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것은 탈락입니다. 다른 아파트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포장했는데 또 포장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아예 제척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뿐 아니고 다른 실과 예산에서도 혹시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리미관정비사업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잘못하면 안 한만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입찰이 한목에 다섯 개가 떴더라고요. 김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연말이 되니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7억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다 쓰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안 한 것보다 못하는 수가 생기고 졸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디자인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용역결과에 맞추어 가지고 벽화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용역비 6,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분야별, 예를 들면 벽화대상지 거기에 따른, 그림을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 디자인센터, 저희들은 부산디자인센터하고 대학교 교수님 자문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시안개발하고 도안 작성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비용까지 산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8억 같으면 몇 군데 정도합니까?

30개소 정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서른다섯 군데를 대상지로 물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요구한 예산 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8억 6,000이다 그죠?

용역비하고 해서 8억 6,000 정도,

좀 안 많습니까?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장소는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장소는 나름대로. 그런데 내년도에 할 것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장소만 물색을 해 놓았고 올해 해야 될 것은 대부분,

장소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벽화사업이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조립식건축물 재건축,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100만원에 25동에 3억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그때 상세히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시가지 쪽에 보면 조립식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이 한 2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아주 노후되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속했을 경우 거리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가로수도 심고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해도 실제 신도시하고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그것을 뜯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시중은행들하고 연계를 해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자도 지원을 해 주네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평균 2억 4,000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5% 범위 내에서 이자를 하게 되면 월 100만원 정도, 저희들 계획은 2년 거치 3년 무이자로 하게 되면 한 동 짓는데 이자 보전하는 것이 5년간하면 약 8,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크게 예산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850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철거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5,000만원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를 들자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립광고물, 지주를 이용한 야립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간단히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철골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세운 데는 용접기라든지 절단기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창고대개방” 그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그 업주를 알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뗄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매기든지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때문에 말이 많던데 간판은 계도를 하고 잘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업주들은 간판을 돈 들여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집행을 하든 어쩌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속반을 만들어 합니까?

업무분장 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읍면지역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고유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은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직원들 점심 먹으러 가는 집에 가서 뜯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철거반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데요?

여기에 장비구입비하고 인부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철거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하고 사소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계도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는, 밥 먹으러 가는 집에 가서 어떻게 면직원이 가서 뜯는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바로 할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리 밑하고 간판을 많이 붙여 놨다 아닙니까, 저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공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규정 자체가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도록, 옛날에는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것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당장 철거하는 것은 어렵고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문제는 철거를 우리가 빨리 해 주어야만 일반가게에 대한 간판도 일을 하기 수월합니다. “왜 시에서 한 것은 철거 안 하고,” 요새 사람 법 다 안단 말입니다.

위원님, 저 부분은 법 적용되기 전에 설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게도 법 적용되기 전에 간판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라고, 똑같다고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계도를 했을 때 안 따라 주면 결국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먼저 철거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야 설득력도 있고,

간판 관계는 12월까지는 자진 계도기간입니다. 실제 개인 점포 간판을 대집행했던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 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무리가 안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불법인 것 같으면 시에서도 당연히 철거를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일반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한 개 만드는데 1,600만원 정도 듭니까?

한 개에 8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치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위치는 예산이 되면 위치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위치를 선정할 때 아파트 주민들 불편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851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야 해야 될 곳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 노선, 전신주가 다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요 가로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은 데 올해 3,000만원 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시청 주변에 몇 개 빠진 데하고 웅상지역 주변으로 했고 내년에 3,000만원하면 기 설치된 부분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검토해서 가장 급한 주요 도로변 쪽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많지요?

예, 전신주에 2m 높이로 싸는 부분입니다.

부착방지판이 개당 8만원되어 있네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사실 붙여놓아 봐야 그 위에 붙이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조금 높기는 하기는 하지만 사다리를 놓아서 하는지 위에 갖다 붙이고 하든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한전이라든지 가로등 제작을 할 때 부착방치판이 설치된 제품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부착방지판을 해 가지고 위에 붙이는 것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위에 설치된 것을 흔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높이를 너무 밑에 하는 것보다 바닥에 몇 센터 정도 띄우는지 현장 설치 작업자에게 물어보니까 60㎝ 띄우고 2m니까 260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더 높이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방지판 설치해 놓은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입니다, 새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도시의 가로등이라든지 통신이나 한전주라든지 다 설치되어 있는 쪽에 하는 것이라서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 물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 간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부착방지판을 해 놓은 곳은 풀이 잘 안 붙습니까?

예, 안 붙습니다. 붙이려 하면 광고전단지가 찢어지게 되고 들떠 있어 바람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떨어져버립니다.

85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억 7,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실제 주택특별회계는 주택개량하고 국민주택융자금 대출받아 와 가지고 쓰고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85년도 수해주택이 있고 할 때 그때 했는데 실제 특별회계 자체만 존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잔여 예산만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융자금 조금 남아있는 것 회수하는 것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양산시는 올 한해도 전염병과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8년도 행정서비스품질평가결과 보건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70억 3,900만원으로써 2008년도 75억 1,600만원에 비해 4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편성예산 총규모는 44억 4,400만원으로써 2008년도 48억 3,700만원보다 3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1억 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5,600만원이 지원되어 총 1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19억 2,900만원에 비해 3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약품 구입비 3억 5,900만원, 보건소 현수막 게시대 및 창고설치비 1,500만원, 한방지역보건 및 기반구축사업비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800만원 등 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건강도시 기반구축비 3,6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3,2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6,800만원, 모자보건사업비 2억 4,700만원, 북스타트사업비 3,2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1억 4,1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4억 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억 8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 4,800만원 등 1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6,2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2,60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비 4,9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8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600만원 등 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3억 1,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 5,200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 4,200만원, 치매검진사업비 4,000만원, 호스피스사업비 3,600만원 등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편성예산 총규모는 19억 500만원으로써 2008년도 17억 5,600만원보다 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억 8,200만원 및 도비보조금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1억 3,500만원에 비해 1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식품 및 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5,0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비 1억 1,9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5억 300만원, 독감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억 4,900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비 5억 2,000만원 등 총 1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위생취약음식점 등 위생용품지원사업비 3,300만원, 재래시장 식품위생취급시설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사업비 2,400만원 등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 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 보건지소 편성예산 총규모는 6억 8,800만원으로써 2008년도 9억 2,2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웅상 보건지소 총 6억 8,800만원 중 보건민원서비스 제공 운영지원사업비 4,100만원, 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비 6,100만원, 전염병예방사업비 3억 9,700만원, 보건위생수준 선진화사업비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시 보건소 120여명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보고서로 대시하고,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867페이지 건강도시 가입기념 세미나 개최 용역 3,000만원 편성 사유와 예산안 908페이지 향토음식 축제행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음식이 향토음식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보건지소 소관과 1231페이지에서 1238페이지까지의 식품진흥기금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가 마지막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시간보다 20분 딜레이 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9페이지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67페이지에 건강도시 가입 기념세미나 개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야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건강도시라는 게 뜻부터 말씀드리자면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과정의 최정상으로 두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도내 진주시하고 남해, 창원이 가입되어 있고 창원은 의장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개발이 우선 되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만 양산시도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산책로 정비라든지, 공원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건강도시로 가입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방침을 정하게 되었고, 건강도시로 하려면 관련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 시군에서는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대학에 주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대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던져주면 가입되는데 저희들은 가입할 때까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입력 취합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입되고 나면 국제적인 세미나라든지 건강도시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건강도시 가입하는데 돈이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입비가 있습니까?

가입비는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도내에서는 세 군데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40군데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가입을 하는 추세이고 건강도시로 가입되었다면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명칭이 WHO 서태평양지역입니까?

WHO에 서태평양지역가 있고, 지역별로 여섯 개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입할 때까지는 저희들 돈을 안 들입니다. 딴 데는 그것을 가지고도 5,000만원 정도 들이는데 저희들은,

지금 우리 양산의 여건은 여기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건강하고 관련됩니다. 건강도시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말고 환경도 들어가고 보건관리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고 자전거타기운동 이런 것도 들어가고 등산로 정비도 들어가고, 모든 사업을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건강을 의사결정의 최정상에 두는 그런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하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저희들도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입한다니까 가입하지만 실제 가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여건이,

창원 같은 데는 건강도시담당이 있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기획실 안에 건강도시담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 계까지 두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직원이 보강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합니까?

내년 4월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가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선포를 하고,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합니다. 확인도 거의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계자가 어떤 경로로든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조건이라면 가입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면 뒤에?

거기에 따른 이행기준이 있고 권고사항도 많이 있고, 모든 것을 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석학들을 불러가지고 건강도시에 대한 세미나도 하게 되고,

우리시로서는 좋은 기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품도시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0쪽에 연극제 행사실비보상 1,000만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클리닉을 하기 위한 연극제입니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유치원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 되시는 분한테 담배가 안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발휘하려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금연클리닉 홍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886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 것은 둘째 셋째는 알겠는데 인원 산출이 둘째 자녀 1,300명, 셋째 자녀 200명,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씩 211명, 이 인원 산출은?

그것은 맞추는 것이 맞는데 둘째 셋째는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추경 때, 왜냐하면 1년 예산이거든요.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니까 인원을 200명 정도만 잡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니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하반기에 확보해 주겠다고 실무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것 말고 밑에 이것?

밑의 것은 도비가 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211명,

도비 오는 것은 도내 거주자, 1개월 거주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원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도비 주는 20만원은 도내에 1개월만 거주하면 주고 저희들이 주는 50만원은 우리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애들한테 주거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는 211명이 내년 인원의 전부입니까?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요구를 합니다.

211명을 초과하면 도에서 줍니까?

예, 그것은 부족한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하반기가 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 전체 예산대비 우리 보건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였습니까?

1.5% 안팎입니다.

대충 about로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1.45% 올해는 1.06%, 이것만 봐도 약 3.9%가 빠지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살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 행정의 최대 궁극 목표는 복지구현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열 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시세와 세수가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반드시 보건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됩니다. 소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솔직한 대답은 안 나오겠지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칼질 당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할 없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흡족한 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란 게 요구하는 부서는 많고 예산계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나와 계시는데 편성할 때는 요구를 과감하게 하시고, 이것 내가 보면서 깜짝놀랐어요. 우리 예산규모가 6,000억을 넘었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 보건소 예산은 왜 깎였느냐고 개인적으로는 예산계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계장도 경상경비나 보건소의 소소한 사업을 다 올렸는데 덩어리가 큰 것은 한목에 올리기가 뭣해서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확보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이해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가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행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행정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팍 줄었어요. 보건소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예산 규모가 그만큼 커졌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28억에서 30억 되는데 이것을 과거에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게 본청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소신껏 하세요.

예.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우리 조례상 50만원씩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둘째 아는 20만원 주고, 셋째 아는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50만원 주는데 거기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20만원 있거든요. 그것은 도비로 주는 것이다 보니까 도내 거주 1개월만 되면 주거든요. 그 20만원 얹어 가지고 70만원을 줍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것은 중복이지만 우리 조례 자체에도 이것 외에 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 정도는 주어야, 우리 양산시세 규모를 볼 때는 그 정도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우리 시비 포함해 가지고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비 6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그죠?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내 거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도내 거주 1개월만 되면 무조건 주고,

893페이지 희귀성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6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어떤 질환자가 지원대상이고 얼마씩 지원됩니까?

전체 희귀질환이 111종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1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사실 해마다 생각하지 못한 질환이 자꾸 생기니까 추가로 추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희귀난치성으로 지정이 되어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덕계초등학교 아이는?

그 애는 공교롭게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희귀난치성보다는 덜 희귀난치성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조만간에는 그것도 되지 싶습니다.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되어서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899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이 있는데 모든 치매환자에게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등록된, 방문보건담당에서 등록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기저귀 같은 것을 주는데 100여명 정도 혜택을 봅니다.

899페이지 치매예방 교육도 시키고 검진사업도 하고, 용품구입비 꼴랑 500만원이네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치매가 이미 발생해서 치매환자가 되어 버린 관리예산은 없네요?

치매환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 안 되었습니까? 아주 중증인 치매환자는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방문보건팀이 가서 보살펴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병원에, 방문보건팀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안 들어가고, 보건소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냥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의료비가 앞으로 확충되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치매환자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환자만 100명입니다.

치매는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검진이 확대가 되거든요. 일단 발견만 되면 관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는 경우는 거기로 안내하고, 우리가 네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매달 가야 되는 사람, 몇 개월마다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북 신전에 가면 도립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입니다.

도립전문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입원비는?

입원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이 그쪽이 낫습니다.

입원비가 많이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시중의 노인요양병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는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낫습니다. 일반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요양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전문적인 치료를 해 주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도립전문병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운영은 도에 하는데 도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년 간격으로 계약하는데 작년에 3년 계약이 끝나서 3년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병원을 지을 때 자부담이 있고 땅도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조건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딴 데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는 당분간은 위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병원 운영을 하면 위탁비라든지 사업적인 수입은 도에?

거기에서 버는 돈은 거기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자체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딴 데로 돈이 못 새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운영이 안 될 때는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립병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병상은 160여상 됩니까?

제일 처음 출발할 때는 150병상에서 지금은 190병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병상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차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축제 행사 지원비인데 향토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양산에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 민물매운탕하고 산채비빔밥하고,

축제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만 안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축제를 합니다. 그때 출품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재료비 정도로. 자기네들은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일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업소 정도 보통 갑니까?

대략 열 개 업소입니다.

참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손해 보니까. 장사를 못하고 가야 하니까요.

우리 보건소의 혈액검사시스템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피 검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피를 빼면 간기능검사부터 해 가지고 빈혈검사, 신장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간염 감염, 에이즈, 간 접종 후 항체가 생겼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그 외에 차원을 높게 하려면 암 포진자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피만 빼면 암에 대한 스크린이 다 됩니다.

우리시가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갑상선검사도 다 됩니다.

시민들이 알아요?

예, 보건소 수가, 그 작은 수가체제로 해도 다 하려면 10만원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만한 것을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억수로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예,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도 띄우고 해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서민들은 병원보다 보건소에 가면 헐다 아닙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고 장비도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대학병원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한 가지 애로사항은 암 포진자검사나 이런 검사는 검사시약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한 개를 까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해야 되는데 몇 명하고 말 바에는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통 까면 몇십만원 몇백만원됩니다.

예산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줄테니까, 초음파할 때도 의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사람이 오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라고요.

사실 자동생화학분석기 이런 것은 고급장비입니다. 조그마한 보건소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병리실 장비만큼은 예산을 안 깎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병리실만큼은 시설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 보건소와는 경쟁하기 싫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병리실만큼은, 딴 보건소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이 병리실 들여다보면 놀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다루고 나서 추경을 앞두거나, 이제는 실적을 봅니다. 장비를 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 하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실적만 따지면 안 되고, 기본적인 검사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장비가 있어야 고급스럽고 더 넓은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활용도가 너무 많아지면 병원이나 의원 쪽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면 괜찮지. 그것은 행복한 비명이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는 백신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라. 의사들이 돈을 벌어야 되어서 안 되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까지 왕왕 있데요.

독감접종백신을 예로 든다면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 냅니다. 그 연료를 연초에 수입해서 배양기간을 거쳐 만들어 내거든요. 백신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뛰어 납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겁니다. “완제품을 수입해서 접종한다” 이런 것인데 내나 그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것이 더 고가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것은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만든 것이고 자기들 것은 미국에서 바로 가지고 오는 직수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보건소 가면 헐고 좋은데 돈 더 들여가지고 병원에 간다니까요.

보건소하고 약이 똑 같다고 하면 명분이 없거든요.

방역소독 있지요? 경유 혼합 안하고 하는 소독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요?

유충구제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사실 그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 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년처럼 연막을 많이 안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만 타가지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만 타면 되거든요. 경유값이 안 들어갑니다. 소독효과도 뛰어나고, 단지 넓은 면적을 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막인 경우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연기이기 때문에. 물은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품을 치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약을 치려면 원액을 바로 뿌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주 가는 입자를 가지고 공간에 살포합니다. 그것은 아주 효과는 뛰어난데 아주 작은 면적밖에 못 치고, 일반적으로 미스터 분무라는 게 있는데 친환경소독기가 그런 경우입니다. 물만 타가지고 연막보다는 많이 안 가지고 그나마 아주 많은 면적을 치거든요. 입자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치는 것이 연막소속, 가열연막을 해 가지고 경유하고 약을 타가지고 가열을 시켜 가지고 경유는 거의 날아가 버리고 약만 연기하고 떠다니는데 그게 단점은 대기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잔류효과가 없습니다. 바람이 분다거나 바람 너무 안분다거나 이럴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확 날아가 버리고, 바람이 너무 안 불면 확산이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시속 8㎞를 주행하면 사방 40m 안에 있는 모기나 파리가 48% 정도는 치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숲이 많은 지역에는 이것을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잔류분무라는 게 있습니다. 장점은 소독효과가 일주일에서 두 달까지 가거든요. 단점은 이것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하수구 같은 데 치면 생태계가 다 죽어버립니다. 하천에 치면 고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곳밖에 못 칩니다. 약의 용도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더 발전시킨 것이 유출상태에서 박멸을 하자.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상태에서, 모기가 알고를 까면 3일이 되면 애벌레가 되고 일주일 지나면 번데기가 되거든요. 번데기 상태에서 3일 지나면 성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기가 알을 까고 13일 되면 다시 성충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충상태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살거든요. 성충은 성충 한 마리로 끝나지만 유충은 한 마리 구제하면 성충 500마리 구제한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그런 면을 착안해 가지고 계속 방역요원이 정화조를 다니면 구제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는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몇 군데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인체에 유해하다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16페이지 보면 에이즈의 날 행사운영비 55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에이즈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매년 12월 1일이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겹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2~3일 만에 하는데 시민들한테 각종 홍보물도 나누고 주고 단체도 참여시켜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외버스주차장이나 양산역을 활용했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모릅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담당자하고만 상담합니다. 담당자 승인 받아가지고 출타도 하는 이런 식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료분 5만 6,000명, 무료분 65세 이상 노인 해 가지고 만 명 있지요? 이것은 무료이고 917페이지는 유료분이지요?

예.

금년에 몇 명 접종했습니까?

4만 5,000명 가까이 접종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몇 명입니까?

3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했네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그칩니다. 60명 정도 매일 오는데 안 그쳐서 계속 접종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싸죠?

예, 저희들은 원가를 받으니까 병원하고 가격 면에서는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추경에 확보합니까?

예, 추경 때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엔자하고 독감은 어떻습니까?

인플루엔자가 번역하면 유행성독감입니다. 같은 겁니다. 유행성독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통상 독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입대체성 경비이기 때문에 접종한 만큼 수입이 되니까 무료접종분 말고는 예산상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일단 많이 늘어나니까 계획을 더 확대해 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123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분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손 씻는 시설 이것, 자기들 말로는 20만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80만원이 통장에 꼽힌다고 하나, 통장에 꼽히면 바로 설치 업자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손 씻는 시설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세입예산에 보면 도비가 오는데 올해 2,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합니다.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20만원만 하면 되지 싶은데 80만원이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50만원이라.

수도에서 오는 배관까지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20만원 가지고 배관을 할 수 없거든요.

식당 하는 사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겠지요.

집집마다 견적을 받아보면 넘어가는 곳도 있고 180만원 드는 집도 있고 120만원 드는 집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에서 기준을 15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웅상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웅상 보건지소가 사람이 많이 사는데,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2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엑스레이기구가 구식으로 있다가 디지털로 해 가지고 2008년도 2억 3,000만원 편성된 것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전체의 인구가 불고 있고 웅상도 인구가 급속도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예산 규모도 커지고, 인구가 불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액은 그렇잖아요? 지소장님은 편성요구를 소장님한테 의논해 가지고 했는데 깎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하고 보건위생과에서 보는 업무를 웅상 보건소는 지소 과단위에서 그것을 다 보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치매사업 같은 이런 것은 본청에서 웅상읍까지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소의 보건사업과나 보건위생과에 우리 웅상주민들 보건사업 혜택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건분야 전체가 줄었습니다. 큰집도 넉넉하게 편성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그만한 인원을 감당하려면, 8만 명 아닙니까? 다른 군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고, 본소에서 웅상 지소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승인을 잘 받으면 웅상 보건지소에 잘 내려줄 겁니까?

웅상 시민도 양산시민인데, 건강 관련해 가지고 800만원 들여 가지고 운동구간에 표시하는 것도 하려고 본청 예산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하위조직에서 상급조직에 무엇을 타 쓰는 것이 안 쉽더라고요. 그 말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926페이지 방역단말기 가입비하고 방역단말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웅상이 4개 동 아닙니까? 4개 동인데 차량기계를 동마다 해 가지고, 방역차량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웅상이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세 대입니다. 927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는 동마다 하려고 한 대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마다 있어야 됩니다. 웅상지역은 크다 보니까 방역을 잘못한다고 여름 되면 정말 말이 많거든요.

이 차량하고 GPS 쓰는 것 안 있습니까? 모르는 지역에 찾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승용차 네비게이션 많이 안 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웅상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