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의 개방화 및 곡물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내 농업 여건의 불안정 따른 대책 등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미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지방교부세가 86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억 6,418만 7,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4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8억 2,396만 6,000원으로 선진농업기술 보급에 25억 9,331만 9,000원, 아름다운도시 조성에 28억 7,043만원, 일반행정 운영경비에 3억 6,0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942페이지 농업인 신문 지원 사무관리비 832만 5,000원은 예산안 966페이지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예산안 966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의 사업위치 및 사업내용, 예산안 971페이지 농촌노인 소일거리 창출 지원사업 9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12개 읍면동에 꽃길 조성용 묘종 및 묘목과 비료 구입을 위한 총 예산이 3억 4,2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과 같이 읍면동별 꽃 및 묘목 구입비가 크게 상이하므로 읍면동별 꽃길 조성용 묘종 및 묘목과 비료구입비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일괄 편성하여 보급함이 어떠한지 예산부서와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연말을 기해서 세 분이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도 그렇고 연말분위기도 썰렁한데 화합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동안 국화꽃 전시나 가로변 꽃 심기 등 아주 괄목할만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 답변해 주시고,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의 답변을 계장이 대리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예산 935페이지부터입니다.

939페이지 민간위탁 청사 물탱크 청소하고 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비, 청사소독 대행, 여기에 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재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는, 지금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탱크 청소는 매년 2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청소 조경용역비는 전에는 일용직을 고용을 해 가지고 하든 것을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줄이고 이것을 일반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청소하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소독 이것도 청사에는 연간 5회 정도 청사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소독비를 계상했습니다.

물탱크는 몇 개 정도됩니까?

본 청사하고 식당이 딸린 건물하고 농기계창고 위하고 세 군데 물탱크가 있습니다. 각 건물에 물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입니까?

예.

청사 조경용역하고 청소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밖보다는 사무실, 이것 매일 2~3명이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조경도?

우리 사무실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청사말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 안에,

본청은 아니다 그죠?

본청은 본청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소독도?

그것도 기술센터입니다.

청사소독은 보건소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용역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그런 관계는 보건소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읍면동에는 하거든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안 940페이지 보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상자는 몇 명이고 연수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인들이 선진기술이나 외국의 농업현황을 알아야 우리 농업이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도 50% 정도 자부담하고 시에서 보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화훼작목회, 과수작목회 등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매년 돌아가면서 50% 보조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이런 단체들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상자는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는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 하면 1년에 2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단체에 500만원씩이니까 가는 인원은 자부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늘리고 하는 것은 단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기간이나 그런 것은 단체 자율로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 지원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보면 농업전문지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발행되어 나오는 것이 전부 틀립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이 있고 농업경영인 신문이 별도로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 등 전부 발행되는 주체가 틀립니다. 이런 것을 도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서 안 해 주면 농민들에게 아무리 보라고 해도 자기 돈 주고 신문을 잘 안봅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도비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신문 지원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5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거든요. 또 농업전문지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농업인 신문지원은 농업경영인들한테 국한된 겁니까?

농업전문지는 신문이 아니고 기술교제, 책자입니다.

전년도에 농업인 신문에서 500만원 삭감 편성된 것이 결국은 농업전문지에 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는 월간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952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2,500 2,500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초생력 쌀 생산비 절감 시범 있지요. 이것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벼 이식을 안 하고 벼논에 직파를 하는 새로운 농법이 되겠습니다.

무논이라는 것이 물 대어 놓고 있는 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을 빼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씨만 뿌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침종은 안 하고?

침종은 했는데 보통은 모를 못자리에서 키워가지고 이양하는데 이것은 그냥 논에 침종했던 씨를 바로 뿌리는 것으로 노동력 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농업입니다.

기계이양 대비해 가지고 35%정도 노동력이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어떻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량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해 볼 예정입니다.

산파를 합니까?

점파입니다.

기계가 있겠네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데 생력재배를 하면 수량은 약간 떨어지는데 인력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수량은 떨어지더라도 생력재배 쪽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지원,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농민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재배단지 지원은 단지 조성된 데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이것이 원동면하고 하북면 통도사 뒤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비료라든지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농사를 짓도록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가 비료나 농약을 안친다고 해서 친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농약·비료 같은 것을 최저로 해서 단지를 육성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40㏊ 정도, 그 범위 안에서 합니다.

농약을 안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제초제를 치면 무조건 안 되거든요, 벼농사 같은 경우. 그래서 종이멸침, 종이멸침이 뭔고 하면 모를 심고 나가면 뒤 따라 가면서 풀이 못 올라오도록 비닐로, 쉽게 말하면 비닐 같은 것을 쫙 땅위로 펴고 갑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비닐이 차단하기 때문에, 광선을 안 받기 때문에 풀이 안 올라옵니다. 그 다음 왕우렁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쌀겨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살포 안 해도 병충해라든지,

최소한으로 해야지요.

농민들의 경쟁력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성 같은 데는 올해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확대 실시를 했으면 싶습니다.

9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 안정화 음이온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합니다.

참여 농가 수는 몇 농가 정도로 예정합니까?

이것은 양계단지에 한 농가, 시설을 하는데 무창계사 등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악 같은 것을 틀어주고 음이온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산란율이 82%에서 87%까지 한 5%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이 이 나와 있습니다.

한 농가에 몇 수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시설 크기에 따라서, 이것보다 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 시비 지원은 2,50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험은 안 해 봤네요? 금년에 해 봤습니까? 금년에 외석에,

금년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시험성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확대 보급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원동 매실관광상품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5,000만원 1단지라고 했는데 재배농가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원동에서 매실재배하고 있는 전체 농가들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매실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적인 자재를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해도 제대로 농가에서 잘 안 지킵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재배법을 통해서 상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친환경자재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유기질비료, 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실 이런 것은 농가들이 퇴비 이런 것을 매년 넣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번 심고나면 이런 것을 잘 안 넣습니다. 급하니까 약을 치는 이런 재배를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품질 향상이 되고 인지도가 올라가는 데까지는 당분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처음 지원을 했는데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수확이라든지 품질은 어떻습니까?

퇴비를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는 색깔이라든지 과일의 개당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상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험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는 않았는데 관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과일의 빛깔, 크기라든지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를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기질퇴비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일부분은 해마다 기후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품질이 향상되었고 상품화되었다고 하는,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 자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속 확대 실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는 어떤 자재인지,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은 딸기 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되었던 로열티 지불이라든지, 수년간 계속해서 딸기를 재배해 오면서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농약하고 비료라든지 이런 데 의존을 많이 합니다. 각 시군들이 경쟁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친환경적인 퇴비, 비료의 성격을 가진 제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딸기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벼농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예작물은 딸기 위주로 친환경인데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원예작물 쪽의 친환경 농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인데 농림부 방침도 2012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10%를 증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연간 50억 정도 지원해야 정부 방침에 맞아간다고 보는데,

원동에 총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딸기만 해도 100억입니다.

연간 출하금액이?

예.

매실은?

매실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딸기는 90억 내지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억인데 50억으로 한다는 것은,

증액이라는 소리는 전체농업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쪽으로는 계속 확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수출 딸기 모주증식사업이 있으면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분리를 해 놓으니까, 우리 원동에 딸기재배농가가 몇 개소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103호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딸기모종은 3개소이고, 방금처럼 딸기에 자재 지원하는 것은 몇 개소입니까?

전체농가입니다.

지원 안 되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모주증식 이것은 딸기작목반이 원동에 세 개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마을별로 하나씩 정도하면 되고 친환경자재는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떤지 모르지만, 딸기농가에 자꾸 지원한다고 해서 딸기농가가 더 들어서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네요?

딸기는 더 이상 농가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상북 당근 상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북에 당근이 재배가 되고 있어도 지금까지 당근 쪽에는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딴 작목하고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해서, 전에는 당근이 일부 지역에, 경남을 위주로 해서 생산될 때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당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r재배 농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당근 재배농가라든지 딸기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지원농가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농가원부가 있는 그런 기준입니까, 무작정 부산사람이나 아무 데 사람이나 당근 심고 딸기 심으면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되는 것은 관내에 재배하는 농가, 재배되는 땅에만 지원하지,

땅은 우리 양산시 주소지 안의 땅이고 재배는 양산시에서 하죠. 분명히 지원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해도, 웅상에도 보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쌀농사 안 짓습니다. 대부분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 엄청 짓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엄청 짓는데 다수가 두구동 사람들이고 외지사람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지원을 해도 우리 시민이고 농사를 짓는 농가원부가 있다든지 주소지가 여기라든지, 땅은 당연히 우리 시 안에 있지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두구동이나 이런 데 거주하면서 양산 땅을 임차한 이런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어야 됩니다. 외지사람들이 여기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작물재배를 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사람들 팔아서 돈 가지고 다 가버립니다. 그 수익이 우리 시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외지사람들은 땅 세만 주고 인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좀 쓰겠지요. 기타 등등 쓰고는 싹 팔아 돈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냉철히,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되고 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기준은 농가원부라든지 정말 농사를 짓는 사람, 계속 해 온 사람, 몇 년 동안 딸기재배면 딸기재배, 매실이면 매실, 당근이면 당근을 어떻게 해 왔다는 자료가 있는 가운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가에너지 절감 난방시설지원사업 1개소 2,000만원 이것은 사업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 2, 3월 중에 단체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만?

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군데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신청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첫 사업입니까?

예.

신문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지원금이 일부 있고 하니까 시비가 붙는데, 세 가지거든요. 여성농업인신문 지원도 있고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업전문지가 있습니다. 농업인신문하고 농업전문지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붙는데 여성신문은 시비만 100%네요?

여성농업인신문은 20%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뭡니까? 신문구독료를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 책, 두 가지 신문해서 세 가지 간행물에 대한, 여성농업인신문 지원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대상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에게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대신 내준다 이 말이지요?

예.

신문사로 바로 보냅니까?

신문사로 바로 갑니다.

몇 명입니까?

여성농업인이 260명입니다.

한달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2만 5,000원인데 여성농업인신문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500만원 정도면 230집 가네요. 230집 실제 갑니까?

예, 이것은 그대로 발송됩니다.

세 건 다 전부 구독료죠? 구독료를 우리 시가 대신 지불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명목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세 건 다 구독료 지원?

예.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위치나 사업내용이나 계획이 서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상북 대석마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와서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이것은 한번 선정되면 2년간 계속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들어갔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마을에서 그것을 원하네요?

예.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 근교마을로서 홍룡사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홍룡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관광객들하고 연계될 수 있고 마을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마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꼭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소 더 투입되더라도,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테마마을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마을의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예.

971페이지 농촌 노인 소일거리 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농촌노인들이 농촌문화하고 일거리 창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노인들이 공동으로 어떤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노인들이 공동으로 소일감을 찾고 해 가지고 노인들 공동기금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일거리라는 것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익기금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소 정하지는 않았지요?

안 정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과 같이 읍면을 통해 공문을 보내 접수를 해서 적절한 노인 숫자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농촌노인 소일거리 창출 강사수당 해 가지고 “10만원×5개소×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연동이 안 되네요. 강사수당 “10만원×5개소×2회”하고 “3개소” 한다는 것하고 개념이,

농촌노인과 농촌여성에게 계속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4H나 젊은 사람이 있었지만 농촌 노인들이 공동학습구를 이용해 가지고 감자나 고구마, 그린투어라고 해서 도시의 어린이들이 와서 함께 지내면서 고구마를 캐고 수익금은 노인회에 줍니다. 다섯 개가 된 이유는 당초에 다섯 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개소수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고 농촌 소득원 제품도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로 줄이면서 교육 회수하고 마을 개소수가 서로 안 맞아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촌노인들이 짚공예를 한다든지 풀공예를 한다든지 대공예를 해 가지고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를 전승하고 그것을 배우러 방학 때라든지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와서 농촌문화를 익히는,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시범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다섯 개로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965페이지 농촌교육농장 5,000만원 있는데 농촌교육농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촌관광과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농촌에 관광이나 서비스 등 농사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진흥청에서 농사체험교사자격증 수업을 이수해 가지고, 저희가 선진교육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농업활동과 농촌관광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이분에게는 아저씨라고 안 하고 “농촌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역에서 농업체험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농촌교육농장은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농촌테마마을 같이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학교와 접목하거나 유치원하고 접목해서 농사체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농가 2호에 2,500만원씩 두 농가를, 농촌진흥청 시범책자에 선정기준은 이렇고 교육을 이렇게 이수해야 되고, 점수표가 나옵니다. 그 점수표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두 농가만 되네요?

농가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교사로서 이수를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네요?

예.

농사를 자기가 지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농장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농업과 관계해서 먹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놀 수 있고 잘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되어 있는 곳, 그야말로 야외농업교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농가여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죠?

예.

테마마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테마마을은 점수가 더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2009년도 신규사업이라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농촌테마마을사업이 선 지급되어야 이 사업을 예산서를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대상지역이 대충되는 지역이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안 해도 저희는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시비를 따서라도,

대석이 전통테마마을로만 지정되어 안 있습니까? 대석마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근교에도 할 수 있는지?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서를 올렸는데 1년간 추진하다가 진흥청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넣었던 글자를 빼고 안 넣었던 글자를 넣고 하기 때문에 2009년도 시범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보조사업들 내려오는 매년 기준이 기존하던 것을 하는 것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은 진흥청에서 기준이 완전히 확립되어 내려와야 선정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선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을 지칭해서는 곤란합니다만 상북 신문자 씨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무척하거든요. 그 분이 교사자격증을 받아야 되면 받고 교육도 가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해서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규사업이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면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시범사업들이 들어간 이런 데가, 이런 시범사업들은 신청대상 농가나 법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점수화 해 가지고 선정할 때 기존 시범사업이 들어간 지역이나 단체 이런 것이 점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어디가 어떻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농촌테마마을시범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농장 여기에, 테마마을은 계속사업이고 1억 그대로 되었고, 이번 농촌교육농장에 2008년도 1,000만원이고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로 볼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1,000만원은 뭡니까? 농촌교육농장과 유사한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 1,000만원이라는 것은 자원활용기술보급사업에, 농촌교육농장이 아니고 딴 사업의 1,000만원이 뜨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사업은 처음이고 이 목에 예산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966페이지 4H 육성 및 교육해 가지고 1,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4H라는 것은 있습니까? 말만 4H지 제대로 기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4H 나오는 것은 옛날하고 4H가 틀립니다. 옛날에는 마을 위주, 취직이나 진학을 안 하고 있는 젊은 사람이 대상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4H사업은 학교 4H입니다. 학교에 4H가 조성되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4H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후계농업인력이 육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4H를 조직해 가지고 농업 쪽에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아가지고 4H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활시간에. 거기에서 농업 쪽으로 관련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3~4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967페이지 4H시범과제 활동 지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를 예를 들면 4H가 조직된 학교가 아홉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을 잘하고 열의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물자입니다. 물자지원입니다.

국화꽃 전시회 및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등등 많은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시 브랜드를 업 시키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시회나 행사를 준비한다고 전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 물론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 금액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예산을 감액 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국화꽃전시회하고 유채꽃축제에 총 드는 얼마나 듭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7억 5,000 외에는 더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2008년도 대비해서 5억이나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국화축제라든지 유채축제를 하면서 허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들이 전부 동원되어 가지고, 주어진 예산으로 하려니까 직원들이 두 달 이상씩 거기에 동원되어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에 현실화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은 편성되어야,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유채꽃축제를 1회 해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하고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화꽃전시회는 몇회 째 해 왔지 않습니까? 4회까지 했지요? 유채꽃 1회 했고, 허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시회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혹사 당하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예산도 없고 하다보니까 몸으로 뛰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보면 행사성에 대해서 증액 편성된 특별한 이슈거리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유채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서, 전시기시설만 하는데도 돈이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듭디다. 전기를 끌어넣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이왕 너거도 천막에 전기를 켜니까 우리가 필요한 전기를 저거가 끌어넣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벌려놓으면 잡상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까지 맡기면서 전기 시설 이런 것을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폭죽을 쏘았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시비를 안 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 가지고 너희가 이런 것을 잘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안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1회니까 이런 것을 너거가 서비스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출혈을 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엄청나게 듭디다.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가 되어야 그런 무리를 안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본은 지난해 처음 하다보니까 너무 적게 잡혀 가지고 개막식하는 그날도 거지행사를 했습니다. 내막적으로 보면 거지행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호화스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검소하게 줄이고 가수도 배일호 근근이 한 사람만 부르고 했는데 호화스럽게 안 해도 지난 해 예산을 가지고는 솔직히 하기가 너무 힘든 처지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서 우리도 아끼고 하자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니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유채꽃 같은 것은 처음에 행사하기 위해서 유채꽃을 심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산천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 함양,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채꽃 심은 것 아닙니까? 유채꽃 심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행사하자 이래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국화꽃전시회는 정말 말 그대로 전시회고 축제는 당초에 계획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채꽃을 더 축제화 해 가지고 이슈화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채 심었다가 철 지나면 다른 꽃을 파종하고 안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이슈가 있는 건지,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채를 작년에 해 보고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파종을 작년에 17㏊ 했는데 올해 30㏊를 해 놓았습니다. 양산천 운동장에서 춘추공원에 구름다리가 조성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냥 구름다리만 있는 것보다 양산천 좌우상하로 유채꽃이 만발했을 때 하면 진짜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양산의 명품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채 이것은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은 재배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잘하면 전국적인 관광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대로 해 주시면 예산 이상의 양산홍보라든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을 중심으로 기술센터 직원들 의욕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런 공간에 꽃을 심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화합과 대축제인 삽량문화축전 행사비가 얼마 듭니까? 그것 행사비가 얼마인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지간한 열정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시민의 한마당 축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7억 같으면.

우리가 삽량문화축전도 좋은 행사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만 유채축제는 그와 유사한 양산이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채축제에 돈이 4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기간이 4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한달 반 정도 꽃이 가기 때문에, 기간이 딴 축제는 3~4일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한달 반 정도 긴 기간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도 시민들로부터 아깝지 않다.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작년에는 며칠을 했습니까?

금년에 20일 정도 했습니다.

축제를 너무 길게 한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소리가 나게 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외지의 업체를 해 가지고 며칠 정도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앰프를 이용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난 것이지 행사가 길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한다는,

아닙니다.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식당이나 장사하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외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그와 연관해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저 축제가 우리 시민들을 죽인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모임에 많이 갑니다. 모이는 여성들은 영업을 안 하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꽃 축제를 하면서 저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빛발같이 나왔거든요. 소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예산만 요구한 대로 주시면 그런 업체들이 밤에 시끄럽게 해 가지고 시민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꽃은 올해 5회지요?

6회입니다.

국화꽃전시는 참 볼거리가 많았다. 그런데 유채꽃축제는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 선배님 세 분이 말씀하신 공통적인 제 느낌은, 좋습니다. 유채 심었다. 더 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진짜 명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브랜드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축제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유인하잖아요. 일시적으로 빠르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연예인을 부르면 되거든요. 이미자 온다고 하면 제일 많이 옵니다. 나훈아 온다고 하면 북새통으로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불가피한 겁니다. 선배님 말씀에 초기에 불을 지필 때는 불가피했다고 해도 이제는 갈수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가지고 유채가 있다 그러면 부산, 울산 등 대도시에서 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오고 강변을 거니는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테마들에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복작복작한 축제 거기에만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양산하면 양산천의 유채,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브랜드화 되는 데까지는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수반됩니다. 먹 거리 야시장 그것 하나 들어오면 주위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어느 놈이 인가내 주었느냐고 합니다. 민생하고 직결된단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 강력하게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단지 올해보다는 내년에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사회에서 안 나오도록, 본래 꽃을 심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 그것이 축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정말 양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했던, 양산천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심의할 때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사진촬영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 정말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잘한 일이구나. 의원들이, 의회가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돼요. 제가 포기라는 말을 단적으로 쓸게요. 진짜 제대로, 기획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됩니다. 축제 잘 벌려놓고 이것이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어렴풋이 알았는데 오늘 정확하게 말을 하네요. 그런 것에서 작은 테마들을 모아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축제기간동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생대회도 있고 백일장도 있고 사진촬영도 있고, 누드촬영대회도 한번 하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품격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마지막 이야기로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질의가 축제로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혹사되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산을 자르든 사역하는 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직원들이 혹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대해서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분야는 한 나절정도 끌었습니다.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농업이 가야할 길은 첫 번째는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재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명품을 생산해야 되고 명품이 생산되면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논 직파 쌀 지원사업이라든지, 양계 음이온 산란율 향상이라든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두 명이 금년 연말로 가십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율 소장님께서 우리시의 농업발전이라든지 후배 공무원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지에서 한 것은 거창, 과장 발령을 거창 가서 하고 울산광역시에서 한 3년간을 제외하고는 우리 양산농업에 몸을 담았습니다. 제가 농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도시화가 되면서 양산농업이 굉장히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양산이 도시화가 되더라도 농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가야 된다. 저는 소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지어도 10년 20년 후에 양산이 옛날 서울 구로공단 같은 지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해야, 쿠바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도 바로 뒤에 모를 심고 채소 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속에 채소가 있는 이것이 공원의 역할을 하고 공기나 물을 정화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양산은 도시가 발전하고 공장도 많이 짓고 아파트도 지어야 됩니다만 공터에는 쉬는 땅보다는 작물이 재배되는, 꽃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재배되는 도시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런 농업을 하는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양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농업 공무원들이 힘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동원되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가 나가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리 도시화가 되더라도 농업이 같이 병존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계장님들에게 소회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산에 84년 5월 1일부로 와가지고 동면, 웅상을 거쳐서 지금까지 본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농업이 발전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이 발전 안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저희 양산도 될 수 있으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12월부로 그만 두지만 양산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십사오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양산을 항시 잊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원예특작담당 조현제입니다. 제가 양산에 근무한지는 20년 되었습니다. 총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기에 제 인생을 사실상 바쳤습니다. 제가 농업을 지도 하다보니까 농업이 굉장히 어렵다. 농민도 어렵고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가는 마당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면 열심히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방금 세 분의 말씀을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금과옥조로 삼으시고, 우리 위원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809억 4,328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542억 5,040만 9,000원보다 266억 9,2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국도비보조금 1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4,599만 2,000원보다 263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4,86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26개소 위탁관리비 2,6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보수관리비 2억 22만 4,000원, 원동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3억 1,240만원, 약수터 시설개선 및 보수관리비 1,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4억 1,810만 5,000원 보다 58억 8,843만 3,000원이 증액된 313억 65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003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165억 7,184만 8,000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7억 9,620만원 등 188억 6,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45페이지에서 104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0억 4,2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 시설투자금 56억 2,103만원 등 124억 4,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007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1009페이지에서 1039페이지까지 영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 21억 5,597만 4,000원, 원·정수구입비 85억 5,475만원, 동력비 9억 6,894만원, 약품비 1억 9,401만 8,000원, 노후관 교체비 7억 8,900만원, 급수공사비 7억 9,62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2억 1,148만 3,000원 등 146억 7,0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에서 1041페이지까지는 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 등으로 재정자금 이자상환 등 지급이자 4억 8,889만 7,000원,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2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6,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049페이지에서 1052페이지 가동설비자산으로 하수관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상수관정비공사 60억원, 양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추가분 9억 5,000만원, 물금읍 범어 블록화지역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2억원 등 93억 7,2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52페이지에서 105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상환금 42억 8,040만원과 1054페이지 시설투자 적립금 21억 9,223만 6,000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1억 3,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82억 3,620만원 등 국고보조금 114억 5,720만원과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실태조사비 1,300만원 등 도비보조금 19억 5,390만원을 합하여 134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4,416만 7,000원보다 97억 5,054만 3,000원이 증액된 192억 9,4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 79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7억 2,856만 2,000원, 하수관거정비(유산 등 7개소)사업비 35억 1,200만원,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실태조사비 2,6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1억 6,600만원 등 168억 4,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으로 교동지구 침수해소 사업비 7억 2,453만 6,000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6억 7,658만 2,000원,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비 2,670만원 등 24억 5,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4,841만 4,000원보다 100억 2,553만 4,000원 증액된 165억 7,394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081페이지에서 108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39억 5,663만 8,000원,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원, 일반이자수입 4억 2,831만원 등 45억 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4억 8,000만원, 양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토지공사부담금 95억 1,800만원 등 1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85페이지에서 1101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9억 2,848만 4,000원, 하수처리시설 동력비 9억 9,321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위탁관리 운영비 20억 4,752만 4,000원, 울산회야하수처리구역(웅상) 하수도사용료 12억원 등 62억 4,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1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 7,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페이지에서 1110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민원 처리비 5억원, 유압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비 5억 2,000만원, 교동지구 배수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 원동 어영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3억원, 양산하수종말처리장 증설예비비 76억 9,800만원 등 103억 2,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9,373만 1,000원보다 10억 2,573만 6,000원이 증액된 82억 1,946만 7,000원입니다. 기업체 폐수처리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억 1,9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에서 1131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인건비 9억 2,454만 3,000원, 폐수처리시설 감가삼각비 적립금 3억 9,600만원, 예비비 48억 9,429만 4,000원, 시설장비수선비 1억 9,035만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4,300만원, 폐수처리약품 등 재료비 1억 5,303만 6,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6페이지에서 1137페이지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감리비, 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 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교동지구 우수박스정비사업 시설비, 교동지구 우수박스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모두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142페이지에서 114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 시행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1,300만원 중 현재까지 15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2억 4,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 시행사업으로 총사업비 169억 7,300만원 중 현재까지 52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에는 117억 6,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049페이지 양산시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추가분) 용역 1식 9억 5,000원의 편성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7페이지 교동지구 우수박스정비사업 시설비 8억 7,032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294만 9,000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단수질과 소관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84페이지 세입예산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4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해 가지고 100만원씩 26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수돗물을 안 먹고 마을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주로 원동이고 상북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는데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하는 사업인데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장이 관리하는데 약품투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못하고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특정업체에 위탁을 해서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도 전체가 다하는 사업입니다.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으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119군데입니다.

공무담당주사 신인기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119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50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을 제외하고, 또 최근에 시설투자를 해서 개수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한 곳이 26개소가 됩니다.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각 마을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목적은, 그리고 위탁관리를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합니까?

위탁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이장님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이장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게 된 것이고, 업체 자격으로는 저수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저수조청소업이 1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이 결국 저수조 청소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청소하고, 약품 투입하고, 전체 119개소 되는데도 불구하고 26개소만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보니까 약 2,4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26개소 한다고 하는데 물탱크 청소해 주고 약품 투입해 주고, 마을에서 이장과 주민들이 안 해도 해 주는데 왜 26개소만 신청이 되었나요?

지방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가는 지역이 119개 중에 50개소가 지방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일단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은 간이상수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산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간이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공존하는 지역인데 지방상수도 배관이 가 있지만 지방상수도를 전부 사용치 않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부분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결국은 배관 매설하고 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는 거의 관이 안가고 안 있습니까? 메인 관만 지나간다고 해 가지고 마을에서 먹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위탁관리하는 것은 저수조탱크 청소하고 약품 투입해 주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 대비 2,400만원 삭감 편성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지원이 2,600만원 지원되어 가지고 도비·시비 각각 50% 해 가지고 5,015만원인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되었다가 추경 때 조정되어 가지고 1,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300만원 해 가지고 2,600으로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추경 때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시 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느 지역은 시 수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인 것 같으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죠.

상북지역이나 수도관이 갈 수 있는 지역, 수도관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값을 안내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있고 원동이나 저런 부분은 시 수도가 못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동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도 노후되고 많이 먹고 하는 데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장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도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체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 수도를 확대 공급해야 되고 정 시 수도가 들어가기 힘든,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간이상수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의 형평성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전기, 소독약품이라든지 정기검사 용기 구입하는 등등은 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약품은 사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인건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관리는 축소가 되었고 약품이라든지 부대비용은 증가했고, 관리는 축소되었고 부대비용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밸런스가 맞추어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85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 1식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보수하는지,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5개소는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 원동면 고점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건은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은 마을상수도를 중심으로 긴급한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풀예산이다 그죠?

예, 전체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대상은 원동 대리·함포·외화, 동면 남락·법기, 마을상수도 용으로 쓰는 지하수입니다.

용량조사하고 사후관리 부분은?

사후관리도 역시 지하수 내부를 청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고점마을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고점마을은 마을상수도 원수로 계곡 수를 쓰고 있는데 가뭄 때 식수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한 개 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하수를 하나 파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먹어왔는데 가물고 하니까 물이 부족해 가지고,

갈수기 때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 탓할 것이 아니고 도비 내려오면 , 엇 때문에 위탁줍니까, 마을마다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나 좀 사가지고 자주 소독하라고 하고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지. 일찍이 상수도시설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수도 메인관이 대로로만 갈 것이 아니고, 그 집까지는 자기 부담을 하지만 그 집을 거쳐 가는 도로망에는 관이 매설되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똑같이 취급해야죠. 상수도는 시비로 해 가지고 했지만 다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안하면 다 안 해 주고, 어디는 관 교체도 해 주고 이것저것 다 해 주고, 요즘은 상수도도 계량기를 부착시켜 놓았습니다. 톤당 150원인가 이렇게 받습니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장이 관리하고 어느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물 관리부터, 청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몇 월 며칠은 청소한다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합니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자꾸 도비 탓하는데 도비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야죠. 그런 변명은 안 맞는 겁니다.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위탁관리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 마을 자체적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986페이지 간이상수도 관 교체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며, 관 재질은 어떤 재질입니까?

정해진 교체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언제 매설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관입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직접 매설한 관도 있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지난 관이고, 현재 묻혀 있는 것은 PVC나 이런 것들이 주로 묻혀 있습니다. 새로 까는 관은 하이스리피라는 관종을 깔고 있습니다.

하이스리피는 어떤 재질입니까?

고압축 관의 일종인데 지방상수도에도 이 관을 쓰고 있거든요. 이 관을 써 보니까 거의 하자가 없고 해서 소형관은 거의 하이스리피를 저희 시에서는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와 똑 같이 좀 좋은 관으로, 하이스리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119개소에 신청이 50개소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곳도 앞으로 노후되면 관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하고 시 수도 관 매설하고 비용의 차이는 나겠지만,

원동은 상수도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원동은 전 마을이 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관 교체하는 것이 거의 원동입니다. 동면이나 상북이나 웅상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원동 쪽인데 각 읍면동하고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암암리에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 시 수도를 빨리 확대 보급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간투자사업구간 상수관정비공사, 민간투자사업구간은 어디를 말합니까?

BTL사업 그겁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을 하는데 수도관을 3년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물금지구가 추가되면 사업비가 많아질 겁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상수관정비공사 예산절감대책보고를 하던데?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우수사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78억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BTL구간 내에 수도관만 공사를, 하수관 안 하면서 수도관만 순수 땅 파고 포장하는 공사비하고 하수관하면서 수도관을 병행하면서 이중 굴착하거나 포장하는 그런 부분 절약되는 것을 하니까 178억 그렇습니다. 그 부분 보고를 하니까 전국에서 제일 잘 했다고 해서 내일 시장님도 올라가지고 수도과장과 계장이 올라가서 사례 발표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최고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발표까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대통령 기관표창하고 상사업비가 7억된답니다. 그것을 따올 수 안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계동 부일레미콘에서 천불사 진입도로 신설공사 건하고, 웅상 하이마트에서 평산교 간 신설공사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부일레이콘에서 천불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대승2차에서 천불사 들어가는 진입로, 그 사이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대승2차에서 천불사로 도로 새로 확장하고 안 있습니까? 그 사이 연결하는 겁니다.

수도관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로 개설한 곳은 부일레미콘 쪽이고 천불사는 다르거든요. 부일레미콘에서 천불사 구간이거든, 그것 0.75㎞ 아닙니까?

예.

그 관에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강변도로 있다 아닙니까? 강변도로를 따라 천불사 들어가는 도로입구, 거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웅상 전역 수도관 도면을 주세요. 부일레미콘에서 천불사 구간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에서 평산교간 신설공사도 0.6㎞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신설하는 겁니까?

급수담당 조래운입니다. 웅상 출장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사항인데 도면하고 표시는 출장소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관로 자체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관로를 깔아야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부일레미콘 있는 데는 구획정리지구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있고, 거기에서 천불사로 가려면 방향이 다르단 말입니다.

출장소에서 받기로는 천불사 진입도로에서, 부일레미콘 입구에서 7호 국도 사이에 매설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관로가 없어 가지고 매설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관이 어디까지 가 있죠?

기존 관은 덕계시가지를 지나서 평산 쪽으로,

공동주택은 수도관이 다 들어가 있고, 7호국도에서 부일레미콘으로 가서 부일레미콘에서 마을로 나와 가지고 매곡 들어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7호국도 상 천불사 입구에 그 도로하고 시가지도로하고 연결해 주는 그 구간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받겠습니다.

1051페이지 취수장,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1식 1억되어 있네요. 안전진단 이것은 왜 합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5년에 한번 씩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금, 범어, 웅상 세 군데 정수장 다 합니까?

예.

세 군데 다 해 가지고 1억입니까?

예, 용역줄 때 일괄해서 합니다.

안전진단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입니까, 물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입니다.

정수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을 진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 구조물에 대한 진단입니까?

이것은 구조물에 대한 진단입니다.

각종 공구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수장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용으로 쓸 겁니다.

이런 기구가 없었어요?

본청에는 한 대 있고, 한 대 되어 있는 것은 출장소에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출장소에 할 겁니다. 두 대 되어 있는 것은 출장소 한 대하고 물금읍도 구역이 넓어지니까 누수를 잡기 위해 가지고,

물금하고 웅상정수장은 생긴 지가 오래되는데 왜 이제 사요?

한 대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이죠? 어느 한 정수장에 비치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본청 관내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물금읍도 지역이 넓어지니까 물금읍하고 본청하고 출장소 세 개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군데 비치해 놓고 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 대 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공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한 세트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은 1061부터입니다.

1061페이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수 폐공관리를 철저히 당부를 드렸는데 관리 및 개발이용실태조사에 1,3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도비입니다.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도 1,300만원 들어갑니다.

2,6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요?

이것은 매년 일괄적으로 도에서 1,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해마다 1,300만원입니까?

도비 포함해 가지고 2,600만원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공관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올해 1억 5,000 들여 가지고 추경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 예산은?

1억 5,000 용역비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전수조사에 따라서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이 지하수 오염의 주범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2페이지 교동지구 우수박스정비사업 이것은 이월시켰지요?

예, 연속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동 우수박스정비사업은 교동지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우수박스하고 관거정비사업은 정비하고도 일부 미비한 구간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물이 담긴다든지 옛날에 해 놓았던 박스 관거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안 내려감으로 해서 현재 강서동사무소 앞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침수되는 것을 이번에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교동지구는 침수피해가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이라는 말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해는 거의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웅상지역 시가지, 덕계시가지 서창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다 했지요?

현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공사는 완료된 것 같은데 아포장을 안 한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웅상지역에 오수관 안 있습니까? 관리도 울산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연락하면 시에서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 줍니까?

보수 자체는 울산시가 처리권자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16페이지부터입니다.

1126페이지 위험수당 10명 4만원 1년에 480만원이네요. 위험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 겁니까?

관리하는 기능직, 기계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은 위험한 지역에 근무하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기능직들이 현장에 일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1인당 한 달에 4만원?

예.

하수과는 사기진작비라고 나와 있던데 그것도 그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이름만 틀리지 그런 성격이냐?

하수과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비일 겁니다.

위험수당은 기능직에게?

이것은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