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미화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나. 자활기금 다. 장애인복지기금 라. 여성발전기금 마. 노인복지기금 바. 체육기금 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시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두터운 믿음을 받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당초예산안의 세입 예산액은 968억 6,429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1,975억 92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604억 7,165만 원, 시도비보조금 311억 5,883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5,466만 원, 세외수입 31억 7,913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763억 2,253만 원보다 205억 4,1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분야에 994억 4,016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86억 8,883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62억 3,458만 원, 농림분야에 152억 3,318만 원, 등이 편성되어 지난해 당초예산 1,545억 7,187만 원 보다 429억 3,7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보면,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 8억 원, 종합복지관 건축 18억 원, 재활병원 건립 73억 원, 시립도서관 건립 22억 원, 웅상도서관 건립 22억 원, 양산문화원 건립 20억 원, 박제상유적효충사 정비 36억 원, 테마별체험관광벨트 조성 33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4억 원, 웅상체육공원조성 30억 원 등 시민들의 생활속 복지문화 향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52억 4,919만 원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총 168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주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비 지급,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급 등을 계상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0억 5,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재활병원건립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00억 9,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보조, 재활병원 건립 보조,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기요양기관운영비 예탁, 장수수당 지급,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 등 추진을 위하여 총 763억 8,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양산문화원 건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문화인프라 조성 및 관리 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15억 5,944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삽량문화축전 추진, 시립도서관 건립, 웅상도서관 건립, 양산문화원 건립, 유물전시관 건립,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쌍벽루 복원정비사업, 박제상 유적 효충사 정비사업, 테마별 체험 관광벨트조성(구름다리 설치)사업비 등을 계상하여 총 312억 5,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웅상체육공원 조성관련 시도비 보조금을 비롯하여 총 38억 7,5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웅상체육공원 조성, 하북체육공원 조성, 수질정화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조성, 청소년회관 건립 추진 등을 위하여 총 240억 8,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7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건설비, 유산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관리위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관리 위탁,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총 261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국비) 21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을 계상하여 총 21억 6,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8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사업,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포함 총 115억 9,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쌀소득직불제사업,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사업 및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억 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4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부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41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03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국립체육센터 건립, 웅상체육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건립, 웅상도서관 건립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1억 3,165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자활기금 5억 8,179만 원, 장애인 복지기금 5억 815만 원, 여성발전기금 12억 4,498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 4,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체육기금으로 23억 5,154만 원을, 환경미화과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2억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당초예산 편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강화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 제공,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환경 조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 육성, 웰빙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성 향상,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축산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 주요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2009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부터 특별회계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추경에 세출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보존하겠다고 했는데 세출 어느 부분을 줄이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도 유가보조금 이런 것을 우리 돈처럼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돈을 돌려서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부분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학생한테 교복 구입해 주는 관계 이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생보자 대상입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교복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 이것이 안 들어가서 신규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3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50%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3플러스사업해서 시 자체 사업에서는 올해는 교복비 사업이 빠졌습니다.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기준 자체는,

토탈 금액을 정해 놓고 한다고 보면 수혜자의 산출근거는 나옵니까?

240세대를 보고 25만 원 정도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세대 정도로 하고. 하복 동복입니다.

2번 합니까?

예.

2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에너지보조금 지원이 상당한 금액인데, 4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때 설명을 드렸는데 7월 달부터 시행을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6개월간 잡아 놓았습니다.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해서 가구당 월 2만 원 정도를 1년간, 올 7월 달 시작되어서 내년 6월 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3,700명 정도에게 지급되고 국비가 80% 저희들 시비가 20%입니다.

많이 주기는 줍니다.

저희들 지원이 복지 분야에,

유가가 급등해서,

저소득층 대학생들 멘토링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현장을,

같이 다니고 영화도 보여주고,

멘토링이라고 하면 같이 대화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멘토 멘토링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멘토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고,

학습지도도 해 주고, 대학생들이니까 학습지도도 해 주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 위원장, 박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대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은, 물론 도비지원사업인데 30% 정도 지원하고 시비 충당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도비도 따르고 시비도 따르는데 시책 자체가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 줍니까, 멘토의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도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작년에 창원인가 한 군데 시군에 하다가 올해부터 전 시군에 시작했는데 당초 모집할 때는 일단 저소득층에 하는데 신청자가 많으니까, 25명이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애들하고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면 차상위계층을 모집을 하는데 일단 올해 해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저소득층 자녀들이 과외비가 없어서 대학생들을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대로 멘토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습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재구입비 2만 원씩 해서 잡고 문화체험 활동도,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수당이라든지, 실비가 있네요, 멘토 실비가?

예.

이것이 3,600만 원입니까? 학생들한테 수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충 얼마입니까?

1시간당 해서 한달에 46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해서 총 8시간이니까 1시간에 2만 원해서 한달에 만땅 하면 16만 원하고 문화체험학습해서 연극이나 영화 관람을 하면 4만 원 정도, 출장여비 차비 정도하니까 시간당 5,000원씩, 보통 계획대로 만땅을 치우면 한 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231페이지 양산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있는데 아래 중앙동에 하는 그것입니까?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 봤는데 양산에 하는 데가 중앙동하고, 한 군데 합니까?

중앙동만, 아동 여성 다문화 노인 장애인해서 자기들이 전체 중앙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하는 것이지 시 전체입니다. 중앙동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동 것이 아니고 양산시 것입니다.

한사랑예식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날 저도 가 봤는데 시민들도 이것을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으로 느꼈는데,

올해부터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위원들이 다섯 분 정도 갔는데 저희들도 사실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시에도 이런 것이 있는 가해서, 오신 분들한테 분과위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양산네트워크는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생겨난 민간조직입니다. 공공조직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때 당시 생겼고 민간조직은 보건복지 문화 체육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의 어떤 자원들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자원을 찾아보자고 나선 것이 양산네트워크입니다. 전국에 100여개 네트워크가 있고 전국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잘 모르고 실적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일반 저소득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자고 이끌어내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안경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안경을 사 주었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안경점들끼리 연합을 구성해서 그분 한 분한테 안경을 제공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는 분들끼리 모아서 그분들 스스로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연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필 만드는 그 사람들이 모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민간끼리 해줄 수 있는 자원을 끌어내는 것,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물망입니다. 중복투자나 중복혜택을 방지하고 맞춤형서비스를 하겠다는 시도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구성원들은 각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서비스다?

예. 지금은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되면 자기들끼리,

그런 체계가 구축되면 정말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네트워크하고 양산네트워크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전부 연결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합니까?

전라남도 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인데 분과 별로 하시는 분한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절차도 복잡하고 예산 따기도 힘들고 하니까 코디들이 다니면서 일을 발굴을 하면 분과에 연결해서 그 분과에서 처리한다,

코디들 실적이 저조하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 선정이 잘 되어야 하겠네요?

예. 그 사람들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3,600만 원이 인건비네요?

예,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해서.

시에서 건물이라든지 일체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자기 세든 건물에 공간을 내어 주어서 본인이 전기세나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권정근씨입니다.

코디가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월 100만 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지요?

이것이 인력운영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처음에는 인건비로 바로 반영을 안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회보조금 성격하고 안 맞고 어차피 인력채용이니까 그렇게 인력으로 한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32페이지에 생활체육 육성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돈은 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체육도 나오고,

23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상설기구가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상설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대표가 부시장님하고 공동대표로 되어 있고…(청취불능)…부산에 가면 5개 네트워크가 있는데,

협의체를 상설기구 쪽으로 하지 말라고 조례할 때 했는데,

상설이라고 해서 간사도 두고 했는데 분기별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관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양산네트워크에도 분과별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업무도 비슷하고 한데 향후 업무를 합쳐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전체복지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이고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고 네트워크는 분야별로 각종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를 발굴하는 것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100만 원씩 해서 한 것이, 234페이지에 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 추진하는데 협의체의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을, 실무회의가 있는데 급식도 할 수 있고 각종 준비하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실비 개념입니까?

원래 법상기구고 복지협의체 최상위 기구입니다. 그래서 조례로도 만들고 했는데 조례 심사과정에서 상설하지 말라고 해서 간사도 두고 사무실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시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도 간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렇게 하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간사를 두고 상설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바로 밑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비슷하긴 합니다. 복지박람회 행사에 대해서 물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뭐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부스를 설치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것이 두 번째 행사를 했고 3번째입니다. 복지박람회라는 것이 제 복지에 관련되는 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총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끼리 일종의 총체적으로 모이는 행사입니다. 우리 양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별로 다 합니다.

그럼 양산네트워크 운영지원하고 비슷하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양산네트워크는 민간조직이고 이것은 공식적인 우리시 행사입니다.

어디에서 했는데요?

매년 운동장에서 삽량문화제 끝나고 나면 경제기업과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각 시설이 참여해서 자기들 업무한 것을 홍보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긍심도 심어주고 자기 사업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 모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것 같던데?

많이 왔습니다.

작년에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다른 자원봉사 예산하고 해서 5억 5,000만 원 내년 2009년도에 4,000만 원, 줄었는데,

실제로 4,000만 원 했는데 부스를 설치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범위가 크다면서요?

예산을 보면 작년…(청취불능)…,

체험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몇월 달에 합니까?

예, 원래 9월 달에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 그렇게 합니다. 허강희 의원님하고 박윤정 의원님하고 두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부스 이야기를 하는데 유심히 보니까 행사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부스를 설치하는데 앞에 행사한 사람들이 부스를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연계를 해서 그 부스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럼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이쪽저쪽 부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처음 할 때는,

이것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요?

그것이 경제기업과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데 부스를 사용합니다.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제일 처음 할 때 전체적으로 3,0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뜯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활용을 하자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일정을,

간판도 뜯고 새로 다시 해야 합니다.

며칠 합니까?

하루 합니다.

별도로 안 만들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앞에 만든 것도 활용을 합니까?

대신에 현판을,

그러면 복지 여기는 부스 만드는 예산은 없네요?

예.

4,000만 원에 몽골텐트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몽골텐트로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 모아서 행사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단체들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 목소리를 내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안하려고 합니다.

같이 안해야 자기들이 돈을 해서 쓸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백화점식 행사가 시시때때로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고생을 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일종의 영업 비슷하게 하는데,

2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중화 하는 것이 등산로에 하는,

구도심 지중화 사업을 하면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신규라고 하는 것이 지중화에 들어가서 세워서 스탠드 형으로 그 이야기지요?

예.

옛날 타입은 40만 원인가 한데 요즘에는 전주형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보안등 모델 이것을 할 것입니까? 기본입니까? ○120기동대담당주사 김남철 예정인데 구도심지역에,

아까 지중화 보안등 2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0만 원짜리를 어디에,

60만 원 짜리는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200만 원은 새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지주대가 있어야 세우니까,

작은 가로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도시미관도 개선되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200만 원 짜리는 비쌉니다. 서 있는 스탠드도 포함해서, 237페이지 보훈회관 관리비 1,800만 원 넣어 놓았는데 임대료 수입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은 우리시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다시 준다는 것입니까?

예.

보훈회관에 수입해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238페이지 향군회관 노후보수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회관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틀립니다.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같은 것입니다.

재향군인회회관 리모델링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우리시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서 하고.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해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사실 노후되어서,

천도제 이것은 해야 합니까?

작년에 오기는 왔습니다.

사단체만 하다가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대축제가 얼마나 큰 축제가 대축제입니까? 말이 거창합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대축제를 합니까?

넓게 봐주세요.

좋은데 이런 행사를 하는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44페이지도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앞에도 자원봉사 민간행사보조고,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교육경비입니다.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연찬회프로그램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가 되어 있는데 특별부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상은 어디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부기상에 특별부식비라고 해서 그렇지 부식비 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니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요셉의집이라든지 통도사 자비원 감사의집 또 무궁애학원,

어떻게 돈을 줍니까?

부식비 지원 단가라든지 1일당 금액이 얼마씩 정해지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용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상자나 수혜자들이 실제 혜택을 받느냐? 부식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수증을 받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라 버리고 실제 몇 % 안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도 점검을 종전에는 안 했는데 작년부터 조금 강화를 하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니까 카드 결제가 대부분인데 일부 장날 물품 샀다는 것은 간이영수증이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의 50%입니다. 월동김장비도 있고 부식비가 있고 이런 것도, 월동김장비 추계부식비 이런 것이 영수증 처리가 됩니까? 시장 통에서 사와서 반은 자기가 하고 반은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관내 농산품 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라든지, 해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미미한 금액의 물품 구매시에 카드결재가 안되고 현금영수증 처리된 것은 앞으로 카드결재가 되도록 하고 특별한 날 장날에 시금치 몇 단 샀다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이런 것은 내부결재를 득해서 구매하도록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원해 줄 때는 바로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예.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금액을 보니까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종사자 인건비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할 때.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특위 하기 전까지 자료 주세요.

시설에 자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도?

그것이 벧엘클럽하우스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우리 양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봤을 때는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적정수준으로 봐지는데 다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마다 있는 시설이 아닌데 우리 쪽에 위치한 소재한 이런 사항들을 이것은 아마 국비사업으로 있을 때 그 당시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지방비 부담이나 그런 것이 부담이 안 된 사항일 때는 가능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양산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지원등에관한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격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때에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비원은 3개지요?

자비원도 4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양산에 적을 두고 부산이나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허가를 내어서 하는 데가 많지요?

부산시에서 등록 허가된 시설,

위치는 양산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서너 군데 됩니다.

하북 인성원도 그렇고 웅상에 가온,

운영비는 부산에서 줍니다.

부산에서 주는데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양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협의가 들어오는데 “절대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설치 당시에 행정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행정협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양산에 오면 예산도 풍족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옮겨오려고 하는 추세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벧엘 자비원 성요셉 이런 데에서 국도비를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보건복지가족부로 해서 받아내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전액 도비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총 8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도비는 지금 확보가 가능하고 시비는 재원사정 때문에 다음에 재원 여력이 될 때 추경때 확보해서 한 8억 정도, 3층 증축 부분입니다.

증축은 앞에 있는데?

내나 그것입니다.

그것은 웅상입니다, 앞 페이지는.

시설비네, 증축이네요?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해서 현장 확인한 사항입니다.

2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는 각 읍면 별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뭐를 사주는 것입니까? 낫 호미 이런 것입니까?

예.

매년 사주는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만 잘 해 주면 매년 안사주어도 되는데,

소모성 비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갑 쓰듯이 쓴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면 1회용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관리를 잘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데,

장애인복지증진에 전년도 대비 82억이 늘었습니다.

엄청 많네요?

재활병원 건립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78～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 장애인입니까?

282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 특별보조 농아인협회보조해서 1억 4,600인데 경상보조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계없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동일시 취급되다 보니까 단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타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지원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협회에 이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경상보조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단체별로 행사를 워낙 많이 하는데 단체행사 규모도 어느 정도 격에 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행사를 제외한 불필요한 행사는 억제시키고 이 예산가지고 각 단체 별로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행사만이 아닙니다.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이 단체에는 하나도 안나가잖아요, 올해?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장애인단체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이 동일시 지급되어서 안 된다 해서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대비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한 50% 60% 인상을 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추가 지원되는 쪽으로,

협회운영비로 따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체협회는 직원이 5명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부 지원받은 금액이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당을 하고 보수도 제대로 못주는 시스템으로 있었고 휠체어 택시 부분이 작년도에 6개월간 인건비를 700만 원인가 추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실 가 보면 내 우는 소리합니다.

장애인들 복지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50% 60%, 인상할 만한 것이 전년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들어 보니까 50% 60% 올랐다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하다 보면 장애인들로부터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역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하던 것을 일반예산에서 하면서 적정 기준을 잡은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받아서 그 연간계획에 따른 수정이나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추경재원 확보가 되어서 사회복지관에 관계되는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 쪽에 장애인들이 자리를 하고자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3층을 짓게 되면 그쪽에 중심작업장 부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장애인중심작업장을 배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장이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봐지고 타당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조립하는 쪽에, 회사 생산 공정 중에서 중간에 조립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웅상에 중심작업장이 있는데 대일밴드같은 것을,

공장이 안 커도 되겠네요?

안 커도 됩니다.

일자리는 주는데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88페이지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것은 어느 부서로 해 주는 것입니까?

부서가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각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성 아동들의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로 모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은 다 좋은데 너무 이중삼중입니다. 내가 아까 물었던 27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농아인협회 보조 지체장애인협회 보조 이런 부분이 뒤에 또 운영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이런 것이 다 운영비거든요.

이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이것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센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센터하고 협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협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센터입니다. 센터인데 단지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앞에 운영비하고 일반행사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심부름센터하면 차를 가지고 센터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행사비냐고 하니까 운영비하고 행사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운영비하고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무실운영비가 뒤에 가서 보조사업으로 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기에는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지만 수화통역센터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지, 지침에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실제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좋은데 행사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5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각각의 역할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지회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예언의 집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중복성으로 막,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이 내용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이것이 협회나 지회하고의 연관성도 같이 운영은 하지만 이것을 빼고 내버려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을 따로 굳이 운영비라고 해서 이중으로 또 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까지 완벽하게,

문화원 자체 시설 운영하는 것이 있고 사업하는 지원비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앞서 있는 것은 전체 장애인단체에 관련되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 회원들하고 베풀어주는 각종 행사가 총망라된 것이고,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비가 7,30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3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은 차량유지 관리하는데도 필요하고, 기사 한 명하고 사무실에 배차하고 전화 받고 운영하는 직원 한 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전체를 모아서 운영비를 해 준다고 하면 수혜를 보는 쪽은 나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들 수혜를 얼마나 봐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에 다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스템 자체가, 사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일반으로 봤을 때 시설 운영하면서 돈 많이 남겨 먹는 쪽으로 비춰지는 시스템 자체가 실제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중간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이 비용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고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행정에서 장애인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기획에서 하면 예결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재활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산에 장애인 관계되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운영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활병원의 영역하고는 또 새로운 영역으로,

292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개소해서 23억 이것이,

무궁애하고 늘푸른집입니다.

그 밑에 기능보강해서 4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내나 무궁애하고 늘푸른입니까?

예.

시설보강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확보된 것인데 무궁애학원에도 장애인들 편의시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1식 교체하고 노래방 설치하고,

예.

국도비는 확정되었지요?

예.

도의원들 왔을 때 오히려 도에서는 이것이 양산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비용은 거기에서 하면서 왜 도비 반을 대어야 하느냐, 도의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이것이,

의료타운에 형성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린이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종합의료타운으로 구색을 갖추는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동남의료권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밀로 해야 되는데 상북에 있습니다.

여성보호시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보호센터라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같은 것이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성의 집하는 시설 이름이 그렇습니다. 시설명이 양산여성의 집이고 시설의 종류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북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여성주간사업은 뭡니까? 도비는 200만 원 밖에 안되고 시비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7월 달에 하는 행사인데 건강달리기대회를 하고 마치는 사항을 여성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모여서 행사하는, 그날 노래자랑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비 200만 원만 가지고 시비 들이지 말고,

도비 200만 원 가지고 행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더 달라고 해야지.

도에서는 20개 시군 다 갈라주려고 하니까,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부터는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종사자도 중앙교회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노인대학이 하는데 계속 종교단체에서 하면서 해 마다 한두 군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짚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 양산노인대학이 양산교회지요?

아닙니다. 노인지회에 있는 것입니다.

웅상노인대학 이것은?

웅상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것.

삼양교회 이것이 양산인가?

예.

물금성당이 작년도에 없었지요?

물금성당이 내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늘어난 것이 물금성당하고, 경남실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 새로 늘어나는 것은 물금성당 이것 하나입니까?

예.

그런데 금액은 2,000만 원입니까? 금액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늘어났는데?

2,000만 원 늘어난 것은 실버체육대회에 400만 원하고 상북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600만 원 인상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계속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고민스런 부분입니다. 지역노인대학이 활성화 되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역노인대학의 운영부분에 개선점을 찾아내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 이것이 처음부터 출발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하고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관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19페이지 냉방기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이 추가로 개소되는 곳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온열기는 철수했습니까?

온열기는 예산 확보 안합니다.

온열기 남은 것은 수거합니까? 방치합니까?

경로당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놔놓으라고, 못써도 선반처럼 쓰는 데도 있고 다양한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필요한지 안한지 생각을 해 가면서 하세요. 헛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통도사자비원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자비원인데 재가요양 이것도 자비원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 예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서 올 7월 달부터 하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수가 일정 부분을 예탁을 시켜야 만이 전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수당 부분에 질의하실 분? 민간자본보조가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아닌 타 부서에서도 마을회관에 관계되는 지원금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마을회관은 다른 데에서 안나갑니까?

아닙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부분 지원이나 관리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하자보수 부분에 자꾸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도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수시로 개선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주민복지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우리 웅상에 안 올라 왔습니까?

웅상은 웅상출장소 예산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이 건 설명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아직 안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인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도 거치고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올린 것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3개 4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줄 것이냐 하는 그것을 심사해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립했는데 하나 지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가복지센터 하는 것이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의 명칭이 정립되면서 새로 바뀐 명칭인데 단기보호를 하는 노인들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기능과 일반 가정에, 일부는 수용도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런데 구태여 왜 건물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까지 해서. 건물만 자꾸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시설로 쓸 것 같으면 몰라도,

수용은 아닙니다.

수용도 아니면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또 지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굳이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굳이 재가노인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찾아들어서 해 주는 것인데 별도로 왜,

그 사람들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재가부분만 전적으로 하는 기능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며칠간 치료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예를 들면 재가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시설을 10억이나 들여가면서 짓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올리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이후부터 하겠다고, 대상사업자 선정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어디에 짓는지는 안 된 것이네요?

사업대상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대상자의 계획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자기가,

선정된 사업자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건물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건물 기준이라든지 확보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 운영기준 여기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관 운영 개념하고 이것은,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만 하는데 …(청취불능)…그런 것도 정리하고 재가로 가자고 한 것입니다.

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한도가 2억입니까?

아닙니다. 1억 5,000입니다.

그것은 사회과장이 교통정리를 잘 해준 것 같고, 2억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된 마을에 특별히 2억을 주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었다는 말을 하니까 서부마을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 마을에 대해서 2억까지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가 국유지가 되어 있는 곳이 서부마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향후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립되어서 회관 경로당 운영까지 다 되고 있으니까 서부마을에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국유지에 있는 입장에서 분류가 따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성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 별도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관계 경로당 관계는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일 수도 있고 하는데 옥석을 잘 가려주어야 합니다.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지역 노인들이 지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안지어도 될 것을 자꾸 짓는데 내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동부하고 남부는 잘 모르겠고 신구간이 어디입니까?

신구간이 옛날에 중앙지구대 있던 자리 경남여관하고 정재환 의장님 상가하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정재환 의장님 상가 건물 있는데 새마을금고 있는데 그 동네입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입지하고는 새로 2억 가지고 적정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2억 가지고 땅 사서 지어집니까?

아마 동에 저희들이 대충 의견을 들어보니까 적정의 것을 정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은 안 해도 대충 내부적으로,

삼동마을 경로당은?

그것은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성대씨 집 뒤 쪽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후 되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20년 정도 건축한 연도는 그렇게 됩니다.

경로당 관계는 잘 해야 합니다. 용선마을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용선마을이 어디입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그것까지는 잘 해 준 것 같고 차제에 잘 정리를 했는데 들어올 때 옥석을 가려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해야 합니다. 번듯한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몇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말고 경로당을 마을 주민들이 구멍가게로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동네별로? 그런 것을 못하게,

경로당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회관,

마을회관에는 일부 마을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계속 지도를 안 하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할 것 같은데 미리 지도를 해서 건전화 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보니까 업무계획보고 말씀하실 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던데?

프로그램,

이것을 하면 경로당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도 미처 못 챙겼는데 추경때 할 수 있도록,

꼭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경로당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분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공간이 되지 이렇게 해서는 경로당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해 놓고 운영도 안하고 1년에 몇 번 그것 하고 말고, 이것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1억 4,600인데 웅상지역에 얼마입니까?

6,200만 원입니다.

웅상에요?

예.

그것밖에 안됩니까?

올해 6,200만 원이고 내년도 1억 3,000만 원 잡았습니다.

2억 8,000 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1인당?

최대 36만 원에서부터 최소 8만 원까지,

부산에는?

36만 원입니다.

최고 적게 나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마산이 제일 적습니다.

마산이 얼마입니까?

마산이 8만 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8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영락공원에 18만 원입니다.

2년도 안된 새에 배로 늘었다, 그렇지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의 3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됩니다.

보조해 주는 곱하기 2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200명에서 300명 정도,

어린이안심서비스 지원은 작년에 했습니까?

어린이 안심서비스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현재 관내 초등학교 32개 학교 중에 원동초등학교를 제외한 31개 교가 신청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양산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을 잡았으면, 아닙니까?

시설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업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등하교길에 학생들이 잘 도착했는지, 요즘 아동에 대한 유괴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교가 반 대고 우리가 반 대어서 학교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나갔으면 나갔다고 부모들한테 문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문자서비스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최초 가입할 때 가입비 1만 원 월 이용료가 4,000원인데 5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신청이 31개 교에서 했는데 저학년 층을 대상으로 해서 50% 부담을 하는데 전체 7억 2,0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KT같은 데에 주는 것입니까?

예. KT하고 이통통신사는 거의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별로 통신사 선정을 학교 자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좋은 데를 검토해서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지급해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개인이 신청하면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가입비 1만 원하고 월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그 중에서 200명 정도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100% 전부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설설치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KT라든지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한 학교에 몇 명을 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은 저학년 아동들한테 처음 출발할 때 저희 시에서 대전 대덕구하고 서울 노원구가 같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과정에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3학년이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면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있고 예산 통계목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성격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의회에 설명도 안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332페이지, 교육환경 조성비가 거의 89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서 국도비 부분하고 올해 하고 차이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정도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새로 시책으로 추진되는 다문화가정에 보육료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는 5층까지 분류를 해서 지원된 것이 한 층 더 늘려서 지원 폭을 늘려서 6층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층이 4인 가정 소득기준으로 하면 한 월 400만 원 정도, 그렇게까지 어린이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육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원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육기관 종사자 인건비 그 자료도 주세요.

보육교사들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250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 요구할 때 그것 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자료만 요청되어서 그 시설에 자료를,

빼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까?

민간하고 아파트에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육기관에서까지 특별하게 안 되는 인원을 잡고 하지는 않겠지요?

예,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시책 자체가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부분에서 인원수가 그만큼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격무수당이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처우개선비 부분이?

지난번에 보고를 의원협의회때 올리고 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양산지역이 교통이 부산 울산보다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가르칠 만 하면 부산 울산으로 옮기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양산에 오래 동안 보육교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시책입니다.

3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예.

여성기금이 20억이 목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모자랐습니까?

올해까지 8억입니다.

2008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 2008년 사업, 지금 현재 8억이고 내년도 4억씩 해서 20억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밑에 355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조형물 설치 장소가 웅상하고 두 군데입니까?

웅상 쪽은 출장소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어디에 합니까?

운동장 사거리 쪽에 금년까지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예, 했는데 트리가 돈 대로 가는 것이니까 조금, 작년에 보니까 모양새도 그런 것 같고 해서,

5,000만 원?

양산에도 작년에 했지만 올해도 할 것인데 5,000만 원 들여 봐야 기껏 20일 정도 보는데, 눈요기인데 그것 한다고 돈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도 5,000만 원 올라온 것을 1,000만 원 까고,

2개에 5,000만 원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별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건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트리가 부산이나,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한 번 도시 분위기나 시민들의 정서 쪽이나 조금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일 보는데 5,000만 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합니다.

2,000만 원 짜리는 볼품이 없습니다, 사실. 조형물은 돈 대로 갑니다.

요새같이 힘들 때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질의를 할 때 위원님들 입장에서 질의를 하면 속기사 입장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속기사한테 맡길 테니까 힘들여 가면서 하지 마시고 해야 되는 부분만 정리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웅상도서관 건립 이것이 언제 완공됩니까, 74억인데?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후내년 상반기,

내년이 아니고?

금년도 설계를 마쳤는데 내년 초에 착공 들어가면 공기를 1년 정도 봅니다.

원래 업무보고할 때 내년 12월인가 해서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내년이라고 하니까 74억인데 2008년도에 25억 도비, 내년에 20억 45억 되어 있는데,

도비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준다고 하는 사람은 준다고 하고 기리는(결재하는) 사람은 안기려주고(결재를 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안주느냐고 싸움도 하지만 칼자루 쥔 사람이 안주니까 어려운데, 조금 딜레이 됩니다. 지사님은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타 시군에 도서관건립비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준 예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74억인데 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준다고 해도 45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내년 초하고 후내년도하고 편성해야 되는데,

상반기 초에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10개씩?

예. 시범적으로

우리 양산에도 가보았는데 푸르지오 밑에 서창운동장까지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세워 놓았는데 그냥 돌만 꽂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 몇 개 적어놓고 그것 보는 사람도 없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니까 시를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은 쪼그려 앉아서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밭에 돌만 해 놓으니까 판을 깐다든지 주위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돌만 해 놓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하면서 한 것 같은데,

행사비만 주었지요?

지역 의견도 들어보고 여론수렴도 해서 해 보세요.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장서구입비라고 해서,

장서구입비는 해마다 해야 합니다. 한 정이 그래서 그렇지.

책값 6,000만 원 해 보아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간 기준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하면 신간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6,000권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