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종열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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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로 관련 주민설명회 관계로 도로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중요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로교통과 예산안 설명의 깊은 배려로 순서를 바꿔서 설명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내년도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기 투자 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나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 건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수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이나 기 투자예산액에 대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전년도하고 대비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에 3억 6,180만원을 기본급, 상여금, 반장수당, 위험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 주유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계지원비, 퇴직수당, 포함해서 3억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12명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12명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금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작년에도 12명이었고요, 금년에도 12명인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할 때 작년에는 14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2명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도로변 제초작업이 읍·면·동 12개에 500만원씩이네?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을 지급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도로변 제초작업 하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편의상 읍·면당 1회에 250만원씩 해서 편성했지만.....

김종열위원

1, 2, 3동은 빠지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동은 저희가 직접. 읍·면 단위에는 도로 노선 연장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도로교통량 조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2회라는 건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2회라고 계산한 내용은 교통량 조사는 8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김종열위원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 밑에 간식비는..... 위에 인건비 기준이 맞다면 간식비를 적게 세우신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간식비는 저희가 통상 24시간 조사를 하는 과정에 조사 요원들 음료수하고 빵 정도의 간식비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김종열위원

하루에 3회인데 3회라는 게 뭐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하루를 조사하는 과정에.....

윤용규위원

24시간 조사를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24시간입니다.

윤용규위원

8시간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부기 내용이 인건비 부기 내용하고 간식비 부기 내용이 통일성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18개 지점이 있는데 한 지점에 1개소에 2명씩, 세 번 나눠서. 이게 맞는 거지요?

그렇다면 위에 인건비에서 2회, 이것은 뭐냐 이거지요. 인건비 내역하고 간식비 부기 내역하고 일치가 안 돼서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18군데에 두 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김종열위원

한 조가 2명씩이고?

3일은 뭐지요? 3회입니까?

아니, 3일 있고 또 회가 있는데?

김상묵위원

3회씩.... ‘일’ 자를 ‘회’로 바꿔줘야 맞는 거네.

김종열위원

그냥 넘어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분할 측량수수료 1,640만원과 노무사 자문수수료 264만원, 해서 수용비에 1,9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노무사 자문수수료, 그러니까 도로보수원에 대한 자문을 받을 만큼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수로원들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가 2003년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계속 저희 수로원들은 그쪽에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가입은 안 되어 있지만. 또 타 시·군에도 보면 50%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 50%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타 시·군간의 정보교환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많이 입수를 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무사와 연간 계약을 해서 월 지급.....

김종열위원

누굽니까? 노무사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노무사가 한수법인에 박진호 씨하고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받고, 그 양반도 정년 관계까지 저희한테 거론을 하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김종열위원

제설작업장 대기실은 어디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옛날 (구)경찰서 뒤쪽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덤프트럭, 굴착기 같은 장비도 그쪽에다가 보관해요? 평상시에 어디에다가 보관하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제설 시기가 아닐 적에는 시청에 보관하고.

김종열위원

어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청 저쪽 끝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시기에는 거기 내려가서 대기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7만원을 줘야하는데 왜 5만원으로 책정하셨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규정상 7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사실 연초에 1/4분기하고 하반기하고 3/4분기는 사실 집합을 해서 심의회를 하는데 3/4분기, 4/4분기에는 거의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심의가 이루어져서 계속 수당이 서야 한다면 부족되는 사항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 단가라든가 위원회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각각 이렇게 틀리면 심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금액을 맞추려고 한 거라면 7만원을 해놓고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방법이 나을 거예요. 위원회 수당은 7만원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입니다.

김종열위원

읍·면·동 상황실 운영은 신규사업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부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올해 12월 예산도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꼈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주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아침에 직원들 고생들 하고 했는데 해장국 정도 먹일 수 있는.....

김종열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본부를 둔다니까. 전까지는 본청에 총괄 본부가 있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눈이 오게 되면 실제 읍·면·동에서도.....

김종열위원

아니,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거니까.

김상묵위원

예산은 처음이지만 매년.....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필요했었는데 못 세운 겁니다.

김종열위원

제설장비 임차료,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된 내용이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두 배가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1,2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 두 배를 늘렸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전에는 제설장비 임차료가 사실 겨울에 쓸 수 있는 모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임차료만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설기 3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덤프트럭 갖고는 일시에 많은 지역 제설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덤프트럭 장비를 임차해서 제설작업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터널 유지관리비 2개는 어디어디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비봉터널하고 대덕터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많이 듭니다.

김종열위원

그 유지관리 내용이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우선 내부에 있는 조명시설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터널 통과 시에 방송시스템인 안테나 설치라든가 그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윤용규위원

휴대폰이라든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휴대폰은 일시 장애를 제가 느껴보지 못 했었는데 라디오 수신 관계가 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 유지 보수, 배선이라든가 종합적인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조명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윤용규위원

터널 청소는 벽면 청소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청소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매연에 의해서 내부가 일부 측면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조명도 안 좋은데다가 매연에 퇴색이 되다 보니까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004년도에 터널 관리비가 얼마예요? 내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

윤용규위원

다음에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터널 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왜 다른 지역에 가면 터널이 환한데 대덕이나 안성은 왜 그렇게 다 컴컴해요. 전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진짜 컴컴하다고.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약한 것 같아요. 그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요즘 새로운 시설하는 것은 외부로 돌출을 해서 조명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 조명시설은 벽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터널을 환하게 계속 끝까지 가는데 대덕터널이나 거기는 컴컴해서 라이트를 켜야 할 정도로 컴컴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한 것 같은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각각의 장비에 대한, 차량에 대한 뭡니까? 유지관리비입니까? 내역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굴착기 600만원은 뭐에 쓴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굴착기 600만원 하게 되면 굴착기 수리비도 있을 수 있고 유류대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오세만위원

나도 하나 물어보자고요. 굴착기나 덤프트럭을 혹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히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작업 계획이 있어서 작업을 나갈 때는 어렵고, 하여튼 공공사업으로서 필요하다면 지원 가능한 시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인데 증액이 된 것이 7,700만원 정도 되면 일반운영비의 약 43%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이 43%면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증액된 부분을 나한테 적어서 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옥산대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올해 이어주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몇월 달에 마무리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내년 12월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교량 부분에서 금석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고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뭡니까? 시·군 도로표지판 정비 1식이라고 했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 시·군 도로표지판이 지금.....

윤용규위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44개소에 대해서.....

윤용규위원

144개소의 표지판 정비를 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1식이라고 하지 말고 144개라고 해야지.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게 또 두 배로 오른 예산이에요.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일제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동안에 도로 노선이 조정이 많이 된 게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눈에 띄게 올해 예산보다 늘었더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지만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접도구역 관리는 주로 뭐뭐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접도구역 관리비로는 통상 접도구역내 표지나 도로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 같은 경우는 몇 m터 정도가 접도구역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38국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보면 가건물 같은 것, 불법으로 막 지은 것들은 다 철거할 수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8국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 가판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철거를, 물론 금년에도 깨끗한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몇 개를 철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발도 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산물 판매할 때는 놔두더라도 지금 같이 겨울에는 판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기 흉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다각도로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걸 지금 봤는데, 이런 국도비 내시도 있나요?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부담 비율이..... 난 이런 부담비율을 처음 봤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부담 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원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내시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몇 %예요? 프로테이지가 없네?

김종열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도로 연장이 국도는 불과 몇 ㎞ 안 되는데 지방도는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연장에 따라서 관리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다.

윤용규위원

미리내 굴곡 개량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미리내 들어가는데 다리 구부러진 데, S자로 된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교량을 일부 확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내 저수지 위에 올라서서부터 성지 가기까지의 급커브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 지역 선형 개량 계획으로서 금년도에 국비가 8억이 지원이 되었고 저희한테 8억 부담 지시가 되었었던 건데, 금년도에 부담을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요구를 냈는데 내년도에도 사실 8억 부담을 못 해줬기 때문에 4억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 2회 추경이나 그 이후라도 추가로 부담을 해서 개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오세만위원

미리내 개량공사를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 일부 민원이 들어갔었고, 도에서 저희 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 느낌에도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압력 보다는 도에 직접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 밑에 약산이라고 하는 데 골프장 허가 낸 것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어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자기네들 교회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엉뚱한데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리내라는 데가 거기 길이 뻥 뚫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교인들만 주로 다니는 데거든요. 미리내 주민들이 몇 백년을 그대로 살았는데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무슨 압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교회에서 민원이 누구라고 저희한테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는 데 좋지요. 하지만 자기네들 단체를 너무 과시하는, 엉뚱한데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미리내 개량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시설계하고 내년부터 토지 수용하고 들어갈 텐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국·도비, 시비 말고 기타, 이게 뭡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기타는 저희가 도에서 2억의 기타를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시책보존금을 받을 계획으로 기타 란에 적어놨습니다.

김종열위원

시책추진재정보존금으로 받아야 하겠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저희가 8억을 지원을 받는 과정에 시비 부담만 무리하게 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도비 지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되는 사업비 2억 정도는 시책보존금이라도 보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김종열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받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안성시만의 것이 아니지. 도의 것이고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제가 마무리를 안 지었어요. 이게 지금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국비가 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 확보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랬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시비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비는 사실 8억 부담 내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8억을 다 부담을 못해 준 사항입니다. 예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4억만 편성을 해줬고 부족되는 사업은 추가로.....

오세만위원

이것을 안 하면 안성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렵고요, 지원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했을 때 안성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겠느냐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굴곡부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을 내가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성시에서 허가 내준 골프장도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냐는 거지요. 이렇게 교인들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서 하는 행위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오세만위원

자기네들이 압력을 넣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자기네들 돈으로 투자해서 하라는 거예요. 시비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건설계획과장, 계장, 실무자, 저, 저희 계장, 실무자 현장조사를 같이 해서 위험지구로 확인을 해서 도에서 지원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확정을 가지고 계획을 올리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실제 운전자들이, 물론 안성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지만 안성을 찾는 사람들도 위험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지요. 아는데,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터 보면 교회라는 타이틀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사용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관리하는 시도인데 그런 실정이 있더라도 국비로 8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을 못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이것은 물론 고삼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성지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오세만위원

나는 이것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서부터 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예산 보고받는 자리니까 궁금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다수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진현-대농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2005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었지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계획은 그랬습니다.

김상묵위원

2005년도였었는데 금년도에 8억만 세우고 2006년도까지 넘어가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이것도 말 듣게 생겼다고요.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덕봉-마정간은 3억 세워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덕봉-마정간이 보상비가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 투자된 것이 8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 양성 쪽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을 양성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방축-북좌간부터 죽산-당목간, 이게 요즘에 어려워진 사업이지요? 옛날 같으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받고,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비가 지원이 몇 개 부분만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것은 안 되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얘기한 부분은 도비 지원계획을 세웠었는데 도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굉장히 순수한 시비만 투입을 해야 한다고요. 보상 얘기도 나왔는데 몇 십억. 참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대신 그것은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양여금 보존금이라는 게 있지요? 이번부터 양여금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도로 정비 사업에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양여금 보존금이라는 게 그런 것이 내려왔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양여금 보존금 내려온 돈이요?

김종열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내려온 돈은.....

김종열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도로정비사업에 쓰라고 양여금 보존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여기 책자는 없는데 세입으로 언뜻 보니까 잡혀있던데. 그것은 어디에 서는 거예요? 양여금 보존금 12억 5,000만원의 용도는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런 보존금이 이런 데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시도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윤용규위원

시도2호선이 어디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도2호선은 원곡면 내가천리입니다.

윤용규위원

내가천리가 어디야?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내가천리는 원곡면 소재지에서 지문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위치합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면 주로 공도, 대덕, 양성, 이렇게 죽산, 큼직큼직한 도로 같은 데 보면 대부분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데는 안 해요. 그런 것 같고, 도로교통과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삼 같은 경우도 내가 101호선 버스 다니는 길을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쳐다도 안 보는데 다른 데 들어가는 것 보면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고삼 있나 찾아보세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고삼 출신이 고삼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늘 보는 게 고삼 것을 보고 고삼 것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데 골고루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십 번을 얘기한 거예요.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할 것 없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 대덕 위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대덕을 하나 비교를 할게요. 진현리에서 대농리 가는 버스 숫자하고 우리 대갈리를 거쳐서 신창리에서 고삼 소재지로 가는 버스하고 횟수가 어느 게 많은가 오늘부터 차량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요.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의 3분의 1도 안 다녀요.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의 3분의 1도 안 다니는데 이런 데는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안 된다, 이겁니다. 골고루 도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 못 하신 것. 도로 정비사업으로 쓰라고. 양여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보통교부세로다가 12억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난 이상하네요?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여기서 잡힐 때는 시비로 잡혀요.

김종열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세입으로 잡힐 때 시비로 잡혀요.

김종열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주재원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려줄 때는 도로정비사업에 쓰라고 내려준 거예요? 용도 지정을 해서.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 지정이 되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담당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표현만 시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 보전금으로 해서 시비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 안에는 그 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물론 교부세라는 것은 주면서 떡을 사먹건 뭘 사먹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 자주재원이지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자주재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 확보된 부분의 일부는 그 돈으로 충당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괄호를 해서 보통교부세라든가.....

담당

예산담당

안동준 : 거기 기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비로 전부 포함되어서.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교량을 내가 가끔 다니다 보면 도에서 하는지 시에서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교량도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거예요? 한내천 같은 경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몰라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도로교통 유지보수 자재구입 1억은 민원처리팀에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생활민원처리팀은 별도로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거기에 자재구입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 도로관리계에서 수로원들을 활용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입니다. 심지어는 골재까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 질의 좀 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 양해 좀 해주세요. 예산에 관련된 것만 우선 하고.

정기훈위원

2공단, 3공단 얘기하면 안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양해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옥천교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오세만위원

옥천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옥천교는 옥천동에서 현수동 넘어가는 교량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일죽면 화곡리 농어촌 도로 207호선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화곡리 지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화곡리 지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어디냐면 화곡리 지내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우성공원 입구가 있는데 거기 입구부터 공원 올라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거기는 재포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기안을 누가 올렸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저희한테 집단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집단민원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 집단민원은 그 지역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혐오시설로 해서 지역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곳에, 행정기관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이게 주민들과 상의를 해도 모자라는 사업을 갖다가 주민숙원사업도 못 해주는 것을 갖다고 이런 데다 사업을 투자하느냐,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게 된 내용은.....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집단민원이 누가 집단민원입니까! 안성 시민이 집단민원을 낸 겁니까? 일죽 면사무소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어요, 저 시 의원하고 상의를 해봤냐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갖다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교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위험할 것 같다면 정밀진단 들어가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잡아놓은 것은 어디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예상을 해서.

김종열위원

두 군데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예상된 상황을.....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옥천교도 작년에 한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개별 사업으로 올리신 건데, 이 보강의 내용은 뭐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보수 보강은 지금 교각이나 슬라브, 전반적으로 일반균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교각, 상판 전부 다 총체적으로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손을 댄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보통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과정,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가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절차 과정에서 의해서 이게 선정이 됩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주 간선도로에는 기본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사고의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과속을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경찰서와 공안협의를 합니다. 공안협의를 하게 되면 경찰서 자체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안 하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절차 과정에서 하면 창전동 코스모스아파트 앞에 그런 민원 내지 몇 번 들었는데 거기는 왜 안 되었지요? 창전동 코스모스아파트 앞에 과속방지턱을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직선 구간이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낙원공원에서 그 지역 아파트 애들이 많이 놀고 그러면서 바로 정면으로 연결됐잖아요. 이쪽 공원 쪽하고 아파트 정문하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또 그런데 양쪽 세워진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사고도 날 뻔 하고 거기. 이런 소리 들리고 시 의원 대표라고 하니까 나한테 얘기해서 말씀을 한 건데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고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한다고요. 나한테도 섭섭하다고 하고 시에도 섭섭하다고 하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고소차량이라는 게 뭐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고소차량은 가로등 수리를 위해서.....

김종열위원

아! 사다리차?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사다리차요.

윤용규위원

이 생활민원처리 특별여비는 몇 명 분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생활민원처리팀에 7명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7명이 결과적으로 버스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내 차를 끌고 다니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를테면 기름값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겠지.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이제 여비 명분으로 주는 건데요,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부족하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금액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여기 예산에 통틀어서 처음 봤네요? 국내여비하면 뭐 국내니까 1만원씩을 기준으로 하나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1만원씩 계산합니다.

김종열위원

아마 여기 예산서에 그 기준이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이고 몇 일, 이렇게 해서 부기표시를 하던데 이렇게 풀로다가 세웠네? 이렇게 특별히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계에서 기준을 정해 줬을텐데. 국내여비 편성 부기 기준을.

윤용규위원

이건 아마 예산서 지침에 없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별도로.....

윤용규위원

별도지요? 예산지침에 없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특별히 예산을 추가반영을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마 표기를 세부적으로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됐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농촌형 가로등 신설에 2억 2,5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농촌형 가로등 신설이 2004년도에는 몇 등 이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농촌용 가로등 신설은 전년도에도 거의.....

윤용규위원

300?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비로 91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삼을 설명 좀 드릴게요. 고삼에서 소재지 지서 있는 데까지 900원을 받고, 고삼에서 제가 살고 있는 신창리까지는 950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요금이요?

오세만위원

형평성에 맞는지 한번..... 오히려 1.2Km인가를 더 가면 900원을 받고 덜 가면 950원을 받는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고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그렇게 됐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럼 신창리가 거리가 가까우면서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오세만위원

가깝지요. 소재지보다 가깝지. 신창리에서 1.2Km인가를 더 가야지. 그런데 거기는 950원을 받고 오히려 더 가면 9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걸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간선도로는 더 받는 거지 뭐.

오세만위원

더 받더라도 그게 비포장이라야 더 받는 거지,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왜 더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답변 좀 주세요. 나중에 조치하시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건 자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소파 보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1억 정도였어요? 이거 전년도에 얼마 세웠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년도에도 1억 했었어요.

윤용규위원

조그만 소규모로 파손된 것, 500만원 미만 되는 그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많이 늘렸죠? 제가 기억이 나요. 저쪽에 살 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매년 한 1억씩.....

윤용규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김종열위원

매년 그랬어요? 같은 금액이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 네. 그래서 저희가 20개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14개소. 왜냐하면 연장구간을 하다 보면 뚝 자르고 할 수가 없어서 그게 힘들어서 500만원씩은 이렇게 했지만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매년 금액은 1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계속하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서 도비 1억 8,834만 2,000원과 시비 8,071만 8,000원 해서 2억 6,90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년도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내용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전년도보다 2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2억 6,906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2억 6,557만 4,000원이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결손금 지원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나보네요? 민간이전하는 게.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작년에 이 결손금 지원한 내용 말고.....

윤용규위원

어차피 줄어든 게 아닌가? 이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민간이전 사업이 뭔가 있었나 보지요? 올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운행결손금 지원액으로서는.....

김종열위원

줄지 않았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줄지는 않았는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줄은 것으로 나온걸 봐서는 다른 또 민간이전자본이 있었던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민간자본 이전의 보조금이..... 그런데 이것은 공영버스인데 비수익노선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여기 같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같이...... 어디 뒤에 나옵니까?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아! 하나는 보조사업, 하나는 자체사업?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자체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자체사업은 지금 여기 운수업계 유가 보조 관계가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직접 현금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재원을, 자체 시 재원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자체사업으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분리를 해 놓았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이게 주행세에 대한 보조를 해준 건데, 직접 저희한테 현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김종열위원

결손금 지원하는 건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유가 보조해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나눠놨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계속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수도권전철 정기권 환승할인 시행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1억 5,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무슨 소리에요? 전철 정기권 및 환승할인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 내용은 금년 7원 1일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과 지하철 정기권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서 저희 도민의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왜 이걸 부담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용인에 전철 들어오면서 분담금 내는 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것하고 틀린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이것하고 틀린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용인은 그럼 시민이 직접 내는 겁니까?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용인에 전철이 들어 왔으니까 시민들이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위에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조사업은 뭐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도 부담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교통카드 사용을 해서 경영합리화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부담을 시킨 거지요

정기훈위원

아! 그러니까 안성버스가 서울시내에 진입하고, 뭐 그런 데 가서 환승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내용이에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 2,000만원을 지자체에서 해서 각 지자체에 다 보조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면 운수업계 유가 보조나 똑같은 거지요? 개념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맥락이지요.

김종열위원

아! 운수업계 유가보조. 잠깐만요. 지나갔지만, 이게 도비 보조가 일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게 자체사업으로 왜 넘어왔나 생각하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 보조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재원이 주행세로서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금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다고 분명히..... 국비는 아니더라도 도비 보조가 있었을텐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주행세 일부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고 그걸로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은 주행세로 주는 거지만 실제 돈은 시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분류해 놓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열위원

보조는..... 재정보존금으로 받았으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시청 봉산로터리부터 저쪽까지 4차선으로 쭉 해놓고, 요즘 왜 또 도선을 새로 칠해서 표시를 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보면 그 구간에 택시승강장이 두 군데가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택시승강장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지, 별도의 허가나 뭐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거기 두 군데는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지정이 돼서 보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택시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나는 그렇다면 4차선으로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택시승강장을 하면 다시 길을 막는 건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4차선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한 8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실상 이게 문제가 돼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세만위원

시정질문 때도 나오고 그랬던 사항 아니에요? 택시승강장 문제 때문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언젠가 삼죽 장용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을 들었어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니까. 예를 들어 5대만 대야 되는데 6, 7대가 계속 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성모병원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택시레일을 만들어 놓았는데 택시레일을 벗어나서 더 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4차선으로 개량을 했지만 실제 운영이 2차선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도 가중되고 해서.....

오세만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4차선으로 했을 때의 목적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래놓고 택시를 갖다가 쭉 세워놓게 지정해 주는 건 뭐냐는 거지요. 택시 종점이 거기만 있는 것 아니에요. 금산로터리에도 있고 저쪽 미양 가는 로터리에도 있고 버스종점 맞은편 골목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하지, 왜 큰길을 두 군데나 막아 놓느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4차선을 할 필요가 없는 놈의 돈을 왜 갖다 투자해서 왜 길을 널찍하게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는 보도가 들어가지요.

김상묵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지금 오 위원님 얘기는 저희들이 아까 이 과장 얘기대로 제대로, 예를 들어 5대가 서면 되는데 5대가 아닌 6대, 7대가 서다보니까 한 선을 막잖아요. 막으니까 교통흐름이 굉장히 저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해줬느냐 그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 못 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지적하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흐름을 좋게 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4차선을 만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거기다가 택시 승강장 인정을 해주니까 다시 막는 원인제공을 했지 않냐 이거지. 왜 시에서 막느냐! 막은 사람이 시지 누구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개량할 당시에도 사실 일부 택시레일을 보도 축소를 해서 택시가 정확하게 설 수 있는 자리에 섰을 경우에는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개량을 했는데 차량이 자꾸 늘다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셨어도 제가 보기에는 흐름이..... 난 안 뚫린다고 보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주변 사람들이나 교통경찰이나, 저희가 실제로 다녀봐도 교통의 흐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오세만위원

좋아졌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주변에서도 좋아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럴 경우에 택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대의 공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댈 경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로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중앙로에 CCTV를 설치를 해서라도 무인단속까지 계획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래줘야 수고하신 보람, 성과랄까 그런 게..... 지금 잘 지적하신 거예요.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금산로터리에 있는 택시가 몇 대, 미양로터리에 있는 택시가 몇 대, 버스종점 맞은편 쪽에 있는 택시가 몇 대,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오세만위원

지금은 자기들 자의대로 가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주변여건을 봐서 정차가 가능한 숫자만 대야 되는데 무리하게 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숫자를 지정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럼 숫자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냥 딱지 떼나. 그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단속부분은 중앙로에 택시레일이 돼 있는 부분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오세만위원

그것은 단속을 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때 단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세만위원

하여간 그 문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로원 대기실에 에어콘 50만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수로원 대기실에 에어컨을 교체해요? 그런데 뒤에 냉·난방기 교체비 400만원, 그건 왜 400만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수로원 대기실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50만원짜리 벽걸이용으로 세우고 400만원짜리 냉·난방기 교체구입은 저희 도로교통과 사무실이 상당히 넓은데 저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차장 건립사업 전출금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김종열위원

얼마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있기 때문에 요청을 올렸겠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부의장님도 갔다오고 저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도 잘 됐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있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애초에 저희가 계획할 당시에는 매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과정에 그 내용이 일부 지방 매스컴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주가 땅값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14억 몇 천이었지요? 내가 기억하기에 14억 몇 천인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저희가 약 4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김종열위원

이게 400 몇 평 되지 않습니까?

358평이에요? 그러면 딱 14억 얼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러고. 어떻게 14억 가지고 그 땅을 파느냐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또 간접적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지만 땅 주인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충을 하는데까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더라도, 위치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은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된다고. 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올렸나 오해를 했었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절충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꾸몄었는데 막상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주가 이제 조금 땅값을 올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위치라든가 차량 진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곳이더라고.

김종열위원

부의장님이 일부러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오세만위원

그건 맞아요.

김상묵위원

맞아요. 비밀누설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윤용규위원

맞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걸 어떤 쪽으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모범운전자들이 각종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교통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식대비조로.

윤용규위원

난 자선으로 나와서 해 주는 줄 알았지. 그냥.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아침도 못 먹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그래요, 됐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 주차장사용료라는 것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노상공영용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사용료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저번에 시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해서 저희가 일반입찰을 봐서 지금 일반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전에 얼마 적자를 본 건지 아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적자액은 정확히 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오세만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순수 적자액이 600만원.

오세만위원

일단 그러면 5,300만원이라는 건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계약 예상을 해서.....

오세만위원

금년도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돼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오세만위원

이 문제를 놓고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전자에 피해 본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가 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거나 이러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적자가 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이관을 하면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시설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말을 막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리 넘겨갈 때는 얼마의 이익금을 내겠다고 해서 그리 넘겨 갔는데 내기도 전에 반대로 역으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책임지는 자가 누가 있어야지. 그냥 우리 시가..... 우리 위원들이 전부 로보트들만 앉아 있었나?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님, 이건 우리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윤용규위원

적자, 630만원에 5,300만원이면 약 6,000만원이 적자네.

오세만위원

그게 적자지 뭐야.

윤용규위원

계수적으로 따지면.

오세만위원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건 안된다 이거야.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데 재작년에 한 9,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어요.

김상묵위원

7,800.....

정기훈위원

네?

김상묵위원

7,800만원인가 그렇지.

정기훈위원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9,000 몇 백만원을 갖다가......

그래요. 그 정도를 갖다가 경우회에서 시에다 돈을 내고 경우회에서 알아서 관리를 했었다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해 가지고 꽤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손해본 것은 600만원을 손해본 게 아니에요. 결론은 1억 이상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차 대는 대수가 틀릴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면 7,000만원 정도 받다가 지금 5,300만원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차 대수는 더 많아지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저한테 답변을 한 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뺏어다가 다시 민간업체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뺏어다 준 것은 아니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뭐, 뺏은 건 아니고 그냥.....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애초에 약정이 되기를 2년 약정으로 해서 위탁을 했었는데.....

정기훈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2년을 다 못 채우고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이사 임원들 중에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게 바로 전데요, 과장님?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바로 저예요, 그 본인이. 그런데 거기서 그런 것을 하고 온 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사회에 참석도 안 해봤고요. 무슨 말씀 하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 이사회에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저는 거기 참석도 안 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위원님은 잘 몰랐었는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정적으로 우리시에 많은 손해를 끼쳤다 이 말씀이라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다보면..... 물론 그렇게 따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큰 기여를 해 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정책을 잘못했을 때 그만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저의 마음이지, 그렇다고 어차피 공무원들도 잘 해보자고 한 것이지 일부러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계속합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그 단속차량 검사료가 한 대에 15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인승인데 15만원씩이에요?

김상묵위원

아니, 그건 디젤이야.

동재

이동재위원장

6개월에 받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7만 5000원씩?

김상묵위원

다음 또 하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피복비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동·하복 및 방한복, 우의 및 장화해서 401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주·정차 단속원은 청원경찰이 5명이 있고,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우의, 장화 부분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우기 시에는 차량 유인 관계로 해서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3개가 더 추가된 겁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안성농협 주차빌딩 건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상묵위원

농협에서 짓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5억원을 자본보조를 해주면 주차장료도 내고 있잖아요? 지금.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대개 이용하는 고객이 농협에 관련된 분들,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민이지만. 그렇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

정기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협에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할인이 되잖아요. 주차장 이용하는데.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손님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주면....

김상묵위원

1만원 이상.

정기훈위원

네, 1만원 이상을 사면 일부 면제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5억원 정도를 줘서 거기 농협에 주차빌딩을 건설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주차타운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5억을 주면 거기서 운영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자체는 저희가 주차장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시설비 50%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시설비의 50%를 보조 받아서 주차시설을 했을 경우에 농협 이용자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할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렇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는 과정에 요금징수는 저희 주차장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전체 농협 이용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조례상에 대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김종열위원

주차 수입은 어디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차 수입은.....

김종열위원

농협으로 가는 거겠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농협.....

김종열위원

자본보조 해 준 거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거기가 받는 거겠지. 농협 거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지. 저쪽에서 자체수입으로 주차관리법에 의해서 업자가 부지 확보하고 타워 지을 때는 50% 보조해 준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야. 우리가 권리, 권한이 없다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네.

김종열위원

운영시한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내년부터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네, 이런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농협에 손님들은 예를 들어서 1만원 이상 구매를 해야 주차장이 무료로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우리 담당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시비로 다 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십시일반 같이, 우리 안성시 교통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물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효과는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 손님들은 많이 사면 전액이 면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시에서 5억을 투자 했는데도 무조건 500원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많이 사면 무료로 해 주는데 왜 우리가 시비 5억 투자 했는데 그냥 보내주지 돈 받느냐,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큰 무리수 없이 어차피 십시일반 안성농협도 우리 관내고 우리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담당님. 통제를 한다는 근거가 뭡니까?

이건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요금 통제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만 농협에서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했으니까 농협법에 따를 거란 말이에요.

윤용규위원

아니지.

김종열위원

공영이 아니고 민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세만위원

이제 그만해요.

김상묵위원

이거 그만해요. 어차피 안성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줘가면서 하자는 거니까.

김종열위원

이 주차장사업 적립금이 어디로 가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적립금은 저희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냥 특별회계 내에 있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여유금액.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여유금액.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내부거래가 되지? 다른 회계로 가거나 기금으로 전출되는 게 아닌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여기 적립금이란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실 그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김종열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게 적립금으로서 적립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해 나가는 몫으로. 성격은 그런.....

김종열위원

이게 이번 해만 있었던 거지? 매년 이렇게 적립금을 해 놓았던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적립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아니야, 없었어. 작년에 없었네. 지금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이 주차장사업하려고 이렇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주차장 시설비 성격으로서 적립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기훈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종열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정기훈위원

도로를 확·포장하는 개념이 노폭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발전과 물류수송 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배경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금광면에서 서운면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시도 몇 호선이지요? 모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잠깐만요.

정기훈위원

국장님 아시잖아요? 물론 그게 몇 호선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천안에서 서운중학교로 해서 여기 홍익아파트로 오면 안성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하게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대형차가 갈 수가 없어요. 도로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대형차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2공단이나 3공단 그쪽을 경유해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양여금이라고 하나 국비내시된 게 자꾸 삭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천상 우리 시비하고 도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새로...... 보육원에서 여기 보개면까지 가는 데, 거기 완공목표가 몇 년도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2006년도입니다.

정기훈위원

2006년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동강아파트가 2005년 말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 그 입주 시기가 제가 알기는 동강아파트는 우회도로 개설준공 후에 입주가 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3공단이 거의 50%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2공단은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공단을 개설을 하려고 하면 도로부터 내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도로는 개설을 안 하고 공단부터 개설해 왔기 때문에 차량 정체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마 시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공단 거기 교통혼잡 되는 것을 잘 모르실 거에요 아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을 질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신경을 써서 교통 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활성화고 우리 주민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라고요.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 면민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에 서운면사무소 가보세요. 평상시에 5분이면 갈 것을 20분, 30분 걸려요. 이게 우리시 경계에도 문제가 있다.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 6호선 서운면 신촌에서 독정리 구간. 거기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이 지금 마음을 아파하는게 뭐냐면 입장 가면 평당 30만원, 40만원...... 물론 원곡이나 공도나 같은 양상이나 맥락이지만 그래도 도로 확·포장 개념이 뭐예요? 배경은 기가 막혀요. “지역 균형발전 및 물류수송 비용절감, 주민소득 증대”. 지금 여러분들 서운면의 현실을 보세요. 도로교통과에서 제가 이런 한탄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아파트 하나 없고 하다 못해 그 흔한 모텔 하나 없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도6호선 신촌에서 독정리간 신경을 쓰셔서 도로 확·포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에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아마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안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도 6호선 서운 송정에서 신촌간은 기 2차선 개량이 끝난 도로 아닙니까.

정기훈위원

어디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시도 6호선. 지금 청룡천으로 나가는......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농어촌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기훈위원

시도 6호선이에요 그것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면 토목담당만 자꾸 귀찮게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도에 못하면 후년에라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이 상당히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계획돼 있고, 설계돼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설계돼 있고 보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안성시의 입장으로서는 기 착수된 부분을 준공을 하는 게 우선 원칙으로 알고 있고, 신규 계획으로 할 때는 지금 금년과 같은 시 재정이나 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 계획으로 봐서는 사실상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실정이,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 투자된 데를 우선 마무리 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 현실을 보면 찔끔찔끔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부분인데, 알고 있어요. 익히 알면서도 지역의 현실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취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1시간 5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종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지역 행사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2005년도 11억 4,622만 7,000원 고유목적 사업비는 쓰는 용도가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11억 4,600만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윤용규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급하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있다든가 별안간 불요불급하게 재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급히 쓸 용도가 있을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만 세워놓고 남으면 다시 예치시킬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숫자가 구체적입니까? 11억 4,622만 7,000원,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요?

윤용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금액이 나오는 건가? 11억이면 11억, 11억 5,000만원이면 1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2만 7,000원까지 이렇게 천 단위까지 나왔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수입금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자는 별도로 있는 거지, 나머지는 별도로 통장에 있는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 지출내역에 저희들이 총 쓸 게 20억 7,089만 3,000원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급한 사업에 11억 4,622만 7,000만원을 쓰고 9억 2,466만 6,000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계획을 보면 30%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로 봐 가지고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김종열위원장대리

총 기금액에 30%로 나누다 보니까 단 단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비비 성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지출난에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금액이 18억 3,552만 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9억 2,466만 6,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기 위해서....

윤용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9억 2,466만 6,600원이 저희들이 적립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윤용규위원

잘못 봤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전 시간에 관련 조례를 다루었지요.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금은 어디에 편입이 되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18억 3,552만 9,000원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재난, 재해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 얼마입니까? 각각 재해가 얼마, 재난이 얼마.

재해가 14억, 재난이 4억,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어차피 법에 의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저번에 말씀드린 자연재해대책법인가 뭐가 있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통합이 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김종열위원장대리

아까 보고를 해 주셨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적립총액에 30%를 사업비로 편성해 놓는데 실제로 이것은 안 쓴.... 지난번에도 한 번도 안 썼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내년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돈이 그대로 이월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최근 10년간 집행현황을 보니까 안 썼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가 아마 2002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을 했을 겁니다.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재난관리기금은 한 적이 없고, 재해대책기금은 일부 활용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같이 기금이 합쳐진 거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쪽 세입은 같이 잡고, 집행내역에는 따로 재난만 해 가지고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재난하고 재해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하니까 그렇게 명시가 안 된 사항이지요. 재해부분에서는.

김종열위원장대리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통합을 했다면 아까 14억, 4억은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고, 그렇다면 집행현황도 통합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집행현액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과년도 거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005년도 것을 수립해서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김종열위원장대리

‘93페이지에 이 내역은 기금만 통합이 됐지, 사업내역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것도 같이 통합을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2001년도에는 특별한 재난, 재해가 뭐가 있었지요?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9,000만원을 쓰셨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루사태풍이 2001년도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이듬해에 장마 무지하게 졌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2001년도에 그런 재해대책 사업비로 일부 전용한 사항입니다. 3억 9,265만 9,000원.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이듬해 2002년도에 우리 물 피해 많이 봤잖아요.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되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도에서 일부 응급복구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그 당시에 안 썼고, 2001년도에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도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거든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통합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연도별 기금조성 및.....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윤용규위원

2005년도 예산이 11억 4,600만원 아닙니까? 11억 4,600만원은 이것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체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에 두었다가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 예금을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게 현재 전부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약해서 시급할 때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짜리로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도 출연금 외에는.

윤용규위원

전체를, 쓸 때도 다 예치를 해 놓고 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말씀드린 대로 8,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자수입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30/100, 1/100 헷갈렸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에 지방세수 평균 수입액에 1/100를 적립하는 내용이 조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법에, 법이라면 강제사항인데 조례도 일종의 법이니까, 올해는 1억 5,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규정대로 하면 3억 7,150만 6,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다루시다 보면 아시지만 현재 시 재정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 5,000만원만 출연해 주고 내년 1월 추경에 나머지 잔액을 출연해 주시겠다는 게 예산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1억 5,000만원 만 감안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기금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여기 건설과 관련 기금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김종열위원장대리

문화예술기금인가에서 또 얼마를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어차피 내년에 확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김종열위원장대리

준법정신을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난 헷갈려요. 당연히 조례에 있으면 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못 하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 놓았는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한 대로 제 개인 사정이 아닌 의회업무 추진관계로 회의진행을 못 하게 되어서 연장의원이신 김상묵 위원님께서 회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연장위원님이신 김상묵 위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묵위원장대리

방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님의 다른 이유 때문에 의회 일 때문에 연장자인 저에게 사회를 보라고 여러분들이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잠깐만요.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각 읍·면·동장한테 신청서를 받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주민숙원 사업은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동·면에 숙원사항을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윤용규위원

이게 흔히 얘기하는 숙원사업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회의를 가지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재정형편에 따라서 전부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건설과에서는 사업을 상당히 많이 예산부서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올린대로 시 예산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윤용규위원

소규모 편익지원 사업 3억원은 풀로 계상한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시설비로 해서 어떻게 추천이 되었느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소규모 편익사업 19억 5,000만원 말고 이것은 마을안길 포장공사 9억 5,000만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3페이지 입암 구거, 정비공사 쭉 나온 사항이 하천제방정비 사업까지 19억 5,000만원 예산을 총괄 보고를 드린 거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신 대로 임안, 구거 2,500만원, 하지문 진입로 정비공사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종인

이종인도시건설국장

마을안길 농로포장은 풀로 계상된 것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렇지,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얘기이지. 풀로다 계상한 거냐 이것이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명칭된 것은 아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필수적인 사업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풀로다가 해놓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

윤용규위원

네.

오세만위원

여기서 농업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 의뢰하는 거요? 어디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수질검사하는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다 저희들이.....

오세만위원

농업용수도 하고 생활용수도 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6페이지 일반운영비 2,400만원은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다시 세웠네요. 신규사업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매년 하던 사업인데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 시스템에 짜다 보니까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전부 제로가 되었답니다. 저희가 아까 예산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것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없어요? 미리 얘기하시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하자가 아니라 저희들은 예산부서에 정확히 짜드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윤용규위원

7페이지 말이지요. 농어촌 생활정비사업 정주권개발 24억 8,750만원인데 이 설명서에는 말이지요. 24억 9,2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금액이 상이해요? 이 설명서 보셨어요? 부대비가 들어간 건가, 부대비를 왜, 집어넣었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부대비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맨 뒤쪽에 보시면 부대비가.....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사업비 총 사업비를 설명서는 드리고 뒤에 보면 설명드릴 부분인데 부대비를 별개로 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이것을 못 보았어요.

정기훈위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과장님, 이것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다 주는 금액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 뒤에 보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은 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못 드린 것이 좀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린 사항 세부내역은 있는데, 저희들이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같은 것은 22개소입니다. 승두리 양친농로, 양기리 농로 외에 22개소를 저희들이 확정을 했거든요.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5,600만원은 대충 용도가 뭐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을 보고를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매산부락에 양수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전기료라든가 정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시에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설관리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가 기반공사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기반공사에서 할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만 2지구 경지정리사업, 내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덕산 저수지하고 용설저수지, 이것은 자동수문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2군데네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저희들이 2억원을 부담하고 도비로 2억원은 받습니다.

오세만의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많은데 말은 안 하고 넘어가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갈지구에 사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반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오세만위원

내일 과장하고 기반공사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올렸던 사항인데 대갈지구는 대구획정리사업으로다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구획이 일단 변하고 농로나 구거나 전부 다 확정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도로 같은 것도 확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수리계운영비는 또 뭡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전기료이고 아까 것은 보조사업이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예년에 보면 통상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억원하고 5,000만원 아까 보고 올린 것하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매년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당왕동 소하천 가로등은 보았는데 분수대도 만들어놓은 거예요? 양쪽 길 새로 만들어놓은 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연못 속에 보면 분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회 정도 가동을 했었고....

김상묵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연못 안에 있습니다. 물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안청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아니에요? 자동차 도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아마 눈에 잘 안 띌 겁니다.

윤용규위원

가로등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로등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3개소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더 해야지. 그거 가지고 안 돼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거기가 농경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지장을 준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연못 지역으로다가 3개소만 시행해 놓았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가로등이 지금 농작물에 피해 없는 가로등이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있는데 비쌉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비싸고 싸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면....

오세만위원

거기다가 뭐 하러 가로등을 잔뜩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가로등이 꼭 있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하천이고 하천이고 다 열심히 정비를 하고 다 살리고 있는데 안성천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안성천을 뭘 살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분들이 NGO로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도 내년에는 2차로다 반대편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천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다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오세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단체로 묶어 가지고 엉뚱한 데 이용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소각장 반대하고 뒤에서 난리치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입니까? 사실 거기 주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엉뚱한 데 이용하지 말라 이것이지요.

윤용규위원

그리고요. 금석천 개수공사, 강문소하천 정비공사 이렇게 할 적에는 무슨 면, 무슨 면을 써줘요. 우리는 지명을 몰라요. 그리고 안성천 제모습 찾기 정비공사 5억원은 계획을 세웠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저희들이 금년도 이 금액은 용역을 하 고 있거든요.

윤용규위원

5억원을 쓸 거면 제모습찾기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5억원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용역 중에 있으니까 금년도 용역 중에.....

윤용규위원

용역을 줬는데 제모습찾기 용역을 어떤 것을 줬느냐 이거예요. 공사가 뭐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현재 안성천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1차로 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산책로도 조성하고 운동시설도 족구장이나 농구장도 일부 조성하고 주차장도 무료 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이런 계획이 몽땅 총괄해서 계획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은 제모습찾기하고 틀리지. 제모습찾기는 본래의 제모습이어야 되거든.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피라미가 놀고 송사리 잡고, 개구리가 놀고 그런 것을 제 모습을 찾는 건데, 거기다가 조형물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산책로를 만든다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것은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갈대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성

유지성위원

소하천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것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입니다.

소하천이 19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관리하다 보면 비가 온다거나 하면 쇠골돼 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하천을 관리 안하다 보니까 잡목이나 여러 가지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개보수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둔치공원은 어디를 둔치공원이라고 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안성천의 일부 산책로하고....

윤용규위원

물 흐르게 하고 다리 건너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둔치공원으로 명칭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 매년 풀이 많이 나니까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 옆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퇴적물이 쌓이고 이런 것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소요경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19페이지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물정비 4,000만원 1식 했는데 대충 용도가 뭐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데, 재난위험시설을 점검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용도에 쓰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금액 같은 것은 미양면에 농로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이 용도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윤용규위원

2004년도에 2,000만원인데 올해도 또 4,000만원해서 곱을 세웠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금년도에 모자랐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원 플러스 해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안성천이 국가 수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천안 쪽에 보면 하천 제방을 보강시켜서 2차선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안성 쪽으로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위험부담이 많을 텐데... 재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안성천이 고삼저수지하고 금광저수지에서 물을 많이 빼 가지고 찰랑찰랑할 정도로 위험이 굉장히 저기하고 그랬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하천 미양면 신계리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제방도 더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 하천 가꾸기 사업도 일부 시행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안성 시 지역에는 금석천 개수공사도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천 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할 때도 평택 유천동부터 안성천까지 쭉 미양 나가는 도로 있는 데까지 하천 제방을 보강시켜달라고 했는데 항상 수해지역이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 하나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퇴적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재해에 완전한 하천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 감사드리며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거 붙인 사람이나..... 일몰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내년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까지는 수동적으로 해서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시범운영 기간으로 해서 계도를 하면서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단은 단속 위주의 적극적인, 정비 방안으로 해서 광고업체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하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강해야 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다음은 유동광고물 정비 위탁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위탁사업비가 월 90만원인데 위탁회사가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광고협회와 위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광고협회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협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에 대한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비, 위탁에 대한 것이 없이 협조요청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요구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의 출장비, 식대 정도의 최소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도 이게 12달이면 1,080만원인데, 이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해도 월 90만원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윤용규위원

1,08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지급을 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급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고 거기에서 철거가 안 되어서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치를 하면서 위법조치를 병행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정산은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다달이 90만원을 지급하면서 정산을 받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9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정산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참석 인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협약을 맺을 겁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어요.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런데 걸이대에다 걸 때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그 수수료는 광고협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이대 거는 것은 별도로, 지금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걸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 차원에서의 위탁.....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변 옆에 포도판매장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안성만들기 차원에서 광고물이랑 불법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도로 신설에 대한 위법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국도변 위주로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위법 단속 차원에서 점검을 할까합니다. 다음은 대표거리(시범가로)조성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어디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우체국 뒷골목으로 해서 명동 상가번영회가 결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윤용규위원

(구)우체국 뒤에, 거기에서 고삼 쪽, 삼보아파트 쪽으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쭉 올라가면서 대천공판장 앞까지.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면서 두 군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간 380m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런데 간판을 거기 상인들이 같이 협조를 한다고 그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상가번영회와는 올해도 계속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고, 올해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 5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7억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기본설계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간판에 대한 정비 개소수가 많아서 3억원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3억을 추가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뭐 할 건데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간판만 해서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 가로환경 정비까지 포함을 했고.....

정기훈위원

가로환경은 어떤 방법으로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바닥제에 대한 정비, 그 다음에 편익시설.

정기훈위원

편익시설은 뭐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쪽 자체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중간중간에 공터라든가 도로변 공한지 부근에 벤치라든가 휴식시설을 설치하면서 바닥재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도로 출입을 봉쇄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 다 없어진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없앨 겁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상시 차 없는 거리입니까, 아니면 주말 때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상시로 가는데 관리는 그쪽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자기네들이 한 대만 들어왔다가 내 보내고 다른 차는 일체 못 들어오는 쪽으로 그렇게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었고, 저번에 ‘차 없는 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남방송에서 시민포럼을 한 과정도 이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량 한 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장사꾼들 장사거리로 만들어주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 활성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장사거리를 만들어 준다? 길바닥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길바닥은 노점상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없앤다는 이야기가 말로만 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장사바닥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세만위원

거기 들어가 보면 돌 갖다가 놓고 그랬잖아요. 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작년 4월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있었어요. 지금 실질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전에 서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으로 번영회 쪽에서 강하게 하겠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강하게 한다는 자체가 차량 들어오는 것만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자기네들 장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거리에 대한 환경조성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지켜나갈 겁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 번영회에서 3억을 주는 거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에요. 이 간판에 대한 것을.....

정기훈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간판 정비입니다. 개별 업소에 대한.

정기훈위원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위탁할 겁니다. 그런데 위탁이 거기에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개별 간판까지를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간판 설치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범 가로등, 공한지 같은 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공한지 같은 데는 올해 사업비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간판정비 들어갈 때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설비를 세우면 시에서 간판까지 다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참여도가 부진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간판정비를 상가 자체에서 하되 거기에 따른 일부 사업비를 자본보조로 해서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 성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사업은 상인들이 원하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원합니다.

윤용규위원

명동거리화가 되면 자기네들 장사도 잘 되거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렇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추진하다 그것을 고급화 시킬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차량 진입이 전혀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원하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를 다 구입을 하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 사진 인화 현상비가 안 드니까요, 컴퓨터에 입력해서 칼라프린터로 빼서 바로 보고서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성이 있지요.

윤용규위원

그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음은 마을하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보개면 상삼리 거리실마을입니다.

윤용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들어오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개면 거리실만 주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게 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선정이 되게 된 동기는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제한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지원 차원에서 하수처리시설 사업까지도 같이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시에서도 이렇게해서 올린 거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뭐 이런.....

윤용규위원

우리 죽산도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일죽도 상수원보호구역이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일죽하고 죽산은 보호구역이 없어요. 그것은 보호구역이 내방리 쪽 일대, 양복리 일대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보호구역이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일죽 죽산에 대해서는 소내에 따라서 일부만.....

윤용규위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우리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있다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수도.....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빈집철거 보상금은 풀로 세우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빈집철거 보상금은 풀입니다.

정기훈위원

이게 문제가, 빈집이 있잖아요. 소유는 외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농촌마을 한 가운데 보면 잡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도랑 있고 정비를 안 하면 벌레 생기고 빈집철거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5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이게 대집행을 하려면 한 동당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비가 40%.....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면 우리 시에서 깨끗한 안성만들기 운동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나 도나 정부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빈집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동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슬럼화가 되었다고요. 지금 보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뻔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진지 잡수시고 그 방에서 있다가, 보일러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 주변 환경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물론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아예 제정을 해 가지고 빈집이 만약에 5년 정도 방치되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예전에 빈집철거를 한 번 하다가요......

정기훈위원

물론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된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소송에 많이 걸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소송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조례가 법을 못 이기니까.

정기훈위원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빈집 철거에 대한 계기 부여 차원에서의 보상금 조로 세우는 거라서 이것을 저희가 안성시 전체적인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일부의 보상금 성격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주인이 많아요. 주인의 승낙없이는 부술 수가 없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주인의 승낙을 받아놓고도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부수는 것이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어떤.....?

오세만위원

여기 시에서 50만원 주는 게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시에 50만원이 없어서 못 부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전화한 적이 있지요?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대답했는데, 빨리 부숴버렸으면 좋겠는데 변하기 전에,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만약에 없어서 못 부수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빈집철거 보상비를 세우라는 것은 동당 40만원씩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20%를 올려서 50만원으로 책정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는 40만원인데 저희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물량을 받은 것 이외에 저희가 몇 십 동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도비 말고 시비로도 더 확보를 해야 하겠다고 예산 부서에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의 물량 들어온 것만 상반기에 추진을 해보고 모자랄 때 추가로 더 세우는 것으로 하자, 예산 부서랑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욕심껏 더 세웠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는 못 세웠고 단, 확답은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추가로 도의 사업비가 안 떨어지더라도 시비로라도 충당을 하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뒷받침이 빨리 빨리 되어야지 마음 변하면 못 부수는 건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래서 내가 승낙한 사람 승낙서하고 인감하고 받아놓으려 했더니 그것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부수라면 부수라는데 내가 인감을 왜 떼어주느냐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여튼 급한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하고 부족이 예상되면 1회 추경 때라도 조속히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4H후원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김상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

없어요. 뭐 1억 3,000만원짜리 따지면 뭐할 거예요.

윤용규위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이지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4H 회원이었는데 네잎클로버 외치면서, 가서 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4H 이념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거든요. 과연 이 후원기금 운영이라고 했는데 과연 4H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나 맞는 4H 후원금이지 실제로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기금은 다른 데, 생산기반이라든가 농가 소득에 하는 기금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학교 4H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인데 이것마저 없게 되면 농업은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의 후계자를 만들려면 학생 때부터 농업에 대한 것을 알려줘서 후계자가 되어서 다시 농촌을 살릴 수 있어야지, 지금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4H 회원들을 계속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규위원

기술센터에서 4H 후원기금 운영을 하고 4H 육성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연 농업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지키겠느냐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한국농업전문학교라고 해서 농진청에서 3년 과정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여럿이 가서 거기를 나오신 분들이 후계자가 되고 영농4H 회원이 되면서 계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농업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훈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하고 관련 없는 건데, 며칠 전에 구례군에 가면 군수가 실업계 고교에서 약속을 했대요. 거기 우수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업계 고교라도. 우수한 재원을 갖다가 구례군에서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를, 학교 지원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공부 잘 하면 자동적으로 공무원이 되니까, 그런 쪽에 활성화가 되니까 농업도 좋아질 것 아닙니까? 사실 일죽하고 죽산 고등학생 출신 안성에 와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죽산하고 일죽 학생들도 안성으로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운중학교도 그렇고 양성중학교도 보면, 서운면에서는 호랑이지만 안성에 오면 뒤지게 얻어맞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부터도 내 자식들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타 시·군 사례, 좋은 제도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2페이지 조직운영 기본경비 본소 상담소 1억 560만원하고 이 밑에 3,000만원은 왜 갈라놨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일반수용비요?

윤용규위원

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기본경비하고 밑에 수용비 하고는 같은 일반수용비인데, 위에 것은 공적인 것이 되고 밑에 것은 교재 제작이라든지 일반, 그러니까 특별 과정으로 해서 사업예산 비슷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풀로 세워놓은 건데, 풀로 세워놨으면 세세목은 대충 뭐뭐 써놔야지, 일반 기본경비로 1억 560만원 해놨는데 3,000만원 또 있다고. 이런 것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공공요금세제가 5,000만원, 급양비 100만원.

윤용규위원

그런데 세세목을 보니까 여기 3,000만원에 대한 것은 대충 세목이 써놨어야 하지 않나, 1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일반수용비요?

정기훈위원

세목을.

윤용규위원

1식으로 해서 3,000만원 해놓지 말고 세목으로 나눠서 본청하고 상담소에 뭐뭐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문짝 고친다든지 유리창 깨지고 하는 것, 그것 교체하고 여러 가지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유지 및 보수비라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확히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정원가산 등등 있잖아요. 나름대로 세워놨는데 소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시청.....

김종열위원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회계과에서요.

김종열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입니다. 회계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편성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종열위원

아, 됐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5만원씩일거예요. 실제 과장님들은 10만원씩.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보건소장하고 기술센터소장님은 15만원씩 5만원을 더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침상. 나는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주무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산담당이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모르셨지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한달치 업무추진비를 나를 주셔야 해요.

오세만위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기서 챙겨주면 그것을 가져와야 해요.

김종열위원

그것하고 일시사역인부에서, 이게 우리가 기준이 올해까지 2만 3,270원에서 2만 6,060원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일용인부 단가 조성을 통일시키고자 자료를 내줬지요. 여기에 보면 2만 6,060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2만 8,000원입니까? 다른 데는 2만 6,060원인데. 분명히 통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쪽에서 일용인부 쓰시는 것은 거의 업무보조 비슷한, 그쪽 사무직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밖에서 노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험실에서 시약을 다루는, 그러니까.....

김종열위원

업무 내용이 틀리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업무내용이 틀려서.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일된 기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적다는 것은 알아요.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다 2만 6,060원인데 2만 8,000원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도 2만 6,060원 주는 데가 있어요. 초화류 생산포장, 온실 실증시범포 운영, 이런 것을 왜 또..... 기준이 내부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내용이 좀 어려워서 몇 천원 더 올려줬다면 왜 이것은 안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원예경영과에서 2만 6,060원 세운 거고요, 저희 농업진흥과에서는 2만 8,000원씩.....

김종열위원

과가 틀려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과가 틀려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실제 자율화가 되었어요. 하한선만 정해놓고 예산 편성에 자유권을 부여하면서 2만 6,060원 이상 줄 수 있어요. 업무 성격상. 조금 더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에서 우수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농업 쪽으로 활동하는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4H연맹,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수농업인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단체 쪽으로 저희가 묶어야 지도사업 하기가 수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우수농업인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2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20명이라고 하면 딱 20명은 아니겠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고 실제 집행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종열위원

더 갔다왔더라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50% 자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갔다온 데를 가게 되면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하고 좀 멀리 가서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176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인원을 20명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사업계획서에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예요. 지금 20명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단은 20명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수를 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략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것 같지만.

정기훈위원

금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금년은 대만 다녀왔습니다.

김종열위원

30몇 명이 갔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32명 갔습니다.

정기훈위원

명년도는 어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지칭을 안 해 놨는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곳은 중국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수농업인 해외연수가 어떻게 보면 선진농업견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남아 말씀하셨는데 동남아 가서 우리 농업하고 현실이 안 맞는데 뭘 볼거며 또 아까 4H라든가 농업인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는 층이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두 단체가 갔거든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까 4H운영기금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우수농업인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디 가서 약주 잡숫고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년도에는 가는 층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명년도에는 다른 단체, 보면 이것 가는 것도 우스워요. 가만히 보면 어디 단체에서 많이 가고 금년에는 너희들이 많이 가고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갔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더 이상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냥 명년도에는 진정으로 동남아 같은 데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이나 중국도 앞으로 농업이 많이 비전이 제시가 되고 수입 개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지만 더 늘려서라도 진정으로 농업에 필요한 곳에 가야하겠다, 그렇지 않고 일부 보면 어디 갔다 왔어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명년도만큼은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단체에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농민단체 많잖아요?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최대한 여러 단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동재

이동재위원장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2,1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 전통문화 체험지원에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첨단 영농기술 연찬교육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1,600만원 짜리 설명 좀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제천에서 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 제천에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해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서 새해영농 설계교육하고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료가 7만원 플러스 3만원은 뭡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이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이것이 1시간 하는데 7만원이고요, 1시간을 더 해서 2시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3만원을.....

윤용규위원

플러스 해서 준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지방 4-H 단체육성 지원금입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지방4-H 단체육성 지원금이 108만 4,000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보고를 하셨지만 별도의 기금, 관련 기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또 행사지원비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이것은 도에서 하던 것을 교부세로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도에서 하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부세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 국외여비에서요, 몇 명 정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3명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3명?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1명은 장기 전문기술연수가 되겠습니다. 2주간 네덜란드를 금년에도 갔다 왔는데 2주간 네덜란드 가서 양돈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장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기술센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금년에는 어느 분이 갔다 왔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영승씨가.....

정기훈위원

이영숙씨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영승.

정기훈위원

이영승?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계장이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정기훈위원

담당자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양돈을 받고 왔다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명년도에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명년도에는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흥청으로부터 작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작목이 나오면 그 작목에 맞는 대상자를 저희가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정기훈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도에도 하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작년도에도 했어요.

정기훈위원

작년도에는 뭐 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는 조준희 씨가 네덜란드에 가서 화훼를 하고 왔습니다.

정기훈위원

화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화훼.

정기훈위원

거기가 선진...... 유럽 쪽에 가는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유럽 쪽 맞습니다.

김상묵위원

다음 하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390만원은 명예농촌지도사 26명에 대한 활동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 명예농촌지도사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명예지도사비를 가지고 사실은 농촌지도자 활동비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보면 먹고 그러는 게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야?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읍·면에 회장 하셨던 분들, 임원 하셨던 분들이 명예농촌지도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세만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자금줄을 끊어 버려야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오세만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만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내년 3월이면.....

오세만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1억원은 금년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분야 최우수 지도교환상을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노후화 된 농업인상담소 신축을 하려고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민간이전 자본적 성격으로 바꾸라고 해서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김종열위원

신축을, 계획이 바뀌셨는데 신축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어디어디를 계획했던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은 면사무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고삼면하고 미양면을 청사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를. 그랬던 건데 중앙회에서 그렇게 쓰지 말고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이걸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농업인상담소와 관련해서 우리 안성 본동이요. 제가 요즘 신경을 못 썼어요.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그 이후로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회장단에서 또 왔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사는 했나요? 보개면에?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직 다 안 됐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내년 초에는 될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금년 연말 안에는.....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기가 빌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시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말씀이 없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 그 사람들. 또 얘기를 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극 협조 좀 해주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1,000만원, 학교4-H 시범지원에 4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영농4-H시범 영농지원하고 학교4-H 시범지원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4-H회원이 영농4-H 회원과 학교4-H 회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부터 29세까지는 영농4-H 회원이라고 하고 그 이하는 학교4-H 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영농4-H 회원들한테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되고, 학교4-H 회원들은 농업이 아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학교에서 꽃 가꾸기라든지 화분 가꾸기,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200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학교로요.

윤용규위원

종고라든가 안성고등학교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200만원씩.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영농4-H 시범 영농지원, 500만원씩 주는 데는 어디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영농4-H 회원에게 줍니다.

윤용규위원

한 사람한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한사람한테 500만원씩.

윤용규위원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500만원 줘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과수하는 사람은 과수시설을 한다거나 축산 하는 사람은 소를 사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데다가 자기 소를 사서 집어넣어 가지고 영농을 같이 하게.

김상묵위원

500만원이면 소 2마리도 못 사겠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2마리 정도.

김상묵위원

주려면 더 주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자기 꺼라는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학교4-H가 우리 관내에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학교4-H 회원이 지금 현재 300..... 350.....

정기훈위원

대충이요, 대충.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영농4-H 회원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는 140여명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분포도가 어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면 쪽에.

윤용규위원

영농4-H 회원 말씀이십니까?

정기훈위원

네.

네, 말씀하세요.

몇 명 정도 돼요?

제일 적은 면은?

서운면에 9명이요?

저기 학교4-H는?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다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관련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영농4-H 시범 영농지원, 학교4-H 시범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 지원 방식이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 도비사업이었던 건데요.....

김종열위원

아, 국비가 아니라 도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도비교부세로 제가 받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교부세는 도에서 온 게 아니지요. 중앙에서 온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도 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도 교부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이런 것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쭉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과정이고, 국가에서는 손을 떼고 지방분권제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입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도에서 받은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교부세가 도에서 나온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아! 내가 잘못알고 있었구나! 이제 교부세라고 해서 나는 지방분권하는 과정에서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는 과정에게 일종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온 겁니까? 국가보조금이 아니고? 거기에서 보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기도에다 교부세로 얼마를 준 걸 다시 도에서......

김종열위원

아,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오긴 온 거지. 경기도로 줘서 경기도에서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름하여 분권서비스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4-H 시범지원 사업 같은 것은 이게 어떤 겁니까?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사업이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 되는 게?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지원이란 사업 모르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년도에 처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자 과정.....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세웠지요? 그게 어디 있지요? 그게 이겁니까? 4-H 시범지원 사업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업이 어떤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그 지역에, 안성지역 같으면 저희가 특성화 돼 있는 게 5대작목 위주로 해서 특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한 40명을 선발하면 40명을, 저희가 이제 90명을 할 예정인데 90명을 3개 반으로 나누어서 30명씩 해서 10회씩 아주 집중적으로.....

김종열위원

그런 사업 내용으로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못 찾아봤어요. 사업 관련예산이 어디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특성화 예산이 여기저기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앞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수당도 500만원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임차료 600만원도 해 놓았고요.

김종열위원

지역특성화 인력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딱 한 가지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저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나누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이런 것도 있지요?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이 사업의 관련 사업은 어떤 거예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 과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예경영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누구한테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 찾아봐도 없는 거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 과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나중에.

정기훈위원

그리고 아파트 농심가꾸기 하고 도시민 농사체험, 어린이 농사체험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어디다 했지요? 어디 아파트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금년에 안성 관내의 아파트에 했는데요.

정기훈위원

어디 아파트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정기훈위원

예를 들자면? 아니,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자면 어디?

부녀회를 통해서 같이 한 거예요? 부녀회에서 개별적으로 협조를 받았습니까?

부녀회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개인도 같이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1만원에 300명인데 1인당 1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만원 가지고 뭐를 해요? 이걸 제대로 좀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시각적으로 “아! 기술센터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웰빙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도 화분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1만원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베란다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다 꽃을.....

조그만 화분을 놓고 거기다 꽃을 심어서 그걸 관리하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된 게.....

정기훈위원

이거만한 화분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플라워박스 하나씩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꽃을 심어서 관리하는 요령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이거만한 데다 꽃 심어가지고 1만원 짜리 하나씩 준다? 300명?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자기네가 심어 가지고 옵니다.

정기훈위원

자기들이?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채종포 같은 게 다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화원을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가지고 오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하면 그분들한테 심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도시민 농사체험은 어떻게 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도시민들을 저희가.....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도시민이나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도시민은 안성 분이 아니고 외지 분들. 성남이라든지 부천, 이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농사체험을 시키고.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도시민들이 여기까지 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또 오십니다.

정기훈위원

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안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기훈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요?

효과가 괜찮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농업인상담소용 텔레비전, 이런 거는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게요. 우리 지역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오세만위원

여기 앉아 있는 위원중에 들어 간 데가 있나 그것만 불러봐요.

김종열위원

7군데니까 뭐.

윤용규위원

7군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흥기 : 이 부분은 농업지원담당 안흥기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 상담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3개 읍·면상담소에 다 구입을 해서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7대인데, 반만 명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종열위원

그럼 기존에 한 군데도 없어요? TV같은 게?

담당

담당농업지원

안흥기 : 네, 상담소 선정한 결과는 없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다음은 농업인상담용 에어컨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면사무소에서 받은 데도 있고 설치한 데도 있어서 8대만.....

김종열위원

텔레비전만 사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텔레비전 준 데는 텔레비전 주고 이쪽은 에어컨 설치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리고 복합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 가지고 다 안 되잖아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기존에 관리이전 받은 면사무소에서,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중앙난방식으로 되는 바람에 개별 에어컨이 필요없는 데가 있어서 그걸 상담소에서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구요, 그렇지 않은 데로 지금 현재 없는 데만 지원해 주려고 해서 8대만 하고 5대는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아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종열위원

승인된 거예요? 승인 된다면 잘 하신 거라고요.

정기훈위원

이거 금년도 삭감된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작년도에 삭감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거 멤버가 바뀌어서 다시 올리신 거야. 여기 멤버가 바뀌어 가지고.

정기훈위원

금년도에 못한 거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컨이 들어가는 면에는 텔레비전하고 중복해서 주지 않도록.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오세만위원

바꿔서.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그 안성시농업발전을 위해서 보다 분발하고 최선을 다 한다는 각오로 성실히 예산집행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용규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4-H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4-H에 총 지급되는 금액을 토탈하면 4,216만원이 지원이 되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 4-H가 많이 유명무실한데 4,216만원씩 행사비 정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게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21세에서부터 29까지의 4-H 회원이라는 건 유명무실하거든. 자금 받기 위한 4-H 회원이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영농4-H로 자금 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500만원 두 사람.....

윤용규위원

두 사람 뿐이에요? 그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그것 뿐이고 그 이외에 그 영농4-H 회원들이 학교 4-H 회원들 교육이나 야외교육 또 경진대회 이런 걸 할 적에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4-H 회원에 4,000만원, 이게 한 47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기금 다룰 필요가 없어서 관련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유명무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지만 이런 단체에 연말에 지원한다 하는 건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관련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는 어떤 상위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4-H 육성법,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지요?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80년도부터 내려 온 사업인데요....

김종열위원

모법이 되는 게 뭡니까? 지원 근거가 되는 거.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법에.....

김종열위원

농촌진흥법에 있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개별법으로 따로 있지 않고요? 4-H법, 이렇게 없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4-H법은 없어요.

김종열위원

농촌진흥법? 이게 ‘80년에 제정이 됐나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기금이 설치된 게 ‘80년에 설치된 거고, 4-H회는 ’62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농촌진흥법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촌진흥법도 ‘62년도에.....

김종열위원

그래서 설치가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80년도에 설치를 하셨는데, 우리 자체 조례는 ’95년도에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80년도에서 ’95년 사이에는 관련 조례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운영을 했지요? 지원을 했지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만 위주로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 사업은 안 하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사업은 안 하고 기금을 계속 그 이자 받아서 적립을 하다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 운영을 하고.....

김종열위원

사업은 ‘95년 이후로 한 거고, ‘80년부터 ‘95년 사이에는 적립만 해놓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약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95년도에 처음 사업을 하실 때 기금 조성을 하실 때 딱 한번 그때 6,200만원을 하고 안 한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6,200만원하고 민간부담.....

김종열위원

민간부담금 이게 뭡니까? 이걸 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남애화학에서 저희한테......

김종열위원

남애화학?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남애화학에서 4-H회원 육성하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남애화학이 전 시·군·구 다 해줬어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다 해주었어요.

김종열위원

비료 만드는 회사인가?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비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민간부담금이..... 이것을 쭉 다뤘지만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만 유독 있더라고.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거기하고 지금 마사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4-H회에요?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네, 4-H회에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그리고 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윤헌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만기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금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세항 설명 들어가시지 전에 장·관·항·세항에서 기술보급과니까 쭉 작성을 하셨는데 특별히 직제개편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을 다 제로로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세항이 바뀌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세항이 작년도에는 기술센터 예산이 한 개 항으로 되어 가지고 총괄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는 각 과별로 세항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영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기술보급 세항이 아니고 농업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종열위원

세항이 하나로 세세항에서 나누어졌으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작년에 합쳐서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각 과별로 세항을 나누면서 작년하고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원예경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만위원

잠깐 거기서 질의를 드릴게요. 토양채취에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고삼에 금년 농사 짓는 것을 보니까 13개 읍·면에서 고삼이 제일 뒤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양채취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했던 것 같은데 검사 의뢰해본 결과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고 대책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쁘면 나쁘다고 나온 것으로 뭐 함량이 적고, 뭐 함량이 적고 적어서 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었으면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10여년 동안 토양검사를 쭉 하다 보니까 개량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지역적으로 개량이 덜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특히 규산질 같은 것은 해마다 땅에 있는 규산성분 같은 것은 규산질 비료를 자연으로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유기물도 지금 우리가 토양에서 3%를 이상적인 함량으로 보지만 지금 2.0정도 되는데 그것도 개선은 많이 되는데 유기물 0.2%를 높이는데 정상적인 볏짚만 썰어 넣어 가지고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을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늘 영농교육 때나 이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고삼 지역에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다가 점토함량이 떨어지는 지역하고 사질 답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질이 많은 토양 같으면 그 점토질이 있는 흙으로 개토 같은 것도 저희가 권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토양개량제를 계속 시용을 하거나 유기물을 계속 시용하고 녹비작물도 재배하고 그런 쪽으로 대책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들은 것으로 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들판을 보면 대갈지구가 특히 더 하다고 그러거든요. 대갈지구란 소를 많이 먹이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농사를 지면 볏짚을 다 집어가요. 축분만 갖다 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볏짚을 전부 없앤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토양검사를 했으면 검사에 대한 것이 무슨 함량이 적은 건지 해서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집계를 내서 고삼에 나오면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심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 자료를 쭉 모아 가지고 지역별로 통계 처리를 해서 분석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피복비에 보면 가축질병진단실 실험복이 있거든요. 가축질병진단은 지도소 직원 누가 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름이 가축질병진단실로 되어 있어서 가축진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축진료는 할 수가 없고 진단실에서 실험실 기능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유 시료를 가지고 우유의 체세포 검사를 하고 젖소에서 짜는 우유를 가지고 우유등급을 하는데 체세포나 세균수를 가지고 우유 등급을 매깁니다. 우유조합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세포수를 검사를 해 주고 체세포수가 높게 나온 것은 유방염에 걸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방염 검사를 또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 주고 그냥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항생제 병에도 항생제를 잘 죽이는 약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골라서 처방해 주는 그러한 기능 검사기능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전통농기구 전시회지원은 금년도에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전통농기구 전시회 지원은 바우덕이 축제 때 농기구 전시회하고 탈곡기 운영하고 했던 경비를 일부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를 어디에다 위탁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민간인이 대행할 수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했는데 이것은 쌀 연구회라든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정기훈위원

옛날 전통 농기구 전시한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기구는 문화원에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농기구를 빌려서 활용하고.

정기훈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한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잡비, 재료비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기훈위원

민간인이 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금년에 재료비를 세워 가지고 직접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200만원 주고 그 규모에 맞추어서 행사를 진행시킬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 문제점은 안 생깁니까? 세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안 되고, 금년도에는 저희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이 섰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료비로 서서 직접 집행을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 대행할 사람이 있으면 줘서 깔끔하게 진행해볼 생각으로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을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내년도 사업인데 이럴 경우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사정이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 정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세금계산서를 갖다 붙입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 재료비니까 목변경을 해야지요. 그냥 하면 허위서류가 되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실제 하면서도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김종열위원

표현상 한 얘기인데 이걸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예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정기훈위원

과장님, 27페이지 한방닭과 육계와의 기능성물질 비교분석재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축산기술담당에 신점호 씨가 수행하게 되는 사업으로 이 직원이 미생물관계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생태 실험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한 수준급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아라 한방닭이 경기미 으뜸이로 선발도 되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안성 명품으로 알리기 위해서 일반육계하고 해서 기능성 성분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더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연구한다 해서 채택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사업 2개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거기 하기 전에 지난 거 생각이 나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데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서 규산질하고, 석회질만 지원 했잖아요. 우리가 각 부락에 다니다 보면 이거 막 포가 썩어 가지고 햇볕에 녹아 가지고 있는 게 지천이요. 보시는 거 있어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오세만위원

내 눈에만 띄지는 않겠지. 지도소 직원들 눈에도 띄겠지. 예를 들어서 고삼서 그렇다 하면 고삼에 있는 상담소장은 뭐하느냐 이거예요. 똑바로 신청도 받고 신청 받은 것을 똑바로 배부도 하고 배부를 했으면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도 하고, 다니면서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눈살이 찌푸려들어요. 진짜 좋다고 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부락까지 실어다 주었으면 뿌렸나, 안 뿌렸나 확인도 하고 안 뿌렸으면 뿌리라고 독려도 하고 직원이 그래야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 참작해 주십시오.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고시히까리 브랜드화 재배시범단지 했는데 재배단지가 어디이며, 고시히까리가 키가 커서 쓰러지고 그런다는데 대안이 있는 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고시히까리 재배시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 목적은 그래서 있습니다. 고시히까리가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그런 품종이 아니고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그러한 품종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키가 잘 크고 쓰러지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풍토에 적응시킬 수 있는 재배법을 사실은 찾아내기 위해서 작물시험장에서도 해놓는 것이 없어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재배법을 정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료도 덜 주어서도 해 보고 지금 포기 간격을 넓게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로 2년 정도 해 보았는데 몇 년 정도 더 해보면서 고시히까리는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잘 된다는 그런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1월 달에 공고가 되어서 신청이 되면 2월 안으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은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실험 내에 우리 직원들 중에 임상병리사도 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임상병리사는 없는데.....

김종열위원

실험실 책임자는 누구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험실을 그렇게 종합검정실험실도 있고, 가축질병진단실 여러 가지 실험실이 있는데 지금 실험실에는 전문가들이 만져야만 운영할 수 있는 고가장비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장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 전문가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2만 8,000원 짜리 일용인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배워 가지고 실험실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저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항인데 다행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몇 년씩 하니까 그 장비를 숙련하고 해서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위에도 건의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한두 번 가 보았는데 과장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험실 규모도 대단하고 이게 고가장비, 현미경 이런 것도 들여놓았잖아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1회적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성, 관리 운영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관리하고 학생들은 보조역할을 하는데 기자재 사용하는 거라든가 시약이 또 우리말로 된 시약도 없습니다. 영문도 있고 별의별 나라 이름도 다 있는데 그것을 하나 하나씩 찾아 가면서 숙련된 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실험실은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됐으면.....

김종열위원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화공기술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농기계수리용 소모성 재료구입 50만원 가지고 할 거예요? 31페이지 맨 마지막. 과장님이 처음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과장님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소장님도 그렇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31페이지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인 수리반을 편성해서 정기순회하는, 농기계교관이 전담을 해서 가끔 민원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결론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기계 고장 나면 수리비 25만원해서 50만원 잡은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거 아닙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뭐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농기계수리용 소모성 재료구입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든지 아니면 가져온다든지 하면 소모성 재료 뭐냐 하면 오일 갈아줄 것이 있으면 오일을 갈아주든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벨트 같은 거 소모성 농기계에 들어가는 소모성인 방청유 기름, 집에서 보관해야 될 그런 재료, 그런 것이 되고 그 뒤에 농업기계보관 사업재료구입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봄철에 이앙기나 가을철에 콤바인은 한 번 쓰고 나면 장기적으로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다니면서 방청유라도 뿌려서 보관시키게 하는 지도사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쓰게 하는 재료비로 편성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많이 올렸는데 아니 어째 위원님들이 이것만큼 신경을 쓰라고 쓰라고 했는데 죽어라고 죽어라고 안 하시네. 이유가 뭐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먼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정기훈위원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부품이. 담당님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셔 봐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50만원 올린 거 기술센터에서 너무 적게 올렸네요.

얼마 올렸어요? 최초에. 담당 많이 올렸습니다. 한 500만원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되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과장님 제발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저도 그러면 저기 할게요. 죄송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부품대는 먼저 수리 중단할 때 부품대가 부품이 있어서 최대한 그걸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올린 것은 기본적인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FTA 대응 맞춤형 청정정밀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사업주체는 누구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한경대학교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품종이....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직 어떤 작목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 청정채소나 밭작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될 것 같고 밭작물, 수맥지도도 만들고 수자원에 대한 연구사업까지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출연금 목으로 나가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총 3년 동안.

김종열위원

우리도 일정지분을 갖는 거지요. 안성시.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지분이 아니고 출연하면서....

김종열위원

공동 사업 결과분이 나올 때 안성시도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포함된 배경이 처음에 이것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인데 청정정밀 농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문을 해 주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발전되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보고 자문을 많이 해 주라는 의미에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돈을 주고 잔소리를 해야 말을 들으니까.....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예산을 세웠구먼.

정기훈위원

항공방제 헬기임차하고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비가 똑같아요? 1억 1,100만원 금액도 안 틀려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용하는 예산이 전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기 임차료 3만원에 3,700㏊ 하는 것을 해 놓고 나머지를 농약대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면 반액 지원은 좀 넘을 것 같고요. 지원을 한 번 방제하는 대신에 농가지원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원래 3만원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3만원이 더 들면 100% 되는데 그전에는 농약대 보조비율 50%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보조비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은데 대신에 면적에 줄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똑같은 질의를 먼저 과에도 드렸는데 이게 헬기임차, 차량임차 이런 임차 임대해서 쓰는 예산은 이게 시설비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아마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넘어가세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예경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저희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과수연구담당 천병덕, 원예특작담당 심준기, 기술경영담당 오상식입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위원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용규위원

직거래 장터는 어디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직거래 장터는 화훼연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500만원 가지고 안성 화훼 4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부터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다음은 무한궤도 연소식 석탄 온풍난방기 시범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뭡니까? 석탄을 때서 온풍난방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가정용 난방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아닙니다. 화훼농가의 하우스 시설채소를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다음은 권취식 수막에 의한 투광량 증진시범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권취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권치식은 하우스를 개폐하는..... 개폐는 개폐인데 그냥 개폐가 아니고 말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수확재배를 하면 고정식인 온실이었는데 투광량을 높이기 위해서 물 줄 때만 걷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오세만위원

아. 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다음은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안개가 많이 낀 지역 같은 데가 좋겠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물론 그렇구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온실안에 안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 첨단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새소득원 연근 특산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서일농원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우선 이것은 9개소를 하는데 3농가 내지 4농가를 1개 단지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근은 서일농원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거기는 돈이 많은 곳이라 자기 돈으로 해도 되구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계속 농가로 해서 해보자고 제안을 많이 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일죽에 단지가 선다면 거기에서 연계를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유통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서일농원은 보조사업을 받은 지 3년 이내에는 저희가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서일농원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배드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배드가 뭐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배드는 작물을 재배하는 배지를 담고 있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드 자체에다가 관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화훼 벤처농 육성,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이 전부 시범단지에 해주는 거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거의가 다 단지이고, 개인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다음은 자산취득비 내역에서 고추 지주대에 들어가는 지주대 설치 동력기계, 원격영농상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지주대설치 동력기계라는 게 지주대를 꼽는 거예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지주대를 박을 때 인력으로 안 박고 기계로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해마다 쓰고 수십년 써도 되는 지주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고추대를 하나로 해서 끈을 매서 고추를 올려서 자기 특성대로 고추가 열린다거나 병이 많이 났었는데 이 개량된 것은 조준희 지도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폐단을 없애고 와이자형이 되면서 반영구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되면 고추 농가에서는 지주대로서는 획기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시설보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교육장이 어디에 있어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2층입니다.

윤용규위원

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업 복숭아단지 관수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이 복숭아단지는 어디 있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복숭아단지는 죽산과 삼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이나 대덕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거기가 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원예경영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이 혼열일체가 되어서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약속드리면 선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김종열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지원이란, 이런 사업이 원예경영과에 있습니까? 처음 들어 보세요? 원예경영과 사업이 아닌가?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 사업이 저희도 해당되고 기술보급과도 해당이 되는데 차량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김종열위원

옛날에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에 한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예산보조 내역이 바뀌었지요? 원예경영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글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었습니다만......

김종열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테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집어서,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지원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내려 줬더라고. 내가 세입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 여기 과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내용 잘 모르세요?

아까도 해당 안 된다고 김광겸 과장님이 그러시던데?

아니, 됐습니다.

작년 것하고 달라진 예산 지원방식 중의 하나가 이 문제를 위해서 교부세를 특별히 내려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으로 쓰이는지 궁금해서.

윤용규위원

그리고 수출농업 복숭아단지가 나오는데, 실제 안성에 복숭아 생산농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출농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산도 몇 농가 안돼.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작년에 복숭아단지 조성은 삼죽에 38농가, 죽산에 10농가 해서 48농가를 단지를 조성했고요, 복숭아 재배농가는 60여 농가가 됩니다. 작년에 단지조성한 48농가는 아직 출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어떻게 수출농업이라고 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그것은 품종을 선택할 때 수출을 겨냥해서 당도가 높거나 육질이 단단한 것으로 작년에 48농가를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을 겨냥해서 단지를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수출을 목표로 해서.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윤용규위원

복숭아가 수출이 가능해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지금 복숭아는 대만으로 거의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사 및 분뇨처리장 주변 수목전정과 제초작업 인부임 480만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준공에 따라 늘어난 잔디 및 조경식재 공간에 대한 제초작업 인부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보통 제초작업 할 때 일시사역 인부임이 다른 데 보면 2만 6,030원 이렇더라고요. 자율화 되어서 더 줄 수도 있지만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노임단가 기준 아닙니까? 아니, 이게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담당

관리담당

김동선 : 그런데 거기까지 오셔서요, 또 거기서 한참.... 사실 3만원 줘도 안 오십니다.

김종열위원

내가 많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더 줘야지요. 그런데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넘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위탁폐수 슬러치 위탁처리비입니다.

윤용규위원

슬러치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찌거기지요.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전 여기 실험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네. 실험실이 왜 있냐면 저희가 관리규정에 의해서 자가측정을 주2회를 해야 하고 수질을 항상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실험실 책임자가 누구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보건직이 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여기 업무인지 환경과 업무인지. 내년도에 미양폐수처리장 민간부담금 부과시키지요? 이것하고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어디예요?

성철

홍성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선 우리 홍성철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위원장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을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소사업소 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까지만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