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2005년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개발사업소의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금년도에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금년 미수금은 저희가 한 1억 2,000〜3,000만원 됩니다. 고정된 미수금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잠깐 잠깐, 월말까지 돈을 내야 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정부채는 아주 악질, 그러니까 악성체납 건은 한 1억이 좀 못 미칩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계속 악성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크게 한 예를 들면 공장 하다가 부도가 나서 경매 중에 있는 건데,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건이.
김상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매해서 넘어가면?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넘어가도 저희가 배분받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상묵위원
천상 손실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손실처리는 그래도 나쁘게 얘기해서 버틸 때까지 버텨봐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해야 하는데, 좌우지간 5년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반회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수도요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체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진짜 너무 춥고 배고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웬만하면 관대하게 해줘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부 방침에서도 텔레비전에서 나오지만 영세민들이나 차영세민들, 그런 분들은 지금 수도세를 밀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3개월치 밀리면 웬만하면 끊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끊은 것 중에서 영세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조회를 해서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영세민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 보면 더 잘 내고 낼만한 사람들이 안 냅니다.
정기훈위원
영세민들은 우리 시에서 단수 하나도 없다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단수 한 건도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9페이지, 급수수익에 21억 5,400만원이면 몇 % 인상요인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에는 인상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전년대비해서 그런 거지요, 급수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도요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아니지. 수도요금 중간에 올린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금년에 안 올렸습니다.
윤용규위원
2004년도에 안 올렸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안 올렸습니다. 2003년도에 올린 겁니다.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영업외수익에 2억 6,132만 5,000원이 마이너스인데 그 내역서를 보니까 맨 밑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3,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저희가 기채 해오면 반은 보조를 해줍니다. 이자도 반 주고 원금도 반을 주는데 그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를 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낼 것도 덜 내는 거지요. 이것을 받아서 우리 것을 보태서 내면 되는데 이율이 낮아지니까 도에서 주는 게 적게 되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원수 및 취수비,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35억 9,9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6억 3,000만원이고 9억 6,9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늘은 내역이 뭐뭐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팔당하고 충주권에서 물을 사옵니다. 그 물을 사는데, 거기에서 물값을 올리면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원수비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물값입니다.
윤용규위원
원수비는 9억 6,900만원이 올라갔는데 우리 수도요금은 22억이 올라간 것 아니에요? 문제가 좀 있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꼭 그렇게.....
윤용규위원
21억 5,400만원이 올라갔고 원자재 구입은 10억 가까이 되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게 그렇게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수도가 늘은 거지요.
윤용규위원
물값은 안 느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물값은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9억을 또 했거든요. 이것도 평년을 봐서 하는 거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올려야 합니다. 안 내고는 안 되니까요.
윤용규위원
그래요.
정기훈위원
34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3명이면 어느 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13명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공도가압장하고 죽산가압장, 그 다음에 정수장, 거기의 피복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요.
윤용규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입는 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 피복비하고 다릅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2003년도 해 입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2004년도에 해 입은 겁니다.
담당
김석규 : 2005년도 계획에는 안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37페이지에 수질검사에 필요한 약품비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 약품비가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왜 720만원이 더 감소가 됐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이게 보건소에서 불소를 저희한테 넣어달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특별회계에서 불소를 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불소가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불소가 애들 충치 때문에.....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치약에도 불소 성분이 다 있어서 충치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투입을 해요.
김종열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사서 했다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와서 했는데 제가 와서 그것은 엄연히 보건소 일반회계 사업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할 겁니다.
윤용규위원
보통 불소라는 것을 넣어서 화장실에도 다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게 너무 남용이 되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돗물로 나올 때 거기에서 타서 나오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원수에다가 그냥 넣는 거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염소 넣듯이 그것을 같이 넣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공도가압장은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거기 5명이 근무합니다.
윤용규위원
43페이지, 구역고립유량계라고 그래서 월정, 장능, 신능, 공도용두, 방신, 만정 했는데, 구역고립유량계라는 것이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구역고립유량계라는 것은 수압이라든가, 땅속에서 흐르는 거라 어디가 얼마만큼 물이 모자라고 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윤용규위원
월정, 장능이라고 하면 장능리가 죽산면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이 밑에 설치한 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거기가 수도관 지나갈 데가 아닌데?
담당
이경열 : 폐차장 있는 데요. 옛날 38국도 죽산 폐차장 앞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맞아요. 됐어요.
김상묵위원
노후관 교체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안성읍 구간 같은 데, 지금 사실 안성읍 같은 데는 수도사업소도 모르고 공무소도 모르고 일하다가 땅 파다 보면 툭 튀어나와서 보면 옛날 PVC 관이라 그러나,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노후관인지 모를 정도로 안성 구간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설계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옛날 것은 설계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설계도가 없으면 어디 가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 생긴 이후에 전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읍사무소에서 한 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80년대초 전에는 관망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80년도 초에 읍사무소 수도담당자가 그때부터 찾아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 관망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수도가 안성 시내는 들어온 지가 꽤 되었는데 그 동안에 묻어놨던 것, 지반으로 들어간 것 못 찾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남의 집 짓다가 그냥......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남의 구들장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김상묵위원
어차피 물을 훼손시키고 나야 복구가 되는 거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 훼손시키는 것은 받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안성시 수도사업소에 시내든 죽산면이든 공도든 수도관 지적도 비슷하게 설계가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건데 80년 이후 것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 안에 다 있는데 68년도부터 아마 70년 후반까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관망도가 없어요.
김종열위원
지금 시스템 구축 작업하고 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안 보이는 것을 다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설계 뜨면서 공사가 끝나면 그것은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되었는데.....
김종열위원
거기도 ‘80년도 이전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찾아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도면도 없고, 이런 것은 못 넣었는데, 지금 저희는 다 찾았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공사하다 보면 터지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김상묵위원
어쩔 수 없이 교체 공사하면서 그때 나오는 거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많이 했습니다. 안성읍도 거의 다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터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복구하면서 관망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ISO 인증 유지관리비는 내용이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교육을 받아서 ISO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그 교육 받은 대로 실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시 재교육도 받고.....
김종열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비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교육비입니다. 직원들의 정신교육 내지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한국상하수도 연합회비 21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협회 가입비를 해마다 내야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가입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뭡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가입해서 혜택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큰 게 교육도 있고.....
윤용규위원
직원?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직원들 교육은 건설부나 환경부에서 그리 위임을 합니다. 직원교육을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가 교육도 가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의 시설 진단도 좀 하고. 시설진단 할 때는 저희가 와서 어떤 시설에 불합리하다고 이렇게이렇게 고쳐라, 그런 것. 거기에다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각종신문대 중간에 보면 1만원 곱하기 7개소 12월인데, 이건 중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지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입니다.
윤용규위원
합쳐서 평균으로 따져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중앙지는 1만 2,000원인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따로따로 하기가.....
윤용규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수질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거의 7만원인데 왜 이건 5만원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저희는 5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어째 여기는 5만원인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
동재
이동재위원장
국외여비로 수도사업소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1,2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올해도 다녀오셨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저희 직원 10명이 갔다 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해외의 하수도와 상수도에 대한 것을 관람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도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올해 10명이 갔으면 내년에 15명이면 우리 수도사업소는 다 다녀오시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금년만 하고 말겁니다.
정기훈위원
어디 갔다왔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싱가폴의 뉴워터라는 데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수질 정화가 잘 되느냐 하면 그 나라는 물이 없으니까 하수도를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한 다음에 그걸 받아다가 상수 처리를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의 수질보다도 낫답니다.
윤용규위원
아! 몇 ppm까지 나왔어요? 하수도 물 정화해서 먹었다는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1급수지요. BOD 1ppm 미만이지요. 제가 한 병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세븐힐스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0.1ppm이라고 하던데?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지금도 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50병을 가져와서 수자원공사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 한 병 가지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도 검침원은 우리 수도사업소에 직원이 아니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저희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인데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것을 착안해 낸 건데 저희한테 와서 일을 하는데 지시는 저희 지시를 안 받거든요. 검침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검침하는데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상금도 주고, 못 하면 경고도 하고 그럴 요량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검침원들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검침기가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고. 그래서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금년에도 한 예를 들면 개가 자꾸 따라오니까 막대기로 개를 툭 쳤는데 그 개가 애완용 개랍니다. 눈을 툭 쳐 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별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것을.....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사람과 형평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 나서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더 올려야지.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더 올려야 하고 청소원도 있고 주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성과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 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명이고 대민활동비 19명인데, 왜 9명은 뭐고 19명은 뭡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대민활동비는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8만원하고 5만원인데 이것은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누수탐사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사람만 9명 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9명은 기능직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기능직이 아니고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 예산담당, 누수탐사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종열위원
예산담당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은 월정액이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급여성입니다.
김종열위원
예비비가 어떻게 딱 1억이 떨어지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해마다 1억만 세웁니다.
김종열위원
총 회계액의 일정액을 떼어놓지 않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해마다 1억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예산 세우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맞추지요.
김종열위원
총 수입액에서 1억 예비비로 떼어놓고 나머지 세출예산으로 세워놓고 떨어지네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조금씩 조정을 하지요.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많이 합니다.
김종열위원
67페이지, 시설비에 외부검침시스템 설치사업이 있는데, 검침원들이 갔다가 몇 번 허탕 치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달을 그냥 먹입니다. 몇 달을 먹여서 어느 날 몇 달 만에 가면 이게 엄청 덜 먹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대로 먹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싸움이 나고 수도사업소 홀랑 뒤집어 놉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검침 계량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고, 지금 이 외부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갖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밖에서 검침할 수 있는.....
김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끄집어내도 그런 사업이 계속 연관사업으로 계획이 서 있어요? 내년도에 어디 합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어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검침원들이 검침하기 힘들다는 데를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나는 다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다 하려면 수 십억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힘든 데만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힘든 데만 지금 꼽아서 그 중에서 어려운 것만 해마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 검침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검침으로 빼낼 수 없는 지역에다가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에서 검침할 수 있게.
김종열위원
네.
윤용규위원
지금 미리내 성지는 자체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물이 없습니다. 양성에서 시장님 연두순시만 되면 매년 상수도 끌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몰라도 정부하고 도지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특별히 배정을 받은 겁니다.
윤용규위원
상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이것은 죽산 당목리 있는 데 얘기하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것 전체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여기에서 앉아서도 다 볼 수 있게.....
윤용규위원
수도사업소 여기서?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공도가압장이나 죽산가압장에서는 다른 시설을 전부 자동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산정수장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나가 있어도 당목 가압장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물은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기계가 돌아가는지, 그것을 안성정수장으로 옮겨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계속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4페이지, 간이상수도 정수처리 사업 4억 5,000만원은 몇 군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풀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한 10군데 되겠습니다. 10여 군데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3/4분기에 실시해서 안성 시내에 상당수가 수질을 초과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 초과된 과목은 질산성 질소로, 그래서 지금 재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검사가 되어서 질산성 질소가 제일 많이 초과된 것부터 설치해 주기 위해서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용규위원
10군데 정도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윤용규위원
평균 4,500만원 정도입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지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원래 간이상수도 시설은 시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운영은 동네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원칙은 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 되어서 전액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100만원이면 100만원 넘었을 때만 50%씩 도와주는, 그런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도관리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있는데 하수도에서도 전기요금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하수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성하수종말처리장처럼 마을에 조그맣게 마을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 데가 있는데.....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명당리하고 당촌리하고 화곡리.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준설 공사는 어디 거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왜 설명을 안 하셨네?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불당 하수종말처리장도 298억 8,200만원인데, 금년까지 예산액이 43억 5,000만원에서 6억 9,108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341만 2,000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에 93억 5,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불당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라고 50억 예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것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김종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도에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김종열위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놓은 거예요? 누가 내놓은 거예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건 경기도에서 내지요.
김종열위원
아! 사업 주체가 그쪽이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전체를 따지면 80몇 억 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예산 외의 것이지만 발화동, 현수동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중리동 개산리까지 해 가지고 계량기 설치비 지원해 주지요?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그것은 왜 일반회계에 안 세웠습니까?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 돈을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나 여기에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동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 금액만큼.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해마다 환경과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줬던 건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얘기는 환경과에다가 해야 하는 건가요?
소현
조소현수도사업소장
해마다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환입니다.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소장님, 터미널 지으려고 우리가 100억 얻어왔잖아요? 매년 4억 5,000만원씩 이자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언제까지 갚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4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종열위원
10년 동안은 4억 5,00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4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4년 이후부터는 원금하고 같이 내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분할상환인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100억 기채해 왔는데 터미널 부지 말고 아파트 부지 있잖아요? 매각을 빨리 해서 해야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것은 매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복합터미널 상가를 제외한, 건물을 제외하니까 한 2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나머지 자금은 분양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설계가 나와 있나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설계 나와 있고 시공사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 관광안내소도 거기에다가 짓는다면서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얘기는.....
김종열위원
예산을 벌써 세워달라고 왔는데 거기 안에 계획서를 확보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 세우는데 기존에 설계를 수정해서 세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네? 몰라요? 얘기 못 들었어요?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협조는 저희가 받았는데 터미널 본 건물 계획할 때 그 안에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기존 터미널 설계 도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기천
안기천터미널사업팀장
아직 터미널 건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할 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2008년도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거기 일부분을 빌려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국비, 도비를 받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 한시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제가 했거든요.
김종열위원
올해는 분명히 못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어렵게 따온 거니까 이것은.....
윤용규위원
명시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그것을 하려면 계속비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도 그것은 2008년까지 미루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아까운 돈이니까 딴 데로 선정하든지. 올해 안에 분명히 못 들어가니까.
윤용규위원
토지보상은 몇 % 지원되었어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토지보상은 끝났고 두 가지 사업으로 병행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부지, 그것과 관련된 28필지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월달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터미널은 언제 완공돼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65일 공사 기간을 두고 있는데, 내년말이나 2006년 봄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 터미널 운영되기까지, 2008년까지는 갈 계획입니다.
정기훈위원
시설까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부지 정리.
정기훈위원
부지 정리? 그리고 개정산업단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개정산업단지는 저희가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올렸었는데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도시이용계획을 변경 선행한 후에 지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내년 상반기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정기훈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시가화 예정지를 완료한다는 것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시가화 예정지를 해야지만 산업단지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안성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했는데, 건설부의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저희가 질의도 해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쫓아가서, 우리가 이미 기본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서 산업용지 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안성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선행한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 말씀이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가 또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 때문에 우리 안성시, 지금도 아직 공장총량제로 해 가지고 배정 물량이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공장총량제하고 저희 산업단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정기훈위원
아, 상관이 없다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상관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정기훈위원
언제부터 그게 안 받았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산업단지하고 송정산업단지가 늦어지잖아요? 그것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추진이 될 필요성도 있었는데 못 한 점도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사업으로다가 실수요자 개발로 해서 한 6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어디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송정.
정기훈위원
그거야 애초부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무능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이미 저희가 공업 물량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을 할때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이 개정산업단지는 그 이외의 문제로.....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운면 일부하고 미양 일부 100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건교부 같은 데 거기 승인이 상당히 지난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의 사실상 미양면 보체리, 강덕리, 구수리,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 양촌리, 신기리 해서 사실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95만평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기보다는 안성시가 이제 2021년도에 30만 자족도시로 건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워낙 큰 면적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한 3,07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가 사실 그것을 부담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희가 11월 19일 한국토지공사하고 안성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정기훈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 쪽으로다가......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쪽에서 안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을 구상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을 판단해서 같이.....
정기훈위원
협의 중이다, 이거지요?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크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어차피,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추진하기가 빠르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자금이 없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기대를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뜻이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용규위원
170억 예금이자가 5억 1,000만원이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3%뿐이 안 돼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금리가 그렇습니다.
담당
구혜순 : 지금 환매체가 3%예요.
윤용규위원
차입금 이자는 4.5%?
담당
구혜순 : 차입금도 처음에는 2.몇%였거든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과거에는 기채를 했을 때 사실 금리가 쌌고. 지금은 바뀌어서 상환을 빨리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 예산담당이 세우셨을텐데 이게 왜 10만 5,000원이 맞나요?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기타직 보수거든요. 이것은 청원경찰이고요.
김종열위원
아! 청원경찰 거요?
석규
이석규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김종열위원
난 소장님 건줄 알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산회 선포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번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장에 관련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잖아요. 그 시간을 잡아주셔야 하겠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박장근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내일보다는 오늘 일죽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오늘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집행부에도 통보를 해야 하니까 오후 일정으로 시간을 2시 정도로 아예 거기 현장을 들렀다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