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허강희 의원 발언
지석
김지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되는 회의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9년도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안 하고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 계수조정때 필요한 금액을 하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이고 해서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김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지방예산 절감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상을 우리시가 최우수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 별로 충분하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단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총괄적인 문제라서, 기획예산담당관할 때 질의하기는 다른 상임위가 있어서 질의를 안했는데 이것은 꼭 짚어야 될 사항이라서, 앞으로 결산추경이 남아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결산추경요?
김일권위원
예. 담당관님이 혹시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2009년도예산서 뒤에 첨부된 명시이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다 기억 못하겠지요? 저는 이것을 물으려고 다 떼니까 나는 기억이 나는데, 8건에 26억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그러면 명시이월사업비의 법적인 효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절차를 이용해서 다음해 연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인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계속비해서 3개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없는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명시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득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같이 따라온 것은 사전에 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없는 것은 사전에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이월할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산추경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이것가지고 결산추경의 법적인 효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싸움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미리 담당관님이 검토해서 예산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뜻을 알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못쓰면 익년도 며칠까지입니까? 1월 10일까지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까지입니다.
김일권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김일권위원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을 예산서에 보면 거꾸로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김일권위원
제도 바뀐 것은 나도 찾아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때는 2007년도 6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올 8월 달 것은 내년 6월달 되어야 하는데 그때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비가 66개에 650억입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금액은 650억에서 760억원으로 한 1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건수는 132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의회에서 못 짚은 것입니다, 결산할 때. 회계를 맡아보시는 분들은 이것가지고 짚을 생각은 안할 것이고 돈 지출이 옳게 안 왔느냐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실 것인데 이제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66건이 132건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고이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예산을 불필요하게, 명시이월로 하면 2년까지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1년까지 가능하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2년간 사장시켜 놓고 갈 것이냐? 사고이월에 잡아서 1년 안에 공사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의 중요성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이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계약을 해서 그 다음 연도 폐쇄기까지 안 될 경우는 사고이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2월 이후까지 계약이 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해서 금액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엄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명시이월은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하고 같이 온 것은 사전승인으로 보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안된 것은 없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맞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찾아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담당관님이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안을 가지고 법상 이렇는데도 위원들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면 나는 나갈 것입니다. 법상 그렇는데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명시이월조서 외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좌우간 예산부서가 왔을 때 담당관님하고 이런 심도있는 이야기를 안 하면 다른 부서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예결위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담당관님하고 주고받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사전승인을 안받으면 나중에 협의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되지 그냥 그것을 하면 우리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관계없이 해야 되겠다는 의회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이야기하실 분 하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관님, 이월사업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결산추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골을 풀자는 뜻이지 막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대안제시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결산추경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말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활동을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같이 심의하지 못한 부분 중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페이지씩 보지 마시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 것이 있는데 다른 상임위 것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고 두루 두루 갑시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페이지 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04페이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아주 미묘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의 기구나 직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상황실의 직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유치사무국에는 국장이 부시장이 되어 있고 사무국 요원은 도에서 5급 1명이 파견되어 와 있고 직원이 균형발전계에서 계장하고 직원이 거기에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울산에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자기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부산 울산 타 시도에는 파견은 아직 안되어 있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파견은 아직 안되어 있고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당시 신문이나 계획에 보면 부산광역시나 울산시도 같이 파견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상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아직 파견은 안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와 있어도 사실 실제적으로 업무가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시행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제안방법이라든지 강구할 때에는 울산이나 부산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 유치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담당관님께서 시행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8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위탁운영이 있는데 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회로 되어 있고 해명해 주시고 1인당 보통 강사 비용이 얼마인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주고 있는 것이 15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학교에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학교가 26개소이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횟수를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에게 교양수준을 조금 높여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확대하는데 추가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 번 정도 해서 26회로, 확대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한달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담당관님, 101페이지 시민의식도 조사가 2,000만 원 요구되어 있는데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을 운영하면서 시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에 또 이와 유사한 성격의 용역비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는 시정에 시민들의 반응, 시정의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해서 추진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총무과에 이런 유사한 것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혁신계에 유사한 것이 1,5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10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23억 잡혀 있습니다. 시장님도 쓰시고 우리 의원도 다 쓰는 부분인데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할애를 많이 해 주시면 싶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금년 2008년도에는 사실 시장님 주관해서 쓴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100% 집행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의원들 목해서 몇 천만 원밖에 안되었는데 더 상향 조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19페이지, 민사소송배상금 예산이 1억 정도 줄여서 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양산시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이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몇 건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전체 건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전체 소송금액이 1억 정도 낮추어서 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집행 규모를 볼 때 3억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년도 집행사례를 보면 3억 정도 해도 전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낮추어서 잡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라든지 그런 사유는 분석이 됩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패소 승소 요인을 패소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증빙자료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빼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과 금액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21억 물려준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방법이든 20몇 억 물려준 것은 그것 해야 합니다. 30몇 억 물려준 것도 덮어놓고 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지석
김지석위원장
담당관님, 민사소송 부분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지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뒤에 민원이 대두될 문제가 있다, 민사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산 편성 내역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2009년도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근본취지와 같이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흩어져 있는 각종 시설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최소한의 관리‧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사업운영계획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웅상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웅상도서관, 유산폐기물매립장 등 총 6개 사업을 시로부터 대행받아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로 50억 5,900만 원을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인력으로는 임원 2명, 일반직 17명, 사서직 3명, 기능직 19명, 무기계약근로자 20명, 기타 17명으로 총 78명이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입니다. 총 자금운영 금액은 50억 5,900만 원으로 수입인 영업수익 50억 2,9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3,000만 원, 지출로 영업비용 47억 4,300만 원, 유형자산 3,000만 원, 예비비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예산을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공단사업수익중 직접관리비 수익으로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운영비 8억 700만 원, 웅상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비 12억 9,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종량제봉투판매사업 포함한 관리‧운영비 10억 7,500만 원, 웅상도서관 관리‧운영비 4억 6,100만 원,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비로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접관리비수익으로 공단 운영본부인 전략기획팀 관리‧운영비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전략기획팀을 비롯한 총 6개 팀의 대행사업비중 인건비로 15억 4,800만 원, 경비로 31억 9,500만 원, 예비비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팀별 지출항목에 대하여 확인하시려면 예산안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예산안중 인건비 부문은 정관 및 인사‧보수규정 등 각종 제규정의 미 제정으로 인해 설립타당성 용역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단예산의 팀별, 목별로 개괄 작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상임위가 다 있다 보니까 개요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4월 1일부터 출범을 할 계획이지요?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
박인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됨으로 해서 전보다는 행정서비스보다 질이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행정의 질이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시설관리공이 설립 취지가 행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절감,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보다 주민들한테는 질적으로 좋아지고 친절해지고 운영의 효율성도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138페이지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구내방송장비 설치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회관 CCTV는 방범목적입니다. 구내방송 장비설치는 새마을회관 5개 층 전체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입구 위주로 해서 방범 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새마을회관 관련 예산 확보된 것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 안 되어 있고, 아예 없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지난번에 예산이 2억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의회하고 당초에 예산 15억을 승인받을 때 “사용계획은 협의를 해서 추가로 결정하겠다.”고 지난번에 전임자들이 약속을 의회에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이라고 집을 지었지만 전체 들어가는 입구에 하기 위해서 하지 새마을회관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왜 예산 편성이 되었느냐를 해주시지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물음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은 예산 편성을 해주었을 때 그 비용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 사업도 안하고 삭감하고 또 다시 사업 올리고 합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조금을 주고 나면 새마을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양산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소유주가 양산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회에 주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2억이 있었던 것을 지난 추경때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건물 소유주가 그때 당시에는 양산시새마을회인데 지금은 기부채납을 11월말에 받아서 양산시 명의로 명의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시장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 준공은 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 되었습니다. 등기까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개설이 되면 앞으로 또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을 쓸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것은 계획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쓰는 것은 시에서 결재를 받아서 내부방침만 정하면 되는데 저 회관은 15억을 돈을 받을 때 의회하고 “사용계획을 협의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보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쓰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장
새마을회관 사무실 개소는 대략적으로 언제쯤 한다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이 서면 내년 초에,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산이 안서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산이 안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마을 가지고 있던 기금 1억여원을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투자가 되어서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당초예산 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무실 개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박 인 위원이 질의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알겠다 싶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측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룬 사항이고, 기획총무위원에서 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공단이 저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의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공단에 음향기기 통신장비 2,000만 원이 있고 지주 간판하고 그 외 부대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 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결국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절차가 의회하고, 새마을회하고는 따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공단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그 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면 공단 사무실에 들어가는 설치비도 음향기계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 부대비용이 7,000만 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그 다음에 CCTV는 외관방범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금융을 취급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CCTV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있어야 한다? 내가 볼 때에는 CCTV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산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 잘 모르다 보니까 박 인 위원 입장에서는 새마을회관 지어 놓고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였고 예산에 공단 쪽으로 해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공단이 결국에는 저쪽으로 들어가지는 형태가 안 되겠느냐 했을 때 내가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층을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할 것이다?
나동연위원
전 층은 아니고,
박인
박인위원
전 층에 대한 일부에 시설공단이 들어갈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차후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기억나지요? 지금 확실하게 새마을회에 한 층을 주든 두 층을 주든 반을 주든 새마을회는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봐도 좋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여러 층이 남는데 남는 것까지도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그것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음향 2,000만 원 간판해서 5,000만 원 7,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회관이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꽉 차든 나중에 의회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잘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층을 새마을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용도로 여러 단체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건물에 대해서 CCTV하고 방송장비가 꼭 필요한 사유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송음향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하고 간판 내용을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전체 층 장비를 커버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공단 본부 내부시설 공사에 5,000만 원이고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 방송음향통신시설에 돈이 들어가고 새마을 전체 구내방송 돈이 또 들어가느냐 하는 지적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중으로 되었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하는 규모를 안에, 시설관리공단 방송음향 통신시설은 들어가는 그것만 제안을 해서 한 것 같고 전체로 하는 것은 구내방송 설치 건물 전체로 해서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특위까지 되고 건물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의회에서 15억을 지원해서 마무리할 때 사용 계획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나중에 공단이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추정금액이지 견적을 받은 금액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예산인데 이것을 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나면 나중에 만약에 사용이 다 안 되면 미집행이 되어서 남습니다. 남으니까 전체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김일권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고, 한 기관이 하나 전체로 다 쓸 때 5층까지 짜여져 있으니까 구내방송도 필요한 것이지 2층은 이 단체가 쓰고 3층은 저 단체가 쓰고 각 층마다 입주하는 단체가 틀리면 구내방송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도 구내방송 없습니다, 의원실 다 짜여 있어도. 구내방송이라는 것은 한 참에 방송했을 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빌딩에 각자 사무실 들어가 있는데 구내방송된 것이 있습니까? 아주 간편한 생각인데. 새마을회에 한 층 주었다 무슨 구내방송이 필요합니까? 앉아서도 다 들리는데, 한 층 해 보아야 100평밖에 안되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구내방송까지 해야 합니까? 예산편성하면서 효과를 생각해 주셔야지요, 효과를.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김일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내방송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나도 결재를 했지만 잘못되었고, 음향통신시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마을회관을 쓰게 되면 사업비가 중복된 것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심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66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인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하도급내지 공동도급, 회계과에 계약부서가 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업체,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인
박인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올해 정도,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하도급 받은 업체 말입니까?
박인
박인위원
그렇지요. 입찰을 하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직영을 하거나 도급을 주는데 우리 관내 도급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 입찰도급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비율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회계과장님, 박 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공사 하도급 업체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하도급이 아니고 공사수주율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 지역 업체가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체 수주하고 도급도 보고 소액,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괄 계약된 금액하고 건수를 넣고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한 건수하고 금액을 넣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하도급부분하고 공동도급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박인
박인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 인 위원님 말씀 부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83페이지 구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부담률이, 대행사업비인데 한전 50% 우리시에서 50% 부담하지요? 한전에 내년도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던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전에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인주위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현재까지 한전지사로 통보되어 온 것은 신규 2008년도 발주한 사업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2009년도 사업은 잠정유보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내년도에 예산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정 유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전 쪽에 배전선로 한 부분은 당초 저희들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이 BTL사업인 하수관거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절감 부분이 15% 정도가 공동사업을 발주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손실을,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 한전에 다시 건의를 해놓고 차별성이 있게 사업 선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한전이 최종 결정이 되면 사업 시행 여부가 확정될 것 같은데 현재는 한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한전의 대답이 확실하게 내년에 안 되면 우리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실 지중화사업 부분이 시기적으로 내년 2월 3월 안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이 계속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전에 저희들이 어제도 본점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같이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리고 향후 진행방향을 별도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해서 예산이 1억 2,000 잡혀 있는데 여기에 참가업체하고 인원수가 대충 나옵니까, 전년도에? 금년도에 나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을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시동에 참가하는 업체가 53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부수하고 다 26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79개 8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 관내 전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1,000개 정도 되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등록된 것이 1,000개 정도,
박인주위원
참여업체가 소수인데 참여 업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반응이나 성과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을 금년도에 하면서 예년에 하던 부스와는 달리 새로운 야외부스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기업체 쪽에서는 완제품 생산업체가,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업체가 100여 업체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좀 더 부스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참여가 좀 저조한 반면에 지역에도 소상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발전적으로 검토하면 우리가 기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문화축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인주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50% 정도 기업체의 참여가 되어야 명실공히 기업체축제인데 내년부터는 기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홍보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조로 완전히 끝이 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사랑 시민문화축전을 할 때에는 현재 시가 주최를 하고 위임받은 양산시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사실 업체 선정 부분은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업체 모임도 하고 집행 여부에 대한 결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받고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우리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2008년도 행사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 없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행사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향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애매한 것은 상공인연합회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행사 첫 의전부터 해서 과장님이 챙기십시오. 국장님도 챙겨서 불상사가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이 24억 6,000인데 작년보다 4억 2,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이 기금 24억 6,000 말고, 육성기금 말고 다른 자금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우리시 자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나 중앙에서 특별지원이 상반기까지 …(청취불능)…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2009년도에는 본점이전보조금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창업보조금해서 그 부분은 본점이전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에 대한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를 보태서 지원하고 창업보조금은 도 단위에서 국비 도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이 비율에 따라서 있습니다. 도가 하고 있는 자금 중에는 저희들이 경영안전자금도 도가 같이, 우리시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안전자금 중에서도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우리시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 30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경영안정자금 중에 운전지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받는 것은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받는 자금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박인
박인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기업을 돕기 위한 별도 기금은 없는지?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지금 현재 도와주는 자금은 은행이자 차액보존을, 이자를 일부 지원을 해서 보조해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에 800억 정도 되는데 800억 지원 받아간 돈에서 이자의 일부를 우리시가 기업을 지원한다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인주위원
태양열시설하고 태양광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태양광은 빛을 이용해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력생산을 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온수로, 물을 데워서 온수를 가지고 난방이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박인주위원
웅상사회복지관에 1억 정도 들여서 태양열을 설치하는데 되어 있는데, 184페이지. 절약되는 것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경제성을 따지고 보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웅상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30개 시설을 갖추게 되며 대체로 LNG를 썼을 때 하고 저희들 태양광을 했을 때 차이가 연간 550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양산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참여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액비화 하는 비료에 지원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참여 농가수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 1,000만 원인데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주요사업 현황에 자료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20억 정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 돈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축산 분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이 처리시설 있는 부분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해서 그 포집한 것을 전기로 이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는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효과는 축산이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액비화 할 수 있는 과정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 부분 환경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지원되는 것이 기이 축산 바이오가스 포집해서 생산하는 그 부분까지만 예산 지원하고 축산분뇨시설은 처음부터, 시설 토지 매입부터 시설 전반적인 것을 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영농법인이나 축산농가가 하고 있는 데에 지원을 해서, 원동 쪽에,
박인주위원
참여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돼지돈수 영농조합법인에 86명인가 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5,000두 정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박인주위원
원동이지요? 원동에 한 농가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원동인데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어렵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가 되어서 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시가스도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시수도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공업지역 내지는 공단 조성된 데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시 수도마저 안 들어가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공업지역단지나 공단 조성된 것이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얼마나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을 지구 지정을 하면서 기반시설인 이런 부분들을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에너지 부분이 사전에 보급이 되어서 기반 조성된 상태에서 분양이 되면 저희들도 경제기업과 측에서나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토지용도지구상 공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개별용도로 개방할 때에는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 상수도사업이 공업지구산업단지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보급해야 될 상수도 보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20억을 지원받아서 나머지 72개 업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도시가스 부분도 경동도시가스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관이 회사 주변까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원가절감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자꾸 기업하러 오려고 하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경동도시가스가 우리 전 구간을 가스관을 매설해 놓고 자기들 수익사업만 하고, 그런 데에 환원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외에는 크게 시가지 중심부 외에는 가스관은 지나가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싼 가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면서 사실 가스가 경동도시가스에서 한국가스로부터 원가로 공급받아서 자기들이 보급해 주는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중에 5% 정도를 적립해서 우리 관내지역에 신규 발생되는 지역에 가스관을 묻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가정용 가스와 사업용 가스 부분이 2011년 2012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공급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해도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가스사용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것 외에 보급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면지역이 신도시가 빨리 되고 신도시 지역이 주택이 빨리 들어오면 그것만큼 가스 이용을 많이 해 주어야 우리 나머지 지역에 적립해서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챙겨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공업지역 외에 단지 그 다음에 공단된 데에도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때로는 인근 자연마을 내지는 단독주택도 있는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거기로 갈 것이 아니고 보급을 확대하면서 시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도 경쟁력이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 사업용 가스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인상된 것보다 0.23%가 자제가 되는 쪽으로 성과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가스가 부산이나 울산 공급이 사용량이 엄청 많을 때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인데 최대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되는 질의만 하고,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한전지중화 예산 안 깎고 있는 이유는 한전에는 예산이 내년도에 없다고 합니다. 알아보세요.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대로 살렸는데 안 되면 바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 30억 내려 왔지요, 한전에서? 한전 30억 같으면 우리도 30억인데 2008년도 20억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10억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5억 2009년도에 넣어놓았는데 어제 아레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전에서. 이 예산 부분에 손을 안대고 가는데 어차피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한전 본점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본점에서도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데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하면서 BTL사업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같이 매듭을 짓자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한전 사람들도 그렇지. 아레 이야기를 듣고 면전에서 어차피 그들 사람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거기에 대고 할 수는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대응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 나도 보니까 30억까지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20억 15억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가야 합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최대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정보통신과장, 의회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가 거기에서 할 것 같은데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합니다. 의회에 바란다는 난에 들어가면 12월 달 초순인데 8건이 아주 음란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차단 방법이 없습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의회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수시로 관리, 저희들도 수시로 삭제를 합니다. 인터넷은 아무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난장판도 아니고 매달 몇 건씩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의회사무국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의회사무국에서 개편 계획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받아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본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웅상출장소에도 인원을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시에서 민원 보는 인력한테 해서 지난번 도에서 할 때처럼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보내서 시에서 여권 발급해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외교통상부에서 시스템 설치가 안 되어집니다. 본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양산시 본청 말고는 외부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상당히 다 되었는데 여권부분만 본청에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창녕같은 데는 아직 여권분소 설치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기획실에서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시비 내시 얼마라고 한 것까지도 깎아서 되어 있는데, 편성도 안 된 것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 빨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시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데 국․도비 내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김일권위원
국도비는 맞게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거기에 우선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국도비 내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은 시비 편성도 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2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긴급복지지원(114명)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기간,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기간이라는 것은 내시된 것이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 긴급하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것이 의료 부분에 많습니다. 최대한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의료비입니다. 99%가 의료비 지원인데 우선 선지원해 놓고 사후에 그 사람의 소득관계를 확인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관내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어려운 여건이 있었을 것인데 한 번만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호소를 많이 하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것이 선지원을 해놓고 나서 그 후에 그분 소득이라든지 확인을 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지원받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긴급복지지원에 예산을 할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약 13억이 감소되었는데, 225페이지 생계급여 이렇게 감소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그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사업 부서에 다 편성을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예산계?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지원
월별로 집행되는데 월별 집행하는데 문제없게 다음 추경때에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음 추경때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없으면 예산계 직원이 다 내어서 하세요, 추경 전체 예산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박인주위원
235페이지, 구도심권 전력선 지중화사업 관련 보안등 설치해서 100개소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아까 경제기업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내년에 전력지중화사업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예산이 백지화 된다고 하면 이 계획이 어떻게 신빙성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백지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박인주위원
한전에서 계획이 경제기업부서에서 백지화된 것을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백지화 되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하니까, 한전지중화사업이 백지화 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등 설치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보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317페이지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것은 읍면동 별로 1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마다 운영을 하면서 마을에 치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을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면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리적인 여건이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니면 마을을 돌아가면서 하든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320페이지 행자부에서 인가 이중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권고를 해왔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될 때 수당적인 명목의 지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앞으로는 언제인가는 이것의 지급을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단하기 좋은 기회가 권고가 있을 때 붙어서 가면 제일 나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의 경우 우리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대대적인 시책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도내 타 시군의 폐지라든지 이런 추이를 조금 더 관망해서 심도있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주다가 안주게 되면 뒤에 노인들이 주다가 왜 안주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지부 권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는 일단 시행을 하고, 타 시군도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문제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려고 하면 조례 폐지부터 시키고 해야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 중반쯤 되어서 도내 타 시군의 사항이라든지 전국적인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경로당 건립에 보면 2억이 되어 있는 데가 동부마을 남부마을 신북안마을 여기는 다 부지가 없는 곳입니까, 3개 마을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마을에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지를 시에서 사 준다고 그랬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강희
허강희위원
부지까지 사주어서 거기다 경로당을 짓는 것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2억까지 예산을 지원하면 부지대까지 포함해서 자기들 마을에서,
강희
허강희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부지는 시 소유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지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는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마을 소유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 상한선은 2억까지만 해서 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강희
허강희위원
마을에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하는 이런 곳에 경로당을 하는 데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양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는 마을이 앞으로 많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우리 양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그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되는데 택지 개발로 해서 이루어지는 마을에 분동이 되는 데는 일부 발생되는 사항인데 마을을 형성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마을 공동시설로 봐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자꾸 연계되어서 택지 개발이 되고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빌라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분동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허강희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해서, 무료경로당 식당 운영은 읍면동 다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적의 경로식당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단체 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위탁을 해서, 그러면 웅상은 어디에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웅상은 동 별로 있는데 평산동은 평산교회를 통해서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덕자
김덕자위원
평산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식당을 지정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식비를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노인무료급식 부분은 각 읍면동에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보내주면 각 읍면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인구 비례는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지원하는데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합니다만 읍면동 단위의 무료경영 식당의 근본취지는 결식하는 노인들을 위한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수 가지고만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3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육실 종사자 한마음대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그분들 사기가 아주 죽어 있고 열악해 보이는데 지원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해서 시비가 2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처우개선이 있는데 같은 처우개선비 같으면 한 데 묶어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처우개선 부분은 도내 전체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밑에 장기근속수당하고 우리시의 자체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신규시책사업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급인원이라든지 지급 기준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은 2년 이상 3만 원 3년 이상 5만 원 5년 이상 10만 원 그렀는데 사실 인원수는 미미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2년 이상 되어도 몇 십 명에 불과한 그런 사항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울산하고 부산하고 연접해 있다 보니까 울산에서 처우개선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산이 보육교사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5만 원씩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한해서 보육교사들 처우인증 받은 보육시설로 갑니까?
장기근속수당은 평가인증하고 관계없고 일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처우개선에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인 장애 여성 아동 저소득층 복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제일 가까이 접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편성되었겠지만 예산이 승인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소외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59페이지 시가 있는 도시 만들기 해서 예산이 3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 세우고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문화의 거리를 만드려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우선 저희들 생각은 양산시가 시가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미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연도에 우선 읍면별로 설치 가능한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시비를 세울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의 내용이라든지 작자가 모호한 그런 시를 한 적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켜주어야 하고 정말 시다운 시를 선택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 양산의 소재를 표방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덧붙여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것도 그런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한자로 다 되어 있던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을 만들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안 그래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자로 해놓고 해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회관 주변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예찬을 중심으로 했는데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에 예산분석을 보니까 시도비보조금이 약 32억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30억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 도비 확보를 적게 한 것 같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유는 없고 통상적인 국도비 사업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금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도 내시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던 사업들을 금년도는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상당 부분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내시가 지금 확정 안 된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 편성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래서 32억 정도가 미편성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376페이지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흥사대광전 산불방재시스템 이것이 국도비가 확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건은 국도비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최종내시를 못 받아서 내년도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78페이지 내원사 소화시설, 용화사 소화시설도 그렇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중에 내시 받은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는데, 용화사 대웅전은 못 받았고 내원사 소화시설도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시가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찰 관련해서 산불방재시스템이라든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76페이지에 통도사 대웅전 방재시스템, 금강계단 보존처리 그 부분은 되었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는 가산리마애여래입상, 가야진사, 홍룡사 소화시설 그렇게는 내시가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원사는 안 되었고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도 안 되었고,
박인
박인위원
용화사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용화사도 소화시설은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동시에 하다 보니까 한 참에 안 되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379페이지 통도사 영산전 벽화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내시 못 받은 사업인데 영산전 실내벽화가 있는데 그 부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화가 조금 낡고 벽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계획으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체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통도사를 비롯한 각종 우리 관내 사찰에 산불방지든 소화시설이든 벽화보수든 등등 이런 데에 국도비까지 내시가 된 것 안 된 것, 불투명한 것,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대체적으로 내시 못 받은 것이 많다고 보면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50대 50으로 보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5대5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심사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사찰 관련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내시된 것, 내시가 안 된 것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55페이지에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 대로 한복판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불 번쩍번쩍 오는 그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운동장 가는 사거리에 거기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편성사유는 전과 같이 연말 성탄과 새해맞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 시민들이 연말 기분도 느끼고 새해에 새로운 기분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년도 설치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일에서 한 달사이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20일 30일 정도는 계속 있네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앞면에는 성탄을 하고 뒷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였는데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종교단체에 주어서 해 오다가 2년 전부터 인가 우리시가 직접 만들어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00만 원씩, 웅상하고 우리하고 해서 4,00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 생각하면 혹시 낭비성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연말과 연시에 우리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하고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했을 때에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이것이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차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 인 위원님 질의에 사찰 부분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내시 여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괄적으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박인
박인위원
따로 해 주세요. 서류가 많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중이라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408페이지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조성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업체가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 안 세부시설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에 현장 방문을 해서 지적도 하고 우리의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상당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욕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박인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휴식공간 조성에 있어서 실개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필히 명심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9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계획하고 유원지 이동식공중화장실 교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은 종합운동장에 주민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천상구름다리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인파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범어근린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에 신축을 하나 해야 되겠다, 지푸네골에 공중화장실이 이동식인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수과에서 내년 상반기에 오수관로를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신축을 하게 되면 지푸네골을 찾는 피서객들이나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이동식 공용화장실 교체 계획은 신명골, 배내골 임경대, 어영마을, 미타암 주차장, 미타암 안이 아닙니다. 미타암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 하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탑골, 내원사 계곡, 자장암 계곡, 홍룡폭포에 신규로 설치해서 기존 노후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어서 사업비를 계상했고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2001년도에 도에서 고시한 금액을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44개소 관리를 하게 하면 1억 3,4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도시지역이 설치 완료된 화장실이 토지공사에서 설치 완료한 것이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5개소 신설되는 것을 포함하면 17개소를 추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억 8,000을 요구한 것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전체 17개소라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개소입니다. 거기다가 내년도 증가될 수 있는 것이,
나동연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개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44개소를 했을 때 1억 3,000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1년도 단가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산출기준을 해서 입찰을 하니까 약 7,800여만 원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가조사를 했습니다만, 위탁 관리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억 3,4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원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4개소 기준이 그렇고 내년도는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해야 되는 것이 9개소인데, 신도시에 설치된 것이 9개소인데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사업비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듯이 신규설치가 5개소가 있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수세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3개소 해서 17개소의 물량이 증가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관리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한꺼번에 다 했을 때 전에도 홍룡폭포해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는 취지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신규로 하는 5개소 이동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대비 금액이 많이 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특히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화장실을 다녀오면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국민들께서도 내원사나 이런 공중화장실을 보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돈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우리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고 편하게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특히 공중화장실은 말씀도 듣고 경험도 하셨겠지만 이것은 많이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문객 뿐 아니고.
나동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타 시도 화장실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다시 시설을 할 때는 벤치마킹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원시는 위탁관리비만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평당 1,5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우리 화장실 문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고정식으로 짓는 것은 고정식은 한 번 설치하면 3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유원지에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유원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1년 내 등산객들이 상당히 붐빕니다. 그런 데도 화장실이 없는 데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어떻든 기존 있는 것도 관리하고 또 토공에서도 이관 받아서 해야 될 것, 신설하고 연계해서 관리유지비가 편성된 대로 많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불편사항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최영호위원
화장실 예산이 깎인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왜 이리 급하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어제 박윤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영호위원
자료를 미리 주면 안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깎인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랴부랴 만들어왔는데, 종합운동장 탈의실하고 샤워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샤워장이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여기에 뭐를 관망을 했느냐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민쉼터를 만들고 새들천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만든다고 하면 샤워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실개천 이용객들에게.
최영호위원
의회에서 실개천 만들지 말라고 용역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탈의시설하고 샤워시설하고,
최영호위원
이렇게 연계를 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맨 날 이야기해 보아야 뭐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는데 이것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뭐를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홍룡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홍룡사 안에 보면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개인의 땅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자연휴식지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공중화장실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사업비 5억 중에서 그것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해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운동장 쪽으로 해서 적용이 안되었을 경우는 예산을 돌려서 다른 쪽 화장실로도, 화장실 쪽이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나동연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각 실과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 따로 관리부서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주민편익시설이 실개천 때문에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를 할 때 실개천 부분에 상당한 논란을, 거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행정에도 화장실을 홍룡사 밑으로 화장실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항상 명분이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말씀이 맞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해명을 하겠습니다. 홍룡사에 설치된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일부 너무 과대 사치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잡지에서도 특색 있고 멋있다고 취재를 해가고 서울에 있는 유사한 구에서도 보고 갔습니다. 전화도 많이 왔고, 호텔 한 번 못 가본 어려운 시민들이 그런 시설에 가서 휴식을 하면서 느끼는 편안함의 효과에 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화장실이 잘 되었다고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어떻든 우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샤워장 관리부분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료 근거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쓰는 비용하고 비교한 것이 있는데 업체위탁시 노인일자리하고 고용 인력을 노인으로 할 시 이것은 직접 노무비, 인건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인건비가 8,800만 원인데 이것을 업체에 주면 인건비 8,800만 원. 노인 일자리에 주었을 때는 1억 4,300만 원 인건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 시니어클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해서 방침 결정을 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 협력을 체결해서 위탁을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축산폐수, 아레 예산 심사할 때 경제기업과에 열병합발전시설을 과장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면 축산폐수를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겠다고 한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렇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경부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20톤 규모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 면적이 1,000㎡ 미만 농가는 형편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런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 대상 이상,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신재생개발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 농가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것하고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되고 축산분뇨시설은 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최영호위원
별개고, 축산분뇨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폐기물도 같이 처리해야 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해햐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많이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을 병행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처리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 나름대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열병합발전시설을 하면 축산분뇨시설을 안해도 되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은 경제기업과하고 달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0톤 규모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이것하고 병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곳에 하고,
최영호위원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이 그렇게 하면 어느 입지든 간에 설치를 하면 두 개를 병합해서,
최영호위원
병합해서 시설을 하겠다, 위치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돼지 1만 두를 기준으로 하던데 우리가 상북 전체 해 보니까 10만 두 정도 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한 10만 두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이 되다 보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신고대상이 48개소 정도 되고 허가대상이 4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허가대상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정부에서는 봅니다.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 미만, 이하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8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504페이지에 양산청정계란 홍보축제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이 처음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년에 3번째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700만 원 정도 양계작목반하고 오경하고 두레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올해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작년에 할 때 예산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양산이 도시화가 되기 전에 옛날에는 양계장이 양산 상공의 한 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계농이 많이 있고 계란이 홍보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양계장이 양산에서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상북에 많이 있는데 오래 되었다는 이야기고 역사가 깊다는 것입니다. 양계농가 역사가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계란축제를 해도 앞에 말씀드린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란축제를 해도 무방하다,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목반에 예산이 없어서 협찬을 받았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하고 두레 쪽,
박인
박인위원
오경하고 두레 쪽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이 만약에 승인되면, 원안가결 되면 계란농장에 쉽게 말해서 작목반에 협찬을 받거나 농가에 어떤 부담을 안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는 계란축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신이자 바람인데 3,000만 원만 하면 농가에 부담을 안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채축제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은 유채축제에 들어가고 계란부분에만 3,000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3,000만 원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축산농가에 부담을 안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확실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와 관련해서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504페이지입니다. 촉진 및 홍보하는데 1,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란축제하고 겸해서 유채축제하고 농업부분에 하는 축제가 국화축제 2개가 있습니다. 볼거리는 되는데 양산이 양돈 산해돈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중앙에서 일부 몇 백만 원 돈이 내려오는데 이런 기회에 양돈에서도 하고 한우협회에서도 해서 볼거리 제공과 동시에 먹을거리도 확보를 해서 홍보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양돈협회하고 한우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1,500 예산 이 금액은 소비 촉진하고 홍보하겠다는 것이 계란이 아니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계란이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산해돈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이것을 소비촉진 홍보를 하겠다는 그 비용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식회할 때 그 사람들한테 자꾸 짐을 주면 안 되어서 일부 사서하고 부족분은 자기들이 추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농가에 한우협회든 돼지농가든 양계든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부담되는 행사를 하지 말고 그런 뒷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서 승인을 해주면 그런 것은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하고 뒷말이 없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사실 부담준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없었으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부터는 해서 부담을 안주고 자기네들이 최소한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하고 결부시켜서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청정계란홍보축제하고 축산물 홍보소비촉진하고 이 예산 3,000만 원 1,500만 원해서 4,500만 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면 분명히 농가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
박 인 위원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청정계란축제가 내년에 3년째인데 홍보축제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계란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 닭, 관상용 닭하고 양산천에 유등, 계란탑쌓기라든지 이벤트 행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채축제할 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3,000만 원해서 이벤트행사라든지 유등, 관상용 닭 이것을 빌려오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2박3일 하니까 600만 원 듭니다.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 원 정도 하면 계란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혹시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계란 부분 시식회하는 것도 1,500만 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계란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소진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만개 정도입니다.
박인주위원
작년에 계란을 구입할 때 농가에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하고, 단 협력업체인 오경농장하고 두레에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정계란만 별도로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2년 여 동안 겪어 봤는데 청정계란 하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려고 하면 이 예산 몇 배가 더 들어가도 홍보를 못합니다. 유채꽃 하고 같이 해서 하면 농민들도 바람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상북같은 경우는 양계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고 오경이 38농가 두레가 10농가 기타 8농가 해서 56개 농가가 120만 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채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경비가 이만큼 절약이 되지 별도로 하면 굉장히 어렵다. 축산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품목별 예산을 하면서 기술센터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채꽃을 하면서 계란까지 하니까 정확하게 계란은 얼마 유채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과장님은 설명을 안드렸는데 지금은 소속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만 덜렁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했을 때 의례적으로 재료비 부담은 생각을 안하고 그런 행사이벤트하고 홍보한다고 하니까 실감이 덜 되어서 그렇는데 아까 전에 박인주 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조류독감이 금년까지 여파가 와서 힘든 상태에서, 지금도 홍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란 소비 촉진이 농민에게는 삶의 끈 같은 것입니다. 내년에 유채할 때 대대적으로 더 먹거리 홍보도 하고 안전성도 홍보를 하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를 해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계란뿐 아니고 축산물도,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축산물도 이번에 산해돈이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로 합니다.
박인주위원
조례안 제정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농가에서 반대한다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박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현재 예산 편성 산출근거에 보면 양산청정계란 홍보 축제해서 1,000원해서 3만명 계란을 나누어 주는 쪽의 예산 편성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기상 이렇게 되어서 저 역시 이것이 의아스러워서,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은 뒤에 유채축제나 할 때 관상용 닭을 임대를 하고 유등등을 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돈이 3,000만 원 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편성 산출근거하고 답변이 일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해서 산출근거는 500만 원을 3회 정도 유채 국화 전시회, 이것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삽양문화축제할 때,
지석
김지석위원장
삽량문화축전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삽량문화축전 거기에 행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축제할 때는 지난해는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별도 시식회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행사 때 마다 행사장 돌면서 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 음식먹거리 준비하는데 조금 시식하는 경비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무료시식회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축산물이나 계란에 홍보를 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도 소비촉진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하고 안맞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강희
허강희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끝나고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마다 위원장이 정리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 빨리 안 됩니다. 질문이 마무리될 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어떻고 하는 것은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삭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삭감 이야기는 계수조정하면서 하면 되는데 질문하면서 삭감을 하니 살려주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축제행사를 2번을 했는데 그 행사로 인한 효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행사를 해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단 부산이나 울산에 하고 있는 것이 자기네들은 70% 80%라고 하는데 사실 50% 60%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인들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축제할 때 자기네들이 대회로 해서 상당한, 청정계란이라고 해서 판매를 안한다고 해서 부산 사람들이 행사때 일부러 사러 오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면 어떻는지 모르지만 소비량 판매량이 증가를 합니다, 부산광역시나 경남지역에. 계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경북이나 전라도 쪽에서 덤핑으로 막 넘어옵니다. 역시 우리도 덤핑으로 서울 쪽에 보냅니다. 그 양이 서울로 가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홍보 효과는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못 내지만.
강희
허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농축산과에 행사운영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행사운영비를 가급적이면 줄여달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채꽃축제를 하면서 행사에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채꽃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구색 맞추기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양산에서 나는 청정계란을 홍보해서 양계농장을 도와주고 싶으면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송 TV매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계란축제를 해서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양산에 청정계란을 아는 사람만이 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50% 60% 했는데 이 사람들 계란축제 하나 안하나 양산청정계란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다양하게 할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행사에 구색맞추기 이런 것은 말고 다른 홍보물을 한다든지 양산시홈페이지에서 농축산과에 가면 우리 양산에 이렇게 좋은 청정계란이 나온다, 이렇게 좋은 산해돈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달리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 행사를 하면서 제 생각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저는 상북입니다만 계란축제때 느끼는 것이 농민들한테 이득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계란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계란축제를 하는 것이 고기시식회가 다른 행사에 부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식을 하는 일부분이지 계란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유등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등 어느 선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물에 띄우는 것?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담했습니다. 설치는 하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시에서 비용을 다 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가에 부담을 안주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때에 닭은 작목반에 했고 소 돼지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에 없는데,
최영호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날 것입니다. 처음에 연등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농가들 부담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계란을 가지고 나오는 분한테도 축제에 즐거운 마음으로 계란을 들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해보세요. 정말로 시에서 홍보를 위한 축제같으면 저도 100% 찬성합니다. 농가에 피해를 안주고, 계란을 가지고 오는 농가에 직원들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돼지고기도 산해돈이라고 하는 저번에 한 번 하던데 산해돈이라는 부가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날 오는 손님들한테 고기라도 한 번 먹이려고 하는 효과지 산해돈을 노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예산을 안준다고 하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통보하고 유통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은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술적으로 풀지도 못하고 계란축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 AI가 발생된 이후에 양계작목반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시작해서 했고, 일부 우리가 지원했습니다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계농가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소수는 안하겠습니까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인데 저도 오늘날 내일 남아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농가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연 타당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뒤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클러스트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양돈 산해돈이 몇 만두가 되어야 만이 생산 가능성이 있고 생산효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확보된 매장을 가지고는 하루에 30톤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면 월 닭사료공장하고 만들려고 하면 월 2,000두 정도 있어야 합니다. 1년에 2만 4,000두,
최영호위원
산해돈 정품이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산해돈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A급은 20% 30% 나머지 70% 80%는 B급 C급입니다. 우리가 양돈클러스트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5만 두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만두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종돈 사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료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료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어서 다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2만 두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 5만 두 정도까지는 가질는지 안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돼지사육을 10만 두 정도 하고 있고, 4만 두가 이 사업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22농가인데 100% 다 할런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사육두수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축산과에서 자료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 반도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산해돈을 생산해서 앞으로 …(청취불능)…, 과연 산해돈이라는 것이 관내 두수가 모자랐을 경우에 타 지역에라도, 이 사업이 진주에서 왔는데 서부경남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산해돈 생산이 많이 되어서 고기가 좋았을 경우에는 양산보다 모자랄 경우에는 인근에 사료를 해서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양산에 있는 농가들이 호응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 양산에서는 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기네들 의지가 있고 지금 현재 과정이기 때문에 산해돈 정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240일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일 정도 넘어서, 140일 정도 사료 통일을 하면 나옵니다. 일반적인 것은 160일에서 180일짜리를 도축해서 먹습니다. 150일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240일까지 일수를 채워서 하면 고기가 단단해지고 졸낏쫄깃하게 맛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두 먹인다고 하는 자료는 정확합니까, 상북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몇 수 정도는 빠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호위원
이것 안 정확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모돈을 가지고 하는데 100두가 있으면 1만두 그렇게 계산합니다.
최영호위원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는데 산해돈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수익 창출하기가 힘들다는 것, 제 나름대로 평가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손해 보는 것은 절대 안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 부분은 개인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계란홍보 축산물 소비촉진 공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홍보가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어려운 농가에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데 방법이 종전에 지적했다시피 홍보 축제 방법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든지 양계작목회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정말 내실있는 홍보를 하세요. 그냥 먹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색다르게 내년에는 홍보다운 홍보를 해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전무가하고 자문을 받고 양계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농민도 바람직스럽고, 사실 AI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느냐 해서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9%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 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과장님, 양산청정계란축제에 3,000만 원 산출근거하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상용 닭이라든지 임대를 위해서 홍보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 간에 나의 생각하고 약간 불합리한 부분, 뜻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때로는 위원장이 질의 요지와 답변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웅상에서는 트리계획은 없습니까, 2009년도에?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시에서 되는 것을 봐서,
나동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2,000만 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 원 정도면 멋지게 만들 수 있지요? 올해는 시 본청에서 했네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올리고 한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같이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6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안가 하천 정비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은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마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우수기가 5월 10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