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재근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4건,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별 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추가로 제출되는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수수료수입 2억 3,569만 6,000원이 감소인데, 수수료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 원인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사입찰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희가 수수료를 다음년도부터는 조례를 폐지해서 수수료....
박장근위원
입찰수수료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여기서 도비보조가 100억원이 줄었는데 금년도에 별안간 100억원이 줄면 가장 써야 될 부분에서 안 쓴 예산인데 어느 부분에서 감소를 시켰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검토해 보면 교부세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쪽에서는 10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1차 수정예산안이 또 회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 도비보조가 약 27억원 정도 들어온 것을 추가로 편성될 것입니다.
박장근위원
도에서 1차 수정에서 27억원 정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27억원 정도는 도비로 더 증액되는 걸로.
박장근위원
더 받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도비를 못 받아온 거예요? 별관 신축 시청사?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직..... 예산편성에는 도비 쪽에는....
박장근위원
차입해 올 때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영버스 터미널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비싼 이자를 우리 안성시에서 차입해 왔어요. 이자 문제는 잘 보시고서 차입을 해야 돼요. 터미널 100억원을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왔단 말이에요. 5억원이라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빌려올 수 있도록 챙겨봐야 될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세입 하나만 좀 여쭈어볼게요. 세입예산 우리가 기본 틀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항목은 무슨 항목으로 편성 되나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국고보조금 속에서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수형위원
별도로 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명칭을 안 빼고 보조금 안에 그 내용 안에 속해 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그렇지요. 국고보조 속에.
이수형위원
그 내용이 말이에요. 특별회계보조금하고 일반 국고보조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글쎄 그것을.....
이수형위원
이번에 목이 처음 형성이 된 거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새로 신설된 겁니다.
이수형위원
다른 것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내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내려오면서 어느 사업은 그쪽으로 나열이 되고 이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기금하고 이쪽 기금으로 하고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구체적인 것은 주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쪽에 보면 도축세 같은 것이 목표예산액을 해 보면 목표치에 도달해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매각문제라든가 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5개 회사 외에도 가동은 꾸준하게 하니까 저희가 지난 10월말로 계산해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도살률이 늘어나는 구나,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세금이 잘안 걷히니, 걷히니 말도 많은데 경제상황을 볼 때는 팽창세입을 잡았다고 보고 싶거든요.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안 들어오잖아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담배소비세도.....
이세찬위원
많이 줄었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아닙니다. 금연운동이다 그래서 여름에 담뱃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 현상이 좀 일어났고요. 지금 꾸준하게..... 감소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수형위원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2.3%인가 늘었지요?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보조금하고 양여금 부분이 폐지가 되고 균형발전특별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많이 줄었는데 세입에 관련되어서 세수를 확충하는 노력은 각 세무과는 취합하는 기능이고.....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수형위원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렇지요. 교부세라든가.....
이수형위원
나머지 각 관·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세무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보조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런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세무과에서 과별 단위에 일을 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은 취합만 하는 거니까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거든요. 세입부문에서. 그래서 세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숫자만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줄었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노력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아무 대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각 관·과별로 저희들이 따져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세입부문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노력을 덜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보면 양여금은 없어졌지만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고요. 그것이 지역개발입니다. 도로정비라든가 지역개발비 쪽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수질오염이나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분야 쪽은 국비보조로 편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내용으로 봐서.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 그런 것이 양여금사업에서 여기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쪽에서 특별회계를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해당된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재경부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교부세에 대한 교부율을 총 내국세를 15%에서 18.3%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양여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각각에 올라가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수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방교부세가 구체적으로 증가된 것이 38.5%이면서 18억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방양여금에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즉 지방양여금이 작년에 230억원 정도, 그러면 근 50억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안에 지방양여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부분이 50억원해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3%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양여금이 교부세에 들어가더라도 수입부문에서 5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내용으로 봐서 말씀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15%에서 18% 교부세 비율을 높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그리고 양여금 부분에서 50억원 정도로 해서 약 80억～90억 정도를 작년에 덜 가지고 온 사항 그리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보면 노력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세출은 과장님 과별로 다룰 거니까요. 대략 큰 줄거리만 해 주세요.
이수형위원
공동주택 시가조사 위탁사업 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민간위탁금.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보유세제개편안에 대한 지방세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기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가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제개편된 것과는 별개 사항이고.
이수형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쪽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그쪽 부서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내년도 연초에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 상당한 이슈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를 토지에 대한 개별지가마냥 각각의 건물도 시가표준액을 매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액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며 세액산출이며 고지발급까지 내년 연초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국회에서 보유세제개편안이 결정이 되면 바로 그러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양이 많아질 텐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때 그러한 문제는 1월 달에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상세하게 내용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3～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세무행정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하고 중복된 거 아니에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때를 특정이라고 보는 거고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는 뭐고 업무하고 행정하고 틀린 건가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
이세찬위원
내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읍·면·동에 세무일 봐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읍·면·동 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가겠지만 세무 행정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세무과에 할애한다, 이거지요.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게 된다, 이거지요. 읍·면·동 일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미양에 출장할 때 사전예고를 서로 하겠지만 시청으로 동원해서 다니는 것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해 놓고 거기서 세무보조 활동만 해주는 건데 완전히 세무과 일에 매달리는 실정이 되었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좀 특정업무활동비도 별도로 답변을 줘 보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시정시책종합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에서 상금 받아서 뭐하는 거예요? 계에 주면.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앙부처에서 장관상이라든가 우수부서 관·과·소에 표창상을 주면 그쪽에서 시상금을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3,00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표창만 주는 데도 있고요. 현재 안성을 빛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부서나.....
이세찬위원
부서에서 뭐하는데 쓰느냐, 이거이지?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20～30만원씩 주면 회식도 하고 물품도 구입해서 쓰고 그렇지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니깐.
이세찬위원
2005년 시정현안과제 연구발표 우수부서 국외 연수에서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자료 수집해 보겠다는 뜻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안성맞춤조성사업비 100억원을 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주로 행정비하고 용지보상 구입을 하는데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서는 저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드리려고. 제가 어저께까지 판단을 했었는데 용역이 끝나고 도에나 농림부에 저희 자료 제출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지로 바꾸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오늘은 자료를 드리기가 뭐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되는 100억원만 수정예산, 추경까지 다 계상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용역비라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각 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에 있잖아요. 안성시가 어떻게 간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나왔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지, 별도로 용역이 또 필요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지요. 중장기계획에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중장기계획은 그렇게 2006년도, 2008년도 뭐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지,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안성의 이미지를, 현재 CI나 BI를 지금 현재까지 해왔는데 두드러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세찬위원
두드러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 해온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발전이 되면 자꾸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거 1억원은 사실 부족해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의원으로서 과다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1억원을 가지고...
박장근위원
용역비 이것을 보면 주 컨셉이 문화관광뿐이에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설명서에도 보면 대부분이 핵심컨셉으로 시민축제, 문화관광활성화, 투자유치, 안성시는 문화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시로 넣은 건데...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이걸 보면 브랜드 핵심이 시민축제다, 문화관광 활성화다, 투자유치다 이랬는데 대부분이 심벌마크나 캐릭터나 CI 등 브랜드나 이것이 전부 문화관광 쪽에 연결되어 가는 용역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이제 여기마저도 문화나 예술만 들쳐간다면 우리 안성시에 핵심적인 부서들은 문화예술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게 신설되어서 정말 안성을 위한 마케팅을 할 거라면 전반적인 마케팅이 나와야지, 이것을 보면 문화예술 뿐이다, 그런다면 안성에 문화예술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쪽에서도 시장 비위만 맞추는, 시장 눈치나 보는, 시장이 좋아하려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쪽의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박장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중에서 CI나 BI는 먼저 문화에 대한 개방이 돼야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다는 개념을 두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 지역마케팅, 종합마케팅은 제가 워크숍에서 배우고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이 설립이 된 게 서울시하고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마케팅담당님한테 자문을 받고 교육을 받고 연구해 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만들어 낸 것이지, 문화예술에 치우쳐 가지고 시장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에 뭔가 해보려고 해서.....
박장근위원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자료를 객관적으로 보면...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면은 있어요.
박장근위원
브랜드 쪽에서도 문화관광 얘기이고 두 번째 나온 브랜드전략에 따른 도시 인프라구축에서도 보면 야외공연장이다 이런 것을 운운한 것도 문화예술이고 브랜드피알마케팅 프로그램개발에서도 보면 차량부착, 캠페인 이런 것도 결국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참고자료를 보면 마치 문화예술 쪽에만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부터 서민에서부터 윗사람들까지 모두가 공존해 가는 사회인데 마치 이것은 문화관광이 다다,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하고 정말 신설된 담당관이 생겼으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는 얘기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적신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내야지, 이쪽으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우리 안성시 전체적으로 지난번 조직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기획실 역할을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그런 기능이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기획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먼젓번에 기획감사실은 기획하고 의회법무, 감사 이런 쪽이었는데.....
이수형위원
주 업무가 안성시 전체로 보면 헤드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그러면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실행역할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마케팅이다 이런 게 브랜드 그 다음 CI 이런 것이 기업의 마인드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것이 가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가치 안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이에요.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가치에 여러 가지 구현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 CI, 인사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 내용까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가치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바운드를 형성해서 그것에 대한 기초를 넣는 단계라고 보고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마케팅 브랜드 CI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과 기능이 너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헤드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실행 이런 부분에서 한 해에 하나 정도 실행하려면 전체적인 업무 영역 자체를 어우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너무 중복되는 발언이기는 하겠지만 문화예술 쪽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성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틀은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릇을 만들고 이런 SOC 산업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서 질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번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양여금이 폐지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이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담을 것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그릇을 안 만들어놓고 그 안의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하고 괴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쨌든 헤드 역할에선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2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잡아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접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근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보상금을 주지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다른 데는 돈을 흥청망청 막 쓰는데 공무원들이 우수 제안을 하면 100만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면 20만원 받으려고 머리 써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는 공무원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것은 1,000만원을 만든다든지 그래도 뭔가 바뀌는 마케팅담당관이 되어야지, 작년에 100만원 했으니까 우수공무원이 돈 20만원 받으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이 있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작년에 100만원 했으면 올해, 재작년 100만원, 예산을 작년 거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또 한 가지 그 다음 안성홍보엽서 제작 아니면 안성 명품관 홍보 팜플렛 제작이다,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명품관이 유기박물관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닙니다. 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박장근위원
홍보팜플렛을 500만원에 제작하고 안성홍보엽서도 보면 바로 안성을 알리는 홍보가, 마케팅 쪽에서도 뭘 찾아내야 하느냐 하면 모든 홍보나 투어나 이런 것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찾아줘야 됩니다. 과별로 하고 있는 것을.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도 홍보팜플렛 있지요? 여기 안성홍보엽서 제작 있지요. 명품관 시연회 있지요. 케이블TV 사는 거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공무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포상금 100만원을 준다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100만원도 아닌데 금·은·동상 이렇게 100만원이라면 우수 공무원이 안성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것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것은 탈피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라고 해서 올해 100만원 이런 개념에서는 우리 안성시도 탈피해 나가자.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런 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꾸도록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을 어느 책에서 봤듯이 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본연의 임무를 추진해 가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제안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박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편견을 버리고 생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우리 안성을 흠잡는 것은 아니지만 안성 경제가 아주 엉망이에요. 먹고 노는 데 정신 팔려서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도 하고 오셨지만 안성경제는 개판 경제예요. 중심가 로터리에 가계를 내놓아도 세가 안 나가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경제가 좋아지느냐, 노인복지가 좋아지느냐,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느냐, 종합적인 안을 찾아내야지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시설관리공단 해야 되는데 올해 80억원 정도 본예산을 잡았지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기관성과금 그리고 예비비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 형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문제가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안성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깨끗한 안성만들기”예요. 깨끗한 안성만들기의 가장 중심에 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깨끗한 안성 만들기의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호로만 깨끗한 안성만들기가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조직상으로 그것을 확충해서 나름대로 시책에 첫 번째이면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호만 있고 공무원들 토요일에 그 비싼 인건비 들여 가지고 휴지 줍기나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진짜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설관리공단이 실행하게 해야지, 말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깨끗한 안성만들기를 하자 해서 지금 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없는 것에 구체성을 보면 이런 예산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님이 내세우는 첫 번째 과제예요. 깨끗한 안성만들기라고 그런데 느껴지는 거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광고물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환경과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한도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깨끗하게 만들려면 여기서 해야지요. 다른 데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63회 안성시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예산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박장근위원
검토보고는 뭐 생략한다니까.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자를 가지고서 쓴다고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투자 되어서 쌓여 있는 돈에 비해 가지고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그런다면 정말 이 기금이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 만약에 이자가 0%시대가 온다면 그래도 이 기금을 확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이자 같은 걸로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일시에 상환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그런 거 같은 걸 부분적으로 꼭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수형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을 텐데. 계획에 의해서 다 하지.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 책 전체가 다 무슨 기금, 무슨 기금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 쓰는 것이 전에는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자가 많이 나와서 됐는데 지금 이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다 우리가 돈을 지금 현재 백 몇 십억인가 총 기금이 모여져 있지요? 예치해 놓은 게. 그런데 이자는 다해서 4억인가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재검토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예산 편성지침 상에 총 예산대비 몇 %를 확보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지금 조례에 보면 채무상환 비율이 10% 미만일 때는 순 세계잉여금에 10% 적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 재정이.....
이수형위원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지요.
이수형위원
조례로?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항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의 10%는 재난보호기금인가?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 저희 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조성운용조례에 보면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항선위원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조성을 해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담당
안동준 :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거 기금만 이쪽의 법하고 연관되어 있고 다른 데는 몇 년도까지 얼마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어떤 거 어떤 거지요?
담당
안동준 :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든지.....
이수형위원
그것도 통합해서 12개나 13개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이 부분을 계속 어떤 지침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꼭 지금처럼 어렵고 이럴 때 말이에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럴 때 조금 더 세출예산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지방특별법에 의해서 적어지는 이 때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활용해서 세출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더 탄력적이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지금도 하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계속 우리가 이제 적립을 하다 보면 100억이 됐다든지 계속 적립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많아졌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이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고 그 예산만큼 세출예산을 담아 가지고.....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라고 하는 게 망하고 나서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탄력적으로 그것은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소득에 비해서는 성장률에 한 5% 얘기하고 있고 금리가 4%도 안 된단 말이에요. 3%밖에 안 되는 건 마이너스 2%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금은 결국에는 은행 좋은 일 시켜 주는 일이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괜히 뭐 아까 같은 이런 얘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돼 있고 계획대로 다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 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은 이수형 위원님이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고, 이따가 1차적으로 다시.....
이수형위원
아니, 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고 기금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건데 사실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항상 불투명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 그것만 갖고 이게 처음에 목표했던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다 충당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자수입에 의한 예산확보가 100%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안성시도 불안적인 예산확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기금을 모아서 진짜 편리한, 기금이 남을 시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지금 지방채상환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괄표를 보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에 13억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4,90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3억을 넣어놓고 4,900만원밖에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기금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자체에서 방향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수형위원
의원발의로 하면 되지 그럼.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금년에도 각 관·과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다 반영을 다 안 하고 많이 줄여 가지고 조금씩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한 번해 보실 때가..... 내년에 만약에 가서 이자가 0%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147억씩 돈을 넣어놓고 이자도 한 푼도 못 받는 거라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이건 뭐 기금운용은 저기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 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계속해서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자료라는 건 또 뭐예요? 2페이지.
담당
안동준 : 책자 만드는 건데요.
이세찬위원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여기서 잠깐만요.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 공청회를 할 적에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게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청을 하도록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신설돼 있는 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아직 법률이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대통령령도 공포가 안 되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추진 6,620만원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 주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박장근위원
다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 이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체업무추진비 갖고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검증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타당하면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 주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안 해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누구나 어느 과나 필요하면 가져다 쓸 수는 있는 거네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승낙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지요.
이세찬위원
가만있어 봐요.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직자로서 예산을 낭비해서 쓰지는 않을 테지만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과금은 큰 액수는 아닌데.....
담당
안동준 : 안성 같은 데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거든요. 중앙부처에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것을 컨버터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료 1억원을 감액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1,000만원 성과금을 줘요.
이세찬위원
전년도에도 지급한 것이 없고, 예산만 세워 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어디 어디 줄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먼저는 저희가 단체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총 내려온 금액에서 1,1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뒀다가 나중에 이번에 신청을 안 한 단체에서.
박장근위원
심의해서 다들 나눠줬으면 사회단체로 해서 예비비를 빼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래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이거 다 준 거 아니에요? 새마을이든 어디든 다 배분을 했더구만. 그런데 이거 남는 돈을 그리로 넣다가.....
담당
안동준 : 그런데 도에서는 장애자단체 같은 데서 갑자기 장애자연합대회를 한다고 200만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고 그랬거든요.
박장근위원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장애인이든 어디든 지금 단체에다 다 배분을 했는데 이것을 넣었다가 힘 좋은 데가 있으면 또 빼다 그냥 쓰는 거잖아요, 얘들은.....
담당
안동준 :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근위원
필요해요?
담당
안동준 : 네, 절실합니다. 예산이.
장용수위원
세워놓으면.....
박장근위원
쓰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다 써야 되는 거지. 달라고 그러지. 더 달라고 하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가 되지만 있으니까 줘야 되는 거야.
담당
안동준 : 없는 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이면 100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걸 못해 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로 각 사회단체에 예산배분은 다 한 것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감사유공 공무원 시상을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시상하면 무엇으로 줘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시계.
박장근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이거 정말 감사하게 받을 상품이 돼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물론 시계 같은 건 다 있지만 그렇다고 달랑 상장만 주는 건 또 의미가 없고.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끔 뭔가 그래도 줄 수 있는 것을 한 명을 주더라도 주는 게 낫는 것 아니냐.
장용수위원
시계를 주든 뭐 주든 상장 타는 재미이지, 시계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
이항선위원
그렇지.
박장근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럴 라면 뭐 하러 줘? 나도 도지사 시계 하나 탄 거 있는데 단 열흘도 안 차고 다녀봤는데.
장용수위원
아, 그거 박 위원님이 안 차는 거지 그래.....?
박장근위원
실제로 가져다가 쳐 박고 내버리는 거라면 이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럴라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걸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작년에도 시계, 재작년에도 시계, 내년에도 시계, 맨날 차지도 않는 것을 뭐 하러 그런 걸 돈 내버리고 하느냐고. 주지를 말지.
이세찬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나 선거직들이 줄 수 있는 상품은 한계가 있어요. 선거법 관계로......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바뀌어 가야지, 이제 해마다 그런 거다 뭐 이것이다 해서 그러면 뭐가 변화할 거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일괄 많이 구입하는데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상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래요.
이수형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75억으로 잠정 되잖아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이수형위원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담당
안동준 : 90억.
이수형위원
90억 정도? 그럼 1차 추경 때 한 20억을.......
담당
안동준 : 아니, 계산을 해 봐야지요.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겠지요?
담당
안동준 : 네, 그 정도일 겁니다.
이수형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써요?
이항선위원
그거 세입으로 다 잡아 가지고 나눠쓰는 건지.....
이수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빨리빨리 깔아야지 이런 것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서 지금 도로에 보도블록 간다든지 하는 것에 막 쓰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이항선위원
아니지.
이수형위원
일부만 포함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담당
안동준 :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세입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90억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자체 재원이 지금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담당
안동준 : 90억 정도요.
이수형위원
지방세가 한 90억 들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한 47억 정도 들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체 재원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세출부문에서 보면 성질별로 한번 볼까요? 경상예산 쪽에 한 22% 늘었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4.7% 줄었고 이렇습니다.
담당
안동준 : 경상예산에서 일반경비 안성맞춤랜드 50억.
이수형위원
그것이 경상으로 들어갔어요?
담당
안동준 : 그게 기획관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경비로 잡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아! 그게 100억이 들어가서 50억, 50억.....
이항선위원
50억, 50억.
이수형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결국에는 1,10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담당
안동준 : 인건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안성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게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뒀는데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리턴이 돼서 투자효과가 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경상예산으로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0억 정도가 지금 자체 재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업예산으로 전용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1,100억 정도가 경상예산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 과연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를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지요. 더군다나 양여금 부문이 폐지가 되었지요. 이런 부문 아까 세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라고.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이런 부문도 어쨌든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을 만들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SOC에 투자를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질을 얘기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화예술 쪽에 쓴다든지 다시 한 번 계속 심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낭비요소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편성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집어서 방향을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올해 어차피 세입이 많이 늘지 않아 가지고 감도 많이 했는데 내역을 진짜 보면 꼭 필요한 것만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수형위원
필요해서 했겠지만.....
박장근위원
아니, 지금 이수형 의원 얘기대로 읍·면·동에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야단났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그마한 사업장이라도 집에서 하니까 세금을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2동 같은 데나 면 같은데 보면 뭐 사업 할 거 있다 주민편의 시설 같은 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1억 이렇게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린투어다 뭐다 하여튼 먹고 쓰고 돌아다니는 예산은 흥청망청 다 쓰는데 읍·면에 여기 이거 한 번 보세요. 읍·면·동 사업비가 얼마나 있나,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그래도 그런 부분도 많이 할애를 해 줘야지, 꼭 틀에 박혀서 예산이 없으니까 면에서는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그거 무슨 예산편성이 그래요? 다른 데는 바우덕이 축제, 무슨 축제, 무슨 행사, 어디 이런 거 주는 것은 다 주고 면에서는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언성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대비 지역 읍·면·동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담당관께서도 앞으로는 정말 소신 있게 이것은 이 지역에 필요하다 할 적에는 과감하게 가야지, 없앨 건 없애고, 할 것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에는 몇 천 만원씩 올려 가지고 받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세금도 얼마나 늘었는데요.
이수형위원
남사당에 얼마나 돼요?
담당
안동준 : 6억 8,000만원입니다.
이수형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이세찬위원
지역경제과, 농림과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담당
안동준 : 네.
박장근위원
수임변호사 소송비용이 8,000만원씩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은 거 아닌가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금년에도 6,00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요.....
박장근위원
작년에 모자랐어요?
영삼
오영삼예산감사담당관
네. 그래 가지고 혼났잖아요. 당초에 안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웠다고.....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사업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이건 유인물로 갈음 하시지요?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읍·면·동 사업은.
장용수위원
읍·면·동 뭐 어떻게 할겨 더 줬다고 깎을 거야, 나 덜 줬다고 더 달랠 거요? 참, 보나 마나지.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사업은 그냥 유인물로 검토를 해 보시고서 그렇게 하시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예산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서 수첩제작하면 1월 초에 배부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해마다 했던 것인데 1월말에 주지 말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에는 1월 초에 배부했습니다.
박장근위원
배부가 1월말로 표기가 되어 있길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매년 1월말에 지급이 돼 가지고 불편을 겪어서 금년에는 적기에 공급했습니다. 지금 준비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에도 연초에 시무식과 동시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설명서에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올해 총괄로 간략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업무추진비.
박장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틀리는 거예요? 틀리지요? 제가 잘 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것이 우리 위원회가 몰라서 그러는데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 시장 것이 1억 3,400만원, 금년도에 1억 4,400만원이 이거하고는 별도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기 위해서 7,200만원을 세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국 관할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시장이 갖다 쓰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해놓으면 시장이 이것을 언제든지 그냥 갖다 써도 되느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예를 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별도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별도예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시장이 1억 4,400만원이 있는데 또 7,2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왜, 기관이나 시책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산해서 예산 세우는 거예요?
담당
김재은 :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은 편성기준에 따라 지침에 나와 있어요.
박장근위원
지침에 있으니까 물론 했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전에 예산편성 과목해설을 보면 기관운영은 시청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쓰는 쪽에 하고 시책은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면서 일반인이라든지 지역분들한테 이런 분들하고의 관련성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과목해설을 보면 직원들 쪽에 청내 관련된 행사로써 쓰는 돈은 기관 쪽에서 많이 쓰고 일반인들이나 사업쪽으로 쓰는 돈은 시책에서 쓰고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2004년도는 이거 돈을 다 썼어요? 2004년도에도 세워줬을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서는 그 답변하기는 곤란할 테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만 답변하지 시책을 하겠어요?
박장근위원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안 하겠지만 기관운영추진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묻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쓰려면 한이 있어요. 3억원은 싫대. 한이 없지.
박장근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똑같아요?
담당
김재은 : 그것은 중앙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기관은 정해주는 거고, 갑·을 따져서. 시책은 마음대로 더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한도가 있어요. 안성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실링을 줘요.
이수형위원
명칭에 대해서 정확히 해줘야 될 것이 뭐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자꾸 혼동이 돼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직책급하고 다른 거지요. 직책급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책급은 급여성이고요.
이수형위원
업무추진비도 급여성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은 아니지, 관리수당.
이수형위원
그것은 수당이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도 급여성이 맞습니다.
이수형위원
아까 용어가 뭐로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장님서부터 5급까지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급여성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여기 예산편성 목적에는 업무추진비로 될 거 아니에요? 부기를 총무사업 파트는 총무사업 파트로 명칭을 넣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얼마 이렇게 계산해 놓는 거니까 부기 자체는 그렇게 담아놓는 거니까.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시책추진이다 시책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직책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에 맞게끔 거기에 주는 것이 또 하나가 부서운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얼마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고, 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것도 개별로다 2개가 더 별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직책급인지, 아니면 부서운영인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부서운영하고 직책급은 일반적인 걸로 안 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급, 국장급, 부시장급 이렇게 해 가지고 급수에 의해서 해주는 거고.
부서는 총무과에만 국한 된 거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과별로 부서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실링을 해 줘서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부서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올라온 것은 직책급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부서운영비가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기관운영추진비 말씀을 하셔서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급여성격인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5급까지 균일하고 6급 이하도 대민활동으로 월 5만원씩 균일합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균일한데 이것은 저희 과에도 있고 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민원봉사과도 있고 과에 1년 동안 부서를 운영하면서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안정, 주민화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뒷장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부서 것은 총무과에서 쓴다고 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이나 누가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추진비도 넣어놓고 여기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별도로 자기들 쓸 거 또 넣어놓고 이것에도 별도로 여기에 1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있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뽑아주신 것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책만 들어가는 겁니다.
장용수위원
아까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에서 뽑은 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총무과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이거하고 따로 있다, 자꾸 애기하면 안 되지.
이수형위원
헷갈리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분명하게 용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그걸로 놓고 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들은 직책으로 주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여기 지금 예산서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시장님이 쓰는 것이 얼마냐 물어보신 거 있잖아요. 시책적으로 각 과별로 쭉 뽑으면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결론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장님이나 누가 다 쓸 수 있는 돈이고 뒷장에 있는 것은 과에서 쓰는 돈은 아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전체 한도가 있습니다. 시 전체. 그 중에서 뽑아드린 거 그 내역인데 여기에서도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 1,800만원, 지방행정 업무추진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200만원, 200만원은 제가 쓰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지방행정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시는 거고,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 대책추진은 시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액 중에서도 구분이 되어서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편의상 시장님, 부시장님 그 금액 중에서 과에서도 200만원뿐이 없으니까 그 외에 더 필요하면 쓰실 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리하게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신규로 시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이 있는데 10명에 다섯 쌍이 총무과 쪽에 보면 2,0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금년에도 신규로 만들어낸 것이 많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맞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정업무포상금으로 일부 활용해 가지고 해왔는데 이것은 시정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갖고 뚜렷하게 성과를 나타낸 공무원에게 격려 및 보상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재충전의 기회도 주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았는데 금년도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세 부부, 그러니까 세 쌍이지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내년도에도 신규로.
박장근위원
해마다 사람을 늘려야 되겠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5분야 정도, 물론 5분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평가를 해서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고 뚜렷하게.....
박장근위원
성과는 뭐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에 갔다온 사람이 이민희 부부가 갔다 왔는데 그 친구는 2007년 세계정구대회 유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1명은 장성수 도세담당인데 세정평가 업무하는데 1억 포상금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김영석 도로시설담당은 내혜홀광장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장을 모범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세 부부를 보냈습니다.
이수형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를 저희들한테 나누어주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쭉 보았는데, 정산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정산이나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긴 한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심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 예산서에 의해서 쭉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산서 문제는 어떻게 지침을 내려 주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정산서 관계는 이번에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서 요청한 것을 1차 사정(査定)을 했습니다.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식대라든지 경상비성 사업성이 아닌 것은 저희가 삭감을 했고, 사업성인 사업비는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 경상비조로 가는 부분은 자부담으로다 아니면 지양을 시키고 실질적인 사업비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정산도 그런 쪽에서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내년 같은 경우 지금처럼 지침을 주셨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정산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만 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실무자, 단체별로 저희도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서도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평통 그런 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분야에 담당자들을 수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이런 분야에는 안 되고 사업비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이수형위원
교육을 맨날 시켰지요.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 여하튼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이 없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여하튼 고려를 해 가지고 그만한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불이익 문제도 그때까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지금 시점에서 예산할 때 아주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겠노라”....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보조 목적을 달아서 나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교육을 했다는 얘기는 행사성이라든지 경상비조로 쓰는 것은 사업 쪽으로 써라! 이렇게 총무과장이 강조를 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야 보조금을 받기도 좋지 않느냐 그동안에는 사실 경상비로 썼거든요. 그걸 유도하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나가 가지고 반납을 저희가 받을 정도의 변태지출 그런 것은 저희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수형위원
변태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 상 문제가 있는 것을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경상적경비 이외에는 행사성을 일괄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 문제에 있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했지만 그것도 행사비 얼마를 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썼다하면 간이영수증만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최소한 정산서 이전에 분명하게 먼저 얘기를 하므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받겠다, 이것 아니면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만이 투명하다는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문제도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점검해 보면 아는데 보완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했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각 부서마다 5만원 이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붙이라고 내보내고 있는데 100%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많이 향상은 됐을 걸로 봅니다.
이수형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박장근위원
학교급식을 3억씩 지원하는데 도비 같은 거 하나도 안 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도비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우수농산물 관계 용어를 써 가지고 WTO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권고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도 제의 때도 다시 원안대로다 의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사실은 도비 일부를 담아 가지고 시·군별로 지원을 하려고 검토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우리도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그래서 도비를 바라고 조례 제정이 된 것이 아니니까 주민 4,480만명 발의로다가 시민단체로 주관이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거 4.5%입니다. 66억원 총 사업비가. 4.5%정도 물론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일부분을 조례까지 어렵게 제정이 되었으니까 지원을 해서 그 대신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박장근위원
아니, 3억원이 있는데 도비 지원이 없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도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공무원 마인드 트레이닝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1억 6,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내년도까지 해서 3억 2,000만원을 써서시장님도 시장연설할 때 공무원들한테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경영혁신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이런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 11월달에 1박 2일간 7급 주무담당 차석들만 120명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인에 현대인력개발원에 있는 교육원을 통해서 해 보았는데 이번 교육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포함됐었어요. 125명을 상대로다 전부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은 결과 1박 2일은 좀 짧다, 또 하나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경쟁의식과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주민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고 설문결과가 필요하면 드릴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경영혁신 관리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지 사고혁신관계 이렇게 해 갖고 관리자로서의 개혁을 통해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민원분야 7급 이하 120명이 있습니다. 고객관리과정, 고객한테 감동과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혁신 그래서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좀 서비스 제고가 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마케팅 관리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마케팅 전략을 7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갈등관리과정이 민원분야 6급 공무원이 있는데 민원분야에 6급 공무원 40명이 주로 민원부서, 민원서류를 많이 다루는 공무원들이 많이 갈 텐데 그 분야 공무원들이 민원을 다루면서 주민과의 갈등 관리 이런 것을 전문화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밑에 그룹별 관계인데 여성공무원 관리자 담당해 가지고 이것을 혼합으로 해서 연찬회를 통해서 글자그대로 물론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저희 시에 1억 6,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지요. 그런데 저희 행정여건 변화에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한테 낙오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절실히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다, 그래서 물론 관내 연수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돈이 더 들더라도 관내를 탈피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예산 낭비가 아닌 그런 교육을 실시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교육도 말이에요. 직무교육, 외국어, 위탁교육, 직원능력계발, 소양교육, 하여튼 우리도 종합적으로 합치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직무교육은 교육원에 가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교육원이 됐든 어학원이 됐든 영어를 배우든 일어를 배우든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하려고만 든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계기 부여를 해주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같이 말씀을 하시면 전체 교육을 다 한다면 강제성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아까 얘기한대로 다른 데 지자체한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무원 연수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위원님, 교육예산은 저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대인력개발원에 갔다 왔는데 종로구청에서도 용인을 와서 전체 직원이 교육을 받고 중앙부처도 경기도청도 전체가 받고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물론 강제성을 띨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갈 때는 강제성을 띤 기분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뭔가 달라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여기 다면평가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인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해서 각각에 2,800만원, 2,400만원이 들어왔는데 다면평가 전산시스템 구축은 비싸요? 2,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인사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있는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다면평가가, 저도 이것을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 사실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필요하겠구나....
이수형위원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한 분하고 운영서버 1대 하는데 그렇게 2,800만원씩이나 비싸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내용도 크게 없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기 구축·운영 중인 인사프로그램과의 연동처리” 한다고 했는데 유지보수하면서 2,400만원 들어가고 2,8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 버리면 더 싼 것이 아니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전산시스템 구축은 지금 다면평가를 하면서 승진이나 다면평가 요인이 있을 때 별안간 소집해서 일죽서 들어와라, 원곡서 들어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이수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비쌀 필요가 있느냐이거지요. 소프트를 만드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전문업체에서.....
이수형위원
용역 준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용역을 안 주고 물어본 겁니다. 기계단가를 물어봐서 계산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곡에 있는 직원이 원곡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기계가 설치가 되면. 일죽에 있는 직원이 안 들어오고 앉아서 자기 주관대로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도 부정적으로 보다가 야, 그러면 별안간 1시간을 두고 다면평가 하러 들어오라고 해서 번거로움을 떨고 하는 것보다는 금액은 들어가지만 직원들 편리, 도모하고 여기서 여럿이 쭉 둘러앉아서 평가하는 것보다 일죽에서 평가하면 자기 주관대로 평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수형위원
다면평가를 1년에 몇 번씩 평가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승진 때마다..... 2004년도부터 이게 6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수형위원
매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1명이라도.
담당
김재은 : 평가상여금 할 때도 평가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1년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 놓으면......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독점개발해 놓은 거라 비싸요. 가용화 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한 값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공무원 동호회 지원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신규로 자꾸 만들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이 도대회가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볼링, 야구, 바둑, 탁구해 가지고 도대회에 안성시 대표로다 출전하게 되면 최소한의 유니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출전비를 계상해서 직원들 출전하는데 성적이야 일등을 하건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지원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는 기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박장근위원
만약에 출전을 안 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동호회에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축구회는 매달 1만원씩 떼거든요. 그런데 시청으로 봐서는 미안한데, 경기도 각 31개 시·군에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시합을 하는데 안성시 대표로 가는데 자기 돈만 부담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필요 경비는 지원을 해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잘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천서 하거든요. 각 종목에 각 시·군이 나오는데 우리가 돈을 못 대주면 아마 자기 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갖고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해 주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주관하는 것 계상하고 지원해 준 거 해서 1,300만원은 세웠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금년도에 세웠었으니까.....
박장근위원
종합상황실 독수리 훈련할 때 상황판 만드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이것, 저것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2년차에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60만원, 2006년도에 60만원 하나 만들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게 내려가 보시면 많습니다. 상황판이 20개 돼요. 1년에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바꾸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 사항은 전체를 만들려면 몇 100만원 들어가요.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거 3～4개씩 보완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공무원 교양지는 무슨 책 구입하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 35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책 이름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8가지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읍·면·동도 배분이 되고, 관·과·소도 배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월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격월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교양지로 돌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기관별로 1부씩 돌려가면서 구독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해외연수 풀여비 지출내역 좀 하나 주세요. 2004년도 것.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풀여비로 해 놓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들이 간다고 무조건 달라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간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풀여비로 세워 놓는 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개인별로 내역 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풀 여비로 해 가지고 2004년도 1억원 했는데 왜, 200만원 줄였어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풀여비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높은 사람들만 주로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연초에 1억원 중에서 4,000만원은 우리 직원들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한테 4,000만원을 쓴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평가 받아서 갈 때 도하고 연계되는 거 보낼 때를 구분시켜 놓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풀 여비로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풀여비에 외국여비가 나왔는데 외국여비는 다른 분야는 더 많이 세워줬어요.
박장근위원
우리 동네는 돈이 없잖아요. 다른 동네는 돈이 많고.....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다른 동네 현황을 뽑아다가 드릴 테니까....
박장근위원
현황이 아니라 우리는 자립도가 약해서 돈도 없는데 무슨 장기공무원 이라고 해외 보내고 중국에 가 가지고 술이나 먹고 오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고, 우리는 다할 것 다 하는데 뭘 그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해외관계는 아직도 대한해협을 못 건너 본 직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필요합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안성주민들도 제주도 못 간 주민들이 70%가 넘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갔다 오면 여하튼 휴지통을 보더라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못 보내더라도.
박장근위원
여기서부터 몇 장은 해외예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 1,200만원 금년 2004년도에는 누가 다녀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두 분뿐이 못 다녀왔습니다. 언론인 한 분하고....
박장근위원
언론인 누가 갔다 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한기준 기자 요중현 가고, 통역원하고.
박장근위원
돈이 1,200만원인데 둘밖에 못 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영화시는 그래서 당초에 11월 내지 12월에 거론이 되다가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인분들이.....
박장근위원
돈이 남았겠네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걸 갈 적에 통역원을 데리고 가는 것은 통역비를 따로 세워야지, 통역원은 우리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민간인이지요.
박장근위원
안성 사람 통역이에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안성 사람은 아니더라도 민간인....
박장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안성사람 민간인으로.....( 장내 소란 )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가 금년에 4개소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보개하고 삼죽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본청에 한 군데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보완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금광면에 도난사고가 있고 나서 추경에도 한 번 보완 했습니다. 보개, 삼죽은 그래도 필요한 데가 있어서 보완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보완할 때는 없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전문업체에서 와서 사진이 찍히는데 사각지대 그런 안 되어 있는 데에다 보완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있고, 이번에 필요한 데 2군데 더 넣은 거고.
오재근위원장
먼젓번 금광면을 보면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건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사각지대로 들어왔어요.
오재근위원장
전에도 숙직을 했었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하고 무인경비로 가면서 그것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방심했던 것이 결국 사고의 원인이었던 같은데 그런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그냥 큰 대목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검토 하셨으니까.
박장근위원
위원님들이 다 보셔 가지고 질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
오재근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시겠습니까?
장용수위원
그냥해요. 막바로 즉석에서 하면 되지.....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이항선위원
통합증명발급기는 어디 어디에 놓을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본청에 3대를 놓고 공도, 안성 1, 2, 3동 그렇게 놓을 겁니다. 민원이 많은 곳예요.
이항선위원
대기번호표 받는 것도 250만원씩 들어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이항선위원
은행 같은 데 가면 순번대기표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그게 물론 있으면 편하고 좋을 텐데, 민원실에 있고 다 전부다 공공기관에 동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데에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순번발행기까지 있을 정도로 민원이 많은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본청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항선위원
본청에서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항선위원
아! 순번, 대기 순번 때문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기 도우미도 있잖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도우미도 있는데 도우미는 주로 민원안내나 대서 같은 것 조금 해 주는데 그 양반들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항선위원
그럼, 통합증명발급기로 만약에 다 한다면 민원실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금년에 업무, 보조하는 분은 몇 되지 않고요, 다른 업무도 하나씩 맡겨져 있기 때문에 .....
이항선위원
업무분장을 별도로 다 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새로 법이 생겨서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그것은 거기서 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보조로 자료 정리하는 그런 거.....
이항선위원
어차피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조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정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루 꼬박 앉아서 놀지 못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두 명에다 이게 150일이니까 따지면 몇 명이야?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주민등록 대서보조입니다. 각 읍·면·동에 전부 보내 가지고 원장 전체가 폐쇄됩니다. 6월달에. 그래서 전산화를 전부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박장근위원
냉·난방기 구입비 말이에요? 4쪽에 팩스 및 냉·난방기 구입이 큰 거 48평형을 산다고 그랬고, 13쪽에는 13평 냉·난방기를 산다고 또 별도로 이렇게 넣으셨는데 설치장소가 틀립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박장근위원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하나는 민원실에 큰 거 설치를 하구요. 작은 것은 허가민원관리팀이 생겨서 심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냉·온방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놓으려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민원실 안에 있는 거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담당
이길주 : 2층 부시장님실 앞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거기가 아니라 부시장님실 앞에 매일 심의를 하고 있어요. 매일 9시 반부터 11시까지 ‘복합민원’. 그런데 거기에 난로가 없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별도로 놓은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민원실에 48평형 하나 가지면 냉･난방이 됩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거 가지면 아주 추울 때는, 종합적으로 여기서 때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지 않고 추울 때 그럴 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이거 두 군데를 나눠 가지고.....
담당
이길주 : 호적계 옆에 있는 게 오래돼 가지고 교체할 겁니다.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박장근위원
바꾸는 거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바꾸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이제 좀 하나,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자료정리에서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이번에 추계를 얼마나 했어요?
담당
리담당지가관
정영순 : 올해 15억 부과를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15억을 부과 하려고 해서 보조 인부를 263일 쓰는 거지요? 인건비를. 그렇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정리, 계속 허가는 나가는데 그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고, 허가 나오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누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수형위원
간단할 텐데,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런 일을 하면 어려울까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아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올해 내년까지 2년 더 연장인가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 내년, 1년 동안 연장됐습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일시사역인부가 각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그게 복합민원접수 정리는 뭡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 허가민원관리팀이 생겼는데 거기에 복합허가 양쪽 19개 과가 할 수 있는 민원 그것을 접수해서 관리하고 이게 언제 허가가 나갔나, 독려도 하고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매일매일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허가과가 없어져서 그것에 대한 접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민원실 민원 근무복들은 해마다 해 주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한 게 이게 그겁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작년에도 500만원, 재작년에도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2005년도 이후에는 1,0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해마다 근무복을 해 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직원이 인사할 때마다 하는 거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직원이 바뀌고요.
장용수위원
바뀌면 입고 가는 것을 빼앗지 못 하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박장근위원
직원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 50명이란 말이에요. 50명을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해마다 그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 벌씩은 못 해 주고 윗도리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체감을 보일 필요가 있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한꺼번이라도 가운이면 가운을 똑같이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해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앞에서.....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앞에 사람만 주고 뒤에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나,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아, 다 입었잖아요. 과장이고 뭐고.....
박장근위원
아,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 한다며?
장용수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인사를 자주하지 말아요. 옷만 맨날 추경에 바꾸고 본예산에 바꾸고.....
박장근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 근무복도 그래요. 이게 한 사람당 한 30만원씩, 작년에도 하고 뭐 재, 작년에도 다..... 해마다 어떻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출장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출장복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4쪽에 보면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문 인식기가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요. 주민등록 위조로 만들고 그럴 때 그것하고 대조를 해 보는 겁니다. 본인 게 맞는가, 틀린가. 기계로 지문이 ‘아! 이것은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자기 언니 사진과 얼굴이 비슷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도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지문을 갖다가 처음에 본인이 주민등록을 할 적에 만든 지문하고 또 나중에 재발급 받기 위해서 지문을 찍었을 때 그 지문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지문확인을 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사고 예방차원에서 여기에 와서 뭐를 뗄 때 실제 이 사람이 본인 같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미심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지문인식기를 찍으면 그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나와서 인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이런 게 자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딱 본인이라는 것을 공무원이 인식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미심쩍은 것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아 가지고 뭘 갖고 말씀하시는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처음 시도 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문을 가져다 대면 그 지문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본인이라는 인적사항이 딱 나온다고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청에도 있어요. 당직실 옆에 가면 저녁에 야근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지문이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나갈 때 찍고 나가면 시간외근무수당을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상담소 신축비가 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왜 감액이 됐어요? 국·도비 신청을 했다가 안 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는데, 바로 나가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다른 건 다해 주었는데 이 기술센터 것만 전부 새소득작물 이것도 감액이 됐고, 여기 감액된 부분하고요, 왜 됐나 그런 부분하고 한 번 알아봐서 좀 알려주세요.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것을 여기서 여쭤 봐야 되나?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을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했나? 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항선위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 보잖아요. 혹시 그것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그 사항은 아마 당초예산에 들어갈 때 누락이 됐던 사항이랍니다.
이수형위원
투융자심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수형위원
한번 물어봐야 겠네요. 그것을.
성열
조성열세무과장
원래 제가 설명할 때 예산감사담당관 쪽에서 입회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오재근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