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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63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4-12-03

윤용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내일까지 2일간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 농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의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내시된 것이 8건인데 예산 항목별로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비로서 안성향교 보수에 3,200만원 담았습니다. 그것은 안성 향교에 서무 해체 보수, 명륜당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석남사 마애여래입상 보수 및 주변공사는 5,000만원으로서, 그것은 석남사에서 한 1㎞ 떨어져 있는데 암벽에 되어 있는 입상입니다. 그래서 수목제거, 배수처리, 이끼세척, 절리현상 방지, 그런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기동 3층석탑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는 도기동에 있는 3층 석탑으로서 석재 방지 처리하고 시굴조사, 통깔기, 그을른 것 하고 낙서 세척, 모니터링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죽리 석조여래입상 보존처리 및 보수공사는 대덕면 죽리 외평에 있는 문화재로서 얼굴에 페인트가 칠해져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고 주변에 보호철책이 없어서 보호철책을 하고, 지반이 약한 관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칠장사 열반당 홍보관 단층공사는 2001년도에 홍보관하고 열반장를 신축한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목재로 지은 거기 때문에 단청공사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런 것이 급히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국·도·비가 추가로 늦게 내려왔어요. 죽주산성 보수공사는 5억인데,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홍화문에서 포로 쪽으로, 홍화문 들어가서 우측으로 포로 쪽으로 한 105m 정도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중만 장군 영정 보호막 주변공사는 1억 1,632만 1,000원으로서 주변 담장하고 계단하고 문하고 배수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의 보완시설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서 지금 영정이 서울 역사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야만이 이리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김중만 장군 영정이 어디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토현리에 있는데, 김중만 장군은 충청도 무인으로서 그 당시에 아주 충정이 깊은 사람으로서 영정을 만들어서 하사한 건데, 그 영정이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국보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관을 지어놓고 경비라든가 분실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사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면 다시 이리 옮길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 전에는 거기 있었어.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있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오세만위원

옛날에 도둑 맞아 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끝으로 칠장사 해소국사 비각 및 주변 요사체 보수공사는 2억 1,000만원을 담았는데 이것은 해소국사 비각 건물하고 주변 요사체를 해체하고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8건을 모두 설명을 마치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어서 이번 수정안에 늦게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보니까 1차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이 전부 다 문화재 관리, 윤대근 담당이 담당하는 문화재관리담당 업무예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담았던 게. 문화 관련 예산이. 우리가 국·도비 신청을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하지요? 이런 경우는 아까도 질의가 나왔지만 왜 결정이 늦어진 사항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1차 내시를 해주고 결재가..... 이런 것이 어떤 케이스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문화재도 분야가 틀려요. 목각 문화재 하는 사람, 건물 하는 사람, 석불 하는 사람,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별로 약간의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내시되는 게. 그런데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협의할 당시에 문화재청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한 사람은 목각 문화재만 다루는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석불만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업무에 대한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담아서 내시하는 것을, 결정된 사항을 빨리 주는 데가 있고 늦게 주는 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문화재 관리위원회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저희는 그런 사업계획은 똑같이 올리지요.

김종열위원

똑같이 올렸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올렸는데 왜 이것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혹시 저희가 늦게 누락되고 추가로 올리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

김종열위원

똑같이 문화재 관련 국·도비 사업계획으로 올렸는데 왜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 있고, 이것 문화재 관련 업무만 그랬나,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심사위원회에서 전공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중앙에서 개선해야 하겠네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늦게 내려오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업별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내려오는 것은 늦게 내려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맨 상단에 보면 관·과·소명 문화체육관광과, 이렇게 과로 해놓고 실장 이철우 했는데, 이건 실장이 맞는 거예요, 과장이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양식을 옛날대로 치다 보니까.....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유인물 잘못된 것 지적받으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종열위원

쫀쫀한 거라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본예산 설명서에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냥 입력돼 있는 양식에 생각없이 친 거예요.

오세만위원

이게 문화공보실장 할 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문화체육관광과라고 분명히 고쳐졌는데 여기에 실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이 맞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내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2건인데요, 먼저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일죽농협이 되겠고 일죽, 죽산, 삼죽농협에서 연합으로 추진하는 대파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에는 7억 4,200만원이었는데 5억 4,000만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1억 3,000만원 도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당초에 저희가 4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파다, 축산이다 구분없이 도비 4억만 그냥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축분처리장에서 4억, 저희가 대파 2억 7,000만원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이 도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을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1억 3,000만원이네?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4억은 축산과로 가고 2억 7,000만원이 농림과로 새로 내려온 겁니다. 처음에 6억 7,000만원이 내려왔으면 4억은 축산과로 가고 2억 7,000만원은 농림과로 와야 하는데 구분없이 그냥 4억 딱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더 받은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안 하고 선택형맞춤 지역특화사업 1식, 해 가지고 4억만 내려왔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래서 대파사업으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는 지역특화사업 8억 이렇게만 했지요.

정기훈위원

여기 축산과에도 8억 있던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게 같은 거예요.
담당

농산담당

박두희 : 저희 농림과에 8억이 축산과로 갈 거예요. 그리고 2억 7,000만원은 다시 와야 하는데 지금 기 세워놨으니까 1억 3,000만원 감을 잡아야 맞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게 일죽으로 간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네 가지 사업이 올라갔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축산하고 대파를 딱 집어서 수정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대파 생산시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어요?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획대로 하는데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파농가가 일죽 26, 죽산 26농가, 삼죽이 9농가 해서 61농가거든요. 그래서 1만 6,000평을 하우스를 짓고 관정 설치하고 파종 장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선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대덕 오산리에다가 추진하는 농산물은 사업 자체가 금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도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게 계속사업인데 안 세우면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은 대파하고 분뇨처리사업하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사업하다 말고 어떻게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감액하거나 증액할 경우에는 50:50이었나 보지요? 그래서 2억 6,000만원 세워줄 때 그냥 도비는 감액되도록 내버려 두고 시비는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50:50 기준이지만 50은 내 능력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모자라면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왜냐하면 시비를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하는 입장인데 신규사업에다가 시비를 80, 90 더 보태는 것은 불합리 하지요.

정기훈위원

더 넣으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따로 하자고.

김종열위원

아니, 넣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파사업이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해 가지고 사실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거든요. 노지에다가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연중 재배를 못 하는데 만약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하면 수요가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못 하지만 앞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크면 많이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특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인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해 가지고 450만원인데 49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축분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로부터의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는 경기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우선으로 하는 농정 투자방식으로 전환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의 생각이 앞선 지도자나 지역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농정을 선택하게 집중하는 사업으로서 선택형맞춤농정이라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축분공동처리장 및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은 최초 경기도 100여개 사업 중 한번은 김종규 축정담당이 한번은 축산과장인 제가 도청에 가서 대학교수, 도의회 의원, 도의회 담당과장 및 농업인 전문가 앞에서 2회에 걸친 발표를 거쳐서 경기도 전체에서 두 번째로 채택된 것이니 안성의 자랑이라 생각하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금광면에서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 51명이 공동출자하여 축분처리시설을 만들어 팽연, 왕겨와 톱밥을 활용하여 양질의 비료를 생산해서 경정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시키고 경정농가가 생산한 볏짚을 전량 수거하여 조사료로 활용하고 동절기 유휴 농지에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 이용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등 경영의 합리화 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축분공동처리 시설비가 4억 4,750만원, 장비 및 기계시설비가 3억 9,810만원, 조사료 생산정비비가 1억 5,440만원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4억원, 시비가 4억원, 자부담이 2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을 가져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광면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사업비 전체가?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금광 자연농축영농조합법인이 만들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8억이 그쪽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대표자가 어느 분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원재영 씨입니다.

정기훈위원

매년 하시는 분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지금 비육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두요?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70두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축농가지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한우, 홀스타인, 낙농도 있습니까?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럼 총 영농조합법인이 몇 명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51명.

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규 : 네.

정기훈위원

몇 평이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1,948평이요.

정기훈위원

거의 2,000평 정도 되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6,442㎡.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님이 고생하시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도비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나 아니면 우리 경정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51.....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56농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농가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한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지금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도중에 어떻게 될는지 예측은 못 하는데 다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분을 모아서 발효시켜서 퇴비를....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왕겨하고 톱밥 넣어서 발효시켜서 썩혀서 퇴비화 된 다음에 다시 논으로..... 원래 뿌리는 논은 45만평을 예측하고 있는데, 거기다 뿌려서 비료로 해서 사료작물을 다시 소한테 먹이고 거기서 생산된, 벼농사 지었을 경우에 볏짚은 다시 또 조사료로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 좀 해주세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벼농사 짓는 분들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짚 가지고 가면 논 갈아주고, 거름 주고 그것 아니에요?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사실 분뇨처리가 굉장히 저희 축산과에서도 매번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도 권장사업으로 해서.....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은 소를 했으면 전 축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양돈도 가능하고.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축분은 돼지가 제일 걱정되는데 그쪽 방향으로 잘 되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솔직히 닭똥은 그렇게 오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계분 나오는 건데, 문제는 양돈이 오수가 많이 나오니까 논 하는 사람들 보면 어차피 돈분을 주면 비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유기농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한테 나오는 것을 자연으로의 환원사업 측면에서. 그러면 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돈분 뿌리면서 논을 갈아주니까. 일거양득이 되니까. 이게 바로 유기농이고 이게 또 우리 안성맞춤 명맥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양돈 분야도 한번 도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형

유은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 일반 및 기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항에서 당초 예산 9억 3,335만 3,000원을 1억원을 감액하여 8억 3,335만 3,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목의 일반운영비를 64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 예산의 시설비, 부대비, 당초예산을 감액, 세세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 예산의 시설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친환경 농업 우수 기관으로 선발되어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등 1억원으로 노후화된 농업인 상담소 2개소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중앙 방침에 의거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액하고 기술보급과 사업예산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훈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수정이 많이 왔거든요. 왜 이렇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도과장 얘기한 대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저희가 늦게 받았어요. 예산 작업 진행 중에 받아서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중앙에서 농입인들 혜택 가는 사업으로 줘라, 그래서 일반 농민 보조금으로 돌렸고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차이가 달라서 감액 시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아서 변경을 하고,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농기계 수리센터 그것도 50만원인데, 올릴 때는 한 500만원 올렸다면서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나름대로 시범사업 같은 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 꽤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도와주고 싶은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나,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많이 상담소를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래 품종 재배 같은 것도 하고는 싶은데 투자비는 없고, 영농은 해야 하겠고,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래 품종은 1개소......

정기훈위원

물론 작년에는 꽤 있었는데 금년에 하나밖에 안 되었는데 상당히 필요로 해요. 농업인들이. 물론 예산 권한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 참고를 해달라고 여쭤봤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광겸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수정예산 중 기술보급과 소관인 3페이지 기술보급 세항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평가교육 차량 임차 75만원, 항공방제 헬기 임차 1억 1,100만원은 당초 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내용을 삭제하고 예산 항목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예산 사용 목적이나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1억 5,000만원은 농산 부산물 이용 TMR 사료개발을 위한 것으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예경영 세항 사업예산 민간보조 새소득 성장작목 개발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한 금액과 2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 세항에 사업예산 시설비, 농업인상담소 신축예산 1억원을 삭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상한 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TMR 사료는 어디라고 했지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아직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안성한우회 변두리 몇 농가가 실증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축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안성맞춤한우회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한 50여 농가가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우도 안성맞춤 한우 있고 양성한우회 있고 그렇잖아요? 황우회인가?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있는데 안성맞춤한우회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고요......

정기훈위원

황우회도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성맞춤 한우회 농가가 안성맞춤 농정으로 해서 사업연합으로 다시 하는 거기예요?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 주려고?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정기훈위원

운영목 회장님이 하고 계신 거?
광겸

김광겸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지요. 올해 그 회원들이 이 TMR 사료 실증시험을 그분들 몇몇이 했어요.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 쓰레기 청소차까지 자기들이 사서 운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건의를 했었는데 도비 사업으로 반영을 안 되었어요. 도비가 많이 잘리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마침 이번에 상사업비 받는 돈이 있어서 예산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맞춤 한우회 50농가만 활용을 하겠네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매년 예산을 설명을 드릴 때 하는 사업, 시범사업은 전체가 대상자가 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경에 사업공고를 합니다. 공문을 붙이고 그래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산악심의회라고 중앙대학, 한경대학 교수,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기훈위원

소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안성맞춤한우회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신청,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과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절차는 그렇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니까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 사업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하는 거지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모집해서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것은 저는 알고 있다고요. 왜? 어떤 주체가 있으면 의지가 강하고 영농 의욕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를 하는 거지, 그것도 없는데 “이거 사업 줄테니 해봐라” 그 사업은 유명무실하다, 그런 개념이지, 안성마춤한우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업 예산 해놓고 학계에서 심의위원들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셨지요?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기본인 시설장비 일반운영비가 바뀌어졌다, 그것도 몇 십년씩 예산서를 작성하셨다는 분들이, 이제 2년차 3년차 되는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적을 안 했더라면 2005년도 예산서가 그냥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뭔지, 일반운영비가 뭔지.....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관계 부서에서는 금액이 큰 것, 그것은 시설비로 넣고, 좀 금액이 작은 것은 임차료나 그런 것으로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한계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가.....

윤용규위원

애매해도 그렇지,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가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심도있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예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원예경영과장 원유동입니다. 당초예산 7억 5,394만 8,000원에서 수정예산 5,000만원이 줄어서 7억 394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농업진흥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친환경농업 상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새소득작목 추진계획은 당초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을 감하고 1억원으로 조정된 것으로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친환경 청정 채소류 분야에서는 베이비 채소분야, 시범사업으로는 생강 확대 재배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생강은 여기가 잘 되지요?
유동

원유동원예경영과장

네, 안성이 생강은 재배 적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예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