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형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를 각 과마다 비슷하게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각 과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밖의 경기를 봐서는 전부 가정생활이나 애들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꼭 운영비를 증액해 가면서 그렇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가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증원이 된 게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정원은 68명이 되려면 운영비가 늘지요? 시 전체로 봐도. 늘 수밖에 없지 공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절감할 때가 이런 데 밖에 없다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 거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급양비에서 40만원, 시설....
이세찬위원
부속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 거고, 각 과 운영비가 공히 증액이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정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박장근위원
시유지 무연고 묘 제초제 구입에서 시유지 무연고 묘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많은데 제초작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골당이나 만든다든가 지금 개인들 공원묘지에도 15년이 지나면 15년만 관리해 주고 납골당을 화장해서 넣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4,000기 정도는 무연고 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풀만 깎아주고 있을 거 아니면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개면사무소 청사 신축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무연고 묘를 저희 보개면 북가현리 시유지에다 206기를 이장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206기인데 4페이지에 보면 시유지 무연고 묘 정비도 있고, 무연고 묘 제초제 구입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잖아요. 여기 천주교 공원묘지도 15년밖에 관리를 안 해줘요. 15년이 지나면 납골당을 이번에 크게 지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봉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연고 묘 이 많은 것을 안성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한 것은 없고요.
박장근위원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부서 간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206기에 대해서는....
박장근위원
206기 같은 것도 납골당에다 보내든지 어차피 무연고 묘인데 해마다 제초제 사다 뿌려주고, 풀 깎아주고 관리하는 건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고 지나갔는데 6쪽에 보면 안성맞춤조형정문 설치 현상공모가 있는데 우리 시청정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시청 정문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안성에 상징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정문에다가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아래 지역에다가, 중간 지역에다가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당초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니 공고료하고 현상금하고 운영수당만 810만원 정도 세우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박장근위원
그것을 누가 하자는 거예요? 일부에서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 얘기인가요,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할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여론이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안성맞춤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조형물을 시청사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박장근위원
정문이 허술해 보이니까 정문을 예쁘게 단장하자, 결국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정문에다 하면 되지, 저 아래에다 하느니, 중간에다 하느니 그런 얘기는 뭐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거쳐서..
박장근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도 정문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관용차 구입에서 이것은 누구 차를 살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현재 66가에 2257차량이 있는데 ‘95년 8월 5일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돼 가지고...
박장근위원
지금 아직 탈만 하지 않아요? 못 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덜덜거린다는 소리도 있고 해서 다목적 승용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박장근위원
경형승용차 3대를 사면 나머지 4대는 사고 폐차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66가에 2257은 폐차시킬 것이고 경승용차는 직원들 행정 수행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 출장시에 활용할 건데...
박장근위원
차를 많이 사놓으면 유지관리비가 자꾸 들어가는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하고 여주군만 경승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대 정도 사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3대로 정도로.
박장근위원
이거 용도가 뭔데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출장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거 사면 기사도 몇 명 더 뽑아야 되고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자가운전입니다.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다 파악해 보았는데.....
박장근위원
남의 동네 산 것은 얘기할 거 없어요. 돈이 많아서 사는 거니까 남이 산다고 다 사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 사항은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국·공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가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설명서 필요성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매각과 협의취득을 위하여 대상 재산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역이 뭐예요? 특별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담당
김진환 매각...
이수형위원
매각?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서 산술평균을 잡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지만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수형위원
경계 및 현황 측량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임대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아니면 매각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걸 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입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공기청정기 랜탈료가 있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안성지역에서 국장실이나 부시장실 같은데 공기청정기가 필요 해요? 이렇게 꼭대기 사무실에도 공기가 나쁘면 저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필요해서 금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흡연실에 하나, 국장님실하고 부시장님에다 놓게 되면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 대화하실 경우에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국장실이나 부시장실에서 담배 피우게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요. 못 피우지요.
박장근위원
담배를 안 피우는데 공기가 나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환풍 자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꼭대기 2층, 3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기가 나빠서 청정기를 단다면 저 아래 시장바닥에서 장사 하는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들 저기 한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달았더라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것은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우리가 의회가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일상적으로 여기 2층, 3층 우리 있는 데가 공기가 나빠서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면 이거, 보건소 것도 올라왔어요. 보건소에서도 구입한다고 올라왔다고. 그런데 꼭대기에서 공기가 나빠서 공기청정기를 다들 놓고 한 달에 57만원씩 랜탈료를 준다면 나머지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부시장하고 국장만 사람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민원인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대화를....
박장근위원
민원인들 자꾸 둘러대지 말고 거기 금연구역인데 자기들이 담배 피워 가지고 공기가 탁한 거지. 흡연실이 따로 있는데, 공기가 나빠서 그걸 한다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장하고 부시장이니까 높은 사람들이니까 해 주는 거잖아요? 민원실에 일반 민원 상대하는 그런 데나 해줘야지, 무슨 얘기예요. 시장, 국장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숨도 안 쉬나!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흡연실에 사용하려고 랜탈을 했던 사항인데....
박장근위원
잘못했으면 그냥.....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을 흡연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10쪽에 경형승용차 구입 말씀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차량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많이 있지요, 아직도.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재근위원장
만일에 시에서 업무차를 시에서 내보낸다 해도 아무래도 담당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 생각은 이걸 차라리 업무차로 나갔을 때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이 유류비는 지원해 주고 운행만 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장
제 얘기는 이 차가 아니라 개인 차에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봉급에 연료비 얼마 지원이 되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월 10만원씩인가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볼 때 이걸 사면 감가상각비도 생각해야 되고 유지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박장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년부터는 입찰참가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어요?
담당
임길선 네.
박장근위원
검토했어요?
담당
임길선 그럼은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안 마쳤어요. 내년 1월께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어요.
박장근위원
세입예산은 빠졌길래, 세입예산에서 뺐더라고요. 그것은 시장님까지 결재 난 거예요?
담당
임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안 한다며?
담당
임길선 그 중에 안성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연간 얼마 들어갔지요?
담당
임길선 4억 내지 5억.
박장근위원
받아도 괜찮은 건데, 굳이 폐지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건설하시는 분들 보니까 타 시·군은 없앤 데가 많으니까 그런 항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행자부에서 도에서는 자꾸 권고를 하는 거고, 사실상 압력도 들어옵니다.
이세찬위원
많이 없애라고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저희들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박장근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5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법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계획도 없는데 기금을 자꾸 모으고 있어요? 전문위원님도 그것은 사용계획이 없으면 이 건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그것은 5억원까지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이자가 400만원 현재 모아진다고 해서 그걸로 여성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억원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5년간 하면 5억원 되면 2,000만원 됩니다.
이세찬위원
2,000만원 가지고 여성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이거지요. 안성시가 16만이라고 치면 여성이 50% 된다고 봐야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족하나마 기금을 조성해서 타 시·군에서도....
장용수위원
그것은 여성을 위해서 단체에다가 쓰는 거지, 시골노인네들, 애기엄마한테 여성을 다 쓰는 줄 알어.
박장근위원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목표액은 없고요.
박장근위원
설정하지 않았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0년간 적립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박장근위원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시키면 수익기금이 빨리 늘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많이 늘 수가 있지요. 60%는 저희 기금이 되고 40%는 도로 보내거든요. 그렇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장근위원
이세찬 위원 말마따나 여성발전기금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액은 없고요.
박장근위원
여자들을 위해서는 안 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년간 기금 조성한 후에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기금 문제를 제가 어저께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몇 년 후에 가면 이자율 0% 시대가 와요? 그렇지요, 분명히 오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자율이 그러면 과연 처음 우리가 기금 적립한 것이 147억원인데 이 돈이 0% 시대가 되어서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재검토 해야지요.
박장근위원
정말 이자가 0%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자에 의존해서 하려고 했던 지금 해놓은 147억 적립해 놓은 돈도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단계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질의할게요. 여기 과오납 1,000만원, 과징금 반환금 그것은 뭐예요? 1,000만원은 어떻게 설정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면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요. 있으면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이수형위원
예비비 형태로 해 놓은 거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냉장고하고 온도기하고 복합기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복합기 이것은 뭐예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복합기는 프린터하고 복사기하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수형위원
어디에다 쓸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그것은 저희가 단속 같은 것을 나갔을 때 증거물을 확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 또 냉장고는 저희가 식품 수거 검사할 때 냉장고 식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소형냉장고를 구입해서 식품 수거할 때 활용....
이수형위원
단속 차에다 넣나요?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건지 몰라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그만 냉장고인데 그것을 차에다 싣고 나가서 식품수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냉장에 보관할 식품이 있으면 수거 검사해 가지고 서류 작성해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되는 식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많이 하려면 열심히 단속해야 되겠네요.
박장근위원
당연하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 세우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수형위원
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해서 많이 적립했으면 좋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어느 분들이 감시원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반 시민들로써 여성도 있고.....
오재근위원장
감시원은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유명인사들하고 식품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현재 식품에 문제가 있다고 한 식품에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식품에 대해서 증거제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활동사례 감시원 어떤 활동비로 지급된 돈이에요? 1,800만원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위에 활동사례비가 있고, 증거물품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오재근위원장
그걸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대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제품에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수거제품 품목 같은 것이 내려오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샘플용으로 검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는 식품 같은 거 그런 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수거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때 명예감시원하고 저희하고 음식업지부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그럽니다.
이수형위원
식품진흥기금에 일반수용비에서 1,320만원 정도 썼는데 이걸 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모범음식점에다가 물품지원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범음식점에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이수형위원
진흥기금에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기금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모범음식점에 물컵을 제작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수형위원
글쎄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가지고서 진흥기금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기금 적립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성격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안성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안성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오신 것 같으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박장근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달력을 몇 개 만들 거예요? 음식물 홍보물 제작해서 달력을 몇 부 만들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2,500부요.
박장근위원
2,500부 만들면 배부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일반음식점으로.
박장근위원
음식점에 그런 달력 별로 못 보겠던데, 어느 달력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버스임차료와 관련되어서 각종 사회단체기금 임차료를 지원한다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사업 수립을 해서 할 텐데 꼭 우리가 버스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주 필요합니다.
이수형위원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자체적으로 꼭 보훈단체에 우리가 해 줄만큼 해줬고, 여러 가지 기금이나 아니면 아까 그런 데서 다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자체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충당해야지, 별도로 버스임차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꼭 이렇게 꼬집어서 버스임차료 해야 될 필요는 어떤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시다시피 행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행사 안에 포함을 시키지 별도로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세찬위원
행사 많은 것은 아는데 묶을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 4개 단체 1,500만원씩 주는데 사무실은 2군데 쓰지요? 그러니까 사무실 하나씩 쓸 때는 두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활동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같으면서도 갈라서 활동하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다, 이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임차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수형위원
됐습니다.
박장근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의문지원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상품권 이런 걸 사 준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가구수는 약 2,500가구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박장근위원
2,500가구를 라면이나 이걸 사서 읍·면으로 내려주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수급자들은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고요.
박장근위원
돈으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물품 구입해서 주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12쪽 서운면 여성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비는 뭐예요? 전년도에 없던 것 같은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서 한문교실도 하고 여성들...
이세찬위원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 그것인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거.....
이세찬위원
네.
박장근위원
재해 이재민 구호비 1,700만원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지요? 나중에 일이 나면 사 주려고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세대 미만 발생했을 때 확보해 놓았다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저기만 해놓고 그런 거 발생이 되면 쓰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구입해서 비치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유자금으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20가구 분량은 비축해 놓아야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전에는 적십자한테 연락하면 다 배부해 주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이것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지 말고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 연꽃마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전체적인 국·도비가 포함되는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충.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60:40입니다.
이세찬위원
15페이지 동화구연대회 및 연수회 지원하고 유치원교사 연수회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단체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이세찬위원
괄호 열고 보니까 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이고 유치원은 7세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놀이방은 몇 세 미만이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놀이방하고 어린이집은 6세 미만. 같은 맥락이지요.
이세찬위원
어린이집하고 놀이방하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유도해도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등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오재근위원장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오기 때문에 많아요.
이세찬위원
병설유치원이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기관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 연합회에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포함돼 있는 거다, 이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사립이 10개 되고, 병설유치원은 개소수는 4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병설 유치원은 물론 사설기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한다는 거야 일부 안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활동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 별도로 병설유치원 교사 내지는 원장을 교육을 수시로 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 잘 알아요. 또 교장선생님도 유치원 선생님 터치를 많이 안 해요. 종일반까지 봐주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병설유치원 선생님 별도로 회의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회의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 같이 연합해서 회의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이세찬위원
이것은 사립하고 공립하고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장용수위원
아까 물어본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서운면 여성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평생교육하는 거예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처음...
장용수위원
올해 주면 내년에 또 줘야 될 거 아니야? 내막을 어떤 사업계획인지 얘기 좀 해 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놀이방 교실 운영하고 한자교실 운영하는 건데 금년도에 해 보고 나서 검토해 가지고서.....
박장근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아까 장용수 위원 얘기대로 500만원 줘 가지고 노래방 기계도 못 사는데 그러면 강사료 달라고 하면 다른 면도 다 해줘야 되는데?
장용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1, 2, 3동, 죽산, 그런 데 같으면 되는데 면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시작이 되면 내년도에도 또 줘야 되고 타 면에서도 그냥 안 있는다고. 그리고 서운면에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회관 말이야 복지회관도 세 주고 말이야. 거기다가 세 줘 버리고 복지회관 최고 안 되는 데가 서운면이야! 체육시설 하다가 뜯어치워 버리고 거기 헬스장도 해 주었어요. 휄스장 한 것도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뜯어 가지고 쌓아놓고 폐기 처분 했다고. 그렇게 안 되니까 영농조합에다가 세 줘버린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안 하고 계속 지원만 하다가 한 번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전부터 알고 있는데 노래교실을 한다고 아닌 게 아니라 500만원 가지고 노래방 기계 사고, 강사비..... 되지도 않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시내에서도 노래방이 잘 안 돼요. 시내에서도.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용수위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요?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사업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장용수위원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복지회관 잘 운영되는 데도 안 해 주고 있는데 말이야...
박장근위원
푸드뱅크 지금 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90만원에서 별안간 500만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차량 사 주었거든요. 그 전에는 차량을 사 주지 못했었는데 도 지원 받아 가지고 사 주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차량유지비만 쓰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옷이나 자원 같은 것을 수거해 가지고 나눠주고.
박장근위원
시장 앞에 무료급식해서 나눠 주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던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거기는 개인이 하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개인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원은 그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전부 자원봉사자이고 음식도 자기들이 돈 내 가지고 사 가지고 하루에 몇 십 그릇씩 배달 다해 주고 있는데 매일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려면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될 거예요.
이수형위원
묘지수급계획 용역을 3,000만원 세웠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시고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서 지역을 선정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부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번 둘러보았는데 마땅한 데는 사곡동이 괜찮은 거 갖고 금광면 저쪽도 괜찮은 것 같고.
박장근위원
사곡동 같은 데는 무연고 묘를 정리하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무연고를 정리하고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하려고.
박장근위원
무연고 이것도 확실하게 해야지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주관을 딱 가지고 4,000여기 무연고 묘를 납골당을 지어 가지고 화장을 했든 어쨌든 납골당에다가 봉안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제가 시정질문도 할 때 그 자리를 다른 걸로 활용한다든가 확실한 게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협의 거쳐 가지고.
이세찬위원
시립으로 납골당이 필요해요, 안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걸 조사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답해요.
이수형위원
그것을 하면 보개면 쪽에서 삼성납골당에 대해서 관심을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을 부분인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거기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기서 우리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시립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개 회사가 그렇게 했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도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도 그 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사회이슈가 되었으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
박장근위원
우리 이세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시립 납골당 같은 것을 크게 잘 해 가지고 무연고 묘도 넣고 정말 영세민 가족들도 넣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지요.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개인 회사들이 그런 것을 차고 들어온다, 그러려면 우리 무연고 묘도 어차피 정리해야 되고 땅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라 그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이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내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 할 데가 있어요? 보수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어린이 놀이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일제조사를 했는데 200여 만원씩 투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장근위원
어디 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내역도 어디 해 줄 것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오재근위원장
우리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럴 때는. 담당님이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 별도 답변 )
장용수위원
과장님! 경로당은 얼추 많이 지었잖아? 쓸데없는 게 이렇게 많아! 뭐, 3개, 4개씩이야! 경로당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요.
장용수위원
그리고 신축으로 명당경로당이라는 건 뭐예요? 대덕면 명당리 경로당이 있었는데 내가 행정사무조사 그 전에 가 보았었는데.... 경로당 담당이 누구야? 대덕면 명당리 경로당이 없어요? 신축으로 들어가게? 명당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내가 예전에 보수비까지 준 사람인데, 현장 확인까지 했는데.
박장근위원
이거 경로당 신축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수형위원
여기 있잖아! 여기 나와 있지, 뒤에.
장용수위원
이거 확인해 봐요. 나 이게 참..... 명당리가 양성경계 다리 가기 전에 아니야? 그 전에 경로당에 가서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다 했다고. 그런데 내가 보수가 올라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신축이 들어왔는데 그거 오래 돼서 그냥 새로 헐고 짓는 거요? 모르잖아 그것도, 과장!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헐고 짓는 거까지..... 이번에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건의 사항이고 무슨 사항이고 간에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줘야지. 내가 꼬집는 게 아니라 대덕면 경로당 명당리 내가 기억이나. 명당리 보수비 준 것까지 확인 돼서 알고, 그전에 보일러도 교체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멀쩡한 걸 갖다가 돈 줘서 교체하고 그래서 내가 가본 거야. 이미 해 놓은 거 갖다가..... 그랬었는데 하필 명당리 신축이 들어왔으니까 찾는 거야. 다른 거보다도.
이항선위원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그런 데는 해 주는 거요? 아니, 여기 들어오지 않은 다른 면은 다 끝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직 더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다른 면도 대기하고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죽 같은 데.....
이항선위원
일죽 아니, 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고요.
장용수위원
일죽이 3개나 들어갔는데 뭐.
이항선위원
일죽도 두 군데밖에 없어? 앞으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5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3군데 해 줬다는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항선위원
다른 면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면은 부지 확보되고 그런 데는 하나씩, 둘씩 다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이것도 230만원 가지고 지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19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40만원 올려가지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
박장근위원
금년에 건축비 230만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안 될 텐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평당 그래도 위원님들도 먼젓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평당 40만원을 이렇게 인상시켜서.....
박장근위원
아니 40만원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장용수위원
이것만 가지고 지어요. 어차피 자부담 하고 하는 거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만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고 또 부락에서도 자부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이항선위원
그럼, 여기에 안 들어온 읍·면은 서운 같은 데는 안 들어왔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빠진 데는 서운하고 삼죽입니다.
이항선위원
거의 다 지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지 확보를 못 했으니까요.
이항선위원
그럼, 부지 확보된 데 있으면 더 지어줘요?
장용수위원
다 지은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똑바로 대답해요! 지어줄 인구가 되면 지어주는 건데 요구대로 다 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성 시비가. 30평이 필요 없고 20평이 해당 돼. 15집도 20집도 그냥 30평. 그렇게 전부 요구하는 거야, 이게.
이항선위원
지금 3개씩도 들어갔고 천 개씩도 들어갔고 지금 막 다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하나씩만 지어 갖고 한번에 하면 되는데 3개씩, 4개씩 막 올리는 대로 해 주고.... 언제부터 이렇게 후해진 건지 모르겠네, 이게.
장용수위원
그냥 요구는 요구대로 다 들어주고 확인도 안 해 가지고 전부 다 집어놓고, 3개씩, 4개씩. 그 전에는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머리 싸매도 대들어도 하나 지을까 말까 했는데.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말이에요. 언제부터 3개씩 들어가고 막 2개씩 들어가고.....
장용수위원
지금 들어간 데는 그렇게 필요한 데가 아니라고. 이미 필요한 데는 벌써 들어갔어.
이항선위원
필요한 것은 91%가 들어가고 1%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요구한 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후하게 다 지어줬느냐 이 말이야. 이제 1년에 하나씩이나 추경 때 간신히 하나씩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요구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바보가 된 거고 그냥 일단 요구나 해 보자라고 한 데는 다 해 주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3개씩, 2개씩 들어갔냐고요. 나 이거 참.
이수형위원
그건 그렇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증･개축에 대해서 말이에요. 25평을 짓는데 한 1억 5,000이 들어가네? 평당 600만원이네? 그거 보니까 직원 기숙사란 말이에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평당 600만원씩을 계산해 주고 아까 노인정을 짓는데 그것은 230만원씩 주고 이거 너무 600만원씩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기숙사를 얼마나 잘 짓 길래.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도비로만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수형위원
아니, 글쎄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이수형위원
올려서 잘 빼먹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니까 어느 집에 기숙사는 평당 600만원씩 받고 어디는 230만원을 주고 이거 얼마나 잘 짓길래..... 나중에 한번 이것을 체크를 좀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평당 600만원씩을 기숙사 시설비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우리가 안 줘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적정선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적만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뭐.
이수형위원
그럽시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행망용 컴퓨터 구입에서 행망용이라는 게 뭐 에요? 약자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행망용은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 PC를 말합니다.
이세찬위원
아, 그래요? 행정 약자구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여성회관 전산교육장은 여성회관 전체가 오래되고 내구연수 다 지나서 교체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세찬위원
전체를 다 교체해야 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거기 교체할 대수가 한 30대 정도 되는데요, 21대만.....
박장근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사용료에서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전화니 뭐 핸드폰이니, 휴대폰, 초고속, 애니팩스 이거 다하면 사용료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러는 노력 같은 거 좀 안 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여기 산출한 12월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대 쓰는 정액료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정액료인데 이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 부담이 적은 거 아니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쓰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나 이렇게 보면 짓고 사고 이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지, 그 이후의 관리비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쓰겠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니까 쓰겠지만 우리 시에서 통신 사용료로 요금이 아닌 사용료 부담이 3억이 된다고 하면 이거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쓰지 않을 수는 없고 방법으로 회선료를 줄여서라도, 그 회선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먹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최대한도로 관리자들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지, 이걸 안 쓸 수는 없어요.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개인 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 전화 한 통화 쓰는 거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개인 기업에서는..... 그런데 아직도 행자부에서는 그런거 까지는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들도 없지만 제가 어제 집에서 이걸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이게 사용료가 3억씩 물어준다면 이런 거 같은 것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당장 쓰기 편하고 그러니까 차 산다, 차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 사면 기사 있어야지, 기름 내야지, 세금 내야지, 이런 유지관리도 굉장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절약할 방법을 찾긴 찾아야 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좀 맞으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휴대폰도 경기도를 경유해서 25% 할인도 해 보고 선도 전용회선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스로 같이 여러 회선으로 묶어서 회선료를 줄이는 방법을 계속 나름대로 연구해 가면서 하는 데도 원래 읍·면하고 관·과하고 사업소하고 다 쓰는 걸 저희 시에서 내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진짜 엄청난 공공요금 굉장히 진짜 몇 억까지 나가는데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통신업무용이라면 그걸 가지고 전부 과에서 전용으로 쓰는 걸 얘기 하는 건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전용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KT에다 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것은 전부 정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쭉 보면 올해 사업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5년 이후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이렇게 단일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하나라도 그때그때 딱 딱 딱 끝내 놓아야 만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좋지 않은가 지금 늘어지는 사업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대략 어떤 사업 중에서.
이수형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통합증명 발급기 설치를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1,9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올해가 한 980만원 해 놓고 2005년도 이후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6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한 그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수형위원
유지 보수비?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서버에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면 1년은 무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 시스템 이것도 여기 보면 총 1억 2,40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았는데 2005년도 올해 같은 경우 한 4,000여 만원 정도 해 놓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더 싸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꼭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1억 2,000만원을 안분해 놓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딱 해 놓음으로써 더 싼 거 아니겠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장비가 이렇게 하는 게 구입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1년 계약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6개월 계약 짜리가 전부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도 개월 수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구입한 것은 사실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고 작년에 6월에 계약했다면 6개월치를 한다든가.....
이수형위원
그러면 대부분 유지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프로그램은 10%에서 15%, 장비는 8% 그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GIS는 용역보고서까지 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건교부에다 제출 해 가지고 모든 제반 서류가 다 되어서 건교부에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 GIS계획은 10년 연차계획을 해 가지고 52억 계획을 수립한 건데 금년도에 우리가 건교부에 요구한 것은 29억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한다고 그래 가지고. 29억을 했는데 저번에 건교부를 가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작년에는 500억을 건교부에서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것 반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의 경우는 5억을 줄지, 10억을 줄지,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된 건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시비부담을 해서 그 예산만큼 우선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만 내려오면 저희는 우선 입찰을 봐야 합니다. 그 금액만큼. 금액은 전체 금액에 입찰을 보고 연차별로 예산만큼만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SMS사업 구축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 3,5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 관리비용하고 설치 이렇게 하는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3,500만원 들어갈 정도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SMS 문자메시지를 저희가 2,500만원을 서버로 구입하고 유지비로.....
이수형위원
서버하고 그 다음에 3,580만원을 요금으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요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축산과 방제계에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어치를 사겠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축산과 같은 데는 구제역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땐 하루에 한 50건 정도를 쓰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민원부서에는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합동으로 구축을 해 놓고....
이수형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떠냐는 얘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민원인들한테 진행과정을 빨리빨리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민원인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시지로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예약을 해 놓았다면 오늘 예약이 됐다는 게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총 3,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3개과 정도 양이 좀 적지 않느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3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수형위원
지금 얘기하신 민원봉사과, 축산과 방제계에 들어간다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만 쓰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되면 각 과에서 산재돼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면 세정계에서 쓰게 되고요. 세무과에도 쓰게 되고 그리고 예비군이라든가 민방위 부서별로 지금 독립해 있는 데를.....
이수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박장근위원
통신업무용 차량구입에서 이게 차량이 2,000만원이 회계과에서 일괄 차를 구입해서 시에서 쓰는데 과에서 또 사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정수요구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7월 31일자로 중앙에서 하던 사용전 건축허가 그 사업이 저희한테로 이양이 됐는데 직원이 한 20kg정도 되는 기계를 거의 매일 실고 나가면서 자기 차에 이것을 싣고 읍·면에 통신선로 수리해 주는 게 일일평균 한 40kg씩 뜁니다.
박장근위원
매일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한 40kg 이것을 직원한테 그렇게 해 준다는 건 너무 무리이고 이 장비를 실었다가 올렸다 하는 과정도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회계과에다 정수 요구를 해 가지고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용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해 주시기만 하면 기사 아니고 저희 직원이.....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그 차는 승합차 식으로 돼 가지고 장비를 거기다 적채시켜서 이동하는 사무실로 쓰시겠군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왜냐하면 선로를 이만큼씩 어깨에 메고 직원들이 다녀야 돼요.
장용수위원
차는 뭐예요? 승용차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아니 승합, 이렇게 물건 실을 수 있는 사용전 검사장비가 아주 커요.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하고 통신선로들 뭐 이런 것들.....
오재근위원장
이거 작년에도 어디선가 그거 하지 않았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안 했는데요.
오재근위원장
작년에 무슨 과에서 했지?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공보계에서요.
오재근위원장
아! 공보계에서 했구나!
이수형위원
사용전 검사가 몇 건이나 들어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8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한 게 한 127건 정도.
이수형위원
127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127건이라고 해서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한번 나가서 잘못됐을 때는 다시 또 나가야 되고 한두 세 번씩.
이수형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별도의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게 안 나을까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중앙에서 직원들 교육을 계속 익히고 통신 아주 전문직원이 나가게끔 조례까지 다 바뀌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직원이.....
이수형위원
직원이 하셔야 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이거까지 공무원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KT에서 할 것은 KT업체에서 하고 저희 직원이 간단히 가서 행정전화선을 이어 준다든가 읍·면, 사업소에 전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위원님들께서 꼭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사실 그런데 저희는 관·과나 사업소에서 업무하는 것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만.....
장용수위원
충분히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 차량부분이 아니고 사용전 검사 같은 거 이게 정보통신공사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주인이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사용전 검사까지 꼭 해 줘야 되는 건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글쎄, 그게 중앙에서 그렇게 업무이양을 했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통신공사 업무인데 수수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수료 받아 가지고 평수대로 세입으로 잡지요. 큰 평수는 더 있고.
이수형위원
아! 세입으로 잡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증지수수료 그 신고가 완료가 돼야만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이 부분이 민간인한테 용역을 줄 성질은 아닌 거네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야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 주는데 통신 것만 그렇게 유독, 거기서 다 하는 이유가 뭐 있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이제 하다보면 정부에서 또 법이 바뀌고.....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법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박장근위원
우리 한국통신공사에 전화요금을 제일 많이 낼 텐데 아직도 인도에 전봇대가 서 있는 데가 있고, 정비를 안 해요? 그 사람들. 여기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제 시내에도 회선정리라든가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해서라도 해야 돼요. 전화국 놈들이나 한전 놈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길바닥에 아무 데나 막 세워 놓고.....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제일 많이 내는 데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도 전화 안 쓰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진짜 한전이나 전화국도 우리 시에서도 조율을 해야 돼요. 전주가 인도에 서 있는 데가 지천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시내에 보면 인도에 전주나 전화선로주나 서 있는 게 지천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주민들은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놈들은 요금은 다 받아가면서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참고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12쪽에 보면 위성전화 사용료 그것이 작년보다 더 늘렸는데 이것은 유사시에만 쓰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손화경 씨가 답변을 해요.
오재근위원장
개수가 더 늘어났다고요?
그럼, 몇 대가 늘어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주민자치과장이 하셔야 하나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자치지원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지원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이준배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입원, 병가로 인하여 제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일반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시민자치대학 수료증 바인더 구입이라고 했는데 시민대학을 매년 할 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올해 5월 달부터 18회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올해 수료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지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이번에 구성원을 대충 가서 보면 안성에서 그래도 각 면단위나 읍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외분들이 또 올 수 있느냐?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제가 수료증을 하면서 당초 인원이 각 동·면별로 800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4월, 5월, 6월까지 600여명이 참석이 되었고 농번기 때는 450여명 정도 참석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반복교육이기 때문에 신청하셨던 분들하고 그 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1,200여명 정도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1/3정도만 해도 최소 400여명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올해 한 사람이 내년도에 해도 관계는 없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네, 관계는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대학의 의미가 없는 거지.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대학도 4년 동안 하는데.
이세찬위원
대학은 한 과를 4년 동안을 하는 거지, 한 번 하신 분은 제외하고 안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정운순위원
내용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비슷하겠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그래서 강사님들도 여러 가지 각 분야로 해서 실무진하고 위탁되는 데하고 정서를 반영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하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자치대학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지만 안성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 그래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을 해줘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어요. 읍·면에 기관장급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회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아무래도 금년에 강사를 했던 분을 내년에 또 갖다 쓰는 것은 적을 겁니다. 금년에 쓴 사람을 내년도에 또 쓰게 되면 저기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금년도에 유명했던 강사들이 있고 내년도에 유명했던 강사들도 있고 해서 금년에 들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면 내년에 또 와서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장근위원
3,600만원으로 한다고 치면 시민자치대학 하는데 홍보물 만들고 홍보용 리플렛 만들고, 바인더 만들고, 추진 경비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었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식전공연 행사에 안성에 문화 관계되는 예술단체에 있는 데는 무료로 와서 시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도 내년도에는 조금씩이라도 해 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담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페이지에 교육교재 및 홍보물, 밑에 보면 홍보물 리플렛 제작, 이쪽에 운영경비는 따로 있고 이쪽에 설명서에도 보면 840만원은 운영경비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이것은 전부 다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식전행사를 하는데 저희도 가 보았지만 무용이나 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네.
박장근위원
태평무나 아니면 어디서 와서 하는데 행사할 적마다 우리가 일일이 돈을....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안 줬습니다.
박장근위원
안 줬는데 그냥 와서 하면 안 될 거 있어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태평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을 무료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대개 강사급들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와서 출연을 해 주려면 거기서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애로가 있습니다. 실비보상 측면에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연을 해 주었는데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 양반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강의시간을 3시부터 한다 그러면 3시 10분 전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20～30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양반들 문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다 모인 다음에 강의해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강의만 딱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겠는데 20～30분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도 듣고 공연을 보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뭐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는 가는데, 교육 장소하는 데서 문화행사를 꼭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게 지루함은 있겠지만.....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이렇게 층을 보니까 연령이 많은 분들하고 여성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층을 보면.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해보려다 못 했는데 나름대로 그 중에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취미클럽을 형성해서 배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1억 3,760만원이네? 자치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그런데 한꺼번에 1억 3,700만원을 하지, 왜 이렇게 다 저기했어요. 보기에도 그렇게....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물론 탄력 있게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품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1억 3,7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닐 건데. 다른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제가 9월 달에 시민자치과로 오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성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안성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멋있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잠깐요. 3쪽에 식전행사경비하고 행사출연자보상하고 같이 겹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대개 오면 오후에 하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해 드려야 됩니다. 올해는 식사만 해 드렸는데 어차피 오시면 식사도 하고 미리 준비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운용해서 안성시 예산을 최대한 덜 쓰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양쪽으로 나누어서 올리셔 가지고.....
이항선위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네, 용역비로.
이항선위원
이것을 용역비로 넣었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328원짜리를 57만 4,515명 해 가지고 제적부 나온 등록인원수 경비를 328원 쳐 가지고 연구결과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용역비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계산이 되는 건지.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이것은 57만 4,515명은 지금 1, 2, 3동은 시에서 관리하지만 읍·면은 실무자의 제적부가 있습니다. 제적부를 통계 숫자를 갖고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항선위원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실무 담당님.
담당
이주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쭈어보신 말씀은 명당 원가 328원인데, 동양경제연구원, 한국통계조사연구소, 한국응용통계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숫자를 평균 잡아 가지고 328원을 잡았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이라는 자체를, 일반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연구개발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
담당
이주현 저희가 주는 방법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의계약 방법이 아니고 단체협약.....
이항선위원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이주현 그런 것도 있고, 입찰을 보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이항선위원
어떻든간에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일거리를 준다는 아니에요. 용역비지요?
담당
이주현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면 학술용역이라든가 무슨 용역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기 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우리 안성은 이번에 늦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아니, 일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전산화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은 한다고 치는데 어떻게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서 이것을 학술용역이나 연구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는 거냐, 아니면 직접 용역비니까 일을 시키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담당
이주현 계약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일을 시킨다?
담당
이주현 네.
이항선위원
네,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이걸 을지훈련 할 적에 현황판은 총무과에서 만드는 것이 있는데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같이 한꺼번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이것은 영사기로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특수하게 을지훈련하고 총무과하고 관계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제작을 또 하는데 여기서 또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총무과하고 합쳐서 둘이 같이 쓰는 방법을 한다든지 이거 조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성
이연성자치행정국장
같이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을지훈련을 할 때 상황판 내용이 총무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올빼미 훈련이라든지 거기는 지역향토방위 훈련할 때 쓰는 상황판이고 을지훈련 1년에 한 번씩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어저께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상황판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일시에 다는 못 걸고 해마다 2, 3개씩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예비용으로 금년도 8월 달에 을지훈련 할 때 상황판을 보면 시원찮은 것이 있으면 몇 개 갈려고 예비로 세워놓는 거니까 쓸데없이 막 쓸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을지훈련하고 지역향토방위 훈련할 때 쓰는 것하고는 상황판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거기 부기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것 아니면 못 쓰는 건데....
오재근위원장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요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 물을 사용하고 있냐고요?
박장근위원
12쪽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줘요. 예비군 부대로 줘요, 아니면?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용국 55사단으로 일괄적으로.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국 자치지원담당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은 다 검토하신 거니까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방역약품 창고는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 바로 옆 조그마한 시유지.
박장근위원
어디 땅이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방향을 얘기한다면 남쪽 끝에 옆에 들어가는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거기다가 지어놓으면 CCTV 설치, 관리,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기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보건소 안에 건물 안에다 설치할 데가 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무리 봐도 설치할만한 데가 없어요.
박장근위원
따로 지어놓으면 별도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품보관인데 허술할 수도 없고, 그것도 큰일이에요. 20평 정도 코너에다 지어놓으면 모양만 안 좋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외관상도 그렇고 건물도 자칫하면 기존 건물이 상당히.....
박장근위원
2동사무소 땅을 20평 사갈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웃 음 )
박장근위원
그것을 진짜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그게 넓게 잘 지어놓은 데서 20평 코너에다 지어놓으면 외관상도 보기 싫고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약품보관이라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하도 지하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박장근위원
환풍 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환풍기를 해 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해도....
박장근위원
창문은 안 되고 차라리 후드를 뽑아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도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날 텐데....
오재근위원장
저번에 가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박장근위원
공사를 잘 못하셨나 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닥터를 해 가지고 뽑아내도 방역약품 냄새가 워낙 강해 가지고 베더라고요.
박장근위원
옥상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방역약품을 갖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박장근위원
마찬가지지요. 외부에다 지어놓고 밖에다 별도 신축해 놓으면 거기 가서 꺼내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옥상에다 해 놓으면 건물관리는 편할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좀 낫겠지요.
박장근위원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외관상으로 보기 싫고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항선위원
컨테이너 박스 사다 놓으려고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컨테이너 박스 네.
오재근위원장
컨테이너 박스는 옥상에다 들어 올려놔도 괜찮을 거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취급하기가 옥상에 올려놓으면...
오재근위원장
약품 운반하기가 힘든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거고요.
박장근위원
나머지 관리는 그것이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세찬위원
7쪽에 보시면 마을건강원 산업시찰이라고 있는데 이 용도가 계속 필요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게 사실 우리 보건 정보모니터 요원인데 1년 내내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 명분으로 해서 나들이 한 번 시켜주는 건데....
이세찬위원
밑에 마을여성지도자 보건사업 체험교실운영 참석자 급식 그것하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사업이 물론 복지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건, 건강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꼭 시에서 산업시찰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마을건강원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소 쪽에서 조직을 아우르고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전체 면에서 볼 때 다른 방향에서 모니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관습에 젖어온 활동보다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보수가 나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장용수위원
다시 한 번 처음에, 76명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성된 거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이라고 각 보건진료소에 달려 있는 부락단위로.
장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역에 그런 활동을.... 이게 복지부에서....
장용수위원
보건진료소에 가면 마을단위 몇 개 마을이 이렇게 되잖아요. 되는데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 또 있다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나는 별로.... 나도 진료소 다녀보지만 활동을 하는 것을 몰랐네. 운영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매달 회의를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나, 내가 못 보았는데.
이세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실질적으로 이 2건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마을여성지도자 보건사업 체험교실 운영하는 것은 부녀위원장들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 이장님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하거든요. 7회로 나누어 가지고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았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년에 정말 잘한 거라고 전혀 보건소에서 사실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이렇게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보고 듣고 해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임산부들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것인데 믿을 것은 아니지만 평택 같은 보건소는 임산부들이 검사를 해오면 풍진 같은 거 검사비는 안 받는대요. 그런데 안성보건소는 8,000원을 받는다, 출산 전에 임산부들이 평택보건소를 방문하면 배냇저고리 같은 것을 주는데 안성은 안 준다, 또 선물이다 이런 것 같은 것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그만큼 친절하게 하는데 안성보건소는 안 친절하다는 것을 내가 인터넷을 본 기억이 있어요. 안성에서는 풍진검사비를 받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한상숙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돈만 받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평택에서는 그것을 안 받는대요. 안 받는다고 그러고 출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는데 그것도 해 봐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돈을 안 받고 선물 주는 것은 우리도 해볼 필요도 있고 여기 보면 질의가 우습지만 콘돔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인구가 줄어 가지고 사람을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될 판인데 콘돔을 왜 구입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터울 조정 때문이에요.
박장근위원
지금 인구가 줄어 가지고 사실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줘 가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콘돔을 써야할 때는 써야 되잖아요.
박장근위원
질의가 우스운 것 같지만 안성도 사람이 늘지도 않고 있는데 사람 좀 더 낳아야지요. 출산을 한 쪽에서는 장려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결론을 안 냈는데 창고 짓는 부분은 외부에다 하지 말고 옥상이나 이런 데로 하시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승인해 줘서 그냥 지으면 소용이 없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공공건물 한쪽에다 컨테이너를 갖다놓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요.
이세찬위원
깨끗한 건물인데....
박장근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반대편 부지인데, 약품을 보관하려면 거기다가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사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캡스도 설치해야 되고, 건물유지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평수20평 짜리라도 관리는 해야지요. 그것도 약품 보관인데, 그러려면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지...
뒷편 어디 지을 데 또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옥상에도 생각해 보고,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았는데.....
박장근위원
이 문제는 저희도 계수조정 할 것인데 위원장한테라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아무데나 지으려면 예산 안 줘야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관용차 바꾸시는 것은 소장님 차 바꾸는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 차량이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박장근위원
누구 차가요? 보건소 누가 타는 차, 소장님 차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만 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다 타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2,200만원이면 좋은 차인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일반 승용차는 또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TO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프차로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셔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정신보건사업을 사실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운순위원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보건소에 계십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간호사도 직원 중에 있고 잘 운영하고 있지요. 정신보건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민원인 전용 순환버스는 어디서 어떻게 다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난주까지는 시범 운영을 했고요. 이제 다음주부터는 이게 정식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지금 운행을 해 보니까 하루에 평균 75명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용률이 높거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75명이고 20명이고 적다, 많다는 것이 아니고 코스가 어떻게 되어서 하루에 몇 번을 다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1회를 다닙니다. 아침 8시 반에 처음 출발하면 30분 단위로 오전에 다니고 그리고 오후는 1시간 단위로 11회 다니는데, 코스는 보건소에서 출발해서 인지사거리 나와 가지고 인지사거리를 돌아 석정파출소에서 서인로타리로 봉산로타리 돌아가 가지고 옛날에 보건소 자리로 해서 다시 인지사거리에서 보건소로.
장용수위원
백성운수에서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요. 용역을 줘 가지고 업자가 서울 사람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버스 사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에 놔야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거기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거기 공기가 그렇게 나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옷을 벗고 입고 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탁한 공기가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자가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물리치료실은 시민들이 오는 건데 해 줘야지. 국장실은 안 해 줘도 그런 데는 해 줘야지요.
장용수위원
사무실에는 안 놔줘도 병원만큼은 해 주세요.
박장근위원
알았어요.
장용수위원
환자 것은 봐줘야지요. 보건소장님 사무실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환자니까 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이 이렇게 비싸요? 승강기 용역비? 보니까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이 매월 20만원씩,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용역 110만원씩, 용역이 싸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것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상태지만 물품구입에서 보면 안마구입, 발 맛사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 24시간 운영하면 헬스장 되겠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만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 분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계단 밟기를 1대면 본소가 쓸 거 아니에요? 헬스자전거 5대니까 지소도 좀 쓸 테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박장근위원
소장님! 지금 안성에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에이즈 환자는 늘어났습니다.
박장근위원
늘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작년까지 4명이었는데 8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별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홍보도 많이 하고 에이즈환자는 관리를 광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박장근위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줘야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세찬위원
관리가 24시간 감시가 되겠어요, 또?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느는 게 큰일이잖아요. 여하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느는 경우가 아니고 주로 외지에서 다시 전입해 오면서....
박장근위원
전입할 때 성병검사를 하고서 오라고 그러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
이수형위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몇 퍼센티지 늘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5억원 정도.
이수형위원
작년도 사업에 해야 되겠다, 해서 잘린 부분이 뭐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잘린 것이 아니고, 금년에 장비구입비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네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많이 해서 수혜를 시민들이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하드웨어를 많이 사고 그런 사업비가 작년도에도 많이 깎인 걸로 보이는데 소장님 예산활동을 잘못 하셨는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업비는 작년에 깎인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건소 신축비가 54억원씩 되었는데 그게 다 나가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건비도 시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운영비가 줄어든 겁니다.
이수형위원
작년도에는 미꾸라지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미꾸라지 사업 자체가 성과가 미흡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수형위원
그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는 친환경으로 오리농법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미꾸라지를 방류하면 오리가 다 주워서 먹지요. 그런 것을 시내권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시내권에 해서 진짜 환경이 괜찮은 건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맨끝 페이지에 보시면 물리적방제기라고 1,900만원 예산이 방제기 구입비로 들어갔는데 안성천에 산책로하고 내혜홀 광장하고 솔밭공원 거기에다가 방제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천구제에 도움이 되게끔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이사를 가 가지고 이것저것 시설비로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고유의 보건업무 자체가 조금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방향도 다시 한 번 내년도에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요즘에도 모기가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에는 모기가 겨울에 없었는데 시내에도 저지대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저희 가게 같은 데 저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어요. 그런데 사실 방역은 여름에만 하는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모기가 많은데 방역 같은 것도 어쩌다가 한번씩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동절기에도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필요하겠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상기온이 되다 보니까...
박장근위원
예비비 같은 것이 있으면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겨울에는 아예 모기가 없는 건줄 알았는데 모기가 겨울에도 있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원래 방역인부임이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9월말이라도 나머지 넉 달이라도 넣어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머지 동절기에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동절기 방역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저께 동네 나가서 직원이 직접 메고 하고...
박장근위원
그것도 소장님 방역 문제는 동절기라고 해서 이제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무래도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보건소 앞으로 도로가 언제 개통한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7월 달인가 개통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순환버스를 정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용률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운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금방 운행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6개월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행여부를....
오재근위원장
운행을 계속 하시겠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시내버스가 거기로 운행이 되면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개월로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그때 가서 말이지요.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리고 3쪽하고 5쪽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이 더블로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3쪽에는 17만원씩 12개월로 들어왔고 5쪽에는 5만 5,000원씩 해서 10개소 12개월로 들어와 있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구분된 겁니다. 5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용입니다. 3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 것이고요.
오재근위원장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연중 계약을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갑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을까요? 다달이 해 갈 정도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사기하고 주사침, 탈지면 그러한 종류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오재근위원장
제 얘기는 이렇게 많지 않으면 다달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잘 포장해서 모아놓았다가 보내면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져가야 합니다. 오래 두고 방치해서 쌓아두면 자체에서 균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적기에 처리해야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회사에서 10개소에 5만 5,000원이면 한바퀴 돌면 55만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만일10군데가 아니고 그 양을 가지고 그 용량이 10이라고 했을 때 5군데 10개 나오는 것하고 10군데에서 10개 나오는 거하고 무조건 1군데 5만 5,000원씩 그렇게 계약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 양에 따라서 다른 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그게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오는 대로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이것도 물론 소장님께서 더 절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횟수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형위원
축열식 심야전기 난방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건지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특별히 그런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삼죽하고 서운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소도 축열식 냉난방으로 설치해 나가야 합니다. 2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난로를 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7쪽에 보면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도 있고 마을건강원 산업시찰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30명 이렇게 하는데 불편자를 어떻게 30명을 선별하실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회원 야외나들이 거동불편자는 우리 재활실에 회원이 3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오재근위원장
마을건강원 산업시찰 이게 각 지소에 운영위원들 보내실 계획인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운영위원들 말고 보건사업을 위해서 부락단위에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락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야에 정보사항, 신생아 태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동네에 일어날 수 있는 정보사항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보건소하고 마을단위 간의 교량역할도 하고.
오재근위원장
타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박장근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시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한 추세인데 신생아를 위해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산후조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농어촌 지역에 4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타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냐하면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도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었고요,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명년도에 장려용품을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세찬위원
5만원 가지고 누가 애를 낳아.
오재근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되면 전달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모성보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회원도 있고...
정운순위원
그게 일부러 등록하기는 어렵잖아요. 읍·면단위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내려주게끔 되어 있어야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3자녀 이상이에요.
오재근위원장
담당님, 3자녀 이상이면 호병계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5만원 상당에 선물을 주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등록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저희들이 모성보건실에서 임산부관리하고 영유아관리 다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이 방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호적계가 각 면에 있잖아요. 실무자가 봐서 출생신고 할 때 3자녀이면 보건소에 가서 보상받으라면 되잖아요. 신청이고 말고 홍보만 시키자고.
오재근위원장
5만원 짜리 상품 받겠다고 가서 신고하겠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김용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공문을 각 읍·면단위로 보내셔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별도로 하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 팩스를 통해서 하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게 하지요.
오재근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장려를 하셔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커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출산장려운동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학비문제, 애들 키우는 문제인데 천안보건소에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이유가 당신이 애기 한 명 낳아보고 좋으면 나한테 권하라, 역으로 얘기하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못 해요.
오재근위원장
어쨌든 낳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혜택을 줘야 관심을 갖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라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내년도에 우리가 장려금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2005년에는 가칭 안성시립도서관의 기본조성설계 및 실시설계와 건축공사의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밖에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관장님이 혹시 이것은 꼭 말씀하시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시립도서관 이용객 실태하고, 도서보유현황을 작은도서관까지 합쳐서 내일 아침에 일찍 전해 줄 수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묻는 김에 제가 물을 게요, 우리가 회원증 발급을 해서 외부에도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서관 이용할 적에 외부 사람들이 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제 주소지가 안성에 돼 있지 않으면서 안성에 직장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일죽 인근 지역, 광혜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박장근위원
회원증이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고 지금 경기도에서 보조로 예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박장근위원
우리 연속간행물 구독 말이에요, 신문이 여기 있는 것만 봐도 간행물 구독료가 2,470만원 중에서 그런데 신문이 22종인데 이제 독자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주로 중앙지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지는 도에서 나오는 도 단위에 두 개, 그 다음에 우리 시 쪽에서 나오는 게 두 개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중앙지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여기 보면 1만 5,000원 짜리 신문이 22종 12월 해 가지고 540만원인데 각자 알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냥 보란다고 그냥 다들..... 이거 정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줘야 안 보는 건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에서 어떤 정보제공이란 측면들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잡지라든지 신문 이런 부분들이 현재에 와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또 요구했던 부분에서도 지금 깎여져 있는 이런 사항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160종 정도 구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매년 증가종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종수도 소화를 못 시키고 있고 증가종수 이 부분은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1년에 몇 번 이용되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찾고자하는 정보를 왔을 때 찾아가야 되는 건데 왔는데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오고 싶어도 또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골고루 갖추어 놓고 필요할 때 제공해 주는 것이 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PC나 서버나 디지털 하드나 소프트나 유지관리비가 제가 대략 이렇게 합쳐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이게 도서관에서도. 그런데 물론 다 필요해요. 어느 과에나 얘기하면 필요해요. 그런데 도서관 신축비를 뺀 나머지 예산 대비를 해 보면 이것도 사실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도 줄여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대부분들이 PC나 서버, 디지털 한다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지만 보면 그냥 유지관리비가 다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 없나요? 이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환경이 자꾸 전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수요들은 점점 늘어 날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박장근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지출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우리도 아껴야 될, 각 과마다 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 아껴 가느냐도 우리가 할 몫이다 이런 말이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참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증대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또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뭐든지 작성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내용들은 거의 반영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통 그 부분이 답답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이 크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전기요금 같은 것 비교 해 봐도 전기요금은 단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서비스 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또 훨씬 비율적으로 보면 큰 돈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잘해 가지고 절약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PC유지비 같은 경우 45대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20만원 가지고 한 달에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계약할 때는 다른 부분들하고 섞어가면서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또 서비스 비슷하게 그 분들이 계약하는 업체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기준보다는 전부 적게 잡혀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공공도서구입비는 이제 국비는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국비는 균특법 그거 발생하면서 전체 목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당되냐 안 되냐는 내년 초 돼야 정해질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예산이 금방 2,0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는 줄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럼 책을 꼭 사야 될 거라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사야 되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처음에 작업할 때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컸었는데 마지막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중앙도서관은 건립하고 이러면 금년도, 내년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에 운영할 책까지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해야 중앙도서관 운영에.....
박장근위원
아니, 저는 이제 국비가 2,000만원이 빠져 나가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시비를 2,000만원 더 올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도보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반영을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뭐든 게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업을 시켜 줘도 현상유지밖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만큼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박장근위원
금년에 같은 때는 명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졌잖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또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없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제가 질의할게요. 홈페이지 제작을 이번에 1,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비싸게 들여 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 같이해서 같이 하지,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또 별도로 해서 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영 아주.....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별로 다 그것을 또 하고 시에서 그냥 또 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성격이.....
이수형위원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홈페이지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 기능이 있겠느냐? 지금 1,600만원을 들인 거거든요? 지금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다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고 나봐야 내용이 그게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업무분장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보면 작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무슨 서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형승용차도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여기도 또 산다는데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보건소도 그렇고, 이번에는 어떻게 각 과별로 또 차량 구입하는 게 붐이 일어서 4군데, 정보통신과도 지금 산다고 그러고 다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좋습니다. 이거 대답을 안 하셔도 좋은데 이 자체재원이 지난번에 따져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얼마가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SOC 산업이나 이런 것은 안 오르고 다 보면 공무원들 쪽으로 다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더라. 이거 돈이 남아서 이런 데 쓰는 건지, 나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차 사 주는 거 여기 필요하니까 올라오겠지만 차량 다 해야지, 이런 서버나 홈페이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겠느냐 하는 거, 수혜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 네, 이상입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거 답변을 드릴까요?
이수형위원
됐어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강좌를 1년에 8번 하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번 합니다.
정운순위원
2번 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정운순위원
2,640만원 인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정운순위원
그거하고 초청강연회가 또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정운순위원
그거 또 독서주간에 하는 건데 병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하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강료로 예산 세우고 난 부분이 대부분이 수강료로 소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초청강연회는 연중 저희들이 행사가 있는 그런 달에 1회씩 해 가지고 3회 지금 계획을 내년도에 잡아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독서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민간단체인 새마을문고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에서는 독서경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운순위원
그런 것을 거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독서경시대회는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격을 좀 달리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교육생들이 많이 참여가 돼나요? 여기. 평생학습강좌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보통 200명에서 300명 사이 정도.
정운순위원
1년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년에는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하나 드릴게요.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공사가 작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텐데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지만 건축공사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데 한 번씩 가보니까 건축직이 있는 데는 그래도 건물이 제대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런 직이 없는 곳, 예를 들어서 무슨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유기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런 데도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더 건축직이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 비용만 지금 돼 있지,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 현 건물에 대해서 동선이나 이런 것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감리 감독해야겠지요?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돈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사실 나중에라도 제대로 지을지 걱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올해 계획을 잡으시면서 특히 이런 데 대해서 그것들을 건축공사를 감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참 의문입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건축직이 와 있습니다. 건축직이 한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책임감리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전체 아우트라인은 사서직이 잡을 것이고요, 그 분야,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옆에서 보고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꼭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하자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이상 여기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그 하자를 안고 간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보면 처음은 당연직 말고 위촉직이 작은도서관까지 56명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부영 같은데 11명, 송정도 13명, 주은풍림도 13명, 태산에도 11명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도 7만원씩 운영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이렇게 필요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듯이.....
박장근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도 아예 시달을 했어요. “20명 이내로 둬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하란다고 해서 26명인가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위원을 둬라, 그러면 수당은 이렇게 주지 않고 점심 값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줘요. 자치위원회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나오면 일당이 7만원인데 이 사람들도 나오면 7만원인데 작은도서관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위원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로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았거든요. 안 드렸었는데 내년도부터 신설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부분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실제 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범위는 좁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경비부분도 7만원 회의수당을 주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와 가지고 몇 시간이나 회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나와 가지고 한 시간 회의하고 실제로 회의하는 건 한 시간도 안 돼요. 우리 위원은 7만원 받고 아침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데, 한 시간도 안 되는데 와서 하고 7만원씩 이거 도서관에서 56명씩 운영위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제가 봐서는 이 운영위원 수당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위원님들의 수당을 현실화시켜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장근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우리한테 해서 안 됐지만 대부분 실제로 그런 데를 가보면 우리 자치위원회도 실제로 회의 할 때 가보면 30분 회의도 안 해요. 괜히 떠들고들 있다가 30분 정도 회의하고 인사말하고 몇 마디들 하다가 끝나고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실제로 7만원씩 주는 수당을 30분, 한 시간 회의하고 주는 건 이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여기에 유지성 위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가면 두 시간 정도 굉장히 열띠게 합니다. 보면.....
박장근위원
그렇게 작은도서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13명씩 있어야 된다! 이것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앞으로 향후 위원 숫자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처음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숫자적인 측면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적정한 선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50명 여기 써 놓은 것만 해도 50명인데 ......
장용수위원
50명을 이거 한 번에 해, 나누어서 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각각 합니다.
박장근위원
각각 나눠서 하겠지요. 하는 거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소지한 데가 다 다르니까요.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박장근위원
글쎄, 그런데 조그만 태산이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 아니야? 송정 같은 데 한 800가구 단지 안에 도서관인데 운영위원을 글쎄 13명씩 그게 필요하냐, 이거지.
장용수위원
아, 이거 줄여야지.
이항선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수가 법적인 근거에서 나온 건 아니지요? 하다보니까 올해부터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와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숫자가 있지요. 제시해 준 숫자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명 내외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명에서 15명 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그게 10명에서 15명 사이일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나중에 이거 끝나면 숫자 조정은 관장님이 할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적 기준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우리 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시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안도하는 쉬는 쪽에 관장님이신데 궁금한 거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도서관 주변잡초제거 인부임이 2만 6,060원이 돼 있는데 자료정리 일시사역인부임은 3만 7,010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인건비도 값 차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지금 정보화 작업 사업에 투입되는 단가는 차이가 나거든요. 단순 노동자하고 일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규정에 돼 있는 거예요? ‘얼마 줘라’하는 규정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인부임이 다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현수막제작을 하시는데 6쪽에 도서관 주관 행사에 제작비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독서감상문 쓰기, 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현수막 제작은 7만원 돼 있거든요, 이런 현수막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데, 아마 별도로 예산책정 하면서 일부 금액에서 그런데, 보통 이 부분도 붙이는, 만약에 주로 게시대 쪽에 많이 붙이는 것은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되니까 단가가 더 비싸고, 자체적으로 붙이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싸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단가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일치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우리가 행사장 안에 붙이는 거 외에는 게시대 말고 붙일 데가 없잖아요? 다른 데다 붙이면 다 떼버리고 있는데 다른 데 붙일 데가 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이 부분 일부에는 단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애초에 작성할 때 제대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이는 나고 있는데 5만원 가지고는 현수막 만들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앞으로 단가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맞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저도 1년이면 현수막 제작을 꽤 여러 개 하는데 5만원이면 게시대에 붙입니다. 게시대에다 붙일 수 있고 7만원 단위, 전에도 생활체육할 때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에 15만원 짜리 계산서가 올라온 데도 있더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도서관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수막 전문이에요. 1년에 수 십 개를 붙이는데 정확한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게시대에다 붙이는 건 더 커도 붙일 수가 없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6m에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넘으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격은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관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여러 군데 하시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단가에는 산출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숫자 가지고는 시내에 붙여봐도 표시도 안 날 정도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좀 더 고쳐 가지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저도 하나, 해도 될까요? 아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중에서 홈페이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관리비용이 한 달에 130만원씩을 계산을 했어요? 관리하는 거? 130만원씩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에는 중간 중간에 전체적인 업그레이드는 또 별도로 하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할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홈페이지 하나 관리 운영을 하는데 소프트웨어개발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비인데 관리비용이 한 달에 130만원씩이나 그 정도 들어갈 정도의 구입할 일이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게 계약하는데 단순관리이냐 운영만 해 주느냐 아니면 중간 중간에 새로운 프로그램 나왔을 때 업을 시켜주냐, 그 차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 봐야 되니까.....
이수형위원
그게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는 게 그 비용 아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전산개발비해 가지고 1,600만원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개발비 그게 업그레이드 비용 아닌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내년에 이제 일회성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한 사람 가져다 더 쓰는 게 안 낫겠어? 130만원 정도면. 이거 진짜 전문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 해야 될 내용이 생기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까 전에도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기관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도서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서버 쪽하고 해 가지고 연계해서 정보제공, 자료검색이라든지 언문DB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이수형위원
작년에도 홈페이지와 관련 돼 가지고 각 과에서 개발비가 있고 홈페이지 관리비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안성시의 업무이지 각 과의 업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게 한 20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달에 130만원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비로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디지털 자료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120만원 정도 한 달에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디지털 자료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홈페이지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30만원 정도 나왔는지를 지금 근거를 모르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순히 도서관 홈페이지가 단순히 소개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을.....
박장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개발비 같은 것도 관리사가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개발해 가지고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제 전체적으로 업을 시킬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박장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뭘 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야, 이번에는 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좀 넣어라” 이러면 넣지만 그 놈들이 관리하면서 박장근 의원 것을 개발해 가지고 찾아서 넣는 것 없어요? 관리하는 애들이. 걔네들은 왜? 그것을 하려면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야, 이런 것을 좀 개발 해봐라! 그러면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건 굉장히 비싸고 지금 우리가 안성맞춤 농산물 판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도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가 몇 개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도 이제는 시하고..... 아니, 우리 안성시립도서관에 다른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돈을 또 받는다고. 개발을 돈 안 받고 넣어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과마다 틀리고, 사업부서마다 틀리면, 돈은 한 군데에서 다 받아서 내보내는 건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거기 하나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안성시 전체를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개발해 가지고 넣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다. 그리고 우선 홈페이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직원들이, 사실 홈페이지는 직원들이 열어봐 가지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도 직원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답변도 넣어주고 이러는 게 관리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관리란 의미는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게시판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의 답변은 직원들이 운영사항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박장근위원
굳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트들은 전산직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박장근위원
시청이라고 다 하지 않아요. 농림과 같은 데는 안성 농산물판매 같은 것은 그냥 줘 버렸어요, 개인한테. 너가 올려서 너가 장사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래 가지고 주지, 우리가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넣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 사업이에요. 그것은 바로 판매니까 성격은 틀리는데,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1년 정도는 직원들이 운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크게 할 일은 없다는 얘기고..... 됐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바닥 청소하는 게 150만원이 있어요. 왁스 닦을 것 그런데 도서관이야 한 300평 조금 넘는데 한 300평에서 기존 시설물을 빼고 나면 닦을 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닦을 것 같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비용 부분도 넉넉한 예산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서관 내에 카펫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공간들은 아예 다 들어내고 청소를 하고 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들어내니까 그것은 그 상태에서 하고, 저희들이 실제 작업 주고 산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물 지어 가지고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거든요.
박장근위원
한 번을 했든 작년에 했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딱 하고 나니까 좀 더 자주 해야만이 나중에 건물도 오래 보존되고 훨씬 더.....
박장근위원
청소 일시사역인부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계단이나 이런 데 왁스 가지고도 닦고 청소할 적에 하고 그러는 건데. 심지어는 아파트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왁스 가지고 바닥도 닦고 다 해요. 따로 별도로 저기를 안 해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반만 가지고도 왁스 닦고 그러는 거 충분하게 할 것 같은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거 진짜 힘듭니다. 처음에 해 보았지만 원래 경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