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지석
김지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계속)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당초예산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수정예산안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헌
이우헌기획총무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지금 받아서 아침에 제출되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시간을 드리고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6,135억 원에서 29억 3,500만 원이 감액된 6,105억 원으로서 0.48%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9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은 세외수입이 4,0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중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의 전산기계실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의 통계목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 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 변경과 미 지원에 따라 사업비 6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이설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신규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변 주민쉼터 조성 사업 등 과다 계상된 7개의 녹화사업비 2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연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6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지석
김지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200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수정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실·과장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따로 실·과장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된 부분을 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할 것만 하지 따로 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수정예산안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 혹시 예산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김일권위원
실·과 문제는 실·과에서 다 들었고,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동안에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변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고 큰 틀만 잡아서 질의 답변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심의라기보다는 서로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양산시를 위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것이지 잘 하고 잘못하고를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질의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는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제출되어서 검토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고 정회를 해서 나중에 전문위원실의 보고도 들어보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의장단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던져줄 것이 있으면 던져주시고 안 맞는 것도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출예산은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전체를 다 읽어보고 물어보면 됩니다. 아직 페이지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페이지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그럼 전반적으로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는 수정예산서를 발 빠르게 의회에서 움직여 나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서를 올린 것 같은데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못 들었는데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수정예산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스크린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공감되어서 온 부분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도비 추가 내시된 것 외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 공감대를 반영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한테 결산추경서도 올라와 있고 수정동의안도 와 있고 당초예산서도 있고 해서 다 놔 놓고 검토를 하다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사실 옛날 같으면 수정동의안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편성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 올릴 수 있으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발 빠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계수가 조정되고 난 이후에 방망이를 치기 전에 수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마쳐지는데. 하지만 이렇게 일찍 올라온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살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절대 다른 각도로 듣지 마세요. 나는 예산을 보면서 2009년도당초예산을 세입을 최대한으로 잡아서 당초예산 총액금액이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다든지 기획예산부서에서 너무 중점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2009년도가 시작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다음 해 세입과 추가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재원이라고 해 보아야 우리가 사업에서 하지 못한 것,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설계금액보다도 100% 다 안 주니까 80몇%라든지 공사대금으로 들어갔을 때 남는 10몇% 이것을 굉장히 추가재원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편성에서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80% 설계금액이 나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100% 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가재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결산추경에서는 집행잔액이 약 280억 정도 이것 예비비로 갔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우리 예비비로서 가서 그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우리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 보면 40억뿐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지금 심히 걱정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세입부에 보면 600억이라고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00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전체 총 규모를 올리기 위해서 잡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며칠째 보면서 의회와 양산시가 내년도 양산시 살림살이를 순수하게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기획실이나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삭감을 들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6천몇 백억 원에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6,13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편하게 들으세요.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삭감한다고 하면 5,900얼마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수치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6,000억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 갔느냐 여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없는 돈이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어나서 돈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을 살아야 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물었잖아요. “추가재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 상태로서는 공사금액에서 깎인 것 말고는 추가재원이 없다, 여기에 전부 다 집어넣었다.” 이 부분은 냉철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꼭 원한다면 우리 의회가 짚어만 주고 갔을 때 살림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이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할 때까지 의회하고 공감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나가도록 깊이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만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여건이 명시이월비가 계속 지금 현재 1,000억대가 넘습니다. 추경재원에서 신규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어서 시민의 세금을 놀리는 꼴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입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쪽으로 접근해왔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부풀리는 욕심은 하나도 없었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최종 예산 큰 규모를 봤을 때 금년도 예산규모가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6,125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6,135억 원입니다. 10억 정도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년도 최종예산에 예비비가 거의 없고 일반사업비로 활용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총 예산 규모를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최종예산에 667억이었는데 2009년도 편성에는 600억을 잡고 67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최종예산대비 184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회에서 지금 현재 운운하기 때문에 금년에 50억이 왔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0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총괄 큰 예산의 틀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비비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주 운영만 잘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비비 자체도 사장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일찍이 예측해서 줄여서 사업에 집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실속있는 예산이라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했다시피 벌써 명시이월이 1,000억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올해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정확한 그것이 없느냐? 자르는 것이 없느냐? 사고이월 같으면 1년에 다 마쳐야 되고 명시이월은 2년까지 간다, 이것은 정말로 엄격하게 따지면 전체예산을 사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의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사고이월에 갈 것은 사고이월대로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전부 명시이월로 잡아놓으니까 명시이월이 1,000억이라는 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것은 계속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예비비 아직 역대 이런 예비비가 없었습니다. 예비비 한 푼도 안남기고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정말로 활용을 잘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은데 왜 지금까지 양산시가 문제없이 결산추경을 마치고 예비비 금액이 금년도에 와서 왜 갑자기 280억이라는 예비비가 40억대로 갑자기 내려가고, 그것이 전부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잖아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370억 얼마 하던 것이 6백몇십억 원으로 가면서 지금 여기에서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백몇 십억이고 예비비에서 이것이 240억 이것이 5백몇 십억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한 돈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당초예산 총액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년도 살림을 살 때 여러분한테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겠느냐?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 사업 진행 안하고 놔놓으면 됩니다. 놔놓고 돌려서 꼭 필요한 사업쪽에 그것하나 죽여서 목 바꾸어서 의회 승인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뜰하게 살아야 되는 살림살이, 또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 살림살이, 그리고 내실 있는 양산시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려는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가지고는 부족할지 모르는데 금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방채도 별도 세입으로 206억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국도비도 당초예산보다 2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년도 예산을 꾸려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일권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도비도 사실 엄격하게 내용을 들어가서 따지면 작년보다 줄었고 기채는 받아왔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의 예산은, 이것은 관이 있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정은 전체 위원들하고 풀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파이를 너무 크게 잡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자꾸 접근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예산의 파이를 가지고 실증치로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이쪽저쪽에서 하니까 혹시 문제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의 파이는 계속 커가야 하는 것은 맞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세입 없는 세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한 마디로 아대가 안맞게 세입을 혹시라도 감안을 안하고 된 세출이 혹 발생되었을 때 전체적인 사업부분에서 펑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주시고, 올해 이월되는 집행잔액 부분에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해서 넘어왔던 예비비 대비해서 2009년도 부분이 23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설명은 어떻든 집행잔액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을 넣어야 만이 뒤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자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의 파이가 정치적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키웠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세출을 제대로 불평부당한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맞지 파이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해서 감안을 전년도 했던 부분에 내년도에 적게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올해 잡지 말고 현재 나와 있는 세출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계수 조정하는데 반영을 해서, 예비비는 법적으로 1%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1%만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비비가 나와 있는 것도 특별하게 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예비기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이 되면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넘어갑시다.
박인주위원
수정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반영을 했고 추가가 있다고 하면 도로 개설 2억 4,000 늘은 것 시비부담금 1억 2,000 그것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 외에는 상임위원회한 것을 반영을 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투자사업이 많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수반되어서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재원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다한 수입을 계상해서 예산에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9년도 사업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세입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9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편성된 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을 검토를 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5억 9,75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총액 35억 9,75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9년도당초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