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필요한 자료준비 등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정례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지성 의원님, 정운순 의원님, 윤용규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요지를 이미 제출하셔서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공도읍 유지성 의원님,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죽산면 윤용규 부의장님 등 세 분이 차례대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담당관·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도읍 유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출신 유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성시의회 3대 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편하시고 관광객들이 한 번쯤 머무르고 싶은 안성을 만들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성 발전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전문 행정인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더 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성과 공도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넓은 안목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현을 제한하는 법률적, 제도적 제약과 우리 시의 재정능력으로 인한 업무수행 상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보다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안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림동산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림동산은 우리 안성 시민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기존 중앙공원을 주 5일 근무에 맞추어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족공원으로 다시 조성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가 확장 및 정비되지 않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즐거워야 할 나들이 길이 공원 입구부터 짜증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시내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이용하는 인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동산 내 계획도로인 중로 2-1호선을 확·포장하여 차량들을 우회시킴으로써 가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2003년도 12월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다시 질문하는 사항으로 진실하게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읍은 안성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변화하여 가고 있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인구 5만 내지 6만의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로 사정은 열악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인 문기-방신간의 도로를 개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도읍 진사리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가 협소하게 개설되어 출·퇴근 및 학생들의 통학 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기존 인근 부락에 거주하고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등-원승두간 도로 확·포장과 연계하여 203호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여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인근 부락 주민들은 새로 개설될 도로로 이용하면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성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로 많은 인구 유입으로 개발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와 접하고 있는 안성의 서부지역인 공도읍에 대한 개발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반시설인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 도시계획지역 내에 기존 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토지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면 4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를 충족하기 위해 편입 토지의 매수 및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로 인한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건축물의 건축을 포기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락 내 기존 도로를 위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시행에 따른 교량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도읍 만정리 일원에 대구획정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지역인 38국도에서 만수터 저수지 방향으로 첫 번째 블록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유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과 우회로 인한 시간 낭비를 감수하면서 38국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차량 통행이 많은 38국도를 횡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교량 설치와 양기리 봉기부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8국도 밑을 통과하는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안성마춤 쌀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개방화의 물결 속에 우리 농업의 미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쌀의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쌀의 본격적인 추가 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농업을 지탱해 온 우리 쌀은 점차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고 급기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은 ‘안성마춤’ 브랜드 탄생과 함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실상 쌀 판매장을 둘러보면 인근 시에서 생산되는 이천 쌀에 비해 가격이나 소비자 호응도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안성마춤 쌀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단지 벼는 일반 벼와 혼합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쌀, 밀려오는 외국 쌀에 대비해 우리 안성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쌀을 생산,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매 시 단지 벼는 철저하게 별도 관리하여 생산, 판매하고 쌀의 생산, 관리과정을 적극 홍보하여 안성마춤 쌀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노력, 그리고 현재 단지를 더 확대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에도 혜택을 주는 대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바람직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안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유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정운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 출신 정운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희 시장님, 신광식 부시장님, 관·국·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지역주민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쌀 개방 압력, 유가 폭등, 청년 실업자 증가 등 장기 경제 침체에 따라 농민은 농민대로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희망을 주고 살기 좋은 안성맞춤 고장을 만들어줘야 할 시 당국이 과연 무엇을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여 왔으며,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했는지 의원 모두가 스스로 반추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 살림을 계획하는 시점에서 이동희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성 시민들은 얼마 전 자존심이 몹시 상하고 불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 사회단체들이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공도, 원곡면의 일부 지역을 평택권 편입을 정부에 요구하여 안성 시민들을 분노케 한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과거 공도, 원곡면민들 중 일부가 평택 편입운동을 벌인 일도 있을 정도로 평택 편입문제가 계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택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을 이상하게 생각하기에 앞서 안성시가 소외받고 있다는 면민들을 위해 어떤 복지대책을 강구했으며 또 얼마만큼 희망을 주고 있느냐, 냉정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만 해도 운영체제가 취약해 원곡면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하여 오산, 송탄, 평택시를 경유해 안성시청에 오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년 전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안성시에서 산하리까지 안성-원곡 구간 버스는 운행되고 있지만 하루 3회 운행과 순환지역 과다로 불편은 물론 시간상 문제로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약노선 해소 차원에서 버스 운행을 3회에서 6회로, 그리고 운영에 따른 경유지를 안성-양성-공도-반제-칠곡-외가천리-산하리 구간에서 공도, 또는 양성을 한 곳만 교차하는 직선노선 개설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곡면은 안성시의 서부 쪽 관문에 위치한 복합 영농지역으로 산림이 전체 면적의 6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웰빙산업 발달로 각종 위락 편의시설과 외지인들의 별장과 무분별한 공장 등 난개발이 되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곡면이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는 길은 체계적인 개발과 산지를 이용한 공단조성과 유통단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지가 넓은 성은리 지문지역에 친환경 공단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안정적이고 기획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성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미국 네시아마주와 중국 요중현, 대만 영화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교류하고 있으나 당초 교류목적인 산업적 및 특상품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라는 문제에는 상당 폭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초청 내지 내방하는 의례적이며 비생산적 교류로 빛좋은 교류, 또는 관광성 교류라는 따가운 혹평도 받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결연이 의도하는 상호 호혜와 공통 발전이라는 원칙에 부합되기 위하여 공무원 교환근무제 같은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인적 교류야말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직에 일반 기업경영 마인드 접목보다 세계화라는 안목에서 실익이 있다고 보는데 국제 자매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권과 자율은 궁극적으로 경쟁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았을 때 우리 안성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실체적이고 급박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세기 화두는 무한경쟁 시대로 지금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앞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대열에서 낙오하면 지역 침체 또는 파산이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순창 강천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작은 지역의 군립공원에 하루 3,000명에서 4,000명 가량 등산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람하면서 느낀 것은 잘 조화된 지역 여건을 이용한 인공폭포, 산림욕장, 나무식재 등 자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자연박물관식 공원으로 순창 고추장 생산단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개발로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 명성도 제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성도 안성맞춤의 브랜드를 활용한 자연이 빼어나고 또 역사성도 있는 서운면 고성산 등 장기적 투자로 시립공원화해서 개발하고 여기에 안성마춤 5대 특산물과 연계한 관광투어를 개발해 최근 쌀 관세화 유예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 휴식공간 차원에서 보호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곡면 소재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사회와 시민의식은 변화되는데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을 해결할 시정은 답보상태 내지 뒤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곡면 소재지인 내가천리, 외가천리 일원이 지난 1974년 12월 1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로 도시계획지역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75년 2월 7일 경기도 고시 제32호로 소로가 결정된 후 ‘77년 1월 27일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을 시작으로 ‘94년 10월 12일과 ‘95년 8월 17일 재정비 결정, 경기도 고시 제95-287호로 변경했으며 25년간 방치했다가 2000년 4월 19일 내가천리, 신기, 하가천리가 또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조성방안을 보면 총면적 2.62㎢에 일반지구 0.23㎢, 일반 상업지구 0.92㎢, 일반공업 0.10㎢, 자연녹지 1.72㎢, 생산녹지 0.55㎢로 세분해 개발계획을 세워두고도 계속 방치되어 소재지이면서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면모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증·개축의, 또한 신축할 경우 도로 개선이 되지 않아 제약을 받고 있으며 도시계획 미집행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켜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주는 행정으로 결국 낙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소외된 마음을 갖게 하는 실정입니다. 1983년 원곡면이 56.22㎢ 중 18.46㎢가 평택으로 편입되어 면민들은 활력을 잃고 안성 원곡이 아닌 평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안성시의 행정책임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원곡면을 안성의 서부 관문지역으로 안성IC, 경부 서안성IC, 경부 안성IC, 송탄IC를 교통의 요충지로써 3·1기념관과 소재지를 물류, 문화, 애국, 교육의 전당으로 개발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성시의 맞춤 고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도시계획 미개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세를 계속 납부해 왔는데 도시계획 실시계획은 언제 실행할 것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본 피해보상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힌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시민에 의한 시정을 펴는 것이 올바른 시정발전이라고 생각할 때 안성시는 몇 점이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차제에 시민을 위한 신바람 나는 안성맞춤의 도시, 장기적인 시책, 계획된 도시를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드시고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정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윤용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죽산면 출신 부의장 윤용규 의원입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후 2년 6개월째를 맞이하여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서도 안성시의 시정과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노력하시는 이동희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 같았으면 2004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쯤이면 기쁨과 아주 벅찬 마음으로 설레임도 있었고 희망찬 새해를 맞아 나름대로 크고 작게 계획도 세웠었지만 본 의원은 연말을 맞이하면서 벅찬감과 설레임보다는 무겁고 답답한 그 무엇인가가 저를 꽉 누르고 있는 듯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예년 같았으면 거리의 상점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크리스마스트리를 아름답게 장식들을 하면서 캐롤송과 함께 올드랜 싸인을 들으면서 아쉽지마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의미는 맞이할 새해는 더 나아지고 좋아질 삶에 대한 기쁨과 희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해 보건대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제3공화국 시절부터 줄곧 아주 많게는 연평균 9%의 성장률을 육박하는 때도 있었고 보통 6~7%의 경제성장률로 세계 각국이 놀라는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의 후진국 국민들이 아메리칸 드림, 제팬 드림을 꿈꾸었고 10여년 전부터는 아시아 및 먼 아프리카에서도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우리나라로 몰려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경이로운 경제성장의 혜택 속에서 ‘9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OECD에 가입을 하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세계속의 비아냥 속에 제2의 6·25라는 외환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우리 스스로가 아닌 IMF 통제를 받았던 매우 수치스러운 일도 우리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만불 시대에 살면서도 마치 2만불, 3만불 시대에 사는 착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레를 예로 들자면 수레의 속도가 늦다, 빨리 가자고 하면 진보라고들 하고, 너무 빠르다,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면 보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1963년도 당시 우리 안성시의 인구가 몇 명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요? 14만명이었습니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안성시 인구가 15만 3,000여명으로 우리 안성시의 인구 증가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는 평상시 늘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발전 속도를 인구 증가만으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인구증가 정책은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성시는 2021년도에 인구 30만의 자립도시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늦었지마는 이동희 시장님의 의지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관건은 자연 발생적인 인구증가는 우리가 30~40여년 동안을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비록 공도읍의 일부와 원곡면의 일부가 평택으로 편입되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구의 감소는 있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공도읍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자연 발생적인 인구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성시의 소현동의 코아루아파트 829세대 분양에서만 보아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분양 실적은 50%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분양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숭인동의 에쉐르아파트 140세대, 중리동 동광아파트 930세대 이 두 아파트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인구의 증가율이 인근 타 시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을 감안한다면 인구 증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올시다. 경제는 바로 인구요, 인구는 바로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올시다. 안성시에서 그래도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서인시장, 중앙시장, 그리고 안성 명동거리는 물론 모든 상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다가올 엄동설한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상가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운영하는 상점들도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유동 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 없이 지역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IMF 때보다 대단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햇살을 볼 지 앞이 캄캄하다고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인구 30만의 자립도시를 구상하고 있고,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100만평 규모의 공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낙후된 우리 도시를 인구 30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하여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조화롭게 개발하여야만 안성시가 구상 중인 계획이 순조롭게 실현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된다 해도 개발공간을 채워줄 필수요소인 인구 유입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잘못된 계획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과 더불어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공단 조성 등 인구 유치 계획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화동과 현수동, 도기동 일원에 대규모 개발 의지가 있어도 관련 법 등에 의하여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고 있어 사실상 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100만평 규모의 공단 조성 계획이나 다른 좋은 계획들을 입안 하여도 우리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라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하여는 입지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 해서 우리 안성 시민 발전을 중앙정부에만 맡겨 규제가 풀릴 때까지 가만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과 도의원, 우리 안성시의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힘을 합치고 웅지를 모아서 농림부, 건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도 방문하여 서 안성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가 2021년까지 인구 30만의 도시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여, 어떠한 유입 정책 계획으로 인구 30만의 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서운, 미양의 100만평 공업단지 건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유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5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를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 바,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추진할 것인지와, 또한 인구 유입 정책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 행정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2005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안성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신과 의지를 밝히셨다고 생각하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마냥 옛날 생각만 하다가는 주저앉고 맙니다. 실례로 경제학자들은 세계정세는 이른바 부릭스(BRICS)이론이라 하여 세계 판도를 앞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네 나라가 이끌고 나갈 것으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나라는 한결같이 인구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무엇인가를 해 보자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본 의원이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농삿일이든 식당이나 슈퍼마켓을 해도 기존 하던 대로 손님 오기를 기다리다가는 문을 닫고 말지요. 우리 안성 시민도, 우리 의회 의원도, 공무원도 모두 변해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변해야 한다는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을 하면서도 나 먼저 변하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가 힘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우리 안성시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며,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시장님께서 마케팅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케팅이라는 말은 기업에서 이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에 많이 접목해서 하고 있는데 마케팅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면 흔히 말하는 판매 전략으로 알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기존 상품의 개량과 폐지, 수요 조사, 인사 관리, 판매 촉진책 등 이와 관련된 우리 시의 정책, 계획 책정, 조직 설정, 예산 관리 등 그 폭이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행정에 마케팅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협력과 동참을 유도하려면 누구라도 쉽게 우리의 시정 방향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쉽게 납득을 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마케팅 행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안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
네, 윤용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규 부의장님을 끝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시 답변은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이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