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지석 의원이 선출되었고 간사에 박정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회부한 2009년도예산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12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 박윤정 의원이 도서관법개정및작은도서관법률제정건의안을 12월 12일 발의하였으며, 허강희 의원과 박정문 의원이 지하철역사원상복구건의안을 12월 12일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최영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신청이 있어,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자 조정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순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지석의원발의)(김지석의원외12인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채화 의원입니다. 김지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에 의하여 월정수당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일권의원발의)(김일권의원외10인발의) 7.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박윤정의원발의)(박윤정의원외11인발의)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윤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74호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 및 법률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3건의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실내체육관 이용료를 일반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이용금액보다 하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2호 김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3호 박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박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양산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0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13. 2009년도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윤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0호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8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4,921만 원이며,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 11억 1,502만 3,000원이며, 지출액 8억 8,037만 1,000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9억 8,386만 2,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박인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각소관상임위원장제출)

존경하는 정재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채화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는 의회사무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파급시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노력이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논의된 의회 방문시 기념품을 우리 고장 특산품으로 다양화 하는 방안과 진정서, 건의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 등은 즉시 개선하여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발전적인 양산시의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박윤정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윤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충실한 부분도 많았으나 일부 업무 중에는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리요구 13건, 건의 9건, 시정 31건 총 53건이 지적되었으며, 처리요구,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요구를 받은 집행부 공무원은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질문에 기본적인 답변마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무원 자질마저 의심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마다 사업비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후 사업비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연중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가 너무 많아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시민 봉사 등 본연의 업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및 비용부담 개선을 위해 행사 성격과 개최 시기가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하고 민간경상·행사보조로 지원하는 행사는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고 주관단체에 맡기는 등 연중행사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 기간 중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도서관법개정및작은도서관법률제정건의안(박윤정의원발의)(박윤정의원외10인발의)

반갑습니다. 박윤정 의원입니다. 우선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서관법개정및작은도서관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현행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가 문고에 대한 규정에 그쳐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도서관법을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법률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문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기능면에서 본다면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다목적 공간임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문고의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미약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시설기준을 상향하는 등 문고와 구분되는 작은도서관 규정을 별도로 두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기관으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개정및작은도서관법률제정건의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문고사업을 시작한 이래 문고는 이제 생활속 소규모 독서공간인 작은도서관으로 점차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은도서관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규는 문고에 대한 규정에 그쳐 있을 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설을 마련하거나 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도서관법에 의거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고의 시설기준은 면적 33㎡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장서는 1,000권 이상만을 요구하다 보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드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사업자들은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 문고정책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하나로서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제 기능면에서 본다면 문고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고와 구분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별도규정을 정하도록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복권지원기금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전례에 비추어 작은도서관의 면적은 132㎡ 이상으로 하되,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세대수에 따라 면적을 다양하게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서기준도 3,000권 이상으로 하고 지하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 쾌적한 독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도서관법을 따로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 전담인력 확보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빌게이츠가 오늘날 자신을 있게 만든 것은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었다고 말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도 작은도서관을 통해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 또는 제정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발의과정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서관법개정및작은도서관법률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지하철역사원상복구건의안(허강희의원대표발의)(허강희·박정문의원발의)

반갑습니다. 허강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건의안 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하철역사원상복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과 남양산역의 이용객 편의시설 용도의 공간을 판매시설로 개조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구간은 2008년 1월에 개통하여 현재 하루 1만여 명의 양산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재정 확충을 이유로 역사 내의 대합실, 주차장, 전시장, 공연장 등을 판매시설 용도로 구조를 변경하고 있어, 이용객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의 중단과 원상복구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제안이유는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으며, 건의기관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부산교통공사,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원상복구건의문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산시민과 더불어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과 남양산역 내 주차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점포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래의 용도대로 원상복구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양산구간은 2008년 1월에 개통한 이래 양산의 새로운 동맥이자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하철 이용객수는 하루 1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의 역사 건물이 개조되고 있다는 2008년 11월 14일자 언론보도는 우리 시민을 황당하게 만들었으며, 우리 시의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11월 25일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양산역의 1층 대합실은 점포 설치 공사가 한창이었고, 1층 북쪽 전시장과 남쪽 공연장 역시 점포 설치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남양산역의 경우 역사 1층은 차량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판매시설로 개조하기 위해 패널을 설치해 놓았고, 이에 따라 주변 나대지에는 주차할 곳을 잃어버린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뜻밖의 광경에 우리 의원뿐 아니라 동행한 언론사, 시민단체, 집행부의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의 필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과 시민 휴식공간마저 판매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공기업의 생명인 공익성을 외면하고 이용객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할 당시 역사의 모양을 부채 자루 문양과 통도사의 지붕 이미지 등으로 각각 형상화하고, 편리한 주차장은 물론 전시장과 공연장을 갖춘 최신 시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을 표방하는 기관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공을 위한 시설이 영리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디자인이 훼손되는 것도 있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산역과 남양산역 내 주차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점포 등의 용도로 전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래의 용도대로 원상복구 할 것을 거듭 촉구함과 더불어, 향후 개장하는 역에 대해서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8년 12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발의과정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사원상복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종합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을 마친 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부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의 태도가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갈수록 화장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사시설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자기 지역에 장사시설을 유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장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법 역시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하는 유치공모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시의 경우처럼 시설에 진입하는 도로를 전용진입도로로 하여 별도로 개설한다면 주민의 반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의원인 저로서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울 만큼 민감한 사업입니다만 누군가는 소명감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은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일권 의원님. 시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보충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가 서로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수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기에 곤란하실 것입니다. 화장장례를 맡고 있는 실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저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안됩니다.

김일권 의원님은 발언대에 김현 국장님은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영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 종합장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장사라고 하면 장례식장과 장사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병원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제가 오늘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개원을 했지요?

예.

장례식장도 문을 열었지요?

예.

혹시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의 장례식장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례식 객실사용료는 부산대에서 관리를 하고 각종 음식물이라든지 기타는 동양산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산농협에서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대학에 상당한 금액을 장비구입 명목으로 지원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억 정도,

그렇지요. 우리 양산시가 양산부산대학교를 양산에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다른 시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청취불능)…12억 정도,

대학병원이 올해 예산부터 시작해서 67억, 약 7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린에너지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사업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개원행사 비용에 저희들도 1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면서 양산에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 양산시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의회도 같이 공감을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부산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받고 있는 비용이 일반 개인 장례식장에서 받고 있는 비용보다 비싸다는데 제가 중점을 두고 간부 공무원과 시장님, 의원들이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걱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회원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빈소사용료하고 장례물품 자기들이 특별히 원하지 않는 물품을 했을 때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국장님은 대충 아십니까?

1일 기준해서 회원일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로,

그렇지요?

예.

지금 부산대학장례식장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인데, 객실 사용료는 평형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은 서비스 성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양산농협에서 영업권 일부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낮춰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은 국립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최소한 양산에 주소를 둔 우리 시민들한테만큼은 일반 장례식장에서 치룰 수 있는 경비만큼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서상으로는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같은 경우는 2차 진료기관으로서 우리시의 의료중심이 되고 있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업소별 가격 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시에…(청취불능)…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신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협의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장례식장에서 빈소사용료와 장례물품을 쓰면 약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우리 국장님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부산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똑같은 크기의 실을 썼을 때 약 26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동양산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깎아 달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하면 빈소사용료는 전액이 부산대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용품비 수입금의 35%가 부산대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식당운영수익금 25%가 들어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운영비 15%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동양산농협이 영업을 하면서 낮추어 주고 싶어도 이 요율 때문에 낮추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동양산농협도 이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우리 해당 국장님이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양산시민한테만큼은, 돌아가셔 가지고 시신을 장례식장 비용이 높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서 저희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실정을 파악하고 학교 측에서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지석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들어온 지역여론을 중심으로 두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 시내버스 시계초과요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거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산과 부산은 동일 생활권입니다. 처음 시내버스가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하였고,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은 개인 승용차를 소유할 수 없는 서민과 학생들입니다. 힘도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당하기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일 생활권이면서 시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초과요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부당한 처사이지만, 인근 김해는 100원을 받는데 양산은 300원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월평고개가지는 초과요금을 받지 않으면서 기점은 영천으로 잡는 것도 이상한 요금체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월평고개를 눈물의 고개라 부르겠습니까. 게다가 복잡한 버스에서 줄을 서서 앞문으로 돈 내고 내리는 것도 기분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양 도시가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도시여건과 생활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2001년 요금체제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부산시의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준공영제로 바뀜으로써 초과요금 경감에 따른 버스회사의 부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버스회사와 상관없이 양 도시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던 버스회사의 채산성 문제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산시민이 부산시를 왕래함으로써 부산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도 사실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마냥 거부만 하고 있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시계초과요금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확고한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성산 진입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성산은 양산을 대표하는 산이자 웅상지역 주민에게는 그 자락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터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은 것이 웅상 주민의 바람입니다. 특히 정상부에서는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해맞이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향후 생태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기도 해서 등산로와는 별개로 차도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몇 개의 도로개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 대석과 평산을 연결하는 시도 24호선이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사업에 홍룡사~무지개폭포~미타암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상북 대석에서 천성산 정상에 이르는 생태공원 진입도로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웅상과 하북을 연결하는 지방도 1028호선의 노선을 남쪽으로 변경하여 개설하는 문제를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도로들이 터널 형식으로 건설된다면 여전히 웅상에서 천성산 정상부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생태공원과 생태박물관이 조성되더라도 먼 상북까지 우회하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도로이든 적어도 하나의 도로는 웅상 쪽에서 정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도로를 내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웅상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김지석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부산시내버스 시계외초과요금 경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울산 및 부산광역시에 연접한 도시로서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지만 한편 시계외요금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간 우리 시는 시계외요금의 폐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부담 가중 등 경제적 여건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우리시는 2001년 6월 시계외요금을 일부 조정 인하하였고 그 이후 2004년, 부산시 및 부산시내버스 업체에 시계외요금 폐지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부산시의 불가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광역교통협의회 시 부산시와 협의한 결과 2007년 5월 15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부산시의 재정지원금이 연간 약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시계외 요금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며, 오히려 2006년 5월 13일 부산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라 웅상지역 주민이 무료환승의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양산시에서 매년 무료환승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실정으로써,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계외요금은 13억 6,800만 원인데 비하여 무료환승 금액은 36억 300만 원으로 오히려 웅상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시계외요금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웅상지역의 시계외요금이 폐지되면 시민들의 형평성에 의해 우리 지역 시내버스의 시계외요금 또한 폐지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약 1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시계외요금 폐지 요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웅상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향후 부울경광역교통협의회 등을 통해서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웅상에서 천성산 정상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산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명산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화엄벌 습지와 산새 등의 경관이 수려하여 오래도록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시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고속철도사업도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진통을 겪은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천성산 정상부는 공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군 잔재시설물을 계속 방치할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이 흉물스럽게 변하고 황폐화 될 우려가 있어 천성산 정상부 복원을 목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성산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로서 정상부에 해돋이공원을 조성하면 전국에서 각광받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원진입도로는 예전부터 군 작전도로로 사용 중이던 폭 4m에서 6m 정도의 도로를 활용하여 폭 8m로 계획하여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산이 양산과 웅상지역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동서가로망 구축에 필요한 지방도 1028호선의 미 개설된 노선 중에서 주남동에서 하북면 용연리로 연결하는 구간은 천성산과 가지산도립공원 내 내원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수려한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2005년 12월 지방도 1028호 노선을 상북면 대석리에서 덕계동을 연결하는 시도24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경상남도에 수차례 건의 하였던 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 11억원을 반영하여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웅상에서 천성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신규 개설은 주남에서 정상부 가까이까지 기 개설되어 있는 폭 3m의 임도가 있으나 임도를 활용하더라도 산악 급경사지의 지형적 여건상 추가적인 환경 파괴, 훼손 등이 불가피하여 도로 개설이 현재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우리시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홍룡사~무지개폭포~미타암을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사업시 최대한 단거리로 정상부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석 의원은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시계외추가요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눈물의 고개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로 쪽으로 전문가이신데,

김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서,

정말 눈물의 고개가 말로만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의 고개라고 하겠습니까? 답변 중에 지금 현재 그 간에 우리시에서 많은 협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조합법 자체가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우리시의 시계외추가요금을 폐지하게 되면 약 13억 6,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그것을 하루에 1만 5,000명 정도로 보고 250원 곱하기 365일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우리시에서 뽑은 겁니까?

예.

1만 5,000명 정도가 시계외추가요금이 아닌 정상적인 요금 시내버스요금 1,000원을 내었다고 했을 때에 돈이 얼마입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시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삼신버스 회사 측에서는 “재정상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시에다 늘 그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의하면 1만 5,000명이 1일 지금처럼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카드를 하면 960원인데 그렇게 환산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노선이 적자노선인지? 정말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시계초과요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무료환승금액은 삼신버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 구간에 하는데 이것은 거론대상도 안되고 부산시에서도 주장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만 5,000명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에서 삼신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집계표를 가지고 통계를 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자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무료환승 부분을 앞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이 자체가 시에서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조금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에 자꾸 재정상 적자라고 우리가 버스회사 측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현재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요금을 내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방금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부산시내버스 시계외추가요금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면 지금 우리 양산시내버스도 결국 언양과 명륜동 그 다음 양산과 구포 구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양산시내버스가 푸른교통과 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신교통 그게 어디입니까? 역시 푸른교통입니다. 삼신버스와 푸른교통이 7호국도변에 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푸른교통은 시내버스에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결국은 현재 푸른교통이 부산에서 울산까지 시외까지 운행을 합니다. 이중으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지금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푸른교통에다가 너그 이쪽 ‘7호 국도로 해서 부산에서 울산 다니는 이것을 없애라.’고 하면 우리 ‘이쪽 이 부분 해결하겠다.’ 결국 우리가 서로 윈윈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삼신버스는 부산시의 준공영제 실시 때문에, 부산시내버스이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 시내버스는 푸른교통과 세원은 우리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회사 측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먼저 시계지점이 우리보다 먼 인근의 김해는 시계외추가요금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시계외 추가거리가 짧은 우리 양산은 왜 300원입니까? 지금 현재 노선을 보시면 김해와 우리 양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김해는 선암다리에서 구산동까지인데 거기에 거리가 얼마입니까?

4.8㎞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7.7㎞입니다.

다 7.7㎞입니다. 7.7㎞이고 그 다음에 양산지역에 시계외 되는 것이 지금 3대의 버스입니다. 50번과 302번 1002번입니다. 50번은 종점이 덕계 봉우아파트입니다. 우리시에서 봉우아파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3㎞입니다.

그것은 삼신버스회사에서 뽑은 것이고 2.5㎞입니다. 또 시계에서 서창까지 1002번 302번 노선버스는 거리가 6.5㎞입니다. 김해시보다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더 내어야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과연 이 부분은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전부다 폐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폐지되면 더 좋고 최소한 우리가 김해 정도 수준에 맞춰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김해는 100원인데 우리는 거리가 짧은데 300원을 주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웅상에 3개 버스가 있습니다. 노선이 3군데라고 보면 되지요.한데 이것이 지금 한 노선에는, 1002번이 다니는 노선에는 일반버스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좌석버스로 바뀌었습니다. 일반버스는 우리가 현금으로 1,000원과 추가요금 300원만 내야 되는데 좌석버스는 얼마입니까? 1,500원에 200원을 더 내어야 합니다. 1,700원입니다. 앞에 302번이 좌석버스인데 그럴 때는 1,300이 시계외추가요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반버스가 좌석버스로 바뀌었고 그 노선이 또 기가 막힙니다. 국장님, 소주동 쪽에 지금 천성리버타운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아파트가 3,000세대입니다. 그 아파트가 허가 받기 전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천성리버타운입니다. 그러나 장백아파트라고 해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곳이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선에 일반버스가 다녀도 서민들이 부담이 되는데 어느 날 일반버스는 없애고 많이 이용하는 쪽에 좌석버스로 대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김지석 의원님,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와 세 번째는 현재 재정적자라고 자기들이 자꾸 핑계를 대면서 우리 관할구역인 용당동에는 또 버스가 가지를 않습니다. 서창동에서 끝을 냅니다. 왜냐 하면 재정적자. 거기에서 타면 용당동까지는 2㎞입니다. 또 용당동은 어떤 지역입니까? 공업지역으로서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근로자들은 다 대부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고지 부지도 없고 해서 못간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는 서창에 있는데 곧 회야강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정 그 쪽에는 부지가 없어서 그것하면 회차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서 7호국도변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계거리가 우리시가 김해시보다 작은 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저희시에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서면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2번 직행버스를 일반버스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용당까지 운행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신교통 차고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상을 받으면 바로 용당지역에다가 차고지 또는 회차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용당에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용당까지 연장하면서 시내버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 공약부분이고 국장님이 답변으로만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은 정말 서민들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신 분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24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오근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절감부문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으신데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내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평소 품어왔던 소견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은 기업이 파산하고, 식당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개원 등에 따른 건축공사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은 극히 미미하고 시민들은 고용불안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 나가기 위해 지난 6월에 「양산시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조례의 입법취지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떤 지원시책을 개발하였는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몇 개의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끝으로 민간사업 인허가 건수가 몇 건이며,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건설장비와 인력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에는 저상버스와 휠체어 택시도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신도시지역의 보도육교 설치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니, 관련법규에 따라 보도육교 총 11개소 중 ’99년도에 준공된 2개소를 제외한 9곳을 토지 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9곳은 모두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한 지상경사로와 승강기를 3개소에 부산교통공사 시행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기가 필요없는 지상경사로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19개소의 기존 보도육교 중 장애인 등이 이동 가능한 경사로가 설치된 3개소와 그리고 우리시가 내년에 처음으로 승강기를 설치할 동면 석산리 극동아파트 옆 육교를 제외한 15개소의 보도육교가 개선 대상입니다. 이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불합리한 육교는 잘 분석하여 과감하게 철거,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보도육교의 기능을 존속해야 하는 곳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및 공단안내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 구 시외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관광안내도를 시작으로 금년 8월에 통도사 산문 앞 주차장에 설치한 석재조형물로 만들어진 안내도까지 포함하여 6개소가 고작입니다. 특히 웅상지역 4개 동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지고 지하철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양산역과 남양산역,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관광안내도가 없습니다. 물론 장소 선정과 관련법규 검토와 협의에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만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지, 관광인프라의 신설 확대로 인하여 관광안내도가 증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걸맞게 양산과 어곡지방산단 등 8곳의 공업지구, 공업지역, 농공단지 입구의 안내간판을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입되더라도 한 곳에 모아 조명도 넣고 해서 역동성과 규모 있는 미려한 안내간판을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입구가 칙칙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초행 방문자는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소주 공업지구를 예로 들면, 낮에도 입구가 선뜻 식별되지 않으며 일몰 후에는 공단의 대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둡고 초라하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공단은 생산의 원천이자 경제활동의 근간이 아닙니까. 야근을 들어가고 동틀 녘 교대조로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면 공단은 이제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공단에는 기계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며 공장의 불빛이 밤낮으로 밝혀져 있어야 우리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보장됩니다. 조잡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단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공단 입구에 큼지막한 아치도 설치하면, 기업체의 홍보는 물론 사기를 진작시키며, 근로자들에게는 자긍심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의 질문 중 지역산업건설 부문과 육교부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관광안내도와 공단안내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총무국장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올 6월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네 번째로 제정·공포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를 근거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 후 실질 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신기술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떤 지원시책을 개발했는지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우리시에서는 건설신기술정보제공 등 건설업체 지원시책에 대하여 9월에 울산, 김해, 창원 등 타 기관에 벤치마킹하였으나 특별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자체는 물론 학계, 전문기관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건설신기술 정보제공과 특별한 지원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수주량 증대 노력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올 10월에 구성하였고,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수주량 증대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고, 11월에는 6급 이상 시설직 및 계약담당공무원과 각 은행 양산지점장, 건설업체 대표 등 112명이 참석한 “지역건설업체와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과 공사 계약방법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의 타 지역업체와 우리시 건설업체간 하도급이나 공동도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올해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특수공사 등 총 53건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 받았고, 그 중 하도급이 가능한 일반건설공사 28건 중 8건은 우리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받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하도급률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적극 권장하여 하도급률이 10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사업 인허가 건수와 지역건설업체에 지원, 권장한 사례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이후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장설립 등 민간사업체의 인허가 건수는 총 30여건이며, 이 민간공사를 포함한 2억 이상 대형관급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업체에 하도급과 아울러 지역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지역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2008년 10월 22일 협조공문을 우리시에서 발송하는 등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외에도 민간공사나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우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설치된 보도육교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9개소이고, 국토해양부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육교는 10개소로 총 19개소입니다. 이중에 경사로가 설치된 육교는 3개소이며, 나머지 16개소는 경사로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에 다소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면 극동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2009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의회에서 승인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시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잔여 15개소의 육교에 대하여는 차량 통행량과 육교의 이용자 및 주변 토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경찰서와 협의 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으며, 육교 존치가 불가피한 곳 중에서 주변 토지 여건상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또는 경사로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여 시민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도 증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건설국장님은 좌측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경사로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교를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하려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육교 설치를 자제하지요?

예,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육교에 다시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차원에서 본다면 다시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요?

예.

어떤 데에는 설치하고 싶어도 부지여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일반 육교 정도, 1개 정도가 3억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강장하고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에 그 비용하고 거의 맞먹겠네요?

승강장은 승강기 자체가 1억 정도 됩니다.

경사로 양쪽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조금은 납니까. 우리 양산에 경사로가 설치된 몇 군데를 가만히 보면 사실 교통약자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일반 수동으로 했을 때에는 힘에 부쳐서 한번에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힘에 부쳐서 뒤로 후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고우려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양산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승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경사로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혹시 비용도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부지도 경사로를 했을 때에는 부지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도시미관상 안 좋은 부분, 가급적이면 포커스를 경사로를 제외하고 승강시설로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육교에 대해서 구조상으로 승강시설을 바로 부착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승강시설로 바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4가지 이유를 봐서라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한 후 불필요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횡단보도를 보면 대각선으로 갈 때 신호를 두 번 받아야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도심 속에 있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각선 횡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박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명품이 있는, 정감이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의원님과 협의해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시 시책에 공감하면서 지방공단 입구에 대문과 같은 아치의 공단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기업체 홍보 및 종업원 자존심과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보식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박인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박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보다 더 좋고 시원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잘 하시겠다는데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 회 사 무 국】 국장 이순홍 기획총무전문위원 이우헌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