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장·소장의 제안설명만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국장·소장의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사항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277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억 5,200만원이 감소한 2,015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이 감소한 2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과오납 반환금을 2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국도35호선 시가지구간 가로등 및 전기시설 설치공사비 4억 7,000만원, 국도35호선 시가지구간 확포장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3억원, 웅상서창 대진아파트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3억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계상한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상북 대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3억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5억원, 웅상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4억원, 어곡 유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소하천정비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한해대책사업·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에 필요한 국도비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호계마을 교량 및 우회도로 설치 2억 6,000만원, 상북 소토~대우마리나간 산책로 정비 1억 8,000만원, 연꽃단지 조성 1억 8,000만원, 한반도 대운하 관련 기본계획구상안 수립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계상한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한해대책사업비 2억 6,000만원, 삼감 소하천 정비공사비 3억 1,000만원, 공암 잠수교 보수공사비 2억 3,000만원, 장제교~공암보 제방 보강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화물차 감차 보상금으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5,0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원, 차선 재도색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계상한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차량구입비 7,0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2,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 1,000만원, 화물차 감차 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삭감예산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토지매입비 4억 4,0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3억 8,000만원이며, 나머지 변경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계약 잔액에 대한 시설비·설계비·감리비 등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5억원, 내송~명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원, 남락~산지 3구간 도로확포장공사비 13억원, 도로과 소관으로 웅상 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공사비 71억원, 영대교 재가설 공사비 47억원,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4억원, 7호국도~웅상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21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양산천 관광로 음향보행등 설치비 4억 9,000만원, 양산천변 교리보~하중도간 산책로 정비공사 5억원, 북부둔치 정비공사 6억 2,000만원,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 4억 1,000만원, 어곡공원 인도교 설치공사비 9억원, 지산리 소교량 재가설공사비 6억 2,0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5억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0억원, 시 청사 공원화사업비 20억원, 도 경계 정비사업 5억 7,000만원, 덕계동 생활체육쉼터 조성 5억 7,000만원, 춘추근린공원 조성 사업 2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 지연 등의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감사항 조정,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분 계상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불참내역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씨가 신병치료 및 건강검진 차 불참하셨고, 건축과장 이상옥 씨가 신병치료관계로 어제부터 7일간, 웅상보건지소장 장진운 씨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연가를 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상북 대석 도시계획도로 소2-19, 3-67호 3억 있지요? 다행히 발견을 해서 이번에 얹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보상비 준 것이 몇 년입니까?

05년도 보상통지부터 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06년, 07년, 08년 3년간 보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만 07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에 건물을 그냥 방치해 가지고 흉가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방치를 하느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사실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빨리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확인 안한 것이 불찰입니다만 공사를 하나 하면 완결 위주로 하십시오. 이것 선심성 공사도 아니고, 여기에 조금 붙여놓았다가 그만 두고 또 다른 데 하니까 선심성 공사밖에 안 되고, 지금 해 주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3억이 늦게 발견된 것도, 내가 2008년 당초예산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1~2년 지났으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된다. 그랬던 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담당과에 확인해 본 결과 확인을 하고 부랴부랴 결산추경에 얹어졌는데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들을 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관심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를 하나 하면 반드시 완결공사 위주로 하지 띄엄띄엄 공사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에 웅상 덕계 도시계획도로 소2-162호선 개설에 있어서 당초 1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어디인지,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인지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덕계 도시계획도로 소2-162호선은 당초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만 시행한 부분인데 선우5차와 선우4차 건너편 교량 지나고 나서 보면 기존 도로상에 건물이 튀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덕계초등학교 앞 구도로와 하천 사이 구도로 거기에 보면 기존 길이 있는데 길 부분에 건물이 튀어나와서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상과 철거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 철거 완료하고 포장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덕계사거리에서 선우4차 들어가는 교량 거기까지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8m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개설계획이고, 이 부분은 건물이 튀어나온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썼습니까?

보상비하고 철거건물 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만원을 철거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1억을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지 삭감하는 이유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2회 추경 때 하면서 올 연말까지 공기지만 11월까지 개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마무리를 27일, 포장 계획을 해 가지고 연말에 차선 도색해서 개통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 정체가 심하다보니까 숙원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공기를 단축해서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일부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4억하고 2009년도 당초에 4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개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문제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개통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당초 20m 계획도로 부분을 부분 20m 개설하고 일부는 10m 반폭 개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개통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덕계~명곡간 도로 개통하면 웅상지역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개통식합시다.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나잖아요. 주민들이 사기가 올라간다고요. 늘 묻는 거라. “언제 개통되느냐?” 안 되면 4개 동장들 하고 의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에서 십시일반 내어가지고 시루떡하고 막걸리 사 가지고, 그것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인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공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 11월 계획하다가 지연되어 12월말에 하는데 12월말에 개통하더라도 전체 공사 준공은 부대시설까지 마무리를 해 가지고 완전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저희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개통식을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 느낌에 좋지 않는 사항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실시설계비 웅상 체육공원 진입도로 소1-105호선이 기존 천성초등학교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학교 위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여중이 있지 않습니까? 여중 옆으로 올라가는 길과 초등학교 올라가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뒤쪽 체육공원하려는 거기에서 웅상여중과 천성초등학교 거기까지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2차로 기 개설된 부분 거기에서부터 여중 쪽으로 해서, 그 뒤쪽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위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기 지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이 부지 보상하면서 현재의 체육공원 쪽으로, 학교 위쪽으로 8m 도로인가 있고 완충지역이 있고 학교들이 있잖아요. 올라가서 체육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그 도로부분이 매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 실시설계비는 아니네요?

그것은 아니고 실제 체육공원 들어가는 진입부분만 개설하기 때문에 그 위까지는 도로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서 매입을 못하겠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체육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공원 전체 부지매입하고, 그 도로 사이에 완충지역까지 매입하면서 그 부분은 빠져있는 거라. 빠져있으니까 지주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부터입니다.

329페이지 토지 매입부분 호계마을 교량 및 우회도로 설치사업비 해 가지고 당초에 3억 8,320만원인데 2억 6,0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장행정을 하실 때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선형을 멋지게 해 보려고 잡았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의도대로 노선을 선정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선정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 2억 6,400만원 이것은 계획지구가 있습니까?

한해대책사업비라 해 가지고 이번에 균특사업비하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 지역은 하북 지산에 있는 한들소류지 준설사업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가산유수지 연꽃단지는 안할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풍수해보험금 3,4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국가에서 주는 보상기준이 현실하고 상당히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실제 피해금액의 90% 내지 100%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정산하다 보니 국도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번에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농작물 맞지요?

농작물보다는 주택, 한우라든가 축사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출하용 배, 감, 딸기, 수박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과일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주택이 97동 되어 있고 축사가 5동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수원에서 이런 것이 안 들어오네요?

우리 양산은 과수원이 적고 근자에 와서 크게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현실적으로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에서는 안 넣는다 그죠?

예.

그것이 집단화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335페이지 가산유수지 연꽃단지 조성하는데 여기는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산2지구라 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꽃단지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3,900만원 낭비해 버렸잖아요?

낭비한 것이 아니고 과업을 중단해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크게 손실 보는 것은 없을 겁니다.

3,900만원 이것은?

계약을 3,900만원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시 받는 겁니까?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돈을 안 주면 됩니다. 하다가 과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중단 시켰으면 전액 삭감이지,

일한 만큼은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900만원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이 3,900만원인데 이것을 다 받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과업 수행한 것은 현황측량만 했거든요. 그래서 현황측량비만 주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측량비만 주면 됩니다, 3,900만원 중에서.

334페이지 양산천 잔디공원 유지·관리인부임 이것은 왜 이만큼 삭감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양산천에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잡풀에 의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관리차원에서 인건비를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심은 기관에서 와가지고 잡풀을 제거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아꼈네요?

예, 절감한 사례입니다.

332페이지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 및 도색공사 있지요? 5,000만원 도비 3,000 시비 2,000? 이것은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 명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재정건의사업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것도 역시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사회복지과로 지원된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리로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성신아파트 내 차선도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입니다.

예, 다한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금년도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은 차질없이 가능합니다.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감차를 정부에서 유도하면서 감차하는 사람에게 내주는 보상금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유가가 인상되고 물동량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화물운송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정부시책으로 화물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 정부에 화물차를,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화물차를 사겠다, 전액 국비로. 감차신청을 받았습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한 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00만원 예상하고 있네요?

한 대 감정을 하고 차대를 매입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신청이 많이 되었으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되겠지만 다 안 되는 바람에 한 대 값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8도로 확포장공사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밀집해서 화물차들 유턴위치를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삼신버스 주차장이 회야천정비계획에 들어 있어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2㎞만 가면 용당산업단지도 있는데 차가 시민들이 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삼신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부지로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차장부지가 적당한 위치가 없다면 웅비공단 입구에서 회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창 7호국도에 조형물 잘 해 놓았잖아요. 나무 심고 잔디 심고 정비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각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봉을 꽂아놓은 것 그것 아주 보기 싫어요.

그 지점은 도시과에서 재정비할 때 교통광장으로 남은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입구에 충격방지를 하기 위해서 봉을 꽂아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새것으로 갈아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5페이지부터입니다.

352페이지 피복비 있잖아요? 산불방지대책 피복비 1억 8,300만원 중에 1억 6,100이 삭감되었네요?

전 직원한테 산불관련 옷을 사주기로 했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하고 산불관련 직원들 옷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사 주려고 했는데 신규직원이라든지 산불관련 직원 예산만 남기고,

기존 분들은 새 옷 안 사준다고 불만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가 내년 당초예산 다룰 때 5억 이것 깎으면 안 되느냐는 엉뚱한 질문 비슷하게 했습니다. 올해도 5억이었는데 실제 계약은 2억 7,369만원이 되었거든요. 2억 2,000 이상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억 깎으면 안 되겠냐고 엉뚱한 소리같이 했지만 계약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계약시점하고 정산시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했는데 일자가 조정되면서 돈이 남았습니다. 부담금을 적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김해하고 공동임차를 하면서 불 위험이 없을 때는 도에서 날짜를 조정해 주기 때문에,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와야 되는데 약간 늦추어서 오기도 합니다.

계약은 연말에 하네요?

그렇죠. 지금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계약 들어가네요, 올해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까지 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것은 예측을 그 정도 될 것이다. 1개월에 1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그것은 모릅니다.

5억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삼억몇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넉넉하게 주어야 되는 것 같은 맞는데 차이가 2억 이상 나니까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4월이나 알아보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삭감시켜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왕이면 다른 데 예산 뺏기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해 달라고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양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400만원이 감소한 189억 5,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8,000만원이 감소한 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당면 현안 사업비를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과 경상적경비 4,50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북정 건설사업은 1호선 노포~북정과 연계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분담금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물금 소도읍 지원 육성사업과 웅상지역 도시개발사업 및 시가화 지역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7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막일반산업단지 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4억 4,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비는 사업물량 감소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원동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토지매입비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이었습니다만 중앙의 계약방법 변경으로 당초 확보한 1억 2,300만원을 삭감하고 올해 필요한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입예산은 범어택지 용지 미분양에 따라 당초예산액에서 택지 매출수익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25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폐기물 처리 및 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는 공기부족으로 14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청사 신축에 있어 현상설계 경기 작품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 후 설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확보한 물금읍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500만원 중 설계 현상공모에 따른 비용 1,500만원을 제외한 1억 3,000만원과 신도시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 2,500원 중 설계 현상공모비를 제외한 1억 1,000만원을 이월 요구하고,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8억 6,900만원 중 보상과 공모비를 제외한 실시설계비 1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지주와 협의 중인 덕계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2억 4,800만원, 부지 위치변경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중인 평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23억원,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른 사업연기로 웅상출장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시설부대비 18억 3,700만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경남도 경관기본계획과 연계추진에 따른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상 기반시설로 결정되는 도로 대부분이 지적불부합지로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35억 1,0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연내 사업 착공이 어렵고 연차별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의 이월 조정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359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연구용역비 웅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입안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당초에 5억 편성했다가 6,700 삭감 되었는데 현재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60% 정도 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인데 1월말까지 마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한 것인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재정비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빨리 나와 주면 참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안 되면 중간보고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12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사를 불러서 중간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 봅시다. 그 중간보고 아우트라인을 기본계획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362페이지 교리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00만원을 전액 안 쓰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교리지구에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개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지고 한 10여년간 끌어온 사업장입니다. 여름철에 재해위험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올 여름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올 여름에 장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 돈으로 안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 돈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드릴게요. 용당지방산단 추진 잘하고 있습니까?

곧 공모공고 할 계획입니다.

명운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투자 공모공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공고 나갈 겁니다. 1월 18일 사업설명회 갖고 1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로드맵이 나왔네요?

3월 2일 사업계획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84페이지부터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계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협의를 해서 감정을 협의 중에 있고 한 필지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심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주 매도의사가 전혀 없지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사유지는 얼마 안 되고 시유지를 자기가 점용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유재산 관계는 기간이 끝나는 대로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는 문서를 보내었고,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미관에도 그 건물이 흉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목적으로 할 시에는 계약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디다. 지금이라도 통보를 하라고 했다고, 얄궂은 하꼬방 지어놓고 자기 땅은 안 팔려고 하고 남의 땅은 임대해서 쓰는데 계약 만료가 아니고 차단시키세요. 각 단체장들에게 강력히 지주한테 압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임대를 중지시키십시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산동은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어제 관리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감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겠지요?

예.

단장님 과장님, 제가 재탕을 하겠습니다. 웅상에 소주동을 시작으로 덕계동, 평산동도 동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부방 공간 그것 꼭 하세요. 시장님도 하신다고 했다고,

그 관계는 이번에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합시다.

예.

그것하면 주민들이 박수칠 겁니다. 잘했다고 할 겁니다. 스페이스가 크지 않아도 돼요. 컴팩트하게 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해 봅니다. 단장님·과장님, 꼭 챙기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웅상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대상이 한일유앤아이아파트입니다. 전국 미분양아파트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그것이 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양산에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가 지난 13일 양도양수가 다 되어 버렸어요. 관할 지역의 시의원이 멍청하게 있다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어떻게 민영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한 세대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임대로 전환시켜버렸다. 그것도 402세대입니다. 최소한 입주자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미분양되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하면 동별로 area를 짜든지 해야 되는데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입주자들 이야기로는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되었다 하더라고, 저도 알아보고 있지만 지금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분노해 가지고 시에도 이렇게 무관심하냐면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알아볼테니까, 지금 달래고 있는데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그것을 단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주공에서도 잘 모르고, 알아도 모른 척 하겠지요. 회사 측에서는 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아파트 1,663세대 중에서 임대로 돌려가지고 질 저하를 시키느냐. 우리는 정상적인 분양가를 주고 들어왔는데 소문에 의하면 분양가의 80%에 매입했니 60%에 매입했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우리에게 보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분양할 때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부지 매입하고 학교를 짓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입주자들은 1,663세대나 되고 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좋아서 분양을 받아서 왔는데 와보니까 산꼭대기에 설상가상이다. 거기에 도로공사 하다가 축대까지 무너져 재공사를 하니까 상당히 분노가 심합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의논하도록 합시다.

385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당초계획이 국비를 내려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 돈을 올려주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시비 50% 부담부분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업체에 공정에 따라 가지고 입금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필요한 부분만 과목변경을 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올해까지는 끝나고 내년은?

내년 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내년에도 올해 2,500만원 집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계약은 기이 되어 있는데 수행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도 2,5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삭감되는 부분만큼, 시비부담 50% 중에서 삭감되는 부분만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되어 있습니까?

2,433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국고는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집행하고 저희들은 시비만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국비가 있었지요?

작업하는 사업비 투입은 국비나 지방비나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는 거기에서 바로 부담하고 시비는 여기에서 바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소분에 대한 정리와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77억 7,0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기정액 51억 6,3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50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질 높은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물트럭 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민원 제공,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등의 집행잔액 정리로 당초 16억 3,8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 감액된 15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보조) 8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900만원, 의치보철사업비 1,9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보조) 1,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00만원은 감액 교부되어 당초 19억 800만원보다 6,300만원 증액된 1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 정리분으로 당초 9억 8,200만원보다 4,600만원 감액된 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지소는 보건민원서비스 제공, 전염병 예방, 방역취약지 소독, 전염병관리 등의 집행 잔액 정리로 당초 10억 400만원보다 5,700만원 감액된 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페이지는 39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업무 보조 4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방역계가 보건위생과로 가면서 한 명이 질병관리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인건비가 450만원입니다.

하나도 안 써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소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남아야 될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구도 늘고 보건서비스 받아야 될 것인 천지인데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왜 남아요?

초미립자소독기를 입찰 구입하고 난 차액만큼 남은 금액이라든지 접종비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낫게 잡았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구의 증가나 인구대비 공무원의 수, 조직, 주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담당율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예산이, 웅상 보건지소에 예산이 남았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는 갑니다. 제 말의 뜻은 알겠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웅상지역 4개 동에 8만명이 살면 3분의 1이 살지 않습니까? 3분의 1이 살면 예산도 3분의 1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직이든 예산이든 에너지든 그 정도의 배려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시민의 불만과 불평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양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 및 1‧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집행잔액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25만원이 줄어든 3억 8,82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6,780만 5,000원 줄어든 45억 6,109만 8,000원입니다. 이상 제안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17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왜 아꼈습니까?

연수에 필요한 당초예산이 200만원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보내 보니까 150만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실제 계획된 인원만큼 기간만큼 다 보냈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섭섭한 정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고유가, 사료비 인상 등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산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해 주신 점 가슴깊이 간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29억 5,5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5억 5,009만 6,000원보다 24억 5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지대 기업체 상수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1억 2,964만 2,000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42억 2,964만 2,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시비 부담분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을 고지대 기업체 상수도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15억 1,4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41페이지에서 444페이지 수익적 지출로 인건비 및 원·정수구입비 등 집행잔액 6억 1,862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급수공사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 4,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범어~물금간 노후관 교체 및 확장사업비 등 집행잔액 1억 6,5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국고 보조금 1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7,882만 4,000원보다 4억 533만 2,000원 감액된 123억 7,349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교동지구 침수해소 사업비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는 예산과목 정리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준비금 2억 4,300만원은 국비지원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감액편성하고,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등 집행잔액 1억 6,2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0억 9,066만 9,000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171억 2,666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77페이지에서 478페이지 낙동강수계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1페이지에서 487페이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및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8,4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부담 부족분 9,500만원과 예비비 8억 1,601만 2,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계획 변경된 하수도 건조시설 설치사업비 등 4억 9,0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0억 3,617만원보다 6억 7,512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1,129만 6,000원입니다. 기업체 폐수처리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544만 5,000원, 기업체 오폐수처리부담금 335만 2,000원 등 6억 7,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에서 508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 집행잔액 3억 5,68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10억 3,2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에서 569페이지입니다. 고지대 기업체 상수도설치사업비는 특별교부세의 연말에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며, 지하수 사용조례 제정을 위한 전수조사비(시설비), 북정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비(감리비), 남부 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비(시설비), 유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감리비·시설부대비), 교동지구 우수박스정비사업비(시설비·시설부대비), 원동 선리 하수도정비사업비(시설비·시설부대비), 원리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등은 모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사업비 조정과 금번 추경 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산막 가압장 인버터 설치 공사비 3,5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산막 가압장 인버터 설치는 산막고지대 가압장을 정비해서 급수하려고 했는데 산막 지방산업단지가 이번에 계획되어 가지고 거기도 급수해야 됩니다. 그 산막 지방산업단지를 하면서 가압장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하면 또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산막 지방산업단지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에서 뺐습니다.

429페이지, 고지대 기업체 수도시설하면 안 되는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20억에 세 군데입니다. 웅상 골프장 올라가는 데 조성해 놓은 거기하고 양산 쪽에 두 군데하고, 공업지역 내 산발적으로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지대가 형성된 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해결하고 나면 거의 다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업지역이 원체 양산시에 많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또 기업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웅상정수장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 그 압력가지고 동부산 및 시온공단까지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수도가 못 차고 올라갑니까?

거기에서는 가압장을 만들어서 펌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내는 거의 해결 다 된다 그죠? 일부만 남는다 그죠?

예.

이번에 그런 큰 선물을 받았는데 기업들도 어렵고 내년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내년 초부터 기업체 수도 공급이 안 된 곳에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 관로가 깔려있는 곳은 괜찮은데 큰 도로변에서 따 올라가야 된다면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로 많이 따면 상수도 관도 부지런히 묻을 수 있겠네요?

예, 요즘은 도로 개설하면서 관을 묻습니다.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같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462페이지부터입니다.

491페이지 하수도 건조시설 설치공사비 3억 5,000 전액 안 쓴 이유를 들어 봅시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하수도 준설토 건조하는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이 부분을 건조해서 바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체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없고, 협의체에서 못 짓게 하니까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합니다. 손도 못 대어보고 삭감합니다. 주민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안 됩니다.

대안은?

건조시설이 옛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계속 쓰는 것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버리면 운반비도 싸지고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맞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하수도 준설도 혐오시설 비슷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 있는데 건조장까지 왜 들어오느냐? 그런 사유로 해서 주민 협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운반단가보다 더 비싼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 시설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지붕이라도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463페이지 64페이지 연관된 것입니다. 교동지구 우수박스 정비사업 토지 매입해 가지고 4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64페이지 보면 우수박스정비사업비 해 가지고 4억 삭감되었고?

토지 매입비입니다. 시설비를 토지 매입비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 안 하고,

당초에는 1억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해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토지매입비로,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양산여고 앞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편성했는데 감정하면서 증액되었습니까?

당초에 편성하면서 시설비에서 주려고 했는데 목을 바꾸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어떻게 토지매입비가 주어집니까?

목간전용은 가능합니다.

토지매입비 1억 해 놓고 시설비 4억 200만원 해 놓고, 당초에 잘 했으면,

처음 요구를 할 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번에 예산절감시책 우수사례 발표해 가지고 7억 상사업비 받아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격려를 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상북면 대석리 일원의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양산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 목적은 공군부대가 이전됨으로서 훼손된 자연 지형 및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을 신설코자 하며, 본 대상지 위치가 천성산 진입부로서 공원조성 시 천성산 등산객 및 야외활동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 및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되는 근린공원의 면적은 25만 8,769㎡로 오른쪽 그림의 중앙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역 현황분석으로서 아래 전경사진에서 보듯이 군부대 막사가 장기간 주둔함에 따라 조경 등 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고 천성산 정상부 진입도로의 입구부분으로서 원효암 셔틀버스가 왕복 운행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국도35호선 등에 의해 접근성이 양호한 곳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은 관리계획결정도 상의 중로2-11호선, 중로2-17호선, 소로2-249호선으로 가능하며, 군부대로 인해 진입이 제한되던 곳이나 부대이전으로 개방됨에 따라 등산객 및 공원이용객 증가가 예상, 향후 내방객이 연간 1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만족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결정, 조성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공원면적은 25만 8,8769㎡이며 시설면적은 5만 8,295㎡로 시설율 22.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원에 대한 시설배치계획도와 조성계획도입니다. 광장과 잔디밭, 분수대 등 조경시설이 있으며, 피크닉장 등 휴양시설과 운동장 등의 운동시설, 생태체험장, 어린이교통공원 등 교양시설이 있고, 주차장 등 관리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린공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하북면 용연리 일원의 문화공원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번 양산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 배경 및 목적은 우리 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나 과거 공군의 레이더기지로 이용되어 민간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금번 레이더기지 이전을 통해 천성산 정상부가 개방됨으로서 천혜의 절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훼손지를 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문화공원으로 신설코자 하며, 공원 조성 시 전 국민이 해돋이광광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군부대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을 면밀히 계획하여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조성코자 합니다. 본 문화공원의 면적은 9만 6,750㎡로 오른쪽 그림의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현황분석으로서 아래 전경사진에서 보듯이 노후된 군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역특성상 억새와 초지, 일부 관목으로 이루어져 조망이 양호하며, 해돋이 명소로 최상의 장소입니다. 대상지로의 진입은 현황도로인 소로2-249호선으로 가능하며, 천성산 하부 진입부에서 약 8㎞ 거리에 위치, 새로운 등산코스로서 등산객 및 해맞이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만족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입니다. 공원의 면적은 9만 6,750㎡이며, 개발제한구역이고 2007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의해 형질변경 면적 6,200㎡를 승인받았으며, 시설율은 6.4%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원에 대한 시설배치 계획도와 조성계획도입니다. 광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배치를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북면 소토리 산53-1번지 일원에 입지하던 공군부대가 이전됨에 따라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민원소지는 없는지, 도시민의 접근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군부대는 완전 이전하였는지, 군부대 부지는 편입되지 않는지, 군부대와 협의는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북면 용연리 산63-2번지 일원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나 과거 공군 레이더기지로 이용되어 민간의 출입이 엄격했던 곳으로 금번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천혜의 절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인근주민의 민원소지는 없는지, 공군부대는 완전 이전하였는지, 공군부대와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부가 몇평이고 생태공원은 몇평입니까?

정상부는 2만 8,000 정도 되고 근린공원은 7만 8,000평 정도됩니다.

생태공원, 근린공원을 이만한 평수로 구상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천성산 정상부에 위치한 생태공원 자체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해발 922m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부분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태, 그러니까 억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가 해맞이공원이라는 주제를 거기에 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근린공원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실제로 머무르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근린공원으로 실제로 전체적으로 하면 7만 8,000평 정도됩니다만 춘추공원이 30만평, 보통의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10만평 이하의 그런 부분들은 작은 공원에 속합니다. 결코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근린공원을 7만 8,000평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테마들이 계획되어 있고 장차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통시설로 광장과, 거기에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1번이 광장, 전체적으로 이어 주는 도로, 그 다음 조경 휴게지와 잔디밭·분수, 휴양시설로는 피크닉장, 운동시설로는 운동장과 배드민턴장, 교양시설로는 생태체험장과 어린이교통공원·조각공원,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화장실과 관리사무소 등 관리시설이 있고 기타는 녹지로서 훼손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은 녹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는 그런 형태의 공원입니다.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전시도 하고 아이들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물도 장차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우포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생태관을 봤거든요. 전 층을 다 돌아봤어요.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기하고 비할 바는 못 됩니다만 생태학습장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당연히 생태학습관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장차적으로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관광지로서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그런 시설들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떤 겁니까?

교통시설로서 3,000평 이상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교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직접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산 정상부에는 타워나 전망대를 세웁니까?

1번에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맞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광장에서 본다?

예.

구조물을 세우는 그런 것까지는 구성을 안했지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억새라든지 고산식물 그런 것들의 생태복원차원의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성산이 철쭉이라든지 억새하고, 화왕산 억새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생태의 복원차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부대가 다시 그쪽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제척지로 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그곳이 앞으로 군부대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사일부대가 소규모로 들어온다든지 그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공군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정상부하고 하단부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런 정도의 큰 테마를 가지고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국비, 도비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이해만 잘 구하면 파격적인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들은 것이 있다고요.

주제공원 쪽에는 도비가, 전체사업비의 50% 이상 도비를 가지고 온다. 지사님이 그때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도비를 상당히 받아오는 쪽으로 추진합니다.

정상부 하단부 두 개 다 포함해서?

위의 부분만,

정상부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예.

아랫부분은?

근린공원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주제공원과 같이 엮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 또는 환경부 이쪽하고 접촉을 해 보이소. 내가 이런 예를,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는 기존 생태환경이 잘되어 있는 곳은 건물 짓는 것은 통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앙 돈은 그런 게 있는가보더라고요. 연구를 해 보시고,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가보더라고요.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찾아보고 드릴게요.

도시과장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청취입니다.

청취 들어온 내용이?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보상을 많이 해 달라. 하나는 제척시켜 달라. 또 하나는 무조건 하지 마라. 대강은 그렇습니다.

소유자고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보면 녹지부분이 77.6%로 되어 있거든요. 녹지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지금 현 상태도 공군부대 있는 데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헬기장하고 운동장하고는 훼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으로는 녹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더 훼손된 것도 없고. 녹지가 77.6%이니까 그것 다 포함해 봐야 역시 녹지인데 그것을 사 가지고 다시 녹지를 조성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미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녹지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시설이 배치된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나머지 이 지역은 거의 원형보전의 녹지상태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면 이 도로가 닦아져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간 뒤에는 이 지역의 훼손이 불을 보듯이 너무 뻔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 인근에 이것을 같이 시설로 묶어가지고 전체 도시근린공원의 시설비율 이런 것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22.2% 같으면 체육시설이나 이것을 최소 4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근린공원의 그런 상태에서는 시설비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이 연 10만명이라고 했습니까?

일단 추정하기는 그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통도사, 내원사 관광객이 9년 사이 60%가 감소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10만명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연 10만 명 해 봐야 월 1만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우리 지역의 생태공원과 근린공원을 보고 관광수입을 올릴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물론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하기 진짜 곤란합니다. 어떤 분들은 빨래 매입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 7만 8,000평이라면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면적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면적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관내에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된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양산8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예산만 집중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황령산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한번 쯤은 황령산 꼭대기를 밤에 올라가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당한 거리의 드라이브 코스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시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8㎞ 정도를 밤에 올라가보신다면 이 인근에서 웅상지역과 양산지역, 하북지역을 여기에서는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보시면 중간에 노란 것을 다섯 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망대입니다. 도로에서 올라가면서 노란전망대가 다섯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산타워에 망원경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아주 좋을 수 있는, 우리 시가지를 웅상을 비롯해서 전체 다 여기에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근린공원을 좌우로 해서 상북주민들이 공업지역 중간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상 공업지역이 죽 연결되어 가는 것은 마을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공업지역이 중간에, 공단 안에도 중간중간에 공원을 넣듯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단에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만약 이 부분이 공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관리계획상의 그런 부분에서 공단으로 흡수되든지 그런 것 외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되나 저렇게 수용되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이용도가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주제공원과 부제공원을 같이 연결을 하다보면 우리시로서는, 물론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 주제공원을 먼저 하고 그 밑에 부제공원은 여력 닿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요 시설구가 있는 것을 먼저 해 가지고, 초산유원지라든지 통도환타지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면적을 일단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매입해서 차근차근 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업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간다면 그렇게 무리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요, 재정비사업은?

예.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축소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면적을 정해 놓았다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그 면적에서 축소 또는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로서는 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오전 의원 설명회 시 대상지현황부분에 있어서 미타암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거기에서 등산로로 해서 접근방법을 표기를 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소 흥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임도에서 저쪽 편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보면 대상지현황에 국도35호선 중로 또는 소로로 해서 진입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7호국도에서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를 내자는 것이 아니고 기이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니까 거기에서 등산로 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주민의견을 청취했을 때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문화공원, 미사일기지 있는, 해 맞이하는 그 일대는 일찍부터 여론이 형성되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밑에 매입하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사업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느 시점이 될지를 우려하다보니까, 거기 소유 지주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7만 8,000평의 방대한 면적이다 보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 대운산 휴양림 자체 면적이 적다고 생각해 가지고 탑골 저수지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공원이라든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 안에 별장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먼저 해 놓아야 됩니다.

시설결정은 자연이 수려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보호차원도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하다 사유재산이 있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만 추진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많은 면적이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7만 8,000평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는 자연녹지이고 꼭대기는 그린벨트고 그렇습니다.

7만 8,000평 전부 자연녹지가 되지요?

예.

예산을 추정해 보면 도로 정상부까지 8.4㎞ 도로 내고 정상에 들어가는 돈하고 하면, 도로 닦는데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97억 맞습니까?

98억입니다.

정상에 소요될 돈이?

27억입니다. 127억입니다.

정상부는 보상하고 관계없지요?

정상부에서 내원사 토지와 양산시 토지가 있습니다. 내원사 토지는 보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내원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금 현재는 내원사 땅에 대해서 공군부대라든지 이 부분이 서로 무상임대 이런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면 하단부 근린공원에 보상비는 얼마를 잡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상비 200억, 시설비 70억 해서 2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부는 틀림없이 지원될 것이고 근린공원을 지원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은 적어도 이런 공원은 안 하려면 하단부는 포기를 하든지 하려면 10만평 이상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의 공원입니다. 제대로 된 공원입니다. 어중간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려면 화끈하게 해 버리고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우리 살림살이 여건에 따라 연차계획을 세워 하더라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공원이 그것입니다. 아파트 속에 있는 소공원은 그런 것이야 군데군데 벤치 넣고 나무심고 하면 되지만 이런 정도의 규모가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의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주민간 찬반여론이 있으므로 향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건은 심사보류하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김덕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덕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덕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고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김덕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약 한 달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무자년 한 해 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며, 제101회 양산시회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