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종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산 내 계획도로인 중로 2-1호선 확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동산은 71년도에 대림흥산(주)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기존 도로의 확․포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최근 가족공원 개장 및 아파트 단지 증가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기존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 2-1호선은 총연장 1,634m, 폭 15m이며 4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도로는 대림동산 중앙을 순환하는 기능을 갖는 중요한 도로로써 조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대림동산은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서 확․포장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내 미개설 도로가 많고 또한 내년도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도비 지원이 전무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도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기존 도로의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예산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대림동산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사업자와 협의, 방축마을 국도 38호선에서 아파트까지 진입하는 도로 중로 2-2호선, 660m에 폭 15m 중 일부인 연장 434m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바, 잔여구간 연장 226m에 대하여도 시비를 추가로 투자하여 의원님께서 확장 개설 대책을 질문하신 중로 2-1호선까지 연결함으로써 대림동산 내의 시급한 교통체증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대림동산은 2005년 3월경 용도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지역으로 확정될 예정인 바, 용도 지역이 결정된 후 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지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의거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폐율 완화 등 주거 기능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연마을에서는 현황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통행이 불편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연마을 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할 때에는 건축물 등 지장물이 많이 저촉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있어 일부 주민들은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이미 지정된 자연취락지구 및 현재 도시관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취락지구가 158개소이기에 지역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경우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기존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구를 지정하여 건축 행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취락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기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적기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확보가 어려워 단기간 내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보다는 도시계획 도로 지정 및 예산확보를 병행 추진하여 빠른 기간 내에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는 등 자연취락지구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도읍 만정리 일원의 용만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교량 설치 및 농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 민간대행 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 안성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구역 면적이 59.09㏊이고 총 소요사업비가 16억 5,200만원으로 현재 착공하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천 내의 교량 설치는 농로 교량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하천 기본 계획과 현장 여건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주민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8호 국도 밑을 통과하는 농로 개설 문제는 현재 38호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박스가 3.2m에 2.5m로 협소하고, 우천 시에는 수위 상승으로 농로를 개설하여도 차량 및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유수 단면 감소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농로 개설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원곡간 시내버스 운행을 현재의 3회에서 6회로 증차 및 직선 노선 개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원곡면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운행횟수가 많지 않아 원곡면민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백성운수가 총 72대로 94개 노선 1,515.2㎞ 운행거리를 1일 893회 운행하고 있고, 이중 비수익 노선이 62개 노선에 운행거리 920.1㎞를 1일 178회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성～원곡 노선과 같이 비수익노선 중 적자폭이 많아 공영버스 8대를 투입한 노선은 23개 노선으로 304.9㎞를 1일 7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성～원곡 노선을 3회에서 6회로 증회 운행할 경우에는 한정된 차량 대수로 현재 운행 중인 다른 노선의 운행횟수, 운행시간 및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기존 노선버스 운행횟수, 간격, 시간의 조정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로써는 증회 운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성～양성～공도～반제～칠곡～외가천리～산하리를 연결하는 운행노선에서 공도 또는 양성 한 곳만 경유하는 직선 노선 개설은 지난달에 농․어촌버스 교통량를 조사한 결과 이용 승객 대부분이 안성에서 양성을 경유하여 반제 방향, 또는 반제에서 공도 방향의 구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선 변경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증차 등의 개선 방안을 해당 운송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면 성은리, 지문지역을 친환경 산업단지 지역으로 지정 조성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곡면 성은리, 지문리 일원은 현재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입지로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계획입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으로 수립한 안성 도시기본계획상 보존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으로써 단기간에 산업단지를 지정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수요 조사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및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은 나한테 좀 미흡하고 좀 모자라지 않겠는가,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없고 잘 이해도 안 가는 이런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은 제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까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는가, 또 어느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는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안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 그런 도시계획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동부권, 서부 지금 공도읍 쪽으로는 인구유입이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동부권 죽산, 삼죽, 일죽 그쪽으로는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있다, 그쪽에는 교통의 요지이고 물류단지도 되겠고 정책사업이 된다면 인구 3〜4만의 위성도시도 가능한 지역인데 그러한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인구유입 정책 계획은.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좀 요약을 해 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 질문은 “미양, 서운지역 100만평 공업단지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이게 각종 규제에 묶인다, 이거예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단위 유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는 50만평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바”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내가 늘 부르짖는 인구유입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할 정책인지 이 답변이 명확히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한 요지를 잘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구는 집중적으로 늘었는데, 요약을 한다면 우리 시가 ‘63년도에 인구 14만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현재 15만 3,000명이면 1만 3,000명이 늘었는데 약 40여년으로 나누면 1년에 약 350명이 늘었다, 그럼 늘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63년도에 공도읍의 인구가 약 9,000명이었는데 지금 3만 5,000명이다, 그렇다고 보면 2만 6,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안성시의 인구는 감소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정책은 지역발전 및 경제 성장에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또 짚어도 좋습니다. 인구 30만의 자립도시를 2021년까지 자족도시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자족이나 자립이나 똑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우리가 의존수입에 의합니다. 재정자립도 35%, 30%를 맴도는데 자족도시라고 한다면 2021년까지 의존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으로다가 우리 자체수입으로다가 이제 시를 2021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겠다, 라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런 것도 도대체 이게 나오지를 않는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성 시내 중심부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서인시장, 명동가 이게 대표적인 그런 시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없다고 또 지적을 했고, 평택, 천안, 수원으로 이나마도 지금 쇼핑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한테 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안성 시내의 발전 계획은 안성천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해서 조화롭게 개발해야 된다, 서울시로 얘기한다면 이명박 시장 같으신 분은 청개천 그 복구한 것을 다 뜯어 가지고 아주 쾌적한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쉬고 개구리가 뛰고 냇물이 깨끗해서 아이들이 발 벗고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으로다가 지금 개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시는 그것보다는 오염이 덜됐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강남과 강북을 좀 우리 안성시만이라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공단 100만평 조성계획과 제반 규제가 어려울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0만평 규모의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어려울 경우 필요하다면 시장님과 도의원, 우리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매달려보자, “이것 규제 좀 풀어 달라”, 2021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쫓아다니면서 풀어보자, 매달려보자 그런 뜻이었는데 그것도 언급이 조금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1년까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어느 지역,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인구 유입 정책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아까도 2006년도부터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미양, 서운지역 100만평 규모의 공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유치가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50만평의 외국인 전용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 이것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추진할 것인지, 인구유입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정책인지 이것도 이렇게 세목별로 나누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을 또 다시 바로 해 달라면 이것 오후에 여러분도 시간이 늦게 돼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지금 잘 안 돼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 과장님이나 교수님이나 또 좀 유명하신 그런 계통으로 좀 해박하신 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것 빠른,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립이 돼야지, 그냥 말로만 “2021년까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겠다, 서운, 미양에 100만평 단지의 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만 벌려놓지를 말고, 실지 계획다운 계획을 아직 안 돼 있으면 수립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도의 유지성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8국도에서 평택대학교에서 안성구간을 6차선으로 확․포장해 달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설명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공도에서 양성간 도로를 시도를 지방도로 좀 승격하여 주시고 4차선으로 확․포장해 달라는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공도에서 반제리 삼거리까지 1.5㎞를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서는 시행하도록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도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도 지금 추진사항이 지난한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답변드린 것은 윤용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도가 앞으로 2년 지나면 6만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하는데 안성시에서는 공도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