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기간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심사를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마. 웅상출장소소관 사. 읍면동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당초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의 수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76억원에서 49억원이 증가한 6,125억원으로서 0.81%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억원으로 1.2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363억원에서 69억원이 증가한 5,432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35억원, 지방교부세가 23억원이 삭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이 30억원, 보조금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진행 중인 사업의 부족분 조정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5억원이 삭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3억원보다 20억원이 삭감되어 693억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7억원을 삭감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0억원, 국고보조금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0억원에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추진역량 강화 추진 사업비 2,500만원과 93페이지 건전재정운영 풀예산 1억 5,900만원, 94페이지 교육도시 기반구축 사업시 2억 2,300만원, 9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비 5,100만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97페이지 행정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3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을 삭감하여 43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 조정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입은 91페이지이고 세출은 92에서 9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이런 것은 없습니까?

1건이 500만원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하지 않은 부서 성과금 500만원은 삭감이고 학교용지부담금 35억은 증액되었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가 2억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올 1월부터 채용하려고 하는데 수급 상황이 안좋아서 아직까지 2개 학교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2개 학교 같으면 교사가 한 명 아닙니까?

두 명입니다. 대운초등학교하고 백동하고, 서창하고 두 군데입니다. 2개 학교에 한 사람 배치됩니다. 서창하고 대운초등학교입니다. 백동은 아닙니다. 사실상 원동에는 원어민이 안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 숙식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원어민 교사 차이가 없습니까? 월급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하고 도시 차이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1급 교사 2급 교사 급수가 있는데,

급수는 등급이 있을 것인데 이런 예산을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전 앞에 원동에 교장공모제가 안되어서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는 촌에 안오려고 하는데 수당 차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주지만 조건을 양산 오지나 이런 학교는 수당을 더 주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는 힘들다고 봅니다. 총괄금액은 똑같은데 그것을 교사 등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하고 도시의 차이를 두어서 수당을 주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하고 선생 점수도 차이가 나는데 잘못하면 원동에는 안가는 수가 생기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부 다 삭감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500만원 전액삭감인데 우리는 원체 깨끗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정비가 미처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정비하고 나서 추후에 의회 승인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을 것인데,

맞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국 총무과부터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새마을회관 돈이 조금 남았는데, 13억 중에서 3,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자본보조로 편성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처음에 15억 중에서 2억을 그것하고 13억에서 3,800 남겨서 산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의회는 시설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이것은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자본보조든 간에, 처음 예산 산정을 할 때 뭐를 하든 간에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에 2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3억을 했는데 13억에서 3,800만원을 하는데 도대체 계산을 무슨 계산을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금액으로 집기류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양산시로 등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까고 당초예산에,

집기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반납하는 것은 2억에서 집기를 구입 못할 돈이 되어서 반납하는데 별도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새마을회관 건물비에 대한 반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억을 계상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돈이 이렇게 남는데 왜 반납해서 예산 요청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쓰는 용도가 틀리면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치밀하게 해서 하세요.

예비군 육성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식당건립지원 부족분입니다.

7508이 어디입니까?

좌삼부대입니다.

5,000만원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예, 해결되겠습니다.

부대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예, 부대장하고 협의된 것입니다.

과장님, 불안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할 것이 있으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은 115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은 119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116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공연 및 영화수입금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공연은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다시 취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1년 계획을 잡아서 수입금을 잡았는데 취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신청해서 안하니까?

예.

관용차량이 줄어들면, 경차구입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7,000만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1,100만원 그대로 반납해서 한번도 안쓰고,

유채꽃을 계획을 하다가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장기 전략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잔디를 심고 하천을 잘 디자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꽃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다른 꽃 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청취불능)…,

당촌마을회관 신축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새마을회관이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사업인데 이월되었는데 사실 장소도 위치도 없어서 우왕좌왕한 사항에 이것이 3개 자연부락이 어울려 놓으니까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데는 9,000만원씩 하는데 최소한 9,000만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되겠다고 해서 6,000만원 가지고는 규모라든지 해서 어렵게 되어서 통상 이번에 3,000만원 올려서 해 주어야 만이 제대로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6,000만원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 올렸는데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3개 마을이 제대로 됩니다.

24평인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원 내려오기 전에는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었는데 총무과에서 할 때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편입되어서 땅 문제가 생겨서 인근지역 주민한테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24평을 내년도에 지으려고 하니까 돈 9,000만원 필요하고 기존 당촌마을에 보상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9페이지에서 571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설과 명시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평산교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덕계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하천 갈라지는 그것이 평산교입니까?

경보아파트에서…(청취불능)…,

재활용이 됩니까?

이것은 볼트로 되어 있어서 풀면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늘어난 부분이 평산교에 3,000만원 난간하는 것이 들어가고 실시설계비 300만원 전체 조정해서 조금 늘어납니다.

덕계시가지 공용주차장 그것이 복전식당 앞에 그것이지요?

그것하고 서창동사무소, 덕계하고 서창하고 두 개입니다.

2개지요? 덕계시장 그것은 5백몇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도 같이 갔다 왔지만 여관 들어가는 아치 해 놓은 부분 매입을 해야 주차장 용지로 맞다는 것입니다. 적어서 안됩니다. 그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백몇십평밖에 안됩니다. 사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이 편입하세요.

예.

학교 들어가는 교량 그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학교로 건너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514페이지 명시이월 하는데 현충탑계단직선화사업이 연계가, 구름다리하고 겹쳐집니까?

우리가 직선화 올라가는 지점하고 구름다리 놓아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월남참전기념탑은?

자기들끼리 월남참전, 고엽제하고 월남전하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워낙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끝났습니다. 기술협상까지 마쳤습니다. 너무 촉박해서 기간이 다 되다 보니까 내년 2월달까지 하기 힘들어서,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사회 운영비를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네요? 모임하고 하면 그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운영비는 간사를 두고, 상시적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숙제입니다. 간사를 두고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잡았는데 간사를 상시고용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내년에도 다시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노인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버스터미널 있는데 거기에,

시하고는 상관없지요?

민간 그것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던데, 그렇게 해서 시에 돈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30몇군데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양산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건강보험하고 그것이 되는데 정상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에서 201페이지 세출은 202에서 208페이지까지입니다.

215페이지 종합운동장 경관조명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있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휴식공간과 연계해서 하기로 하고 조잡한, 2,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이것밖에 안되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작품이 2,000만원 가지고는 안나옵니다, 올바른 작품이.

하프마라톤이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5,000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3분의2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풀 할 것입니까?

도로 여건을 봐서 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교지원비에 선수 영입 211페이지입니다. 스카우트조로 주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새로 영입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2,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2,500만원 해 놓은 데에서,

한 사람만 한 것입니다, 포항.

스카우트비 조로 해서 모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상북에 천주교공원묘지 인가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2개월 안에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병행해서 설계를 할 때 예산도 절감되고 시장님이 한다고 해 놓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 나는데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 224페이지, 세출 225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분화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

일괄 입찰을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