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채화
이채화위원장
의석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화
이채화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8년도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 7,302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3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입법 및 법률고문단 수수료 잔액이 180만원 감액되었고, 주요 사안이 있을 때 공청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2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100만원 감액되었고, 사무국 직원 인건비 잔액 7,76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예산 편성입니다. 이상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시 전체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1억 7,3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 5,432억 2,249만 3,000원의 0.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0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원 입법보좌 고문변호사 수수료 180만원, 공청회(간담회)개최 26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0만원, 인건비 7,7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입법보좌 고문변호사 수수료 18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집행부가 작년에 자기들 15만원에서 인상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 사람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안 올려주었습니다. 우리는 15만원 주고 있고 저쪽에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2만원 주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집행부가 그렇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우리는 올 3월부터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9년도는 얼마씩 줍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2009년도에는,
지석
김지석위원
집행부에서는 25만원 주죠?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도 집행부 수준이 맞추어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급 안하고 집행부는 주었는데 집행부든 의회든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화
이채화위원장
몇 건이나 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서면으로 한 것은 한 건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전화를 해 보곤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부산에도 있다면서요?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부산은 판사 출신이고 울산은 검사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원일 교수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는 집행부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
연가보상비가 1,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업되었는데 당초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일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전체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18일에서 20일 받아 가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청회(간담회) 개최비도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도 의원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공청회 같은 행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각 지역에 공청회를 하면서,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그런 공청회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앞의 기에 하신 분들은 웅상 분동 때문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웅상 분동 정도의 여론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활용하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고문변호사는 내년도에 저쪽하고 맞추어서 편성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그것은 부족하면 추경할 때 맞추면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휘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