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면한시정현황청취의건(의장제의)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당면한 시정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 이월사업추진상황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 중소기업육성, 시영 간이도축장 관리, 산불예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남정주권개발사업은 97년 10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8월 23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신흥지구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97년 12월 12일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교부가 12월달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착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질검사와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완료예정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본초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묵실지구 생활이용시설공사는 3월 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묵실지구 생활이용시설공사는 3월 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축동면 안실미골 농업용수개발은 97년 12월 2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완공을 마쳤습니다. 곤양 목단지구 생활용수개발은 97년 12월 29일 착공해서 3월 18일 준공하여 100% 완료를 했습니다. 축동면 탑동지구 생활용수개발은 97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장비진입로 및 착정부지협의가 끝나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용현면 구월지구 호안정비공사입니다. ‘97년 12월 29일 착공했습니다만 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착공이 늦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4월 2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곤명면 송림지구 호안정비공사입니다. 본 건 역시 도로부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착공을 해서 공정은 90%입니다. 이것 역시 ‘98년 4월 27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및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위치는 정동면 대국리와 죽림동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200평 2동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가 도로부터 영달이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소수급 관리전산화입니다. 총 7,950두에 사업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5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1개월간으로 9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원부지매입입니다. 지난해 선구동에 있는 3필지 830㎡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극복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경제가 자율화와 개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맞아 환율 상승, 기업의 도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어서 이에 대한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현실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2월말 현재 무역수지는 48억불 흑자입니다. 환율변동은 97년 10월말 1불당 965월 10전하던 것이 97년 12월 24일 1불당 2,067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1불당 1,366원 10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은 소비자 물가가 2월말 현재 도가 4.6%입니다만 우리 시는 4.0%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역시 2월말 현재 도가 8.3%인데 비해서 우리 시가 6.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을 130회 13,859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IMF 시대의 100가지 극복전략 리후렛을 2,000매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화환전운동에 있어서는 1,981건에 8억 2,524만 4,000원의 외화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모으기는 7,705명이 참여를 해서 453,546g을 모았는데 환가액을 말씀드리면 60억 4,727만 5,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고철외 5종에 744톤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을 위해서 옥외간판에 대한 2,647개소를 점검한 결과 75개소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 내용은 유흥업소나 음식점에 네온간판을 12시 자정 이후에 점화되어 있는 것을 시정고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1,452개소에 165명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시기를 분산 시킴과 아울러 인상률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5회 했습니다. 목욕업, 식육업, 음식업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44개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를 위해서 2개반 36명이 나가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 모니터요원이나 소비자단체를 동원해가지고 민간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실업제 고용시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인원 33,600명을 대상으로 7억 4,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시 발주공공사업 15개 사업장 2억 2,000만원과 신규사업 주차계도, 청소년 지킴이, 환경취로사업등 5억 2,1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7억 4,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취업정보센터를 2개소에 설치를 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1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 7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알선내용은 산불감시원 2명과 유천식품경리직원 1명, 하나벽지직원외 1명, 시 건축관리지도대장 정리요원 1명 이렇게 취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수출 촉진시책을 위해서 올해 우리 시에는 7,500만불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1,200만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품이 54,4%, 수산물이 30,6%, 농산물이 14.2%, 기타 6.8%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98일본식품박람회 참가를 4개 업체가 해서 119만 6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를 위해서 13개 업체에 19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내부의 씀씀이 10%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용지 사용이나 이면지 사용등 경상경비예산을 4억 9,900만원을 절약하고 특히 우리시 공무원 주중 승용차 하루 안 타기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 보유 대수는 631대가 되겠습니다. 3월말 현재까지의 유가 절약은 1,944ℓ를 절약해서 약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2배 일 더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집중근무 시간제 실시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청내방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7개 업체 10개 품목을 했으며 특히 우리 시 상품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업체 5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전국 각지 우체국 등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자가용 승용차 안 타기 운동이나 재활용품 수집 아나바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관리지도나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업자 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시발주공공사업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실업자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촉진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축단에 참가를 도가 주관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등 예산절감에 있어서 ‘98년도 절감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데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이나 소모성경비는 과감하게 줄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81개의 기업체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232개소는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82.5%가 되겠습니다. 미 가동이 49개소로 17.5%입니다. 97년 11월말 이후 부도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 1일 이후 창업 및 공장설립승인은 저희들이 3개 업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창업 2개, 설립은 1개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창업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 분포를 보면 우리 지역에 계속 창업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수는 6,528명으로서 97년 11월 6,884명 중에서 356명이 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의 중소기업 동향은 어음부도율이 다소 상승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육송지원의 기본방향을 위해서는 IMF 금융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완화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활발한 지역내 투자여건을 확충하고 고객 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 중소기업 요구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운영 강화를 위해서 기업민원처리 제도를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담당공무원계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110개 업체에 12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을 위해서 ‘98년도 각종시책 자금을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개 업체에 7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가 5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25억 1,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책자금으로써 40개 업체에 5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연1회 하는데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한 박람회 참가를 ‘98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일본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세 분납 납부 또는 납기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보망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 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기업체에 대한 통계현황을 적극 활용해서 산업정보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지원에 있어서 내 고장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상품 지원강화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 지역 신청시로 도에 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세부계획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중앙으로부터 확보한 세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정보센터를 더 운영하고 고용촉진훈련 확대를 위해서 연 2회하는데 115명에서 올해는 19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고 부담을 주는 행위방지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형식적인 기업체 방문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불법적인 성금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영간이도축장관리입니다. 현재 대방동 104 - 1번지에 있는 시영간이도축장은 576평인데 지난 11월 31일자로 도축장 허가가 종료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간이도축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도축실적이 10,939두입니다. 그 중에 소가 10%, 돼지가 9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은 1억 1,154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축세가 4,490만 7,000원, 사용료가 6,663만 8,000원이 됩니다. 지출은 1억 4,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증·감을 해보니까 약 3,500만원의 시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31일까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간이도축장 허가가 끝났습니다만 이것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달라집니다. 부지면적이 법적기준에 5,000㎡ 이상이 되고 계류장이 250㎡ 이상, 냉동냉장실이 103㎡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할려면 약 2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7년 9월 27일 간이도축장허가 기간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불가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08년 12월 31일 시영간이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98년 1월 7일 시에서 시영간이도축장 허가기간을 도에 연장신청을 하여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4일 도축장 현대화 신축 조건으로 허가 기간연장 통보를 받았는데 조건이 1차 기간으로 2월 28일까지 도축장 현대화하여 도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5월말까지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2월 28일로써 허가가 종료된다는 조건입니다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허가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3월 11일 시영간이도축장이 폐쇄되어 지금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과다한 신축사업비와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시영도축장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민간인이 도축장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되 법 하자가 없으면 주변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축장 허가를 득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산불방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방지 기간동안 기상건조로 인해 가지고 산불위험이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시민들이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불을 내는 그러한 관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0개소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18개소와 사천청사, 삼천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서 감시초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83명과 공익요원 15명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및 확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초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원 83명과 공익요원 15명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발생 및 확산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산록변 풀베기 제거를 135개소 97㎞를 기완료한 바가 있고 논두렁, 밭두렁 사전 소각을 270㎞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산불위험 경보발생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시·읍·면·동 직원 1./2이 담당 마을에 나가서 출장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책을 위해서는 산불 발생 신고소 설치를 340개소를 지정하여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진화대 20개대 420명, 읍·면·동 진화대 18개대 540명 등 특별진화대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헬기 한 대를 임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8종 12,000점의 장비를 보강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는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설치를 깃발 100매와 현수막 40배, 간판 15개, 특히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농어민 통계교육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을 사찰이나 암자 55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 5개 업체, 각금 학교 55개소 등에 산불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산불벌칙 강화 안내전단을 37,059세대 전관내에 보내서 산불예방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산불예방방지 지간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서 사천문화신문 이동철 기자가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산립녹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와 도축장 문제 두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5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가 차이로 매매 등 성사여부 불투명이라고 해 놨는데 그 당시는 빈터가 되어 있었는데 땅주인이 차 정비하는 시설을 만들면서 20년 된 플라타너스를 하나 베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발한다든지, 그 센터를 시설할 때 반드시 이 진입로를 불하 받겠다는 이야기를 그당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립녹지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토지 임차를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20년이나 된 플라타너스를 베어가지고 자기들이 보상가를 못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도축장 문제입니다. 그제도 제가 총무국장님께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폐쇄를 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98년 이후 법적 주요시설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에서 무슨 돈이 20억원이나 있어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업협동조합에서는 물론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다가 20억원이 소요되니까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지산골에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축동 어지인가에 그 지역주민들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20억원이 드는 돈이 약 10억원이 들도록 행정 지원을 조금 해서 또, 민간인들이 할려고 하니까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다문 절반이라도 20억원 들 것이 10억원이 들게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도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완화가 되도록, 딱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니까 안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다문 절반이라도 땅이 1만평이 들 것 같으면 5천평을 한다든가 5천평이 없으면 500평을 한다든가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원부지 매입관계를 조금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토지주가 감정가격을 보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응을 할때 행정적인 액션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한번 응용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축장관리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시영도축장을 관리해서 운영을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논리에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처리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항을 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지금 민간인이 도축장 건립을 하겠다고 나서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민간인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봉권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신흥지구 생활용수 개발을 하는데 4,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관정은 뚫었고 3,300만원이 이월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일이 한전 전기수용 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3,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까?

지금 집행예산액이 3,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나가고 3,300만원이 안 나갔다는 이런 뜻이고요. 책정비나 모든 공사비가 다 나간 것은 아니고 3,300만원에 대해서 사업준공이 되면 나머지 잔액은 지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목단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상황 마지막 줄에 97년 3월 18일날 준공이 되어져 있는 98년도로 자구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97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및 시설장비 지원 하는데 사업비가 현재 7,582만 4,000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원이 미확보되어 현재 교부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교부가 안 되어 있는데도 이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돈은 없는데도 서류상 이월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7년도 사업분이니까 이미 연도폐쇄기가 지나서 98년도에는 교부해 줘야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로부터 교무확정은 졌습니다만 6월 28일까지 사업을 집행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국·도비가 중앙으로부터 도로 내려오지 않고 도로부터 우리 시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없다하여 도에서는 이월 사업을 시켜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을 영달해 줄테니까 이월해서 그때 사업매듭을 짖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하튼 예산이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이네요?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2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시 자체 자금으로 25억 1,000만원, 도시책자금으로 54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우리 시에서 25억 1,000만원을 가지고 36개 업체에 주는데 36개 업체들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돈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체들이 어떤 물권 내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도 못먹는 떡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원대책이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우리 시에서 당초 20억원을 가지고 기업체에 공고를 내가지고 접수를 받은 바가 있는데 36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36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 공무원이 재무구조나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25억 1,000만원이 지출에 합당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원을 줄려고 했다가 농협과 협의를 하여 25억 1,000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다소 우리 기업이 자금배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담보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5억 1,000만원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에 대한 검토분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도 시책자금 40개 업체 54억 5,000만원은 도에서 책정된 금액, 우리 도 관내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은 우리시 40개 업체에 대해서 54억 5,000원이 배정될 금액입니다.

우리 시에 배정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현재 36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고, 지금 도시책자금 40개 업체는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 자금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수출안정기금이나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내려 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 분야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무구조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내면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로만 54억 5,000만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다든가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겠습니까?

지난 해에는 우리가 약 2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100억원, 300억원을 우리가 지난 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홍보는 되었는데 자기 기업체의 담보능력이나 신용보증이 잘 안 되어서 융자를 받는데 애로를 느끼는 기업체가 다소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보고도 못 먹는 떡하는 이런 돈이 천억원이고 1조원이고 있으면 뭐합니까? 담보가 없어서 돈을 못 받아 쓰는 걸 못 받아 쓰다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덕을 좀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영간이도축장이 폐쇄되므로 인해서 종사했던 인원 8명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 8명은 도로 수로원이나 그 외 시청 부서에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재개가 되므로 다시 그 분들을 불러서 도축장 관리를 하다가 원대 복귀를 다 시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에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도로수로원이나 산불감시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분에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사후조치가 있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되고 난 이후 사후 조치지요?

예. 3월 11일 이후에 도축장에 도축폐기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처리해서 없애고 앞으로 도축장은 시 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인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축폐기물이 액상 60톤이나 고상 50톤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폐기된 날 이후 처리를 못하고 남아 있는 양입니까?

저번에 도축장은 운영을 하다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처리하고 다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는 물량하고 이번에 3개월 한물량하고 합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를 한꺼번에 석달치 모아서 합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폐쇄가 되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폐쇄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액상 60톤이나 고상 50톤이 모여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여진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 분이 모아졌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계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도축장에는 폐수처리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는데 액상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안 남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돌렸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가동을 안하고 그냥 그 상태로 무단방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위탁처리 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던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액상이라는 것은 침전조에 침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를 시키기 위한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연말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폐쇄할 것이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 시작하여 3월 11일까지 남은 양이고 고상은 소나 돼지를 잡게 되면 털 부분, 안에 분비물인 내장부분을 조치하여 PP마대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상중위탁 처리회사 하고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탱크로리를 가지고 와서 다 뽑아 가시고 공해상에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위탁처리회사하고는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네요?

예, 연간 계약금을 다 주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삼중위탁처리회사하고 계약은 97년도 말까지입니까? 98년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97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연장이 되므로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요?

아닙니다. 상반기 6개월간입니다.

침전조에 60톤씩 찌꺼지가 남아 있을 만큼 통이 컸습니까?

탱크로리를 보면 신형침전조가 3개가 있어서 걸러서 걸러서 나가는데 가동알 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화되어 나가는 물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전체는 탱크로리로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영간이도축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민자로 민간이 운영을 할 것이라고 탐색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천시는 도축을 인근 고성 또는 하동쪽에 있는 곤양, 서포지구에서는 편의상 하동도축장에서 잡아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통합된 시가 군부에 가서 도축을 해 오고 우리 시 세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도축세 사용료 이런 것들을 외부 타 지역단체에 갖다 주는 양상인데 아무튼 시민건강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인데, 아까 보고에 보면 연간 수지타산상 3,000기 백만원이 적자가 되어 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이런 사업은 물론 애로가 많고 고충이 있겠지만 연간 3억원이 적자가 돼도 우리 시영도축장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그런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사천시 어느 면, 어느동 태생자로서 사천시민으로 돌아가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축장이 빨리 설립이 되도록 규격에 맞는 도축장 시설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류절약도 나와 있고, 공무원 승용차 일주일 하루 안타기, 10% 씀씀이 줄이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무원 승용차 부제운영을 합니까?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안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하루 안타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적인 문제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입니다. IMF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끝난 것 같이 착각하고 지금 월간 유류 소모량은 자꾸 증가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고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시비로서 36개 업체이고 도 시책자금이 50억원이 되는 것이 40개 업체해서 76개 업체인데 그 통재는 97년 말 통계입니까? 현 시점 통계입니까? 76개 업체가 신청했다는 기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가 언제 시점입니까?

우리 시가 98년도, 올해 들어와서 지원자금 5억원을 확보해서 20억원을 주려고 한 것은 98년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3월에 관계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98년도 자금입니다.

98년도에 접어들어서 76개 업체가 기업지원자금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했다, 신청 대상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불을 끄고 문을 닫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유통적이지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업체수와 신청 금액을 따져보면 우리 시비는 7,000만원 내지 8,000만원도 안됩니다. 지금 기업도 적자도산도 있지만 흑자도산 되는 것이 매일 같이 자꾸 속출하고 있는데 이유는 금융권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볼 때 경제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은 사실은 계수적으로 우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지나기 않는 것이지 밑바닥을 제대로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어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지금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림의 떡이지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시책면으로 도와 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기업이 최대한 하나라도 덜 넘어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영간이도축장이 기존에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3,500만원씩 적자가 났는데 새로운 법적 도축시설을 갖춘다면 약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데도 3,500만원의 적자가 나는데 20억원을 투자해서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세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선한 육류 공급을 위해서 시가 재원이 많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할애해서 현재식 도축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의 운영은 경영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봅니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이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금 민간인이 도축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뜻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역 여건상 지역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에 있던 도축장이 폐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장을 샀는데 도축장의 시설개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아주 지역여건과 현실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정지수 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94년도인가 화훼선별장 창고를 죽림동 죽전마을에 했습니다. 5,0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래서 선별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에 4명이 있었는데 그 네사람이 전부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참고는 놀게 되었습니다. 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땅주인이 자기 남편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점을 쳐보니까 “여기 우리 공장에 쇠가 들어와서 우리 남편이 아프다” 그래서 농기계 기계를 넣어놓은 주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프니까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농촌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농기계를 다 치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팔렸더란 말입니다. 창고를 사는 사람이 창고에 있는 농기계를 전부 비워줘야 하겠다는 조건 하에 매각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창고가 팔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 샀는데 그 창고에 크다란 자물쇠를 채워놓고 자기 창고인냥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립식 건물이니까 이 건물을 다른데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특혜를 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농정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흘러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도비 보조하는 기간과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5년을 경과했습니다.

10년이 아닙니까?

구조 개선을 하기 전에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고, 팔고 한 사람도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삼천포시일 때 있었던 일인데 등기가 마을 앞으로 공동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을 앞으로 공동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잘못 했습니다.

창고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화훼선별장을 지은 것이면 화훼작목반원들의 공동명의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고 한 것입니다. 일부 국비융자를 받고 지원을 받고 한 전체 금액이 5,000만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에게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과정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서일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 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묻겠습니다. 사남면 정주권 생활사업의 일환으로 죽천리 이내에 문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100% 입주는 되지 않았지만 60%가 입주가 되었는데 쏟아져 나오는 생활오수 때문에 기존 죽천 본마을에 집단적으로 화훼조합을 구성해서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덮쳐오는 오수가 화훼하는 사람에게는 그네들대로 피해가 있고, 마을은 마을대로 죽천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대에 물이 스며듭니다. 일단 골목에 들어오는 물은 자동적으로 마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집단행동까지 되어서 시청으로 가자는 문제까지 이야기 되고 있다는 것까지만 듣고 거기에 지도자하고 몇 사람이 일은 선후가 있는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찾아간다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관부서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하니까 면장을 통해서 계통적으로 합리적으로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물론 업무보고에 나올사항은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에는 없는 것이라 짐작됩니다만 이 문제를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어야 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용현면에 석거리에서 선진간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공정이 10%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선진마을에서 감정가격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계속 이의 제기를 하므로 해서 일부구간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에 묵곡에서 곤명 성방까지 가는 목단-성방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은 15%입니다만 현재 이것은 보상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6월 2일까지는 준동되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천을 사주리에서 정동 풍정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채권단에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확정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월 11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측동면 배춘입니다. 배춘에서 새길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남해고속도로 IC지점에서 육교지점 바로 그 밑에서 연결해서 배춘까지 가는 사항인데 한보건설에서 일부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협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고, 일부지역은 금액을 감정가격은 34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만 50만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7건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만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통 소곡에서 가천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도 확·포장인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평가가격은 5만 3,000원이 나왔는데 8만원을 내놓으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만 준공기간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동 용수에서 신촌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크게 문제 없이 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면 환덕입니다. 후천에서 중앙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90%로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 공사비 부록으로 미보조기층선을 시공하지 못한 부분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우선 선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명 송림에서 마곡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좀 부족되어서 전체구간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는 금액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그대로 해서 준공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동 학촌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공정이 50%입니다만 다른 보상이 다 완료되고 했기 때문에 준공기간인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가화리의 검정에서 탑동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주로 임야인데 평가가격은 6,500원 밖에 안나오는데 소유자는 3만원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상된 곳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동면 가산리 용산에서 반용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정은 60%이고 이것도 편입부지에 대해서 금액을 곱이상 달라고 합니다. 5,500원이 나왔는데 1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기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축동면 길평리의 길평에서 탑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시가스하고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도관 매설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무난하게 준공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동 노천교량 가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크게 무리없이 어제까지 교대, 교각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기에 대비해서 우수기 전에 교각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현 용치에 가천에서 용치간 군도 확·포장공사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보상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만 한 집만 놔두고 보상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곤명 다솔사 진입로입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만 그동안 원도급과 하도급에서 원도급자가 조금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결이 되어서 준공은 8월까지 마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서동지역의 어판장 송수관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어판시설에 대한 물 공급을 위한 수도관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하수종말처리사업소하고 찻집관리 매설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므로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차집관리 매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빨리 매설해서 우선 저희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수기 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서동, 선구동, 벌용동, 남양1동에 대해서 시가지 노후 포장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인데 이것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금매립지 태풍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마산해운항만청에서 우리 시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사업비 관계로 발주가 늦었습니다만 준공은 6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인데 최대한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정동면 장산리 지내의 대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없이 현재 95% 공정으로 공기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대진리에 한월소하천 정비 공사도 계속공사입니다만 시공은 60%로서 4월 12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방동 실안천 지내의 실안천 수해복구공사는 이미 끝냈습니다. 다음에 정동면 사천천 지내 사천천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도급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하고, 어제 재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준공기간내에는 어렵고, 불가피하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5월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산복도로입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도로 개설공사로서 금년도에 1.3㎞까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서금동 지역에 보상은 두 집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구별로 잘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33호선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도로폭이 35m로 계획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정보고등학교에서 고성가는 도로폭을 13m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24억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구간에는 보상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히 준공해서 고성나가는 차는 우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사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마무리되어 하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보고등학교에서 정의리간 도로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액은 20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17억원, 금년도에 예산 있는 것은 국도 3호선-33호선에서 13m도로폭으로 하면서 약 33억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금액 24억원을 여기에다가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해서 보상까지해서 읍사무소까지는 개통할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만 딱 한집이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의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농협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보상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이 농협부지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마무리되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확보된 공사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할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까지 가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영신주유소 앞에는 작년에 외상으로 보상 조치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그 구간은 일단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용강지구에 공설운동장에서 저쪽 6호광장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3억 2,500만원으로 현재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그 관계로 포장을 해 주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지역에 소방도로입니다. 이것도 5억원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는데 한 집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서동 지역에는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것도 지금 다 되었습니다만 한 집이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2동 지역의 노대에서 대례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억원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보상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곧 발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동 15통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되어서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14억 4,500만원을 가지고 보조기층까지 금년에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포의 자혜도로 개설도 사업비가 조금 부족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마무리하는 데까지 하고 부족되는 것은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진널전망대 신축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기초 부지정지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요즘 관급자재 자체가 가격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공사비에 있어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업라로 하여금 대체해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자금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차질없이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곤명 신기마을 팩키지 공사입니다. 이는 공사는 거의다 마쳤습니다. 다만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 파손우려가 있어 공사중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대곡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기간이 3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차집관거는 2월말로 끝이 나서 지금 사실은 지체상금을 몰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써 상수도관까지 마무리하고 지체상금을 30일정도 물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작년도 12월달에 발주되어 현재 현황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상황이 나오면 분석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상 3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공회사가 2월 27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 최고를 했습니다만 최종까지 유지되지 않아서 내일 보증회사가 쌍방합의에 의해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명령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산타결을 해서 보증회사와 마무리 되면 다음 주부터 공사가 재개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가 조금 초가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명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인데 이것은 지난 1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혜 확·포장에 대한 배수관 이설공사는 특별한 사항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마을 간이상수도도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삼천포-창선간 연육교 교량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38.7%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 알아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부족하게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정했던 공사기간에 비해서 1-2년정도 늦어질 것 아닌가 해서 2001susRK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하는 우리측은 2공구 지역인데 교각을 놓고 d야측에 교대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지역에 매립관계는 일부 총 6,000평을 다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6,000평을 다하지 않고 약 500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추가로 국토관리청에 가서 요청을 해서 마무리까지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대방어촌계에 보상까지 추진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단 공사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저희들이 매립지는 우리 시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교량이 완료되고 나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교량관리사무소해서 교량시설 과정까지 보든 영상촬영까지 해서 거기에서 보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관광거리의 일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매립이 되고나면 약 500평정도 할애를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가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 13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현재 40억원 정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국가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상반기 중에 꼭 착공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도에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보완자료가 좀 있어서 끝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려져 6월달까지는 마무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 중앙에서 농림부나 환경부나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6월까지는 가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리 벚꽃축제 개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계획했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2일로 축소하면서 현실성에 맞추어 꼭 해야 할 것만 추려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3일 오후 2시에 충령비 추모행사부터 시작해서 일단 공군들 행사인 에어쇼까지 마치고 4월 4일날은 백일장, 사생대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마칠 계획이비낟. 4월 5일은 자동적으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나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일단 모든 행사는 3일과 4일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벚꽃 식재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갈고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깨끗이 정비해서 최대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축공사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해서 이것은 현재로 볼 때 6월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지방산업단지로서 좀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 여러 가지 외국인 투자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수도 해저관로 부설 공사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김봉권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수도에 지금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뻘층으로 된 곳과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해저로 관을 부설해 놓으니까 그 지역에서 어선으로 인해서 끌어서 움직인 관로가 있고, 또 뻘층이 완전히 조류에 의해서 나가서 노출되어 상당히 하자가 일어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으로 경험을 해 놓으니까 현실적으로 앞으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넣어서 전부 관을 고정시켜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가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국 소관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실 때는 역사와 배경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핵심만 질의하는 좀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보상 미협의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하고 난 연후에 전체적으로 시행 착오가 없을 때 업무를 지연시키고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냐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상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그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가 없는 이유는 서포조도 한계도로가 부도로 인해서 이월사업으로 안 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보상 협의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또 실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 동안 제 나름대로 개선 방안이 없겠나 하여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참여를 안하는데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농촌 지역의 문제는 주로 묘지라든가 자기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도로를 그렇게 내지 않으면 땅을 못 주겠다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보상협의 관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하면 앞으로 그 지역에 먼저 보상 이외 없이 사전에 동의를 한다는 지역에 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도관계는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3개사가 사천을 배수지 - 사천강, 고읍 - 풍정간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조도 ～ 한계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증회사가 있는 사천읍 배수지는 바로 보증회사에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증회사가 없고 순수하게 보증회사를 세우지 않고 보증보험으로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타절을 해가지고 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천강 같은 것이나 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주 ～ 풍정간 채권면에서 자기 회사명의로 하겠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천강이나 조도 한계는 완전히 타절을 하여 새로운 신규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동안 보증회사로 하여금 타절에 따른 잔액공사비를 우리 시에 반납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를 못 세운 것은 불가피하게 보증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거나 입찰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면 보증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증회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풍정은 일반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증을 두 개 회사가 섰을 것이고,

풍정도 보증회사는 없습니다.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라고 보증회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 신배주시 같은 것도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증회사를 못 세워서 중간의 가서 적어도 우리 실적이 5억원 이상 안 나오니까 뒤에 그 사람들이 대창건설을 세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실제 법에는 보증회사를 세우도록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보증금으로 갈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것도 법이 있는데, 과거 관례는 모르지만 원칙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보증회사를 세우는데, 회사가 하나 부도가 난다고 하여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여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는 지구에 한해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서 대체하고 있거든요. 일반 전문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은 보증회사 없이 하는데 의아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보증회사가 없이도 되고 공개입찰은 보증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도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보증을 안 서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20%에 해당되는 것을 보증회사가 보증을 해 줍니다. 보증회사가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건 외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로써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은 조도까지 4건이지요?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앙로 ～ 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폭을 80m로 한다는데 8m로 자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는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천포 ～창선간 교량을 가설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교각을 연결시키는 철구조물이 잘못 만들어져 법적 문제까지 가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철골구조물을 그 상태로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항만매립지하고 공사현장 주의를 보면 철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다가 그 철골구조물을 그 상태로 쓰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상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거의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시면 신수도 해저관로부설공사가 육상부와 해상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상부는 이미 땅 밑에 들어 갔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해상부분은 물에 들어가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97년 12월 9일 하자사항을 점검 보수해서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했고 12월 17일 비디오테이프가 제출이 되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하자 발생 여부사항을 아직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혹시 수도과장님 보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알고 물으시니까 대답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현재 뻘로 인해서 노출된 부분 실제로 여러 가지 재질적인 문제, 고정이 안된 것, 당초 용역설계 과정에서 추정에 의해서 한 것 하고 현실하고 부합이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자보수도 보수지만 보완까지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할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수도 파이프가 해저면으로부터 많이 뜬 곳은 약 2m 정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파이프에는 어선 닻을 비롯해서 조개를 재취하는 배들의 어구, 개불파는 배들의 어구가 상당수 걸려 있고 많은 거물들이 걸쳐져 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겁니다. 처음에 파이프가 높여질 때에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석컨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조개파는 배들이 걸고 댕깁니다. 댕기니까 위에 누르고 있는 방제 큰 것이 1.7톤이고 작은게 1.2톤입니다. 그 무게만 가지고는 물의 힘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잡아당기는 배들의 힘든 못견딥니다. 배가 이 쪽으로 잡아당기면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주철관이 아니고 PE관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꼬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로부터 이탈하다보니까 거의 2m 정도 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태풍이 와서 만약에 저것이 파손되어 끊어지거나 더 큰 배가 댕겨서 끊어졌을 경우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땅에 묻기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정을 시키든지 파이프 주변에 어초를 넣든지 해서 다른 물리적인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 3월말 정도까지 하자사항을 분석만 해 갖고 뭐합니까? 분석을 하나 안하나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을, 무슨 분석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문제는 분석보다도 예산입니다.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마 곧 추경에 들어가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위원니이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가능한 예산을 서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고 하루빨리 해야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금년 여름이 오기전에 반드시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이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프를 제대로 놓는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또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에는 현재 어초를 우리 시비로 매년 약 80 ～ 100개 정도를 놓는데 파이프를 기준으로 해서 다소의 공간을 두고 양쪽으로 어초를 놓아간다면 어떤 배들이 잡아당겨도 파이프 손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착공해 가지고 1996년 9월 20일 완공을 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타령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것이 나타난 것이 설계 자체에서 그대로 시공은 다 되었는데 하자라는 것은 어떤 자원적인 현상이라든가 자체 시공에서 하자가 났을 때인데 이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되어서, 시공에 하자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유지상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조병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봉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검토분석중에 있다는데 벌써 수 개월 흘러간 것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내일이라도 수도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 전보발령이 되어서 그 집을 하나 덜어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공동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초시설이라도 파이프를 바르게 해놓고 양쪽에 어초라도 띄엄띄엄 놔가지고 어떤 보강조치를 다른 시설하고 병행해서 돈이 적게 들도록 하면서 빨리 해야 나중에 신수도 문제가 안 생기지요. 물이 딱 끊어지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온다고 예측을 해 보면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세월이 가도록 수 개월동안 있었는지, 제가 이 시공업자도 잘 압니다. 배짱놀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대로 다 해 준 것이다, 잘못된 하자가 있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캐내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하자보수를 해준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측면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 1월 7일자 보고를 드리고 또 소위원회에서 1월 13일자로 걸려서 자문결과 보완지시는 지난 1월 20일로 와서 자문결과 보완을 25일자로 제출한다고 본 보고서를 만들기 이전에 향후 추진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완계획 지시대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고요. 보완해서 제출을 했다면 지극히 핵심적으로 보완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변동사항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25일자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하여 건교부에 보완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로 조금 늦어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위원님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우량농지를 좀 넣지말라는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되도록 상부의 방향이 우량농지를 빼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신도시지역에 대해서 일부 우량농지를 빼는 것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해서, 일부 우량농지는 뺏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조금 더 늘려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계획수립하는데 우량농지를 제외시키고 산쪽으로 이동시켜서 보완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당면한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하여 정중상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당면한시정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사회지도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관 신축계획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교육시설이 미비해서 통합사천시 중간지점에 첨단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되어진 면적이 용현면 신복리 550번지의 한 필지 7,500여 평이 지금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개요는 농민교육관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8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이 600평, 지상 3층, 지하 1층입니다. 부속시설 200평, 사업비는 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농민교육관 건립계획을 지난 1월달 수립을 하여 설계용역을 위한 다른 시·군 견학을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견학장소는 작년도에 완공을 한 경북 칠곡 농촌지도소 하고 경산시 농촌지도소, 경남 밀양시 농촌지도소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계획이 수립중에 있고 3월말까지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기간은 100일간으로 예상하고 있고 입찰공고는 7월초에, 대상업자 선정 및 시공착공은 7월 하순에 착공을 해서 99년 2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교육관이 건립되어지고 나면 농어민 현장 애로기술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우리 농민교육관을 통해서 농업 조사·분석·시험 삼단기능을 보강해서 그야말로 농민의 궁금증을 현지에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거대한 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방금 문기호 위원님 질의내용은 농민교육관을 신축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립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농민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조직배양실을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만 가축 질병진단실, 토양검증실, 종합검증실을 넣고 각종 농민교육을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하고, 직원들 사무실로 하고, 대강당은 농어민 복지시설로 교육과 아울러서 모든 농어민 행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관이 건립되어지면 종합농민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당면한시정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은 행정타운조성에 관한 당면한 시정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한염정입니다. 건설계장 하대철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그 동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능대학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봉이동인데 사업개요는 길이 453m, 폭 15m입니다. 가로등 16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일은 98년 12월 23일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8억 4,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으며 문화재 시굴작업은 마쳤습니다. 공사진도는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경남 고고학 연구소에서 지석묘 시굴결과 앞으로 발굴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약 3억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전마을 앞 굴곡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길이 196m, 폭 10m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5월 28일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40$인데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대학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학교부지 30,280평과 진입로 2,320평을 합해서 32,600평입니다. 건물은 약 4,000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시비 28억 4,500만원, 국비 143억 6,000만원을 합쳐서 172억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 드릴 것은 인력관리공단에서 143억 6,000만원은 95년도 단가로 책정된 공사비이기 때문에 연도경과로 인해서 기존 단가가 인상되므로 해서 약 79억 정도가 앞으로 더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진입로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을 총 109명 중에서 103명을 마쳤습니다. 실적은 94.5%입니다. 현재 미협의된 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관내에 4명이 있고 관외에 2명이 있습니다. 관외 2명은 타지역이 서울에 한 사람,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람중에 봉이동에 거주하는 자가 한 사람, 그 외 벌리와 사천지역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학교 및 진립로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115필지 중에서 4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잔여필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진립로 부지내 문화재 시굴을 완료했는데 지석묘 5기에 대해서 시굴작업을 한 결과 앞으로 유적지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아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는 것과 진입로 개설공사, 건축물 공사입니다.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능력개발학원에서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공사발주를 3/4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건축물 공사는 금년 4/4분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는 한국능력개발학원에서 직원 4명이 직접 여기에 상주해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교 시기는 200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9억원을 더 추가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개교시기가 2000년 3월에 개교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대학 진입로 개설에 보면 문화재 시굴에 따른 발굴 소요예산액이 약 3억원 가까이 된다는데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예.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