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부서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 상정된 제2차 수정예산안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제기된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담당관 및 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부서별 쟁점사항 및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성열입니다. 제63회 안성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운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때 질의를 못 드렸는데 42쪽에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해마다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완공도 안 되었는데 부채부터 갚는 격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소각장 관계는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가지고 보전비로 수입을 잡는 건데 우리가 기채를 오래 전에 해왔잖아요. 해 왔을 때 일정 부분을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글쎄 부담을 해 주는데 이자는 우리가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자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협상된 것이 있어요. 얼마 정도 지원된 걸로.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은 걸로 보고 받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협상내용은 후속으로 못 들었거든요.

협상은 아니더라도 도에서 소각장할 때 그것은 세출부분에서 얘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세입부분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제2차 수정으로 3건이 국·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건데 이것은 몰랐습니까?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추가로 지금 내려와서 제2차 수정에 담은 거예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확정 시달이 돼 가지고 부득이 예결위에서 상정된 걸로.

그러면 이걸 그 기간 동안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는 건데 실무자들끼리 서로 예측이 안 됩니까? 도나 중앙정부나 국가나 실무자들끼리 서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율하는 관계에서 먼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가 이번에.....

거기서는 보조내시를 담으니까 그것은....

내시라도 서로 얘기하면 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그 사이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기간이 아니고 다음 기간에 됐다고 하면 천상 제1차 예결에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도는 끝났잖아요.

누락되었다가 지금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추가로 담은 거예요.

1차라면.... 2차까지 들어와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못 하고 온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1차에 했으면.....

학교숲 조성사업은 왜, 줄었어요? 도비가 그전에는 5개 학교를 했었잖아요.

사실상 도비가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지사가 갖고 있는 일반재정보전금 남은 거 못 갖고 왔어요?

일부는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추가로 사업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 금년도에 지사가 갖고 있는 거 최종적으로 남는 거.....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시·군에 많이 못 줄 거예요. 왜냐하면 도에서 깎는 추경을 하기 때문에 세입을 깎는 추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전년도 같이 팍팍 쓰기는 어려운 여건이 좀 있을 거예요.

작년도는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능력발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몇 억원을 받아왔는데 그런 능력발휘를 못 했는지.....

연중 그때그때 가지고 온 거니까.

연중 것을 계산해 보니까 도세의 30%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면 30%를 웃돌게 재정보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능력발휘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세출로 갑시다.

세출은 깎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구나.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시민의날 시상품 500만원 설명을 했는데 250만원이 쟁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100명에게 5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 탁상시계를 부상으로다가 드렸는데 25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전년도 시상품을 낮추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존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성맞춤명품관 시연용품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에서 매년 4회, 한 번하면 10여일 정도씩 40여일을 1년에 물품구입 시연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하는데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천막하고 탁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통일되는 면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셨는데 상당히 한두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한 번하면 10여일 정도씩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증품 활용보다는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2억원을 상정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시간 관계 상 유인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봐 주시면 테마빌리지 조성사업하면 농촌마을을 특색 있게 가꾸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득증대로 해서 농촌 경제활성화, 자생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고 윤용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성맞춤 앞으로 발전방향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테마빌리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위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다가 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미리내 미산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주고 2003년도 1억원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테마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농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올해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총 수입이 8,400만원을 봤답니다. 거기에 체험운영 4,800만원, 민박 500만원, 농특산물 판매 이렇게 해 가지고 약 8,400만원 수익을 봤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체험운영에 대한 것이 부락 간에 약간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분이 잘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조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죽산면에 신대부락이 있습니다. 복조리 만드는 곳.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은 이것은 저희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싱가포르하고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변화를 조금 주어서 시작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자원준비, 그러니까 마을자원을 준비한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해 놓은 것을 2,000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그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락간 응모의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는데 이것은 그냥 농촌에서 나름대로 추진해 오면 어느 방향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컨설팅을 2박 3일간 정도로 어느 부락에서 어떠한 인원이 응모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를 분명히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 응모가 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을 지원하고 한 개 마을은 예비로 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씩 국·도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된 마을을 선정해서 추천할 겁니다. 우리 시는 시대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단위는 이 부락을 추천해서 국·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크게 2년에 한 번씩 10년간 단위로 해서 5년 정도로 하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사업이나 이것과는 약간의 성격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3쪽에 보시면 조성로드맵이라고 주민교육을 시키고 사업구상은 마을에서 하고 공개모집을 하고 여기까지가 2,000만원 컨설팅을 저희가 부락별로 응모를 할 거고, 여기에서 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심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냥 2억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의도가 있는 그러한 면을 보고서 2억 중에서 연차별로다가 5,000만원 줄 수도 있고 3,000만원 줄 수도 있고, 하는 걸로 봐서 그래 가지고 2억원을 주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1년에 행자부에서 응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 부락을 추천해 주려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마케팅담당관실 이 신설이 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착안을 한 겁니다. 약간 제 생각을 곁들여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도 설명을 드립니까?

수정예산은 저희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이 도비가 100억인데 그 중에서 49억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50억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3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도비 추가로 상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47억은 제3회 추경에 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돈이 3차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상의 하나니까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마빌리지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때까지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니, 아직. 이것은 처음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럼 2,000만원을 세워서 컨설팅을 해서....

3월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켜서 공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에 심사를 해서 어느 마을을 줄 것인가를 분야별로 해 가지고 잘 되면 추천을 해 가지고 도비, 국비 내지 플러스 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덕면 소내부락 또는 서운면 청용부락, 이런 데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삼죽면 내장리에 농촌종합개발, 그것을 추진하는데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 부락도 70억이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그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 되어서 발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준비를 하면 중앙 단위에서 심사를 할 때 아무래도 저희한테 가점이 더 붙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겁니다.

주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 교육은 거기 내용을 보시면 마을 자원찾기 주민교육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교육을 현장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광면에서 개산리를 우리가 하겠다, 또는 다른 면 10개에서 응모가 되었다면 그분들이 대표자로 구성이 되면 부락에 한 7～8명 추진위원회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 부락이 여기에 응모하고 앞으로 도나 중앙에 응모를 할 수 있나, 이런 교육, 사업 계획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을 전문 기관에 교육을 시킬 거예요.

희망하는 마을이 자연부락, 마을단위 대표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현장실습도 시켜 주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올 수도 있고 스무 군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2박 3일이고 3박 4일 동안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이 응모될 것으로 보고 2,000만원을 컨설팅을 해놓은 것은 저번에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응모를 해 가지고 2개 부락이 선정이 됐는데 지원할 것도 없이 그것만 하면 뭐 하느냐,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담보로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2억인데, 이렇게 해서 2억이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컨설팅 하는데 예산을 해주면 차후에 테마사업으로도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가 안 되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시간이 저기 해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를 나누어드리니까 읽어보시고 이해가 된다고 하셔서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이것하고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역마케팅 종합개발 용역비가 있잖아요. 그 용역 나온 것에 따라서 이것이 후순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 마케팅 종합개발용역비가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면 좋은데 그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계획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자치행정위원장님 계시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봤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기 했다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이고, 지역종합 마케팅 이미지라는 것은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나 역사나 자원들을 활용해서 DI, CI,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 바꿔서 저희 안성맞춤에 연결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마케팅 이미지 전략이지 이 사항하고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아니지요.

네,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리내 하나밖에는 없고 신대부락은 내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하여 분석을 해서 미래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행자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한 것이 저희 입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2억 갖고 테마마을빌지리 하기에 적은 예산 아니에요? 2억 가지고 뭘 해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2억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그 2억을 가지고 그 부락에 대해서 완성을 해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2억을 가지고 그 부락이 응모를 했지만 하다가 중간에 그분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부락 형태에 봐서 더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충분히 간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하는 게 1촌 1사 운동으로 해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테마빌리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현실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 발굴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된장마을이라든가 간장마을, 아니면 고추장. 제가 전라도 순천 쪽에 대나무 담양, 나름대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본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전남 순천에 가니까 1개 시에서 하다 못해 집까지 타운을 형성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고추장, 된장, 장아찌, 홍어 같은 거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와요. 자기들 된장 담아놓고 보관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된장 익으면 거기 테마빌리지 운영하는 사업주 측에서 택배도 보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된장을 담그고 갈 것 아닙니까. 도시에서 된장을 담그면 제 맛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된장을 담아 가지고 숙성이 되어서 택배로 보내주고 하면 맛있게 먹고 그런 개념인데, 제가 볼 때는 최대한 5억 내지 10억 정도 가지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사항인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돈 2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못해 제대로 된 한옥이라든가 돌담 같은 거 하려면 몇 천만원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첫술에.....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첫술에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서 시작을 해야지만 그래도 시민들도 따라오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을 과다하게 넣으면 잘못하다가는 실패하면 굉장히 위압감도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2년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신청을 받으면, 지금 그냥 별안간에 행자부에서 응모를 해봐라, 2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냥 하면 점수를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시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가점이 될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도 듣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 방침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부 방침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계획상이다 이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감사담당관 소관 삭감 내역은 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하단에 부서별 주요시책 사업추진 6,6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3,440만원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 관·과장들한테 금년에는 200만원, 내년도에는 240만원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할당을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각 부서별로 중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도 단위라든가 중앙 단위에 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로비 활동이지요. 그런 것을 할 때 식사비라든지 선물구입비, 그런 데 쓰는 거고요, 또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 확인 차 시·군에 현장 확인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체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달라고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는 풀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 가지고 삭감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당초에 3,14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이 전액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2,15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는 5,290만원을 갖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고 각 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얼마 했다고요?

2,150만원이요.

실질적으로.

5,290만원 금년에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보다 명년도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5,290만원이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저희가 원활하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노골적으로 로비하고 식사하고 그런 걸로 업무추진비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매일 로비나 하고 술이나 먹고 식사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아니, 사업비 확보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지요.

아니, 설명을 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하다 보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인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겠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세워 드리면 여기 몇 곱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곱으로 따지면 많지요.

10개 투자해 가지고 100개 된다면 해야지요.

10억만 확보해 와도 얼만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 그리고 자체 사업이 필요해서 그래서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조정해 가지고 2차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예비비 삭감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총무과 예산 중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다른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국제적인 감각과 마인드 형성을 꽤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 팀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 팀은 세무과 도세담당 장성수 담당, 그리고 도시건축과 도시정비담당 김영석 담당, 지금은 문화체육관광과 이민희 씨, 이렇게 3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1,25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장성수 담당은 세정평가 3년 연속 평가에서 우수평가 시상을 해서 상사업비를 무려 5억이나 가져오는데 주무담당으로서 기여를 했고 김영석 담당은 내혜홀광장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뚜렷하게 유공이 있고 이민희 공무원은 2007년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하는데 주도적으로 유공을 해서 세 팀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5개 분야에 10명, 그러니까 5팀의 부부동반이면 10명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월하게 주민한테, 뭐 각 분야가 되겠지요. 민원행정이라든지 사업을 뚜렷하게 성과있게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열악한 재정 형편에 국·도비를 끌어오는데 뚜렷하게 대단위 사업을 유치하는데 헌신을 했다든지 이런 공무원을 평가를 해서 소수지만 혼자가 아닌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은 중복예산으로다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연수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권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남부권 5개 시군만 비교를 해봤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 수가 비슷한데 해외연수비가 작년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평택시는 저희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이라도 공무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수가 430명으로 저희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9,600만원 계상되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여주는 맨 밑에 641명입니다. 저희 보다 공무원 수가 200여 명이 적은데도 2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다양하게 공무원의 해외, 국제 마인드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동안에 여기 안성시 것을 비교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많을 때는 1억 2,000만원, 올해가 1억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2,000만원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여비 해서 총 1억 4,000만원 됩니다. 포상금까지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의 해외 마인드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고 아직도 850명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한 직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25명 가는 데도 90%가 한 번도 해외연수를 못 가본 직원들로다가 10년 이상 된 직원들로 선발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더는 못 하더라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는 저희가 총무과와 관련된 단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체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결해서. 다만 두 가지 부분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평통 분야에 394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는 동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난방비가 234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관계는 좀 해주셔야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 맨 밑에 민간기동순찰대가 135만 2,000원을 금년보다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연료비가 인상이 되면서 순찰차량 연료비로 90만원, 청소년 선도활동비로 45만 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자율방범대, 1개 면에 자율방범대 수준 정도 지원을 해서 형평에 맞게,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도 유류값이 인상되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처를 해주시면 이왕 민간기동대가 봉사를 하려고 발족이 되어서 60명이 지금 안성시 전역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단체 분야는 동결해 주신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부탁말씀 드려볼게요. 반상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16쪽에 보면 반상회보 제작이 있는데.

네.

반상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반상회는 그 전에는 25일 날 반상회 날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게 운영 체계가 바뀌어서 서면반상회로다가, 물론 그 부락의 쟁점이 있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락은 회의를 하겠지만 서면반상회로다가, 서면반상회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반 별로 1매 정도씩 유인을 합니다. 1,800매 정도 유인을 해서 반이 1,572반인데, 그렇게 해서 1면씩 드리고 관·과·소, 읍·면·동 유관 기관별로 한 부씩 해서 1,800매를 매월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정소식, 도정소식, 또 저희 시정소식, 유관 기관의 홍보사항, 이런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많이 했었는데 낭비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별로 1매씩만 이렇게 해서 반장, 이장은 알아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몇 매라고요?

1,800입니다. 매월.

여기 야간방범순찰대에서 수송차량 인건비, 연료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찰 돕니까?

네, 지금 주로 활동하는 데가 시내하고 공도지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내하고 공도지역?

네, 주로 도시지역에 우범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성시내하고 공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주 활동하는 무대가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러면 1, 2, 3동은 자율방범대가 형성이 안 됐습니까?

1, 2, 3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동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창전지구대하고 석정지구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나름대로 커버는 되잖아요. 그럼 연합대는 어디에 있는 거요?

연합대는 활동내용은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합니다. 불량청소년 선도, 학교 학생들 안전 귀가, 방범순찰 이런 활동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도 공도도 있고 공도도 1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지역을 활동지역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봉사단체.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해주다가 올해 처음 334만 8,000원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금년도에요?

네, 금년도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조금.... 거기서 들어온 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순수한 목적 그대로 야간방범순찰을 도는데 자율방범대 1개 정도 수준, 자율방범대 수준은 조금 많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개 대당 546만 8,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데 그것보다는 470만원이면 한 백 여 만원이 적지요?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증액 된 부분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합방범대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형편상 어려우니까 470만원.....

네, 470만원.

그럼, 청소년활동비도 이거 민간기동순찰대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네.

같이?

네, 같이요.

민간기동순찰대가 공도에 진사리 지역....

유지성 위원님은 활동내용을 좀 아실 겁니다.

지금 민간기동순찰대가 공도에 여러 명이 있는데 자율방범대를 공도에서 하나 둘씩 더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공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 5,000여 세대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활동을.....

네, 맞습니다. 60명 중에 공도분이 절반 이상 회원이 돼 있고 공도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비라는 것은 그 분들이 하면서 뭐 식사하는 거예요?

홍보 유인물도 제작하고 어깨띠 뭐 그런 홍보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안성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과 각 면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소년선도위원들하고 틀립니다.

틀린 거요?

그 양반들은 경찰서 소속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에 순찰이나 취약지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명예직으로 해서 자문이나 구하고 자문역할 이런 것이나 하지, 지금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에 투입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쟁점되었던 사항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회계관리에서 조형물 설치관계로 해서 현상공모 공고료 240만원, 현상공모 현상금 500만원 그 다음에 안성맞춤 조형정문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재정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 지역경제가 좋아진다든가 저희 재정형편이 좋아진다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형승용차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사항이 불요하다 해서 삭감된 3,000만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인 경형승용차 구입비 3,000만원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자가용이 없는 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경승용차를 구입해서 직원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에 경형승용차 3대를 구입해서 예산 3,000 만원을 담았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불요한 걸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로는 통합 관리하는 운전원의 부족에 따른 경형승용차 확보로 민원부서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그 다음에 경형승용차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 되고, 기동력 확보로 공사감독 및 현장확인 시 신속한 민원처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직원들 중에는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경승용차를 집중관리해서 하위직 우선순위로 배차를 해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행정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 랜탈은 그냥 수용하시는 겁니까?

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항으로써 서운면 여성 어울마당 평생교육 운영비입니다.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한 취미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여성 취미 교실로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녀 왔습니다마는 2층에 노래방교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15개 읍·면·동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용지물이고 상당히 건물만 비쭉되어 있지,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금년도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과연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한 끝에 서운면 부녀복지회하고 우리 지역에 한 6개 단체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하는 거. 이게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는데 노래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한자교실, 또 요가 같은 것을 시골 농촌 여성들이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집행부 설명을 들읍시다.

아니,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 뜻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잠깐만 좀....

나중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삭감시킨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의사를 존중하지만 지역의 현실이고.....

글쎄, 지역의 현실은 이해하는데 지금 집행부 설명을 들읍시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으로써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문상담원이 필요해 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 동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거 세웠었지요?

네, 전년도에도 1,500만원 세웠었는데요.

1,500만원이었는데 운영지원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맞춘 거예요?

자부담 좀 부담됐지요. 운전원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 하다니? 장애인센터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네.

그럼, 이것이 바로 운영비 지원이면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운전원 인건비하고요. 차량유류비하고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항으로써 여성회관에 다용도 교육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식당이 한 45평정도 있는데 그 식당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부부요가라든가 부부댄스라든가 태극권, 즉 우슈 등 과목을 신설하려고 해도 교육실이 없어 가지고 신설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권 같은 것도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데 교육실이 모자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반기부터 모집을 하려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과목을 더 증설하려고 해도 다용도실로 공사를 해야만 모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여성회관에 회의실 있지요?

네.

계속 안 할 때 시간을 맞추어서 그런 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계속 가동.....

개인별로 안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면 안 돼나요, 어려워요?

촉박해요. 시간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 하고, 대강당도 계속해서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지하실이라 더 이래요. 여름 때 습기 같은 걸로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다가 습기 제거기를 설치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것으로만 딱 끝나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또 하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어요?

네, 습기 차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가 다녀 와서 다 확인을 해보고 또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 견적받을 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면 활용가치가 대단히 큽니다.

그게 몇 평이지요?

45평정도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지금 팀별로 운영하는 게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요가하고 뭐 하고 이런 거....

지금 10개 과목이 있습니다. 10과목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 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목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서운면 것도 여성어울마당해서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안성시에서 여성단체들 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가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9시에.....

접수할 때.

이 정도로 잘 되는데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여기 서운면 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경우 더 확장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횟수를 돌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용도실을 교육실로 한다는 거예요?

네.

2동에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보면 제가 가끔 들려보는데 뭐란 말로 한마디로 파리 날리더라구요. 그런 시설 옆이니까 멀지도 않고..... 거기를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건 어때요?

거기는 저희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멀면 곤란한데..... 2동에 보면....

아니 2동뿐만 아니에요. 죽산도 가보고 3동도 가보는데요. 기계만 사놓은 거지 이용률이 저조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하실보다는 거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강사님만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하기를 원하고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접수할 때 되면 아주 첫날.....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기존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먼것도 아니고 옆이니까 그 시설을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하실이 사실 완벽한 지는 몰라도 환기문제도 그렇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2동에 가서 하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지하가 반 지하이기 때문에 뒤에 문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단층이에요? 지하는 아니지요?

반 지하입니다. 그래서 뒤에 문도 있기 때문에 아주 환기가 잘 돼요.

과장님 말이에요. 다용도실로해 가지고 교육하고 어울마당 비슷한 개념인데 지하에서는 안 돼요. 거기 바람, 먼지 이런 게 공기 순환이 잘 돼야 하는데 이것 을 하시더라도 심도 있게 환기가 잘 되게 해 주셔야 돼. 문제 많아요.

반 지하이기 때문에 뒤에 문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 지하라고요?

네, 그래 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 환기 같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네, 다음 보훈단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훈단체는 국가유공단체로써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군인이라든가 유족으로서 한 70대, 80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어렵게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한 8년간 계속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운영비가 증가되는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각종 유가상승해 가지고 각 200만원씩 증액을 했는데 단체에서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상이군경 거의 70대 되신 양반들인데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각 단체별로 한 120여 명씩 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요.

그렇게 많아?

네.

월남참전은?

고엽제는 50명이고요.

알았어요.

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8년 동안 동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되고 유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안보견학도 가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각 200만원씩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할 것도 없어요.

네. 다음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노인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11%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활동으로 사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좀 구입해 가지고 강사도 초빙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유가상승이 되므로 해서 증액편성을 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9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한 것이니만큼 이 사항도 운영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연수회 350만원을 금년예산에 편성했었는데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1박 2일 하루했던 것을 1박 2일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동결된 것을 그대로 수용토록 해서 하루만 연수회를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 푸드뱅크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드뱅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시설들은 신고시설 7개소 그 다음에 미신고시설 16개소 등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은.....

그러니까 옛날에 밥 차.....?

아니지요. 남은 식품이라든가 남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지가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수집을 해서 그런 데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잉여식품, 그러니까 잉여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아～ 남은 거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 같은데 나눠준다 이 말이지요?

네.

주로 학교 급식하고 이런 데서 남는 거.....

주로 빵공장 뭐, 여러 군데예요.

네 .

그러면 운영의 주최는 어디에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먼젓번에 황은성 위원이 회장을 했다가 이번에는 안정훈 씨가 회장을 해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활성화 돼 가는 실정에 있고 이런 복지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야 우리 안성에 복지 증진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500만원 가지고 기름 값하고 뭐 하고 다 돼요?

인건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니, 운영비?

운영비는 이거 가지고서 일단.....

500만원 올렸다고요?

네.

500만원 가지고 사실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 값하고 보험 들어가고 차량 수리하고, 새 차면 오일이나 갈아 주면 되겠지만......

그런데 500만원도 많다고 하시니까 연차적으로 늘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2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서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봉사자로 도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2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보조비 부담지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를 902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보육시설 신축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을 감액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서운면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운면에?

네, 서운면에다 설치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서운면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몇 세부터 몇 세예요?

0세부터 7세까지요. 보육어린이집이. 이 사항은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한다고 해서 경기도에 60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하나도 없는 그런 면에 설치를.....

하나도 없는 면이 서운면인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서운면에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30명 정도 어린들이 있는데 거의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운영은 그런대로 될 거 같습니다.

없으니까 안성으로 다 빠져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세우면 나갔던 어린이들이 들어오고 충당이 되겠지 뭐. 국·도비인데 뭐.

사설 어린이집은 없어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민간 자본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로만 3,2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장애인 협회에 구입해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예산지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1,75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예술제예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인데요, 뭐 댄스라든가.....

안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하는 거지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안성서 하는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요?

경기도 것인데 이것은 안성서 예선하는 행사비.....

안성서 예선을 치르고 도에 출전해 가지고 도까지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개 뭐해요? 사회복지과 예산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댄스스포츠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문화활동대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변이라든가 댄스라든가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여기서 예선을 거치고 도까지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에서요.

이것은 쟁점된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인데, 양성면에 경로당을 명목3리에 해 준다고 했는데 동항리가 더 급해요. 동항리에서 자꾸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명목3리는 추경에 확보해서 해주는 걸로 하고 명목3리는 같은 면이니까 동항리로 바꾸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서 있는 거니깐.

예산이 서 있는데 부기를 명목3리에서 동항리로 이름만 바꾸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

네.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얻어터져도 내가 얻어터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국 : 자치지원담당 김용국입니다. 먼저 4쪽에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요 심의된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추진경비로써 최대한도로 운영하여 안성시민자치대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6쪽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등 을지훈련 연습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불필요하지 않는 현황판은 존치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반영하여 주시면 을지훈련에 큰 차질이 없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50%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을건강원 산업시찰 380만원이 당초에 섰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은 사실 보건진료소와 마을간에 교량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실 이 분들이 1년 내내 우리 보건사업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살려주셔 가지고 원활히 운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차량구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차용입니다. 보건소차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속품도 잘 없고, 이것도 대표차가 되게끔 꼭 좀 반영해 주세요.

대표차입니다.

어떻게 타셨길래 12년까지 타셨어요?

상당히 정비를 잘 해서 탔는데 작년, 올해 고장이 자주 나고.....

12년 되었으면 부속 구하기도 그렇고....

차량은 무슨 차량을 구입할 거예요?

지프차로 하려고 합니다.

어느...

렉스턴입니다.

렉스턴이 다른 기종보다도 더 비싸지 않아요? 관에서 렉스턴을 구입할 수 있나요?

소장님 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건소용으로 쓰는 거지요.

진료용으로 쓰는데 고급차를 써야 되나?

그게 지소나 진료소에 사실 농촌 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그 차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보다는 지프차 종류가 좋은데 렉스턴이라면 무진장 비싸잖아요. 가격차이가 다른 차보다는 월등히 비싸잖아요. 꼭 그 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4륜 구동 무쏘도 기름도 많이 안 들고....

무쏘나 렉스턴이나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차가 월등히 비싼데 렉스턴은 현대차보다 1,000만원 이상 비싸요.

그거 고급차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 투싼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괜찮다고 보지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어요?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걸로. 이거 과다한 거예요.

2,200만원 갖고는 못 삽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2,200만원 갖고 어떻게 렉스턴을 삽니까?

소장님, 렉스턴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단가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얼마래요? 렉스턴이 2,200만원 주면 살 수 있데요?

이 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있는 거 팔고 주고 이렇게?

그것은 아니고, 단가 확인을 우리가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특별한 사양 없이.....

2,200만원 가지고 등록비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 관리에서 1,6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보제공기능입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주로 오프라인, 책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2000년도 이후에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정보제공이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정보제공 기능 부분이 홈페이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증 발급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소모품으로 회원증 발급을 할 수 있는 프린터기를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관장님 말이에요. 운영수당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과도하게 잘못 계상되었지만 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것은 삭감되었는데 설명도 안 하고 하시는데 그럼, 예산에 왜, 올렸어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사업성을 얘기를 해야지, 설명도 안 하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라면 왜, 애초부터 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설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홈페이지 개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했는데 2가지 성격이 유사한, 유지 및 보수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지만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업그레이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나누어드린 대로,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은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만,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챙기겠다는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원증 발급 소모품 부분은 이미 금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프린터기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부분이 안 들어오면 장비 사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참고로 회원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고 일부 주민등록증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정부에서 하는 게 전자신분증 부분을 추진하다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류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전자신분증이 만들어지면 RFID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만 해도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은 종이로 프린트 해서 코팅해 가지고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리에서 입력해서 바로 프린트 해 드리면 즉시 발급해 드리는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에 프린터기 비용이 성립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관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회원증 발급에 대해서 지역별로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도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군데지요?

지금 태산도서관은 우리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태산까지 합치면 4군데 되는데 주은하고 풍림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30평 내지는 50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군데 선정이 되어서 2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은 거기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림하고 송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 소형승용차 구입은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지만 사실 업무용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태산까지 대게 되면 4곳을 운행하게 되는데 결국 책을 실어나를 차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많을 때는 직원들 승용차 2대에서 3대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거리가 도서관하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운반용 차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월간도 있을 수 있고 객월간도 있을 수 있고 주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 원하는 책 위주로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