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제101회 제7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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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석

김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에 별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양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를 하고 부서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각종 조례 개정 등 긴 정례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125억 6,300만원에서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00원과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수당 부족분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농축산과 직불제 지원금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7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방재과는 통계 목이 맞지 않는 성신아파트 주차장 재포장 및 도색공사의 통계 목을 변경하였으며, 낙동강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의 덕계동주민센터 부지매입과 웅상출장소 신축공사의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된 39억 9,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집행잔액, 내년도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이월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만큼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큰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지석

김지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 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공공시설과장님, 덕계동주민센터 토지 매입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연초에는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관계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90% 이상 발주해야 되고 60% 이상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사업비를 불용을 시키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접근했습니다. 덕계동 부지매입 부분은 일단 지금 현재 감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감정을 하면서 추경시기를 4월이나 5월에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감정비는 풀에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공시설과장님, 하나는 감정이 완료되었고 초입에 있는 김재용 씨 땅, 그 땅은 아직 협의 결과가 안 나와 감정을 못 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주하고 협의가 원만히, 내가 볼 때는 1월달까지는 될 것 같은데, 기왕 감정했고 팔 의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김재용 씨 20평 그 땅도 유지들과 기관단체에서도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1월달에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획이 6개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월달에 협의가 되었다치더라도 감정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한다고 한 달 내지 두 달이 소요되면, 감정비는 풀에서 충당해 드리고 추경에 반영해 드리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1회 추경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감정기간이 2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감정기간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해도 내년 3월초까지 하고 일부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두 건 중 한 건은 이미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서 감정한 상태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감정이 나왔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감정가격이 낮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감정가격 때문에 재감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협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필지는 감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하는 데만 법적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상반기 중인 4월이나 추경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감정은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재감정이 안 되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호포도시계획도로 3억 4,700만원이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돈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1담당주사

도로과 도로시설1담당주사 박형곤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잔여사업비로 남아서 삭감하고 2009년 당초예산에 시설비 2억이 확보되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낙동강 골재채취용역비 1억 8,000 감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당초에 낙동강 골재채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1억 8,000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골재채취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역에 골재를 채취한다손치더라도 이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유보시킨 사항으로 삭감조치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시기를 보고 계속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4대강을 개발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4대강 정비사업하고 골재채취하고 중복되는 지역으로 영향은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동연위원

4대강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 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정비지역의 골재채취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국토해양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까지 지침이 내려오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재해관측장비,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자산취득으로 바꾸었지요? 과목변경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성신아파트 주차장 도색비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시설비로 잘못 편성했다고 했는데 과목 변경했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 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국·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청산하고 이 자리가 의회에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좋은 덕담을 해 주시고 의회발전상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이순홍의회사무국장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26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학교용지분담금 관계 총 내려온 것이 35억 4,000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하면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575세대에 71억을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71억 중에서 35억이 내려왔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월 10일 지급하려고 하는데, 최초 분양받아 가지고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사람을 우선해서 1월 10일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사람은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분양해 가지고 소유권 변동 없는 사람부터 지급하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인원을 여섯 명 정도 보강해서 운동장에서 소리없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신청된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4,900세대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90% 채 안 되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언제 내려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나머지는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돈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0% 내려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50% 내려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담당관님, 당초 분양받은 사람하고 분양받은 사람이 다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사고 팔 때 사인 간의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계약서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수증이 있거나 계약서상에 문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최초분양자가 안 내었는데 중간에 사고 팔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제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분양가산출방법이 학교용지분담금이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거기에 산출시켜서 분양가를 책정한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수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의 60%를 상반기 1월 전에 지출하도록 이야기를 하던데, 긴축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90% 이상 발주하게 되어 있고 60%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돈을 뿌리는 식으로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도 최종 걸렀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면 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중에 상반기에 착수 안 되는 사업은 전 실과에, 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점검하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웅상출장소 건축문제하고 덕계동사무소 부지 매입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하반기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국가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만 벌서 저희들은 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매일 일보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정책개발관리포상금 44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서는 왜 삭감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을 사무관 이상 받아보니까 300건이 나왔는데 그 당시 해 가지고 돈은 지급하지 않고 시장님 표창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배상금 관계가 5억 중에서 2억 5,000 쓰고 2억 5,000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 민사소송 시에서 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4억 정도 보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화의조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4억 정도되는데 화의조정은 상방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종료된 것은 없고, 화의조정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는 2억 5,000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올해 마무리 안 되겠느냐 예견을 했는데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화의조정이 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부분은 2억 5,000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억 5,000 내역에 대해서는 들었던가요, 우리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국장님,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조금 중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경제도 어렵고 공무원노조에서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새마을회관 3,800 남기지 말고 이것 가지고 안에 시설을 해 버리면 되지 왜 자꾸 올려 시끄럽게 합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새마을회관 관계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고 나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소유자가 새마을,

나동연위원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민간이전으로 갔던 돈을 삭감 안 할 수가 없지요. 집행할 수가 없지요. 그 안에서 하면 거기에서 집행해야 되고 지금은 소유권이 양산시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을 자꾸 새로 넣어 가지고 하려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3,800만원 반납을 하고,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소유자가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었는데 지회로 보조금을 주었다가 지금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양산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좌삼부대 현장을 갔을 때 예비군식당 건물이 3억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에스컬레이션을 해 가지고 물가상승율로 해 가지고 추가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폐기물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세입이 많이 줄었네요, 31억.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재산세가 골프장 세율 인하로 인해 가지고 29억 감되었습니다. 중간에 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세율이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0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 중에서 골프장 때문에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것이 29억입니다.

나동연위원

29억이 골프장 때문에 준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해당되는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주민들도 골프장의 역기능도 이야기를 하고 순기능은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우리 의원들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세가 얼마에서 얼마로 되면서 29억이 준 것인지 그 내역을 바로 뽑아오라고 하십시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제가 나중에 갔다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9억이 골프장 때문에 준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60억에서 29억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1,000분의 40일 때는 기여하는 바가 컸는데 1,000분의 20으로 개정되고 난 뒤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해당되는 것이 통도CC, 에덴밸리, 동부산, 에이원 그렇게 네 개해서 60억이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한 58억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반으로 다 줄어버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나동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에 대한 세율을 변경전과 변경 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들 전체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마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대상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1월 20일경 관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가할 곳을 요구를 해서 문화의 집 3개소, 상북·삼성·하북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열판을 설치해 가지고 전열판 설치된 것이 전체적으로 세 군데에 60㎾ 정도 되는데 삼성은 면적이 적어서 10㎾, 상북이 20㎾, 하북에 30㎾ 이렇게 해서 60㎾입니다. 바깥쪽에 전열판을 설치해 가지고 차집해서 전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가지고 난방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태양열일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온수를 만들어서 난방으로 이용하고 태양광일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만들어서 한전으로 파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일단은 한전으로 파는 것인데 사용량의 100% 되지는 않지만 생산되는 양만큼 한전에 팔아서 나머지는 차지하고 나머지 연료비는 전기요금으로 돈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LED교통신호등 교체는 아직 멀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번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존 계획된 사업이 100% 완료되어집니다. 이번에 되어진 41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1,611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새로 신설하는 신호등만 LED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은 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과목 조정되면서 4,776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육성자금 이자수입이 2,182만 9,000원,

나동연위원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이 조정된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자수입이 4억 5,000정도 되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것이 24억 받았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19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전체 24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기업경제과는 마치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내 산악지역이든 이동통신이 잘 안 되는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현재 조사된 것은 백운암 쪽에 요청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저번 웅상 쪽에는 해결되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등산하면서 조난당했을 때 연락하는데 이상이 없네요?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산마다 다 다녀보지는 못했고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 발생되면 이동통신사하고 연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U-City 기반조성비 해 가지고 국도비는 다 쓰고 시비 3,500 반납했네요. 남는 금액입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측량협회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이 자리가 의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고견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제가 의회에 2년 있었는데 그동안 잘 보좌해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나가시더라고 우리 시와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님,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윤현진 선생 기념비 안내판 설치 15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주고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윤현진 선생 기념비가 춘추공원 내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난 뒤에 안내판은 국가보훈처에서 15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윤현진 선생님의 뜻을 그 안내판에 새겨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춘추공원 내에 할 것이네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위치가 없어진다면서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춘추공원기본계획에 보면 그 부지가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춘추공원을 조성할 때 윤현진 선생님의 비와 같이, 현충탑 위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생가복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관을 건립하든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윤 씨 가문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윤 씨 집안에서는 생가복원을 고수하고 있고, 일반사회단체에서나 문화원 쪽에서는 춘추공원 내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 때, 내년 1~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내년 추경 때는 반영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항일독립운동사 책자라는 것은 어디에 돈을 줄 겁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항일독립운동사 책자는 향토문화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나동연위원

2,000만원을 하게 되면 몇 부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한 부에 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0권 정도?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권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요구하던가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이 부분 건립 완공시점을 2월 중순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3월 1일 기념탑 건립 준공과 동시에 행사를 여기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때 이 책자도 같이 발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요구한 금액대로 다 주었네요?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20기동대 보안등 설치·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가까이 반납이 되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어두운 곳이 많이 있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신청한 것도 설치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조그마한 지원들로 주민들 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곳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120기동대 보안등은 1차, 2차로 구분해 가지고 발주를 내었습니다. 1차 발주는 12월달에 될 것이고 2차 발주는 내년 1월에 준공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등 요금입니다. 준공이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안 준 그 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 감해진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설치를 할 때 1, 2차 이렇게 발주합니까? 수시로 수시로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수시로는, 한두 등 열 등 이래 가지고는 발주하기 곤란합니다. 한번 발주하게 되면 50등 이상 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

보안등을 켜달라는데 몇 달이 가야 보안등이 설치됩니다. 행정에서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내년부터는 선 발주도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