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된 금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은 4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증가된 이유는 안성지역 노·사·정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근로자 단체 3개 단체가 각각 분리해서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1회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1회로 개최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개최되고 있는 데는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한국노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세 군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삭감된 것,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그것은 근로자하고 행정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거지요?

네.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네.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노·사·정 체육대회, 별도로 하는 거예요?

노·사·정 등반대회는 별도로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한국노총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3개 단체, 어떻든간에 노총에서 하는 보조금 중에 행사비하고 합하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은 게 작년도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섰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어차피 한국노총은 회의관도 지어줬으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대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데 그런 것 말고 행사성 경비가 늘었다는 얘기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행사성으로 대신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노·사·정 체육대회 1,000만원, 그게 주요 증액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0페이지 보면 조금 중복된 것이, 행사성인데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하고 여기를 보면 노·사·정 체육대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요. 이것도.

등반대회는 해마다 하는 거고 노·사·정 체육대회는 그것을 저희가 분리해서 개최하던 것을 모아 가지고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면 두 가지, 우리도 언뜻 보면 두 가지가 맥이 같은데.

금년에는 한국노총 자체적으로 안성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아니, 알아요. 저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측에서는 개회식이나 점심 때까지만 참석해 주고 나머지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등반대회를 또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이 행사를 두 번 치르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 안성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삭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우덕이축제 옛장터 재현 행사 작년도에도 8,000만원 쓰셨지요?

네. 본예산에 8,000만원 썼습니다.

올해 1억인데.....

그게 추경에.....

아니, 추경에 2,000만원 더 세워서 1억 선 것은 아는데, 그것을 투자할 만큼 투자하면 줄인다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할 때 6,000만원 했다가 8,000만원 했다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추경에 2,000만원 또 해줬단 말이에요. 또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게 더 투자할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명 대로 토속 작물 파종, 뭐 이런 것 심어서 관리하는 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거기 옛장터 재현하는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끝나면 철거를 하고 다시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회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처음 설명하고 틀린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왔을 때 6,000만원 들이면 아주 고정적으로 지어놓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철수하고 8,000만원 들어왔다가 1억 들어왔다고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또 시장터, 외곽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가운데 양면에 시장 형성하기 위해서 양면에 세워놨다가 철거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위로 축사 형태 건물도 축사를 제외하고 철거를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돈을 일부 주고 자기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설명을 제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한번 내년이 되었든 금년이 되었든 더 생각해 보세요. 옛 장터를 저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우리 안성 시내에 골목 하나를 지정해서 아주 건축에서부터 다 해주든가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해마다 1억씩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바우덕이 행사 하는 날까지는 1억씩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향후에 저희가 바우덕이축제 행사가 고정적으로 개최 장소가 확보가 되면 영구적인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니, 바우덕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들은 것 하고 엄청 동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씩 늘은 것 말고 바우덕이축제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만,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 모습 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인상된 겁니다.

아니, 처음부터 설명을 기획실장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건물을 세웠다 철거한 걸로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한테 그랬거든요.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다가 연차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었다가 예산이 자꾸 들어오길래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정예산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철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동 매장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학술용역입니다. 이게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촌동 이동통신 인근지역으로 백제시대의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문화 예술 행사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 항목에 소규모, 또 소액 공연에 대한 것을 풀로 세워서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곱 단체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공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회 안성 문화예술 축제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도 2,000만원 세워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총 산하 미술, 국악, 연예, 연극협회에서 시민회관하고 낙원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3일 동안. 이것을 내년도에는 내혜홀광장에서 같이 공연을 해보려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추가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금년도에 8억 705만 8,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증액된 사항은 풍물대 시상을 확대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바우덕이 홍보관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 사무원 1명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1명 갖고 부족해서 2명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열린 문화마당 야간공연 프로그램을 수준을 향상시켜서 하려고 하고 길놀이 민속공연도 더 추가시키려고 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당 전용관 전용버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 공연을 금년에 한 15회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임차료도 많이 들고 또 일반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장비, 분장실이라든가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공연에 맞는 버스를 제작,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 상설공연입니다. 이것은 3·1운동 기념관에 내방객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근 협회에서 4번에 걸쳐서 광장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함으로써 관람객이 많이 늘고 또 지나가던 사람도 관심을 갖고 와 가지고 기념관을 관람해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담아서 주말하고 공휴일에 15회에 걸쳐서 퍼포먼스를 공연해 3·1운동기념관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지금 브랜드센터에다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솟대.....

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센터나 관광안내소가 서울에 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위치가 관계 없습니다.

국장님, 농림과까지 관리하시니까 브랜드센터를 지금 여기에 해서, 내 견해에서는 지금 사업연합하고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연합에서도 팔잖아요?

사업연합하고는.....

사업연합은 별도로 팔고 있는데 똑같은 물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쪽을 가보니까 사업연합의 마진율이 낫지 여기 마진율은 아주 협소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업연합에서 사서 파니까.

그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 판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윤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사업연합도 그렇고 브랜드센터도 그렇고 양재동에 가서 사다 파는 거예요. 사업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현지 실사를 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성시가 잡곡이 적게 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연합이 여기 안성시에서 우리 13개 농협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농림과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센터하고 관광안내소는 서울 4대문 안이 좋든 강남이 좋든 분당이 좋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글쎄,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가면 좋지요.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안내소가 되든 한두 군데에다가 냈을 때 우리 브랜드도 홍보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꼭 여기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나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좌우지간.

다음은 안성 관광상품 개발 및 팜투어 실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안성 관광상품 개발 및 팜투어를 5월달부터 실시해 가지고 중앙지라든가 레저, 관광재단하고 여행작자, 전문가 또 아니면 외국 공관 직원들을 팜투어를 시켜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로 하여금 중앙지라든가 여행잡지라든가 그것을 시록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팜투어를 실시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사동 터미널 관광안내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2억을 받고 도비를 1억 받고 저희 시비를 1억 받아 4억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사동 터미널이 바로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만 담아놓고 시비는 삭감을 시켜놓고 사업시기에 가서 시비를 담아서 그때 사업을 하려고 시비를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광부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시비는 이번에 담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에 계속비로 세워놨다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시비 1억을 보태서 4억 갖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부족한 설명이지만 예산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페이지, 태평무 전수관 광고안내판 설치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 태평무 전수관이 시 거예요?

시 것 보다는 저희 안성에서 그래도 명소인데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아니, 지을 때 우리 시비로 도와주고 도로도 도와주고 했는데, 그것 했으면 됐지 무슨 광고판까지 우리가 해줘야 해요? 그것도 새로 하는 건데.

보통 저녁 공연 때 많이 와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반대로 우리 시골에 한 555개 부락이 있는데, 동네 표지판 해달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400～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좀 맞춰요. 맞추라고!

이것은 저희가 공급자의 입장 보다는 실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찾아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태평무가 국가 무형문화재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체 능력으로 500만원 들여서 광고판을 할 수 있는데도 꼭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전수관 짓는데 도와줬고 길도 단일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서 도와줬으면 됐지, 광고판까지 도와주고. 이 뒤에 20페이지에 보면 태평무 관광상품화 지원 도비 붙어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누구 개인을 도와주려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개인이 아닌 부락에 들어가는 그런 이정표해 줄 수 있느냐?

부락에도 어떤 소득사업이 있고 관광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 주지요.

그리고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요, 40몇 억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흑자를 냈다는데 그런 문구도 보았는데 하루 줄일 의향은 없으세요? 4일로......

우리가 5일을 하고 있어요.

5일 하잖아요. 지금 내가 보면 올해 5일 동안 전야제는 강변에서 공연도 하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강변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 첫날 붐비고 둘째 날, 셋째 날 인원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붐볐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낀 한 2박 3일, 4일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평가서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한 능력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시내 쪽에서는 그것하는 동안 식당 몇 몇 상가 죽이기는 식이에요. 그래도 식당하는 사람이 손님이 없으니까 문 걸고 가보기도 했는데.....

그런 면도 있는데 한판 벌려 놓으면 이왕 벌려 놓은 거 하루 더 하나 덜 하나 그런데 벌려놓은 거 한 번 더 해야지요. 벌려놓은 거 금방 치우면 아까워요

제가 보기에 시민경제 지금 좋지 않아요. 내수경기 자체도 그래요. 안성시 내수경기도.....

축제를 함으로써 효과도 있지요.

아니, 그 효과가 지금 왔다면 47억에 대한 효과가 안성시내에 플러스 됐다면 그거 지금.....

보이지 않게 플러스 된 거지요.

아니, 보이지 않게 왔다면 어느 면이 왔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 평가보고서에 보듯이.....

바우덕이 예산이 지금 시립풍물단서부터 전부 여기에 보면 약 30억 가량 되는데 너무 하다는 거지. 이 정도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다른 문화예술을 줄이고라도 끌고 가든가 지금 이 예산 증액되는 것을 보면 각 면단위에 기획실장님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숙원사업 얼마씩 해 줘요? 1년간 본예산에 1억 2,000에서 1억 5,000만원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에 대한구상은 단편적인 것보다는 미래를 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지금 남사당이라든가 이 축제가 외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버스 한 대씩 부천에 보내 주었는데 몇 명 왔어요?

아니, 글쎄 그것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첫날 6명 왔고, 둘째 날 4명, 3명, 마지막 날도 6명 왔어요. 자기네들도 미안하대요. 이 버스, 큰 버스가 오는데 내가 그 분들하고 4일 동안 술을 먹어 본 사람이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 했었는데 처음 시도 할 때는....

처음 시도할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 설명 할 때!

그건 보완해야 될 사항인데 지적 잘 하셨는데요.

보안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데가 바우덕이 행사 몇 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축소시켜서 시민들이 잠깐만이라도 바우덕이 예술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재현되었었구나! 그걸 인식 하고 빠르게 이어져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축제가 내부지향하는 축제로써의 축제가 있고 외부를 지향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부도 중요하고 외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축제인만큼 중요..... 아니, 국가에서 인정해 주고 인근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이런 축제를.....

제가 그런 것을.....

나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바우덕이 축제에 관한 계속적인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나 돼요?

바우덕이 축제요?

네.

전체 9억.....

올해 쓴 거요?

네.

9억 300만원. 각 과에서 쓴 거까지 다해서요.

아니, 글쎄 바우덕이 행사를 하다보면 단일행사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행사가 단일행사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를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년을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면 대 성공적이었다고 결과도 있고 뭐 썩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군다나 남사당 풍물놀이와 연계가 돼서 또 남사당은 우리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바우덕이하고 남사당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여건이고 우리 안성시에서 그쪽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차라리 예산을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더 세워서 도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수한 시비 가지고만 하는데 이 바우덕이 행사가 대단하고 참 성공적이고 국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라면 이천·여주 도자기 축제가 300억 들은 거 자기돈 하나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거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껏 해봐야 전국 10몇 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중앙에서 받은 거 있었지요?

그리고 중앙에서 2,000만원.....

1억 정도 받은 거지요.

그 정도 받은 거 외에는 전혀 받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한 10분의 1정도라면 우리 안성시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성공적인 축제라면 투융자 심사 받아 가지고 도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이고 축제를 더 크게 만들면 기존의 안성사람들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사람들이 더 참가하는 폭이 넓어질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축제가 성공적이고 내방객 4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결국 외부 사람도 물론 많이 다녀갔겠지만 우리 내부인들이 왔다 갔다 한 인원이 더 크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성공적이고 인정을 받는 축제라면 더 키워서 문광부나 아니면 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받은 것만큼 우리 시비부담을 줄여서 행사를 크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하는 거 같아요.

사이즈를 키워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심사를.....

거기가 여러 시·군이 겹쳐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 차제를 분산시켰다는 거지.

분산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하는 거나 축산과에서 하는 거나 농산물에 관한 것은 축제가 아니더라도, 바우덕이 축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농산물 홍보하는 거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농산물 홍보가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는 외부에서 20%,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80%로 보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농산물이 홍보가 된다고 봐요?

20%라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요.

아니, 글쎄 20%라는 효과가 80%를 능가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체육대회는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날짜가 잡혔어요?

그것은 연초에 읍면동 체육회장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모아 가지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는 거로 계획을 짜려고 해요.

아직 날짜 잡힌 게 아니고요?

네,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체육대회는.....

그리고 제7회 안성문화예술축제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총산하단체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 국악, 연예, 연극, 음악 이런 문인협회 이게 다 짬뽕 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시민회관하고 낙원공원에서 올해는 5월 달에 했지요. 그래 갖고 거기서 펼쳐지는데 내년도에는 내혜홀광장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려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00만원은 6개 단체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문화원하고 상관없이 예총산하단체 예총으로.

그건 그렇고,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는 참가비지요?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산 15페이지에 있는 거요. 4,000만원 짜리.

이거 대통령배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이거.

태평무를 안성에서 치른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국대회를 열어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지요. 뭐 전라도에서 오고 다 와 가지고서.

알았어요.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저쪽에서 물었기 때문에.....

지금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좀 수용을 하셔서 다음 축제에는 더 유익한 축제가 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완을 해요. 잘못 된 것은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요.

다 했지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차 수정 예산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한 푼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쟁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예산은 2003년도에 2,000만원, 2004년도 금년도에 1,700만원, 그래 가지고 농림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금년도에 삭감을 300만원 했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배려를 해 가지고 2,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예방 홍보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합쳐 가지고 1,7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주된 내역은 현수막을 읍･면단위로 내걸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금지판이라고 비닐로 돼서 상농경계 부분에 꽂아 놓은 소각금지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단부에 보면 시･군 경계에 국도, 지방도 경계에다 저희가 금년도에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산불예방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봄철 또 가을철 이렇게 현수막이라는 게 교체해 가지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 홍보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700만원 썼다고 했지요?

네.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

아니,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럼,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쓴 거라고?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시비이고요. 국비, 도비해서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는 없고?

네, 없어졌고 시비로만 해야 될 판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를 전혀 못 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네요.

알았습니다.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죠?

낙농도우미 헬퍼는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종규 :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이게 전체 농가가 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요.

네.

알았어요.

계속해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 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써 대표거리(시범가로)조성사업 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갖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 지역은 안성 대천동 소재에 명동거리에 대해서 안성시의 대표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가로환경정비 도로 380m 구간에 광고물 정비는 총 건물 50동 154점포에 대한 308개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전문화 및 차별화된 광고물로 디자인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브랜드화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명목가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획일적인 간판이 현재 붙어 있는 내용을 갖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는 디자인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시면 종로구의 경우에는 현재 예술 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광고물 당 500만원씩 1개 점포당 2개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와 같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에 대한 사례를 보면 광고물 설치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수원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광고물과 더불어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전액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광고물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당초 4개 시 대규모 시를 갖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지사님 특별보고로 해서 중소도시에도 이런 사업을 우리도 마무리 할 수 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하셔서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5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 1회 추경 때 7억원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설계 등 여러 가지 설계비로 7,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가로환경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최소화를 했습니다. 전선, 지중화 계획까지 나왔는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20억원이 소요가 되고 부분 지중화를 했을 때는 4억에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어찌 보면 사업의 주 목적인 간판정비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가로만 갖고 정비하는 과정이 되어서 선로정비 관계는 각 선로업체 한전, KT, 유선방송 그 다음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선로정비는 각 회사별로 자체부담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그쪽에서 자 체 추진을 합니다. 저희도 간판에 대한 정비 3억원을 추가로 해 주셨을 때도 판단해 보면 광고물 당 23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갖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수원이나 이런 지역에 간판 정비를 한 내용도 3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간판만 뗐다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그 지역을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의 명물로써 조성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사업비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해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도 안성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호응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간판만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로환경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깊고 사업의 효과면에서 보면 타 시·군 대도시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인 면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 우리가 외국을 가 보아도 간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봐도 이 도시는 깨끗하게 모든 것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서울이나 안성 특히 우리 서울까지 따질 것 없이 안성을 보면 간판이라든가 지금 제멋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혼란을 주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고 시범사업인 만큼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중 쟁점사항 2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넣는데 지장은 없어요?

밖에다 수세식 화장실하면 동파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문제가 되어서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에 넣으면 큰 공사가 되는 건데?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 상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인 교육용 텔레비전이 아니고 비디오비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업과 관련 테잎이 중앙에서 나온 것이 500여편 있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한 테잎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교육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7대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두고...?

일부 농업단체들이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빼고,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명년도에 다시 문제가 되는 데는 해주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0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종이만 분쇄가 되는 거고 이것은 기종이 윗 기종으로 CD나 각종 호치캐스 알, 이런 것들이 다 파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로 하는 것으로 사게 되면 호치캐스 알이 잘못해서 들어가면 또 고쳐야 하고 잔 고장이 나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단으로 가는 시대에 행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이왕 사려면 좋은 것을 사야지. 그렇지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쟁점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과 다른 나라의 첨단을 가는 정수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태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싱가폴에 있는 뉴워터라는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잠깐 뉴워터를 설명을 드리면 그 회사는 하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용하는 물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주 깨끗한 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오셨지요?

우리가 10명 갔다 왔습니다.

1,800만원이면 10명 갈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15〜1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갖고 돼요?

그런데 1,8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태국 같은 데는 갔다왔겠지만 싱가폴은.....

힘들지만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상수도 수질 안 좋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질산성 질소입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거의 다 질산성 질소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외일 수가..... 3/4분기까지 괜찮았는데 4/4분기에서 일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나와 보나마나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3/4분기 때는 괜찮고 4/4분기에는 왜.

글쎄, 그것은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4분기에 그런 기미가 있어서 선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도 시설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안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럼 별도로 시설을 해요?

한 군데 하는데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5억 받아 가지고 1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료에도 비료가 들어가는데.

네, 채소 같은 거, 시금치, 배추, 무우에 질산성 질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저희는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성 개발에 대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넣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9일 11시에 안성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개발은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안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을 용역을 수립해서 안성은 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신시가지 개발을 하겠다, 하면 100만평 산업단지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