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황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된 금액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은 4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증가된 이유는 안성지역 노·사·정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근로자 단체 3개 단체가 각각 분리해서 체육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1회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1회로 개최를 하려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개최되고 있는 데는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한국노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세 군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개최함으로써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 삭감된 것,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그것은 근로자하고 행정하고 기업체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거지요?

네.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네.

보면 한국노총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3개 단체, 어떻든간에 노총에서 하는 보조금 중에 행사비하고 합하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은 게 작년도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안 섰고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어차피 한국노총은 회의관도 지어줬으니까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대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건데 그런 것 말고 행사성 경비가 늘었다는 얘기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행사성으로 대신 해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노·사·정 체육대회 1,000만원, 그게 주요 증액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일회성이라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3·1운동기념관이요. 다음은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97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로 세웠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집행을 하려고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운동장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까지 하시는 겁니까?

주변 운동장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축구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체육관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주변을 보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 거고요?

이것은 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주변 보수는 아니고. 그것은 주변에 별안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무너지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이것을 풀로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면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면당 1,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참석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0만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관광박람회를 작년에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는 박람회 또 내나라 박람회, 또 진천 축제에 가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안성시 홍보라든가 관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측되는 것이 세 번 내지 네 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한 사업인데 관광객을 저희 안성시에 많이 유치한 관광 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을 세워서 연말에 가서 받아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 여행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4,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브랜드센터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관광 안내라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찾아오는 손님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시사역을 1,500만원을 썼는데 경상예산으로 1,200만원 세워서 2,700만원이 섰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을 줄였는데 이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나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에 먼젓번에 향당무 전수관 지으면서 그 주변에 홍익아파트 후문으로 올라가는 데가 지금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행사 때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전기도 임시로 끌어다 연결해서 요즘은 불도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잘못하면 거기 주민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계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또 비가 오면 또 무너지고, 그 밑에 하수 공사를 다 했는데 무너져 내려오면 하수구가 더 메어지는 그런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예산도 안 담으시고.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현장도 보고 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급한 건데 그것이 늦었지만 추가로 해서 올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 이번에.....

그것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번 우기 전에 하면 되니까 다음 추경에 할 생각으로 이번엔 안 했습니다. 우기 전에만 하면 되니까.

겨울에 눈이 오고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또 그게 붕괘되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하수공사 다 해놓은 게 다 미어져서 다시 공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만일에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르내리다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해서 다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우리가 불평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시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됐는데 우기 전에 공사가 되면 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면 빨라야 6월달이나 돼야 공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럼 6월달이면 봄에 봄비가 오고 하면 그런 위험성이 다 지난 다음인데. 물론 7월달 장마도 있지만. 그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늦은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전수관 마무리 공사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장비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우기 전에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한 건데, 알았습니다.

나도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으니까. 바우덕이 축제에 관한 계속적인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나 돼요?

바우덕이 축제요?

네.

전체 9억.....

올해 쓴 거요?

네.

9억 300만원. 각 과에서 쓴 거까지 다해서요.

아니, 글쎄 바우덕이 행사를 하다보면 단일행사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행사가 단일행사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를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년을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면 대 성공적이었다고 결과도 있고 뭐 썩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군다나 남사당 풍물놀이와 연계가 돼서 또 남사당은 우리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역할도 하고 있고 또 바우덕이하고 남사당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여건이고 우리 안성시에서 그쪽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차라리 예산을 한 20억 정도, 30억 정도 더 세워서 도비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수한 시비 가지고만 하는데 이 바우덕이 행사가 대단하고 참 성공적이고 국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엄청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라면 이천·여주 도자기 축제가 300억 들은 거 자기돈 하나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거기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껏 해봐야 전국 10몇 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중앙에서 받은 거 있었지요?

그리고 중앙에서 2,000만원.....

1억 정도 받은 거지요.

그 정도 받은 거 외에는 전혀 받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 한 10분의 1정도라면 우리 안성시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메리트가 있고 성공적인 축제라면 투융자 심사 받아 가지고 도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줄이고 축제를 더 크게 만들면 기존의 안성사람들이 참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인 사람들이 더 참가하는 폭이 넓어질 거 아니냐.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축제가 성공적이고 내방객 4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지만 결국 외부 사람도 물론 많이 다녀갔겠지만 우리 내부인들이 왔다 갔다 한 인원이 더 크다,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성공적이고 인정을 받는 축제라면 더 키워서 문광부나 아니면 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받은 것만큼 우리 시비부담을 줄여서 행사를 크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못하는 거 같아요.

사이즈를 키워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 저희가.....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고, 체육대회는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날짜가 잡혔어요?

그것은 연초에 읍면동 체육회장하고 체육회 임원들하고 모아 가지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는 거로 계획을 짜려고 해요.

아직 날짜 잡힌 게 아니고요?

네, 시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체육대회는.....

그리고 제7회 안성문화예술축제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총산하단체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 국악, 연예, 연극, 음악 이런 문인협회 이게 다 짬뽕 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시민회관하고 낙원공원에서 올해는 5월 달에 했지요. 그래 갖고 거기서 펼쳐지는데 내년도에는 내혜홀광장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보려는 차원에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증액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000만원은 6개 단체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문화원하고 상관없이 예총산하단체 예총으로.

그건 그렇고,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는 참가비지요?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 거요?

예산 15페이지에 있는 거요. 4,000만원 짜리.

이거 대통령배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이거.

태평무를 안성에서 치른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국대회를 열어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지요. 뭐 전라도에서 오고 다 와 가지고서.

알았어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16쪽에 장애인을 위한 미술 전시회란 장애인을 위한 작품을 전시해서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금년에도 10월 달에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거기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공예 전반적인 것을 팔고 그래 가지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올해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그건 알아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든 쓰겠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문화마을 예술작가 기획전이 500만원 이게 작년에도 500만원 서 있었지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기획전이 돼요?

거기서 작가들이 만든 걸 가지고 전시하는 거니까 금년에 12월 24일부터 할 건데 본인들이 이제 1년 동안 만든 작품을 갖고 전시하는 거니까 전시 비용만 일부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 가 보셨어요?

네.

어때요?

좁은 듯도 하고 지금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불편할 거 같은데 저희가 1억 대고 교육청에서 1억 대고 해서 2억 가지고 지은 건데 교육청에서 땅 같은 거 할애해 줘 가지고 쓰는 거로 인정을 하고 작가들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것은 문화마을이라고.... 우리가 문화마을하면 넓은 공간과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와서 실습도하고 체험도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아주 성의 없이 해놓았어요. 하다못해 온수통 달아 놓은 거부터 제가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엉망으로 달게 놔두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건축물 승인이 난 건가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완공을 했더라도 보완은 할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요.

그리고 밖에다 연탄을 쌓아 놓았는데 거기가 비가 맞을 거 같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대서라도 좀 보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랬더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작업장도 아니고 무슨 창고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거기 옆에 공터도 있는데 꼭 2층으로 할 게 아니라 단층으로 해서라도 넓게 잡아 가지고 저쪽 숙소 있는 데를 부수고 제대로 공간 활용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파트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차피 지어진 거니까 그렇지만 좀 이것이 제대로 처음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투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돈만 대주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좀 어차피 우리가 돈을 대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돈을 대고서 왜, 우리가 우리 맘대로 못 합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가기획전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획전은 그 사람들이 작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파는 건가요?

파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 관광코스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마을이.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가 “이건 뭐 이렇게 엉망이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잘라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전년에 주었으니까 할 수 없이 주고, 그냥 행사는 엉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담아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면 확실하게 해 주고 이거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면 잘라버리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지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2차 수정 예산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한 푼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쟁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예산은 2003년도에 2,000만원, 2004년도 금년도에 1,700만원, 그래 가지고 농림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금년도에 삭감을 300만원 했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배려를 해 가지고 2,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예방 홍보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보조를 합쳐 가지고 1,7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는데 주된 내역은 현수막을 읍･면단위로 내걸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금지판이라고 비닐로 돼서 상농경계 부분에 꽂아 놓은 소각금지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단부에 보면 시･군 경계에 국도, 지방도 경계에다 저희가 금년도에 알루미늄 재질로 된 산불예방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봄철 또 가을철 이렇게 현수막이라는 게 교체해 가지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 홍보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700만원 썼다고 했지요?

네.

우리 시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

아니, 있습니다. 1,000만원.

그럼,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1,000만원 쓴 거라고?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시비이고요. 국비, 도비해서 700만원 해서 1,7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예산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는 없고?

네, 없어졌고 시비로만 해야 될 판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를 전혀 못 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네요.

알았습니다.

잘려도 괜찮다고 홍보설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코드가 안 맞은 거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세워주면 불 안 나는 거지요?

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유은형입니다. 첫 번째 안성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를 시기적으로는 9월 중순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가 6개 단체 한우회, 낙농회, 양돈회, 육우회, 양계협회, 양봉회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6개 중에서 4개 단체로 구분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참석인원은 한 1,500명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성시에서 2,000만원, 안성축협에서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계상한 2,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환으로 새로운 사향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 하는데 행사비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반드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낙농도우미 헬퍼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부득이 큰 일이 발생하면 착유를 못 하는 경우에 연중무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헬퍼사업회해 가지고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건의하는 거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죽산에 있는 낚시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해서 비 오는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수가 많아서 낚시인들이 즐겨 찾고 있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의미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국낚시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안성의 홍보와 많은 낚시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서 소요예산은 시비를 2,100만원, 자부담 9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운영하고자 했는데 시비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안성시를 알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꼭 전국낚시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에 감액된 2,100만원을 전부 세워주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죠?

낙농도우미 헬퍼는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김종규 :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90몇 %라고요?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해서 금년에도 4,000만원의 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게 전체 농가가 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여기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따로.....?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대입니다. 저희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필름류 포장재 홍보예산 4,680만원 중 2,180만원이 삭감된 내용으로써 2005년도 보개면 자원회수 시설의 가동과 관련하여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비닐류, 쓰레기 등이 소각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닐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또한 분리배출된 적정 쓰레기 소각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2005년도 분리배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냉장고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코팅 제작하여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필름류 포장재 용기로 이것이 분리배출 품목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이것을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4,680만원에서 2,500만원을 뺀 2,180만원 정도가 덜 깎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단위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면단위에서는 아직 분리수거도 사실 청소차도 제대로 안 오는 실정인데 과연 이것을 붙여놓아야 될지.

이것이 내년도에는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소각장 가동과 함께 저희가 미 수거되는 쓰레기가 일일 3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30톤 정도에서 소각장으로 들어갈 것이 15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플라스틱이나 필름용 포장재를 면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똑같이 홍보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필요하시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2005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세목간 조정사항입니다. 그 사업지구간에 사업비 변경요인이 발생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될 용만2지구 민간대행사업비에서 4억 4,839만 3,000원을 감을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율 경지정리 사업으로다 사업비로 조정해서 시설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하천관리 세항 자체사업에 일죽면 송천리 청미천 하천 가꾸기 사업에 사업성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자연친화적 환경정리 사업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금회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과의 쟁점된 예산은 도로교통과 예산 1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간쯤에 일죽면 화곡리 농어촌도로 207호선 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정비 불요한 걸로 검토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는 207호선 도로이면서 화곡리 우성공원 묘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일부가 되겠습니다. 거리는 1.4㎞ 되는데 현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또 정비계획은 확포장이 아닌 노면에 대한 보수계획으로써 덧씌우기 계획을 했던 지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을 때 현재로써는 정비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요.

네.

알았어요.

계속해서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 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써 대표거리(시범가로)조성사업 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를 갖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 지역은 안성 대천동 소재에 명동거리에 대해서 안성시의 대표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가로환경정비 도로 380m 구간에 광고물 정비는 총 건물 50동 154점포에 대한 308개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전문화 및 차별화된 광고물로 디자인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브랜드화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명목가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획일적인 간판이 현재 붙어 있는 내용을 갖고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는 디자인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시면 종로구의 경우에는 현재 예술 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광고물 당 500만원씩 1개 점포당 2개 1,000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와 같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에 대한 사례를 보면 광고물 설치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수원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광고물과 더불어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까지 전액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광고물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의 시책사업비로 해서 당초 4개 시 대규모 시를 갖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지사님 특별보고로 해서 중소도시에도 이런 사업을 우리도 마무리 할 수 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설득을 하셔서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5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 1회 추경 때 7억원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해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본설계 등 여러 가지 설계비로 7,8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가로환경 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최소화를 했습니다. 전선, 지중화 계획까지 나왔는데 지중화를 하게 되면 20억원이 소요가 되고 부분 지중화를 했을 때는 4억에서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서 어찌 보면 사업의 주 목적인 간판정비 사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가로만 갖고 정비하는 과정이 되어서 선로정비 관계는 각 선로업체 한전, KT, 유선방송 그 다음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선로정비는 각 회사별로 자체부담 쪽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그쪽에서 자 체 추진을 합니다. 저희도 간판에 대한 정비 3억원을 추가로 해 주셨을 때도 판단해 보면 광고물 당 23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갖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수원이나 이런 지역에 간판 정비를 한 내용도 3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간판만 뗐다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아닌 그 지역을 어떤 경제적으로 지역의 명물로써 조성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사업비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 보면 나름대로 자립도나 시의 예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종로는 우리 대표적인 종로, 경기도에는 수원, 안양, 고양 여기는 나름대로 빵빵한 시인데 우리 시에서 사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부담은 몇 퍼센티지나 되는 거예요?

본인들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 의사는 물어보셨어요?

본인들은 그 지역에 대한 정비나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적극적이고 호응이 강한데 단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해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도 안성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호응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간판만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로환경까지 정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깊고 사업의 효과면에서 보면 타 시·군 대도시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인 면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명동거리 있고 종로거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로거리는 저쪽 터미널 앞쪽을 자칭 종로거리라고 하고 있고 이쪽은 명동거리이다 해서 상권에 대한 구상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받아온 만큼 어떠한 면에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앞으로 도시의 환경은 어떤 건물과 함께 광고물에 대한 중요성도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범적인 정비를 통해서 점진적인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이나 확대에 그런 것은 다 느끼시겠지만 문제는 뭐니 뭐니해도 돈이지요. 우리 시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해 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자부담률을 어느 정도 높여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은 그야말로 어느 것은 10% 선에서 하고 또 타 도로할 때는 반을 부담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분들도 반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본인들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부족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사가 모델링이 되는 건데, 모델링으로 확실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하려면 확실하게 모델링으로다 확실하게 해서 진짜 그것을 보고 타 거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명동거리 마냥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인들 부담을 시켜야 본인들도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하지. 시에서 해주면 ‘아, 이거 부서지면 시에서 해주겠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논두렁 나가고 수해로 벼가 쓰러지면 당연히 자기가 논두렁 정리하고 벼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들어 행정기관에서 해주다 보니까 논두렁 나간 것도 굴착기 달라고 그러는 상황 아니에요. 벼 쓰러지면 학생들, 군부대 불러서 일으켜 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버렸지요. 이 사업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접근을 잘하고 또 사업의 실효성도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서 해야 만이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범사업인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다른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정비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마냥 100% 지원은 저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요구할 겁니다. 하고...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점포수별로 하기 때문에 154개 점포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외국을 가 보아도 간판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봐도 이 도시는 깨끗하게 모든 것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서울이나 안성 특히 우리 서울까지 따질 것 없이 안성을 보면 간판이라든가 지금 제멋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혼란을 주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보고를 드리고 시범사업인 만큼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학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중 쟁점사항 2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완 보고서 안 갖고 왔어요? 그냥 깎여도 괜찮다는 얘기이신가, 다른 데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사진을 붙이고 이렇게 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노후화장실 개보수 6개소를 올렸는데 이것은 재래화장실 73년도부터 79년까지 농업인상담소를 건축했습니다. 재래식으로 외부에다 지어놓았는데 이것이 여름에는 파리, 모기, 구더기까지도 생기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냐 하면 금광, 미양, 일죽, 삼죽, 고삼, 공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해서 사무실 안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무실 안으로 넣는데 지장은 없어요?

밖에다 수세식 화장실하면 동파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문제가 되어서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에 넣으면 큰 공사가 되는 건데?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해서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농업인 상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농업인 교육용 텔레비전이 아니고 비디오비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업과 관련 테잎이 중앙에서 나온 것이 500여편 있습니다. 농업 전반에 대한 테잎이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교육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7대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두고...?

일부 농업단체들이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빼고,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명년도에 다시 문제가 되는 데는 해주기로 할 예정입니다.

7대는 어디에다가 놓으실 거예요?

정확히 어디라고 딱 집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상담소 위주로 해서 차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많이 얘기하는데 상담소가 꼭 필요한 거냐고 면사무소하고 합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재정적인 상담소 운영비 문제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소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일반 관공서하고 상담소하고 달리 보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면사무소 안에다 같이 산업계 옆에 같이 있다가 전부 철수를 해서 별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농업인들은 면사무소보다 상담소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보기도 좋고 대화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희 상담소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필요하면 화장실도 필요하겠네요?

네, 화장실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신 것을 갖다가 별도로 추가 보고서도 안 만드셔 가지고 먼젓번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해 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기분이.....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는데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아니라 저기라고 하셨지요?

비디오비전입니다.

우리는 비디오비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실감나게 해주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실감나게 “이게 비디오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저희도 실감나게 보고 “아!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비디오비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는데 다음 번부터는 틀림없이 챙겨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산업위원님한테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는 “니들 그렇고 그렇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7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계획을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잘 보셔 가지고 잘 되는 데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농업인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면은 절실히 필요해요. 이 비디오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운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중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일부 삭감 부분입니다. 현재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 및 CD 등에 보관하는 등 행정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문서세단기가 필요해서 종이뿐 만이 아니라 CD 등을 분쇄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0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종이만 분쇄가 되는 거고 이것은 기종이 윗 기종으로 CD나 각종 호치캐스 알, 이런 것들이 다 파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로 하는 것으로 사게 되면 호치캐스 알이 잘못해서 들어가면 또 고쳐야 하고 잔 고장이 나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단으로 가는 시대에 행정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이왕 사려면 좋은 것을 사야지. 그렇지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 없 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쟁점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과 다른 나라의 첨단을 가는 정수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태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싱가폴에 있는 뉴워터라는 정수장을 방문했습니다. 잠깐 뉴워터를 설명을 드리면 그 회사는 하수돗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용하는 물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주 깨끗한 물이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견학하고 왔습니다.

몇 분이나 다녀오셨지요?

우리가 10명 갔다 왔습니다.

1,800만원이면 10명 갈 수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15〜1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갖고 돼요?

그런데 1,8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태국 같은 데는 갔다왔겠지만 싱가폴은.....

힘들지만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소장님, 또 예비비로다가.....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위험한 단계까지 와서 예비비로 5억을 정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15일경쯤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수 수질이 판명이 나는데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잠깐.

네.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문제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아파트에 정화조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정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조령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조령천 물이 지금 완전히 다 파랗게 변한 것 있지요. 이끼가 꼈다고 하나요? 질소가 많이 함유되면 이끼가 낀다고 하더라고요.

질산성 질소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역시 그겁니다.

전에는 거기가 저희 집 앞 개울이라서 전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하던 장소인데, 전에는 그래도 덜 했는데 올해에 와 가지고 완전히 새파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정화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도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다른 것보다도 별도로 배수를 저 아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수정화조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합니다. 하수는 저희가 하는데 오수는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하천은 또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질검사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현취수장이나 가사취수장은 아직 1급수입니다.

머지않아 3급수, 4급수 될 거예요. 거기서 계속 내려가니까.

수질검사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수질이 떨어지면 해당 부서에 단속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간이상수도 수질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상수도 수질 안 좋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질산성 질소입니다.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거의 다 질산성 질소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외일 수가..... 3/4분기까지 괜찮았는데 4/4분기에서 일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나와 보나마나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요?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비료입니다.

3/4분기 때는 괜찮고 4/4분기에는 왜.

글쎄, 그것은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4/4분기에 그런 기미가 있어서 선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도 시설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안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럼 별도로 시설을 해요?

한 군데 하는데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 5억 받아 가지고 10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활성탄을 통과시켜 가지고 정화하는 겁니다.

우리 상수도 나가는 데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간이상수도요. 간이상수도 취수 부분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 부분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건수 퍼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염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먹는다고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먹으면 나쁘겠지요. 그런데 이미 화성이나 평택은 검색을 해봤는데 벌써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비료 기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소에 비료주고 그런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 사료에도 비료가 들어가는데.

네, 채소 같은 거, 시금치, 배추, 무우에 질산성 질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저희는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경상적 경비만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사업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성 개발에 대한 것을 토지개발공사인가 거기에서 정식으로 넣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9일 11시에 안성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개발은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안성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을 용역을 수립해서 안성은 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신시가지 개발을 하겠다, 하면 100만평 산업단지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만 심사를 마치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세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