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9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64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죽산골프장도시관리계획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감사담당관 오영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규 안성시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의 감액 및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의 추가적인 발생과 미집행 예상 사업비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47억 1,5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20억 262만 6,000원보다 27억 1,33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0억 7,1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91억 9,218만 6,000원보다 28억 7,9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126억 4,453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1,044만원보다 1억 6,5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20억 7,1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491억 9,218만 6,000원보다 28억 7,9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담배소비세 추가 징수 예상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자정보 민원증명수수료, 개별이익 환수금 등 4억 2,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지역 특별지원 3억원과 산업단지에서 옥산대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6억 6,759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교통 혼잡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5,000만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상용두 기업단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등을 가감 조정하여 5억 1,75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가정위탁 아동 지원비 등 85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7억 7,716만 6,000원, 도비 23억 6,2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1,303만원과 축산폐수 슬러치 위탁 처리비 외에 경상적경비 1억 3,694만 4,000원 등 1억 4,9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보조사업 32억 2,812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6,185만 7,000원 외에 3억 1,783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29억 1,0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 9,986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경비로 쓰레기매립장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외에 1,909만원을 증액하는 등 1억 1,89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장·관·항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안성맞춤랜드 조성공사 등 일반행정비 44억 5,7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저소득 암 검진사업 등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억 633만 3,000원 감액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사회보장비 4억 7,814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억 8,4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농수산개발비 12억 5,94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개면 복천개수공사 외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3억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10억 9,5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방독면 구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1,7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 등 1억 1,8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9만원을 의료급여업무 위탁심사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도비 보조금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안성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271억 6,878만 7,000원으로 5억 1,7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98억 9,900만 8,000원으로 영업수익 수도사업 수도요금 및 기타영업수익 4억 319만 3,000원 영업외수익 수도사업 자금운영 이자수입 등 1억 4,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54억 6,385만 3,000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인 수도시설급수공사 분담금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비용인 112억 2,529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중 인건비 및 예산집행 잔액 1억 6,1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95억 8,195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인 수도시설 확장사업에 2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을 18억 8,3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석규입니다.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한 221억 9,704만 5,000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95억 2,984만 2,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인 자금운영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10억 7,485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인 인건비를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1억 2,300만원으로 용지조성 사업비인 개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4억 4,200만원을 사업추진 시기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로 65억 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