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9억 5,791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억 2,07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삭감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7,675만 2,000원 감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방문시 30% 증액 편성된 의원 국외여비 744만원 감액,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 예상집행잔액 435만원 감액,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집행잔액 130만원 감액, 의회 홈페이지 개편 낙찰잔액 603만 4,000원 감액, 의회청사유지 공공운영비 예상집행잔액 760만원 감액, 의원수행 직원해외연수비 400만원 감액, 사무국 직원 인건비 예상집행잔액 5,292만원 감액, 의정활동 보좌 및 사무국 일반운영비 예상집행잔액 2,100만원 감액, 기타 예상집행잔액 1,284만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속기 기능강화를 위한 속기타자기 및 소형녹음기 구입 350만원 증액,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회의록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비 6,200만원과 노후된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8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대부분 내수경제를 살리고, 정부의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동참하기 위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 및 인건비 등의 예상집행 잔액 삭감입니다. 가급적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사무국 현황만, 운영위원회 소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9억 5,791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2,071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예산 5,006억 4,208만 5,000원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속기기능강화물품(속기타자기, 소형녹음기) 350만원, 회의록검색 소프트웨어 구입 6,200만원, 소형컴퓨터(홈페이지 서버) 구입 802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의원 입법보좌 고문변호사 운영 237만원, 사무관리비 1,779만원, 공공운영비 1,360만원, 도서구입비 150만원, 인건비 5,292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 435만원, 월정수당 7,675만 2,000원 등 감액 편성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절감을 하자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가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조기집행에 예산 집행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을 연말까지 두는 것보다는 미리 인건비라든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안 쓰는 돈은 잉여금으로 남기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에 같이 쓰자는 뜻인 것 같은데 의원들 해외연수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안 쓴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180만원 편성된 것 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때에 계상을 하지만 당초예산에 130%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180만원인데 30% 증액된 것이 있으니까 235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30%만 깎았다가 연수를 가게 되면 한 참에 안가면 다른 사람 것이라도 30% 업해서 가고 나중에 세 사람 나간다고,

한꺼번에 다 나가도 180만원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초청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몽골이라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지침 상에 30% 증액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원 한 분이 1년에 여행경비가 계상이 안 되는데 국가공식행사하고 국제회의하고 국외여비를 30%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가공식행사니 해서 참석할 위원님들이 사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1인당 180만원원 이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공식행사에 초청이 와도 18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끼리 하니까 초청이 있어서 서너 명 나간다고 하면 나머지 안 나간 예산에서 30% 갖다 쓰고 나머지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 방침에 따르고 나중에 우리시하고 자매가 일본인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위원이 안가고 있으면 한 참에 다 나가면 깎으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경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연말까지 안나가는 것을 깎는 것입니까?

월별로 해서 계산을 하면 대충 다 나옵니다.

의회 10% 예산절감차원은 뭐가 있습니까?

경상경비 절감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180만원에 30% 업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삭감을 하면 2회 추경 이후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는 위원들 것 가지고 빼준다는 것입니다.

국제공식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행사가 없을 것으로,

나는 6월달까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게라도 줄 자신이 있습니까?

국 장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