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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103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9-03-19

박인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각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취득계획 및 처분계획은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토지 취득은 26필지에 35만 4,894.2㎡에 취득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2억 9,000만원이며, 건물 취득은 2건 3동, 연면적 1만 814㎡에 취득 가격은 119억입니다. 토지 처분은 한 필지 2,418㎡에 처분 가격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입니다. 취득 및 매각대상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계획의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계획 및 처분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2동 본관 지하 2층 지상 3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2층 8,514㎡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자기 계발과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영산대학교 내에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주차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2층 3단이 되겠습니다. 2,300㎡로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8년도 12월 31일 제100회 임시회 때 남부시장 주차장 진입로 토지 매입 및 화장실․편의시설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 승인을 득하였으나, 그 이후 토지는 취득하고 건물 부분 중 당초 1층 2단의 건물 신축계획을 2층 3단으로, 주차장 부분을 1층 증축함으로써 건물 활용도와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련 기반시설 및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살리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4필지에 2,84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는 상북면 대석 홍룡폭포 유원지 관광객의 주차 편의와 화장실 및 공공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행락철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는 19필지에 4,650.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부동의 3개 지구 구 교육청 앞, 삼창아파트 앞, 청년회의소 옆, 북부동 1개 지구로서 조흥은행 뒤편, 북정 2지구 삼성중학교 부근과 삼성어린이집 옆이 되겠습니다. 상북지구는 새진흥맨션 앞으로 불법주차행위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확산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양산 물금지구 공공청사부지의 취득과 처분을 교환하는 재산입니다. 토지 2필지 2,418㎡를 취득하고자 하며 토지 1필지 2,418㎡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면 석산리 소재 취득대상 공청3 및 물금 범어리 소재 공청8 부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고 양산 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614B-2L 물금읍 물금리 소재 1필지를 교환으로 처분함으로써 동면지역과 물금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에 대비하여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 물금지구 토취장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1필지 34만 4,983.6㎡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신도시 토취장으로 활용한 부지로서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부지이며, 우리시에서 시민 문화생활 향상 및 여가 활용 수요의 증대에 대비한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문화․관광시설의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송성미전문위원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은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 신축 외 1건입니다. 먼저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 신축 건은 영산대학교 내 성심학원 소유의 산 148번지 버스주차장 토지를 활용하여 본관 5층, 별관 3층의 건물 신축 건으로 국비 53억, 도비 30억, 시비 10억, 영산대 10억을 합한 총사업비 103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중 국도비보조금 83억 확보 가능 여부와 확보가 안 될 경우 그 대책, 그리고 건립 예정 부지가 성심학원 소유인데 예산 편성 시 문제점이 없는지 집중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주차건물 신축 건은 당초 7억 3,000만원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회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금액 16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1층 2단 건물 계획을 2층 3단으로 변경 주차장 부분을 1층 증축하고, 화장실․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건으로 본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대비 주차장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건축비 상승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건은 홍룡사 및 홍룡폭포 진입도로와 상북면 대석리 31번지 외 3필지 매입 건으로 행락철 주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소유자도 매각에 동의하고 있으나 공공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경우 행락철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불법 주정차 감소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구 교육청 앞 중부1지구 삼창아파트 앞 중부2지구, 청년회의소 앞 중부3지구, 구 조흥은행 뒤 북부지구, 삼성중학교 부근 북정1지구, 삼성어린이집 부근 북정2지구, 새진흥맨션 앞 상북지구 이상 일곱 개 지역으로 교통수요가 높은 상가지역 등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하는 건으로 매입 예정 부지에 대한 분석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 물금지구 공공청사부지 교환 건은 물금읍사무소 이전 예정부지는 토지공사가 우리 시에 무상 지원한 공용청사부지로서 단일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 너무 커 이 중 일부는 물금읍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범어지역과 석산지역의 인구 증가 및 분동에 대비하여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타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부지의 장기 다각적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 후 교환예정 부지의 위치와 규모, 용도 등이 적정한지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3-2단계 680B-2L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원지로서 이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매각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 및 도시 팽창에 대비 부족한 공공청사부지 확보,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목적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 추진하는 건으로 매입예정가격의 적정 여부, 부지활용계획 및 이에 따른 적정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어제 현지를 갔다 왔는데 시의 보고는 별관, 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별관, 본관이 없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그렇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별관”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던데 그것이 왜 틀리는지? 우리시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 보고도 했지만 국도비는 부구욱 총장님도 시하고 충분히 연계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어제 부구욱 총장님이 건의를 합디다. 지하 1층에 약 500평의 여유면적이 있는데 아무런 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회관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콘서트 홀로 해서. 600석으로 하면 145억이 들어가고 800석으로 하면 165억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도 놀리는 것 보다는 이왕 건립할 바에는 사업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지하 1층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콘서트 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는 본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실 때는 600석 규모로 했을 때 지하 1층, 지상 5층 해 가지고 145억, 800석 규모로 했을 때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 165억으로 자기들이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요청이 왔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 규모가 지하 2층과 지상 3층, 지하 1층과 지상 2층 해 가지고 총 103억 2,000만원으로 요청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검토해 온 사항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를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는 영산대학교 성심학원 소유지만 건물이 지원되어서 건축을 할 때는 시설비로 해서 소유를 우리 양산시 소유로 하려고 합니다. 건물 소유는 양산시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소요되는 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도 투융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이 신청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원 확보에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2006년 7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시민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개별적으로 매입해서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학교하고 연계하면 웅상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

지하 1층을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103억인데 600석을 하면 35억 더 들어 가고 800석은 6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왕 짓는 것 검토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어제 부구욱 총장님을 만났을 때 부구욱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웅상지역에도 문화의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는데 학교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을 하니까 부구욱 총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완전히 차별화해서 분리를 하도록 하겠다. 지역에 지은 시설하고 학교의 시설하고 역할 분담을 분명히해서 차별화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받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규모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그 지역에 맞는 규모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현장에 개인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난 기에도 이 건으로 올라왔더랬거든요. 지난 기에도 이 건으로 올라왔다가 학교 내에 시설투자를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관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러다가 안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규모도 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커지고,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공익시설로 변모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국도비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시설비로 시 소유로 해 가지고 짓는데 따른 문제는 학교가 동의를 한 것 같은데 학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지요. 그래 가지고 공증까지 해 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가 국비 확보 부분이 문제입니다. 국비 확보 부분은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국비 확보는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을 시작하다가 국도비가 문제되어 가지고 시비로서 보전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가장 되는 것 같고, 국비 53억이라는 재원이 처음 계획대로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영산대에서 부지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육영재단이라는 것이 공익성과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느냐 하면서도 학교재단의 공공성․공익성부분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층을 공연장으로 쓰면서 크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안 되겠느냐는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 학교의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규모를 크게 잡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어쨌든 사전에 정지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될 겁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확보는 적절히 잘 되리라 보고, 평생학습관 건물을 신축한다면 지하에 다목적콘서트 홀은 갖추어 주시면 좋겠다. 현재 시민아카데미를 문화예술회관에서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24일 웅상에서 첫 개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웅상문화체육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회관으로서 역할이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없습니다. 평산교회에서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에서 시민아카데미를 합니다. 앞으로 대학과 지역주민들이 win-win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하 다목적 콘서트 홀은 필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운영부분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대학과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부지가 성심학원재단 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공증도 해 줄 수 있고 법적 하자가 없도록 대학 측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다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문제는 사업비 확보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보 부분이 최우선인데 이 부분은 학교와 연계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하에 다목적 콘서트 홀까지 하려고 하면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지하 다목적 콘서트 홀을 500평 규모 내지는 800석 되게끔 더 확장했을 때 더 소요되는, 40억 내지 60억이 추가로 발생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관여를 해야 되지만 대학 측에서 만들 때, 여건이 성숙되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봤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우선에 급하다고 시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먼 미래를 냈다 봤을 때는 웅상지역도 인구가 늘고 사람이 많이 불어나면, 대학에 그것을 연계해서 과연 시민들하고 협조체제가 잘되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타 시에도 대학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해 가지고 잘 사용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국도비도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웅상시민들에게 그런 장소를 조성해야지 지금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투입되었을 경우, 대학에서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도로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해도 됩니다만 대학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했을 때 교육자료라든지 내지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일 관건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절차,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확보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시가 완벽하게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총장님의 생각이나 학교 측의 마인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시가 생각하는 대로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총장님의 마인드는 이것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서 운영은 시에서 해도 좋고 혹은 대학에 위탁해도 좋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히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 보십시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시민 평생 위탁교육을 2,4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타 시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타 시에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의 시설물로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이 되었거든요. 학습관, 강의동은 학교의 시설만 해도 충분한데 콘서트 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서 안 되다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자기들도 콘서트 홀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학습동은 만들어 봐야 큰 효과가 없기는 없어요.

박정문위원

평생학습관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괴리감이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웅상 쪽에 부지 확보를 해서라도 별도로 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연관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어제 학교당국하고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교가 열린학교이고 학교에 평생학습관을 지어 놓으면 학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민하고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대학강사 내지 자료 이런 것이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안에 지어놓으면 오히려 주민들 이용이 많이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도비 확보도 자기가 인맥이 있으니까 충분히 집행부하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이 하겠다. 일단 지역과 학교가 서로 win-win 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면 이용도가 안 많아지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본 바로는 학교의 야심찬 계획도 있으니까 다른 장소에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에 지어 가지고, 강사나 교재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거기에 지어도 주민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것도 좋은 사항입니다만 강사진이라든지 학교의 자료를 활용하는 등 운영의 면에서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최영호위원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 국도비로서 가능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보조금은 건축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부지 매입비를 지원받기는,

최영호위원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면 시설 부분은 국도비로 가능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지만 있으면 별도로 지어도 가능한데 앞으로 운영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운영의 면을 봐서는 학교 안에 있으면 win-win 하고,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시설이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최영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대학 자체 내에서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하고 겹쳤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학으로 갑니다. 시민들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주차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다각도로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1층 2단에서 2층 3단을 했을 때 차량이 얼마 정도 더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당초 1층 2단은 123대였습니다. 2층 3단으로 할 경우에 160대에서 180대 정도 주차규모를 산정하고 있는데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200대 정도는 대어야 충분하게 주차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2층 3단으로 접근했습니다. 경비소요 문제는 교부세로서 충당하려고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재정 조기집행 확인할 때 현장 오신 분에게 가능하면, 전통시장 주차장 활성화에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층 3단으로 했을 때 16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대수가 40대에서 6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1층 2단에서 2층 3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인근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기본이 30분에 500원이고 10분초과당 1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면적이 30대 가까이 되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두 군데 54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주 한산해요. 차량이 몇 대 주차되어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주차관리실 주차관리하는 사람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을 갖추어 놓고 차량이 몇 대 정도밖에 안 대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진입방법이 불편하다” 주택가 양 사이드로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시장 보는 아주머니들이 가뜩이나 초보운전자인데 진입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 주차장 설치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교통과에 그랬습니다. “주차단속을 강화를 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봐도 주택가에 좌우로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큰 차는 진입을 못 하겠다. 어제 타고 간 25인승 버스도 진입이 안 됩디다. 주차장 시설도 중요하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주변에 단속을 많이 하면 주차장으로 차가 몰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장주차장 대수를 소요는 남부시장번영회하고 상가회하고 350개 점포 있는데 시장경영센터에서 분석한 주차장 수요 면적을 보면 20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두 군데에 54대를 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5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 저희들이 철골조를 1층 2단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돈과 3단으로 했을 때 철골조로 올라가는 부분이 평당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집니다. 이 정도면 1층 더 올리는 부분이 인근의 땅을 더 구입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증축하는 것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2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2층 3단으로 하면 남부시장 주변 주차난은 해소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아케이드를 하면서 카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 2층 3단을 하게 되면 카트기를 밀면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카트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시장 제일 가까운 단거리에 부지가 있다면 좋은데 약간의, 몇 십미터가 떨어져도 더 넓게 해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을 번영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어제 내가 그런 의견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교통과에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을 요구했다든지 그 지역을 주차단속지역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장치가 필요로 하고,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나대지나 기존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폐허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디다. 그런 곳에 공영주차장이 잘 활성화되고 일반 사설도 얼마든지 들어 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현 건립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시장통 바로 인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상당히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접근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남부시장에 아케이드시설을 하면서 편의성을 도모하면서 카트기입니까? 그런데 골목길에 노후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못 대도록 하고, 카트에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카트기 길을 조성해 놓으면 10m 20m 떨어져도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30m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시키고 카트기를 주택가에 해 놓으면 얼마든지 시장을 보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철골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장소를,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그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지에 주차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활성화시켜야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인데 만들어 놓고 안 쓴다는 겁니다. 못 쓰도록 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나가 보니 몇 대 안 대어 있더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라고요. 아줌마들 같은 경우 차를 대어놓고 500원 내지 1,000원 쓰는 이 돈이 아까워 안 대는 거라. 상가에서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상가에 티켓을 팔더라고, 한 장에 300원부터 500원 이런 식으로 표를 파는데 배추 한 단 팔아가지고 돈 몇백원 남는데 주차권을 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경제기업과에서, 기존 만들어 놓은 두 군데에 앞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상가번영회하고, 어쨌든 극대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120대에서 160 몇 대로 가면서 돈이 7억 정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자는 이야기인데 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백업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내버려둔다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쓴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실질적으로 시장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규모 주차장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두 군데 관리인에게 200만원 정도의 월급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1시간 이내까지 이용하는 것은 무료인데 그 이상이 대어지는 부분에 따른 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사람들이 1시간 와 가지고 주차티켓을,

나동연위원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경제기업과에서 만드세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해 놓고 쓰지도 않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 주차장이 마련되어지면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인근에 2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고 보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하면서,

나동연위원

그런 것까지도 용의주도한 계획을 짜가지고 현실이나 현장을 봐서 해 주어야지, 급하다고 만들어 놓고 뒤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특별한 관리계획 내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교통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것은 재래시장 이쪽의 주차장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별개인데 북정 굴다리 앞에 공영주차장부지로 1,300평이 있어요. 이것이 자산공사 소유로 있다가 건설회사에 넘어간 모양인데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공영주차장부지가 저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건을 다루면서 저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위로 있는 상가들이 그 주차장을 보고 들어 왔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 형성이 안 돼요. 그것도 같이 차제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 건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유지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최영호위원장

이해걸 전문위원님, 교통과에 양산하고 웅상 쪽에 주차장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 파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있지요, 소관이 어디 입니까? 중소기업청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중소기업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구 터미널부지가 제법 크지요? 그런 것을 융자를 받는가 할까요, 지원을 받는가 할까요? 남부시장번영회라든지 사단법인이 사서 주차장을 해 버리면 구시가지가 다 살아날 것 같은데, 장차 시하고 번영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남부시장도 커버될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전역이 커버된다고 보고, 장차적으로 지상은 문화시설로 혹은 공공청사로 쓰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국도비를 시장당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50억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부분이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는 어렵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남부시장번영회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소상공인한테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개인별로 5,000만원까지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법인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저리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번영회에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있다면 장차 시설물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장차 시설물을 먼 미래를 보고 번영회에서 확보를 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도비든 시비든 투입해 가지고 시설물을 공공목적에 맞게 쓸 수 그런 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제 재래시장주차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큰 주차장에 차 딱 네 대 대어 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돈이거든요.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도록 하고, 서창재래시장을 보면 분명히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어제 차를 대어 봤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가지고 너무 넓고 좋아요. 그런데 전부 재래시장 앞에 상인들 장사도 못하게 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했으면 시민들이 장을 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차를 대어 가지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불법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웅상은 진입도로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어 지면 운영방법을 달리하려고 출장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시장 내 상인들이 주차한 그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농협 나가는데 보면 양 가에 차를 대어가지고 겨우 차 한 대 빠져나가도록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차가 하나도 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단속을 해 주면 안 댄단 말입니다. 단속을 필히 하도록 하세요.

박정문위원

구 주차장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성우하이텍에서 사가지고 매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티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구 주차장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진행이 안 되어지고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주차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한 그런 곳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티 측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업체와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지금 교통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재래시장주차장 문제를 하는데 전체 시가지 주차문제까지 확대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열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 생기는 사고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사람을 사서 관리를 안 하면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때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사는 타진해 봤는데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시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해 봐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 가도록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장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영호위원장

장날만 무료로 하면 안 될까요? 축협도 무료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축협은 장날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날은 무료로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장날에는 차를 안 대는 편입니다. 외곽 쪽으로 복잡하지 주차장은 텅 비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장날은 무료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드는 부근을 보니까 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몇 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퀵-서비스라 해 가지고 물건을 배달해 준다고요. 새벽시장에 가 보면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면 차가 멀리 있어도 전부 배달해 준다고요. 그것을 연계시켜 장날 무료로 하면서 주차장이 조금 멀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퀵-서비스제도로 내려온 인원이 한 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남부시장 총 주차 소요대수가 350대라고 했지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200대 수준이 기본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2층 3단이 되면 180대 정도로 해소가 되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 주변에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으로, 시장하고 바로 붙어있던데 저는 일시적으로 처방을 하지 말고 남부시장 주차 수요실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것인지, 현재 된 것으로 될 것인지,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차장 이용도 활성화되겠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남부시장에 특별히 주차수요용역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시장경영센터에서 분석해 놓은 부분이 200대 수준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듣고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성이 되어 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거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준 내에 들어 와야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운영부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장날만 이용하는 이런 것도 곁들여서 우리 현실에 맞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부시장 주차건물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이것 매입하는 것은 홍룡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다시피 여름철이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인데 굉장히 적합하고,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획을 보니까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화장실 설치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 밑에 건조식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옆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장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주민편의시설, 사설주차장하고, 특히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천에서 밥을 해 먹고 씻고 합니다. 취사장도 나중에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 전체의 계획은 그 주변 일대 임야를 포함해 가지고 1만 4,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842㎡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이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기가 GB지역입니다. GB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사설주차장을 매입해서,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주차로 인해서 입구가 혼잡합니다. 그런 것도 해소를 시키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이번에 매입하게 되면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한 200여대 가까이 댈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룡사가 몇 년전 내원사처럼, 내원사는 지금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홍룡사는, 지난 여름에 제가 몇 번 올라가봤습니다. 홍룡사는 하절기에 사람이 집중하니까 몇 시간씩 통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GB지구의 일반 토지를 더 매입해 가지고 취사장 내지는 주민편의시설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계획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최대한 확대를 하고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모 주민이 “홍룡사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석을 해 보십시오” 해서 내가 계곡마다 봤는데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부산 내지 경남 근교에서 온 분들입니다. 우리 양산사람들이 거기에서 편히 쉬고 해야 될텐데 금요일부터 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 주차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5,3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너무하다고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현실과는 조금 그런데 감정해 가지고 매입할 겁니다.

박인주위원

감정을 해도 1억 5,000은 나올 것인데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GB지역입니다. 1,200평은 답이고 나머지는 잡종지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교통과장님, 경제기업과장에게 북정 굴다리 앞 공영주차장부지 건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마을공영주차장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상권 형성도 안 되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만들어 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되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얼마 전 양산신문에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중앙동 직원 개인 땅을 시에서 사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관에서 공무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시에서 사주는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세입자하고 권리금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에서 그렇게 어름하게 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오해의 소지는 절대 불식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신북정 북정2지구 삼성어린이집 건이 올라왔는데 북정2지구 삼성어린이집 옆에 1,184㎡면 몇 평입니까? 300여평 됩니까? 약 400평 가까이 되겠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은 159평입니다.

나동연위원

대지가 1,184㎡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26㎡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집주인하고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문제는 없나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토지만 한다고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526㎡같으면 대충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6대 정도,

나동연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는 주인하고 잠정적으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사는 데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어도 전체 이쪽으로 넘어와야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보니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약 40억 되지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25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박인주위원

현장을 다녀왔으니까 건건이 묻겠습니다. 중부1지구 교육청 앞 그것은 건물 보상비는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건물 보상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둘러보니까 공영주차장부지가 거의 사람이 안 살고 공가상태로 있던데 이것은 왜 그래요? 사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월 6일 읍면동에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1월 13일경에 취합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15개 군데 정도 들어 왔는데 건물 보상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물 보상없이 권리금 없는 그런 것만, 개인별로 다 물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빈집에다가 채원관계가 복잡한 것이 많던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양산시로 이전이 되어야만이 보상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청년회의소 옆은 나 위원도 질의했는데 양산신문에 보면 “부지 선정 구설수”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필 공무원 땅이 있는데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가압류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도 없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삼성중학교 부근을 보니까 60대를 주차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도 집 두 채가 공가상태입니다. 집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뒤 22페이지 삼성어린이집은 낮에 갔을 때 양쪽에 차를 대어 가지고 주행이 곤란할 정도로 협소하던데 야간 주차 실태를 조사하면 과연 얼마나 댈는지, 그런 의문도 듭니다. 삼성어린이집 옆은 특혜 매수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박인주위원

신청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이통장회의 때 해 가지고,

박인주위원

적정한지를 교통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짓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이 있다든지 건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의해야 됩니다.

박인주위원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총 일곱 건 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일곱 건 주차장부지 중에서 판다고 했는데 감정했더니 안 판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이 몇 건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곱 건 전부 감정을 안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신규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안 판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웅상지역에 주차장이 서창 하나 덕계 하나 두 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머지 않는 시일에 웅상지역의 주차장 부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지에 땅들을 살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을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 물금지구 공청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공청 10번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쪽을 매각한다는 부분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청사로 쓰는 위치는 도로변 쪽입니다.

박정문위원

앞쪽을 우리가 쓰고 나머지 770평 매각한다는 것은 뒤쪽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전면은 시가 물금읍청사 부분으로 사용하고 뒷부분은 매각을 하면서 공청3과 공청8을 매입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공청3이 삼백사오십 평?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63평입니다.

박정문위원

공청8은 몇 평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368평입니다.

박정문위원

업무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나누어 가지고 산다 이 말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때 들어 보니까 앞으로 분동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동사무소로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분할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뒤에 들은 바데 대하면 이것을 한군데로 모았을 때의 효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바 없어요? 토공 측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토공측 뿐만 아니고 공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경찰서라든지 우체국, 소방서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물금에 1,600평 부지를 반쯤 잘라서 향후 범어하고 석산 분동에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한군데 제대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부지로 될 때 오히려 더 제대로 된 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동사무소 시스템이 없어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어요?

박정문위원

읍의 기관단체장들은 왜 1,600평을 안 하느냐, 지역의 구조상 그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분동에 관계되는 입장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되었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물금지구 공청부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 물금지구 교동 토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당초에 토취장 허가를 해 주면서 토취장 허가 건으로 해서 이 땅을 기부채납 받는 그런 형태는 안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개발계획이 된 연도가 96년입니다. 개발계획을 한 이유가 부족한 토사 때문에,

박정문위원

토지공사에서 토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신주 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지를, 저희들하고 계약할 당시에 원거리 근거리가 있는데 그 근거리에서 토취를 해 가지고 신도시에 매립하는 부분에 그만큼 기여한 부분이 많았을 당시에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형태의 입장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묻는 것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당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매입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추정하는 금액으로 가능하면 추진이 될 겁니다.

박정문위원

10만 4,000여 평 중에서는 나대지 면적이 3만 7,000여 평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요구하는 입장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주위원

양산판 베버리힐스 하는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유원지 밑쪽입니다.

박인주위원

어제 올라가 그 쪽은 아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주위원

경찰서 부지 근처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에서 사들일 명분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짜다 보니까 공공시설부지로 하는데 공공시설부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사면 공공시설부지로 할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로 만들 때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뚜렷한 계획도 없고 문제는 재원인데,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 가지고 농축산물유통센터도 외상으로 샀다가 일시불로 갚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자도 탕감 받고 하고 있는데 또 180억 짜리를 사겠다고 했을 때,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건데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은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작년도부터 개인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중지를 시켰는데 신도시가 다 들어서고 나면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현재 부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사실 우리시가 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사도 되지만 무작정 사놓고 보자는 겁니다. 시의 재정 상태가, 세수도 줄고 모든 것이 줄어들고 상황인데 돈이 18억도 아니고 180억입니다. 이런 계획 없는 땅을 샀을 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사 놓았다가 도로 팔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사야 될 땅인지 아닌지,
박인

박인위원

사실 웅상지역에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땅 사는 데 애를 먹는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달라고 하고, 감정 하니 안 판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너무 없잖아요. 할 때 마다 시유지가 없대요. 무엇을 하나 해 줄 수 있느냐, 시유지가 있냐 하면 시유지가 없대, 국공유지도 없대. 도로는 잘 찾아내어 가지고 확포장하니까 좋습니다만 이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웅상지역에도 수립하세요. 나중에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만 짜들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180억 땅을 신도시에 사면서 웅상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안 세웠느냐. 사실 앞으로 문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특별하게 계획이 서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만 하고 나면 바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공공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나동연위원

토공하고 납부관계는 어디까지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납부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나동연위원

분할 납부 들어가면 이자 들어가고, 이자 들어가면 뒤에 탕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180억 이라면 상당히 큰 겁니다. 아대를 맞추어주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그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만약 매입을 하는 입장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아직도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의 기반을 확고하게 갖추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의 조건을 다 달아야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타 부서에 보면 우리 시가 확보한 부지에 관계되는 사항을 토지공사에 대금을 줄 경우에는 주변에 근린공원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우리 시 공공시설과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경우 주변에 관계되는 사항도 시에서 체계적인 입장을 가져가지고 이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도시 조성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계획을 선행해서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 물금지구 교동 토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위원장, 위원들도 여러 분 빠졌고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토론은 표결을 전제로 한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 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하루 이틀 정도 늦추었으면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토론 및 표결,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은 다음 회의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