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0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3월 23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3월 24일은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25일과 26일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뒤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차 위원회 출석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어제 날짜로 접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국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도시건설국소관

도시과장 이상율입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님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이 증가한 446억 원,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28억이 감소한 1,561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가한 2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양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용역비 1억 원은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비와 도로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 4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부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6억 5,000만 원, 웅상 동부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9,000만 원, 상북 반회 한영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6억 원, 주남교~주남마을 개설 공사비 19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6억 원 등 사업비 부족분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금 서부도시계획도로 6억 3,000만 원, 물금~호포간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 웅상 덕계도시계획도로 8억 4,000만 원, 웅상도시계획도로 32억 원,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원, 웅상 서창시장 도시계획도로 8억 6,000만 원, 동면 석산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의 6억 원 등은 공사비 집행잔액과 보상협의 불가분 16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국비 6억 원과 도비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8억 5,000만 원, 낙동강 살리기 연계사업 학술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양산천변 실개천 조성사업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금 둔치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과 영대교에서 화승R&A간 퇴적토 준설사업비 5억 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투자로 삭감하였으며, 영대교에서 교리보간 퇴적토 준설사업비 2억 원은 국비 확보 후 추진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지원금으로 도비 8,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하차단말기 구축비 3,000만 원, 마을공영주차장 사업비 2억 4,000만 원, 교통신호등 부속품 교체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6,000만 원, 장례식장 옆 주차장설치사업비 2억 2,000만 원, 유가보조금 1억 500만 원, 대중교통 관련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국도비보조금 4,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지원비는 보조금 교부 변경으로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 17억 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인건비 등 5억 6,000만 원, 자연휴양림 변압기 증설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백록리 국도변 조경공사 8,000만 원, 소토리 양산천변 식재공사 3,200만 원 등 공원녹지조성과 관리 분야 집행 잔액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시 출연금과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웅상농공단지 옹벽보수비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원, 예탁금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의 총괄적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5,618억 91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6,105억 8,512만 원 대비 8%, 즉 487억 7,59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규모는 2,556억 6,212만 6,000원, 당초예산 2,852억 3,542만 4,000원에 비해서 10.4%인 295억 7,32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국·소·단별로만 보고드리고,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건설국 소관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2.7%인 228억 1,84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은 10.9%인 14억 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13.3%인 9억 3,97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국만 하십시오.

도시건설국만 말씀입니까?

예.

도시건설국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검토해본 바 시기 미도래 사업, 집행잔액, 국도비 등 미교부사업 등 상반기 또는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삭감 예산으로 숲 가꾸기사업,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일자리 나누기사업과 나무 심기, 재해, 하천정비 등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큰 틀에서 보면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아지며, 또 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의원님 초청 간담회 시에도 집행부의 포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유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2월달 당초예산을 심의했다 그죠? 두어 달 정도 지났는데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당초예산을 심의하고 나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당초예산서를 만든 것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그죠? 당초예산에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사업의 조기집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겁니까,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별도로 재편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양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심의를 했는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느냐? 12월달에 당초예산 심의하고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실적 순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삭감하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불과 몇 달 안 있다가 당초예산으로 환원시키는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과연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적당하게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인지 참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순위 1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조기집행 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에 당초예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결국 해야 될 사업을 당초예산에 통과시키고 1회 추경에서 삭감시키고 2회 추경에 가서는 그것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국가적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6페이지 동면 극동아파트 앞 보도육고 승강기 설치 8,0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1일 이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승강기 설치비용을 약 2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만 승강기의 방식, 그러니까 스크류방식이냐 로프방식이냐 방식에 따라 사업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된 비용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8,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공사, 사업 위치와 세부 사업추진계획과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는 하는 겁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과 우리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개소 수는 35개소지만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대상은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공원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초등학교·유치원·보육시설·특수학교, 말 그대로 어린이들 유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시범설치 이후에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처음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 시에서 완료하고 나면 경찰서에 모든 시설을 이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것은 확정된 것은 없네요?

위치는 일부는 선정되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부분에서는 경찰서와 별도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위치가 선정되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창초등학교 앞에 보면 파출소가 있거든요. 지구대가 그 옆에 있는데 어머니들이 저한테 지구대를 가까이에 두고도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차들이 너무 세게 달려가지고 거기에 CCTV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하시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참고해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설치를 다 할 겁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결정하는 것은 경남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하고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지역을 협의를 해 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일부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석산도시계획도로 삭감이 6억 되었다 아닙니까? 삭감사유가 보상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거기는 골목길이 중간에 가로질러 있습니다. 전체 우리 계획은 200m인데 1구간과 2구간 중에서 건물이 과다 편입되고 주민들이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반발을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 전체가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들어가는 집에서 계단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단이 뜯기게 되면 2층을 이용을 못하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 집을 지었을 때 도시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었습니까, 도시계획 이전에 지은 집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이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이후에 지은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계단을 낸 것은 준공을 안 해 주어야죠.

그때 당시에서 건축과에서,

집을 지을 때 설계도하고 배치도가 다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접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져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배치도가,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배치도는 실제 자기 토지의 경계에 맞추어 가지고 이격거리라든지,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배치도를 설치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침범한 것을 묵인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어주고 나니까, 아예 지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피해 가지고 지었으면 되는데 그것을 묵인해 가지고 집을 짓고 나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려고 해도 그 사람 민원 때문에 도로를 못 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라.

지금은 준공을 할 때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현황측량성과도가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야 집을 지을 수 있지요?

예.

건축허가를 득할 때 설계도면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서류에?

예.

그러면 그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측랑성과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면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계단이 어느 쪽으로 간다. 계단이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으면 허가를 안내주어야죠.

그때 당시 설계배치도 계획상에는 계단이 그렇게 침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층을 치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안 하면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내어 줘놓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일을 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웅상에 무엇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공장 들어와 가지고 안 비키려고 하는 것,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계단이 들어가도록 허가를 내어주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다보니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개설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도로가 났으면 좋겠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 허가를 내어주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363페이지 봐주십시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비는 전액 삭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수를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예비성으로 금년도에 매수신청을 이 정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3년 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추경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3년 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북 지산도시계획도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지산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설계용역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인데 도시계획상 편입된 토지가 개인 사유지보다 동일리조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층 철제로 된 주차장이 가로망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안 세워야지요? 주민들 요구사항이었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안세우든지 철저하게 해야지 삭감했다가, 나중에 되면 또 확보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과 관련되어 6월 이내에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다 보니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곡 8반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치고 하는 데 공사를 마쳤죠?

예.

아레 번에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동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개곡 8반에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압니까? 거기 공사가 마무리 된 것 같으면 떳떳하게 갈 것인데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가지고, 면장하고 가려다가 안 되었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서 못 갔어요. 어제 면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묻기 전에 일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면에서 보고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서 사업을 한 것 같으면 언제 한다, 언제 마쳤다는 정도는 귀띔을 해 주어야 되는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공사를 마무리 잘 한 것 같으면 면장이나 의원이 가서 이 정도 되었으면 잘 되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느냐를 들러보고 격려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면장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가 면장이 혹시 안 되어 있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직접한 것 맞지요? 면에 내려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적어도 면장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양산천 잔디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산천에 기관단체들이 심은 잔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풀들이 많이 나는데 잡풀들을 뽑아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잔디를 심을 때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관리까지도 그 단체들이 합니까?

관리도 부분적으로는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쳐 못갈 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7.3%가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신청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 투자는 적게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를 단체들이 하면 관리비를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원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대신에 간식비나 음료수 정도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87페이지에 양산천변 실개천 조성사업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렵니까? 공설운동장 실개천하다가 여기도 실개천, 실개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실개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개천에서 흐르는 물들을 다시 양산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산천으로 방류 안하고 양산역이라든지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쪽을 따라서 실개천을 만든다면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물을 남부동 배수펌프장으로 뺀다면 더욱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구상을 한번 해 보기 위해,

남부공원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예, 남부공원 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공설운동장 주변에 실개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실개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때 분명히 실개천을 하지 말고, 테니스장에 분수대가 설치되고 있으니까 분수대 있는 그쪽에 손을 담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실개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실개천을 만들고 그 실개천과 연계되어 가지고 이 계획이 잡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 실개천 같은 경우 용역비와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쪽에 인라인도 타고 보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그것을 다 만들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몇 개만 하고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 분수대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분수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둘러가지고 실개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물놀이 공간은 분수대 있는 데 만들고 실개천까지는 불필요한 것이다. 실개천에는 물이 깨끗하게 늘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고 행사가 있어 출입할 때는 그것을 덮으면 많은 비용이 들고 관리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분수대 있는 쪽으로 물놀이 공간을 만들고 실개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개천과 연계되어 계획을 잡아 오니까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자체는 무시된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설명만 하고 의원들 이야기는 무시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의원들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부둔치, 하천 쪽이 아니고 시가지 쪽입니다. 제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원 쪽입니다. 공원 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배수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원 안의 배수로 이런 것들을 흉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고 실개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배수로 겸 실개천으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환경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실개천복원사업, 과거에 박스 구조물로 했던 그런 것을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리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들을 해 놓으면 시민들 정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하고 연계가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유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쓰는 방법,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 양산천 수를 개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다행히도 공설운동장 주변에 실개천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천으로 방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런 비용은 줄일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 계획은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비만큼은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대강(낙동강) 살리기 연계사업 학술용역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1지구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1지구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1지구는 물금 증산 쪽의 낙동강 둔치를 말합니다.

나온 후 반영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용역비 1억 확보해 놓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낙동강 1지구 같은 경우 테마를 세 가지로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테마 세 가지를 살펴보면 위쪽으로는 운동장, 스포츠센터 비슷한 종류를 할 수 있게끔 부지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중간부위는 생태공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류부위, 동면 쪽에 해당됩니다. 그쪽에는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다른 지역하고 거의 중복성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용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계획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 다시 말해서 양산시에 맞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아보자는 측면에서 용역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재해예방복구사업 2억이 삭감되었는데 풀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곳을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 복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비상금인데 비상금을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비는 올해 최초로 우리시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그 취지가 수해복구,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다시 말해서 경미한 수해가 났을 때를 말합니다. 대형으로 났을 때는 국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하게 나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재정 조기집행하고의 관계도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원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포지션도 삭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설령 삭감되더라 해도 예비비로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복구뿐 아니라 예방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방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재해예방복구사업이라고 했습니까?

복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예비비로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마을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하차단말기 지원 업체와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원 업체는 마을버스 42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시내버스와 시내버스는 지금 환승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환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거의 오지에 있는 사항인데 하차단말기에 그것을 찍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 해 주어야,

이것 도비사업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택시기사가 안 가려고 거부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올리면 문제가 되죠.

에덴벨리를 계속 거부해 가지고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원동이니까 오지로 한 모양입니다. 상북 좌삼, 내석, 외석 전부 오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똑 같습니다. 하북도 그렇고,

택시노조 부정사건 때문에 택시비를 인하해야 된다는 시민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양산장례식장 옆 주차장 설치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대중교통하고 택시 용역 계획은 없습니까?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택시제도운영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는데 국도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10월달쯤 내려오지 싶습니다. 원동 오지 관계도 작년 12월 24일 심의를 해서 3개월 되었는데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정해 놓고 바로 또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택시회사 측에서도 옵니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인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5,000원씩이나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에덴벨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차 거부해 버니니까,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에덴벨리 가는 승객이 거의 외지사람인데 안 해주면 승차 거부해 버리고, 돌아올 때 빈택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지로 정해진 모양입니다.

과장님, 숲 가꾸기 이것도 조기집행이죠?

숲 가꾸기는 조기 집행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공공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숲 가꾸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숲 가꾸기를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숲 가꾸기를 하면서 솎아내어야 될 나무가 있고 키워야 될 나무도 있단 말입니다. 소찰밥나무라고 하나,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분홍색 꽃이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귀자무가 있습니다.

전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를 보존하려고 일부러 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를 하면서 그 나무 밑둥치를 싹 다 잘라버렸다고, 그런 나무는 일부러 보존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무를 심을 때도 그 나무를 피해서 심고 그랬는데 산에 가보니까 그 나무 밑둥치를 다 잘랐어요. 그런데 옆에 죽은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는 그대로 서 있어요. 숲 가꾸기를 할 때, 물론 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일을 시킬 때 이런 나무는 베어야 되고 이런 나무는 보존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죽은 나무는 세워 놓고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나무는 씩 베어버렸다고, 재작년에 벚꽃나무를 심어 2년 되니까 활착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꽃이 필 정도가 되었는데 숲 가꾸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베어버렸어요. 숲을 가꾼다는 그 자체가 산에 있는 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죽은 나무는 그냥 세워놓고 심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 진달래입니까? 여기서는 참꽃이라고 하는데 시청 청사에도 안 있습니까? 등산로 주변에 옛날에는 햇빛이 안 들다 보니까 그런 꽃들이 잘 안 피었는데 등산로 주변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꽃들이 등산로 주변에 많이 피어 있었는데 이번에 숲 가꾸기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베어버렸어요. 그 사항을 알지요?

예. 숲 가꾸기가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읍면동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 해서 등산로 주변의 진달래라든지 꽃나무는 존치를 하도록 읍면동하고 기술진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귀나무라든지 이런 부분과 등산로 주변에 있는 꽃나무, 조경수적인 그런 나무들은 가능하면 존치를 하고 숲속에 있는 나무, 불량목, 고사목, 고사목도 기술적인 면이 있었더라면 벨 것인데 옆에 세워놓고 다른 나무는 베어 버리고, 사실 12개 읍면동에 숲 가꾸기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지도 감독으로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두 번 이상은 순회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대상지 선정 때 특별히 공문으로 하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거기에 늘 붙어있지 못 한다 아닙니까? 일을 스무 명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책임을 지고 일 할 사람이 이런 나무는 베어야 된다 안 베어야 된다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한참 진달래가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진달래를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알뜰하게 베어 버렸는지.

초창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분한테 교육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늘 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부분은 교육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연휴양림은 조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산림문화휴양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하고, 개장할 수 있는 준비, 건축부분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을 짓고, 우리 시 계획에는 6월말쯤 개장을 하면 피서철이면 되지 않겠느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할머니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불 같은 것도 걱정되고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있고, 옆에 사찰이 있기 때문에 사찰에 다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시감독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네요?

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0% 분양되었습니다.

가산첨산단산업단지 지정을 해 놓고 분양공고한 지,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 같으면, 이것도 안 되는데 가산첨단산업단지 지정만 해 놓고 사업진척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가산첨단산업단지는 며칠 전에 토지공사하고 미팅을 했는데 토지공사 부산본부 대외협력단의 신칠기 단장이 바뀌고 새로 오신 단장님이 인사차 오셨는데 현재 이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민들의 동태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리 해 달라. 토지공사가 전에는 택지개발 쪽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산단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주택지 관계는 중간보고가 나올 때 상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산막산업단지가 20% 정도 분양률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과연 분양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기가 안 좋으니까 토지공사도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조율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의욕적으로 공단개발을 하는데 물량 자체가, 수요 공급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과잉 공급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과연 거기에 들어올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수요조사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막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작년 이맘 때 산막에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한 기업체들이 분양하고 나서 방문해서 상의하면 지금 현 시기로서는 계약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새롭게 창업하는 것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만 작년 연말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률 20% 같으면 어떻게 보면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가산 같은 데도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묶여 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일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어야 되고 안할 것 같으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 말에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1월달에, 부산 미음지구가 1월달에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가 2월 초쯤 분양공고를 했는데 미음지구나 김해지구 같은 경우 분양실적이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산막 저것을 할 때 유치업체에 1년 반 정도 전부터 가계약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활동을 해서 20% 정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이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분양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장이 다 우리 양산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필요에 따라 유치가 되는데 너무 물량 공급이 과잉하다보면 분양률도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잘 해 가지고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가산 같은 경우도 빨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규모가 너무 과하다면 규모 축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 가지고 임차료가 기정예산 360만원에서 5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물금읍 범어동 민원사무소 임차하는 겁니다.

당초예산할 때 예측을 안 했습니까?

최근에 아파트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인구 증가를 예측한 것 같으면 그때 예산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확보까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공단사거리 조형물 경관조명 설치계획, 조형물 설치예산은 조형물 설치 시 법적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점사용허가하고 경찰서에 교통문제하고 다 거쳤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네요?

예, 설치하기 전에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조립식건물 재건축 이자지원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시기적으로 건축을 하려는 수요가 적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 가서 경기의 회복 상태를 보고 다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삭감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반기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덕자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단사거리 조형물 경관조명은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도 밤에 불이 많이 비춰 가지고 눈이 부셔 운전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곳의 경관조명만을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조명을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LED등 해서 밤이 되면 불이, 사실 얼마나 멋지게 해 놓았느냐 하면 LED를 파란색도 넣고 이래 놓으니까 신호등불인지 LED등 불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의원은 원색으로 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 하던데 신호등 불빛하고 경관조명 불빛하고 헷갈립니다. 또 너무 밝으면 운전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 조립식 건축물 이자지원 부분 이번에 삭감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계수조정하면서 절반으로 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가서 필요하면 올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올리지 마세요.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필요에 따라서 삭감했다가 다음에 또 올리고, 의원들은 거기에 늘 손들어 주고 있어야 되네요?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안 해야 됩니다. 그때도 시민들의 여론이 개인 재산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 이자가 5년을 했을 때 구천몇백만원 안 나왔습니까? 구천몇백만원 이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고, 과장님 답변에 “신청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중단을 시키십시오. 억지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하반기에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리경관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했다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내려온 이것으로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것 하라고 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시의 필요한 사업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을 할 때 8억 요구를 하고 삭감해 가지고 4억을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몇 달되었다고 4억 삭감시켰는데 3억을 왜 거기에 붙이는 겁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돈을 일자리 창출 그런 데 실효성 있게 해야지 왜 여기에 붙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이 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따온 것은 예산부서에서 상을 땄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의 공공근로사업에 2억하고 3억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3억 해 가지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승인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3억은 거리미관정비사업으로, 거리미관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꼭 벽화라야만 됩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적이하게,

수원에 가면 교각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오솔길 같이 만들고 교각에는 담쟁이를 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꼭 그림을 그려야 됩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심의 할 때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벽면에 필요하면 천공을 해서 담쟁이를 심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사후관리비도 적게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꼭 벽화라야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거리미관정비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 돈으로 벽화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해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논란이 많은 벽화라야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원의 예를 봤을 때 충분히 이런 공간에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조경을 해 가지고 식물도 심고, 교각에는 담쟁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검토 하겠습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공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토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하철 교각, 운동장에서부터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녹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화를 그리면 2~3년 있다가 다시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녹화를 한다든지 하면 사후관리비가, 유지비가 적게 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요즘 “자연친화적인” 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리미관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사거리 조명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설치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에 설치를 했는데 현장에서 교통과장에게 이야기하니까 교통섬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 면적이 확보되어야 교통섬의 역할을 하는데, 9㎡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도심지역이나 특별하게 부지 면적이 좁을 때는 최소 5㎡이상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7㎡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면적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둥이 세 개입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섬에 보행자들의 안전문제, 보행자들의 이용편의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섬에 구조물이 들어가서 교통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보행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보행안전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사거리 조형물 관계는 경찰서 회신공문을 보니까 교통안전공사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받은 것이 없지요? 경찰서 답변이 교통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내용이 적혀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구두 협의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다하고 도로관리부서가 우리 시니까 도로관리부서에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 구두 약속을 하고 검토를 거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개선문도 아니고 양쪽에 서는 것은, 쌍으로 선다는 자체가 조형물법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징성이 있는 것 하나만 중간에 세우면 되지 두 개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뚜렷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특별히 없고 교통섬 자체에 위치를 정하고 하다보니까, 중앙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것 같으면 하나만 했을 것인데 중앙에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한쪽에만 해 놓으면 더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양쪽으로 합니다.

어디를 선정을 하든지 제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세우든지 하나만 세우는 것이 맞고, 밑의 삼각이 삼산의 중심이라고 했고 횃불은 공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쌍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51페이지 새진흥 7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비 7,000 시비 3,000 전액 삭감된 사유와 앞으로 설치를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할 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도의원이신 성계관 의원님이 도에서 7,000만원을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추정해서 잡았는데 도 예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 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7,000만원 확보할 의사가 없고 주민들에게도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도비가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3,000만원 부담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되면 할 겁니까?

그런데 도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457페이지 전출금 7억이지요? 일반회계 전출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제 국민주택융자금 차익을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원래 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시비를 보태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를 할 때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돌려주었어야 되는데 안 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굳이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금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되니까 재정 조기집행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줄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기예탁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 1월까지인데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면 7억이라도 전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급액을 삭감해도 장려금 지원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3억 6,000만원입니다만 올 상반기까지 1억 800만원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금액보다는 적게 추경을 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네요?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소장님, 양산시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아십니까?

예.

한 자녀 더 갖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여성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개소식도 하고 했다는데 소장님 알고 있습니까?

개소식을 한 것이 아니고 창단준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양산 두레부페에서 했습니다. 2월달에 했는데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원들은 어린이집 교사 원장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소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출산고령화대책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월 12일 발대식을 했는데 이정애 씨가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출산장려금 2억 8,000을 삭감했는데 8,000만원만 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이, 가임여성통계라든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월별은 몰라도 상반기 하반기 조사해 봤는지 묻고 싶고, 8,000만원이면 100명 정도됩니까?

그 8,000만원하고 도비보조하고 시비 4,000만원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 가능한 것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까지 양산시의 출생수를 보니까 2,600명이었습니다. 2,600명 중에 둘째 아가 1,300명이고 셋째 아가 200명 정도되었습니다. 첫째 아가 1,100명, 둘째 셋째 아 합치니까 1,500명 정도되었습니다. 그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월별 지출하는 금액이, 3월달까지 지출한 것이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1달에 1,800만원해서 하니까 상반기는 1억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세 자녀에서 주는 예산 4,000만원 있고 그것하고 8,000만원 보태면 상반기까지는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 자녀까지 놓는 엄마들이 더러 있습니까?

200명 정도됩니다. 두 번째 자녀까지는 1,600명 정도되고, 지금 출산율이 1.19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춘절인가 그때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가면 정말 인구가 줄어듭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강도시 가입 기념 세미나 개최 용역,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용역을 안 줄 겁니까?

서류를 4월달쯤 넣을 계획인데 가입통보가 오면 당초에는 국제적인 세미나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통보 오는 것이 언제 올지 불투명하고 국제행사라고 해야 하루나 이렇게밖에 안하거든요.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가입통보가 오면 2차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성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안 할 것이네요?

가입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이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향토음식축제행사 지원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인지?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10월달 삽량문화제행사 때 쓰는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삭감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액 다 삭감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상반기 내에 우선 급한 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재정 조기집행 등 우선 돈이 필요한 데, 저희들은 10월에 돈을 쓰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이 금액만큼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학생 결핵확진검사비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중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검사비인데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입니다.

병이 오는 것이 예고가 있나요?

그래서 다 안 깎고 500만원만 삭감하고 200만원 있습니다. 물론 예비로 확보해 놓은 것인데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가끔 한두 명씩 발생합니다만 굳이 1년 것을 한꺼번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하반기에 확보할 겁니다.

482페이지 예방접종백신 구입(무료분)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유료분하고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백신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접종시기가 8월말에서 9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월 13일했는데 시기도 시기입니다만 약이 안 만들어 집니다. 상반기 안에는 약이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급한 곳에 우선 돌려쓰게 하고 하반기에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때 하면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모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일찍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니밀락 내말락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말에 가서 12월되면 그때사 남은 것 가지고 일한다고 파 뒤집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기에 사업을 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쓸 것을 짜는 것입니다. 결국은 1년치 예산을 당초에 잡아놓았다가 조기집행이라는 순위에 집착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다 흐트리고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끝나고 나면 다시 본예산으로 돌아가야 할 판국 아닙니까? 전에 임실의 지적이라고 신문에 났다 아닙니까? “서울의 추락, 임실의 기적” 임실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임실의 수치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순위를 당겨올렸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이 잘못하면, 억지로 순위를 내기 위해 예산을 조정했다 했을 때 의원들한테도 부담스러운 것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1년 동안 보건위생과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돈입니다. 연말에 가서 사업할 것을 빨리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이런 돈을 다른 데 쓰고 다음에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장,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