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의결을 하고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판수입니다. 평소 양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도비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 사업과 경상경비 절감액 및 기타 시기 미도래 사업 조정 등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850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83만 3,000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이 4억 7,535만 4,000원이 줄어든 48억 4,861만 2,000원입니다. 이상 제안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에는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94페이지입니다.

100% 재료비라는 겁니까?

예. 우리 농기계가 1만 5,000대 이상인데 노후된 것이 5,000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은 수해지역인데 이 돈은 편성만 이렇게 하고 수해가 안지면 전액 반납합니다.

500페이지 제6회 국화꽃 전시회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타당합니까?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삽량문화제가 중앙지침에, 그러니까 축제관계 통폐합 이것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화꽃 전시회를 하고 삽량문화제는 안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삽량문화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 당초 계획대로 하는데 국화꽃 전시회를 하면 삽량문화제하고 며칠 사이로 개최가 되니까 국화꽃 전시회는 축제행사 통폐합에 부응해 가지고 개최하지 않으려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회 국화꽃 축제를 안 하려고 기술센터에서는 계획하고 있네요?

올해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중앙방침과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간소화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개최를 안 하려고 삭감하는 겁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조기집행이 아니고 미개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목 변경이 많단 말입니다. 목 변경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정내시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국도비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세부 국도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목 변경이 몇 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목 변경이 생겼는데, 500페이지 꽃길 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은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삭감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꽃길, 나무 심기 이런 것 때문에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경쟁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 것보다는 휴일도 반납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만약 이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것 같으면 읍면동의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일을 마치고 나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읍면동마다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일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하다는 그 자체는 이 정도하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체 읍면동 공무원이 다 수고한 것 같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풀베기 62.7% 1억을 감 했네요?

그렇습니다.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도시미화 풀베기 사업, 꽃 다리 용역 사업, 읍면동 우수단체 시상 이것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풀베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세 번 풀베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5월 중순 경에 한 번, 장마 끝나고 나면 한 번, 추석 때 한 번 해서 세 번 시가지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중에서 1회 물량은 그대로 집행하고 하반기 7월 하순경에 하는 풀베기는 장마 끝나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추석 때 것은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삭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풀베기 같은 것이 딱 맞단 말입니다. 서민들, 생계 곤란자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다문 하루에 이삼만 원이라도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장마 후 추석 그때까지 2회 더 필요한 것을 우선 삭감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린다는 것인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분의 1을 삭감했다 아닙니까? 이 삭감한 1억이 당장 전반기 일자리 창출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산계장, 답변을 해 보세요.

이번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이 경상경비 27억 삭감하고 축제성 행사경비 5억 4,000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국도비 정리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부분에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산불감시원,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돈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풀베기 사업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인건비로 사업을 전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투입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다 투입되었습니다.

1회째 일을 시킨 것은 통으로 일을 떼어주었다는 겁니까? 통상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구간이 있으면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다른 예산항목이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일용인부를 대어 가지고 직접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시가지에 다하기 때문에 일당을 데리고 풀을 베게 하려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자그마한 면적이 아니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쪽 3개 동이 다 포함됩니다.

조경회사에 줍니까? 5,900만 원 짜리 일을 줄 때 조경회사에 줍니까?

큰 단위는 입찰이기 때문에 조경회사가 많습니다.

조경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입찰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큰 흐름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삭감된 예산 그것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등등 당장 화급을 다투는 경제 살리기,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입이 정말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혹시 일부라도 전반기의 실적, 너무 실적에 사로잡혀 가지고 혹시라도 부서별로 삭감받아 가지고 전반기에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후반기에 하거나, 아예 올해 안 하는 것은 좋아요, 아예 없애버리자. 국화꽃 축제는 아예 안 한다면서요?

예.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후반기에 해도 되는 것은, 연말쯤 되어서 해도 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편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은 부서장님들이, 어쨌든 삭감된 예산이 그런 용도로, 정말 대의명분이 있는 순수한 용도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용도에 쓰여지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말로는 풀베기 하는 것 용역을 안주고 일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꼭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숲 가꾸기처럼, 거리청소, 미화, 쓰레기 줍는 것처럼 풀베기도 기술자 하나 정도만 똘똘한 사람 감독 겸 붙여가지고, 일반적인 사람을 일용인부로 쓰도 관계없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 일자리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하고 따라 붙으면 좋은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그것이 힘들다면 거기에 대해 소양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머지는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 오늘 끼니를 이어야 될 사람을 일용인부로 활용하는 것을 소장님이 전사적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입찰을 주어버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골 안 아프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전반기에 발주하고 집행하는 시대정신하고는 안 맞아요. 소장님, 충분히 노하우가 있잖아요. 환하잖아요. 기술자 아닙니까?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70억 4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809억 4,328만 7,000원보다 39억 3,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5억 4,862만 4,000원보다 593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4,26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관리비 493만 7,000원, 약수터 관리비 100만 원 등 집행잔액 59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13억 653만 8,000원보다 37억 7,030만원이 감액된 275억 3,623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21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상수도급수수익 12억 4,606만 4,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 3,200만 원 등 15억 7,80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525페이지에서 529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계획 변경된 급수계량기 교체비 및 급수공사비 등 4억 3,023만원, 사무관리비 등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 7,783만 5,000원을 합하여 5억 8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타 자본적 수입 중, 시설 투자금 및 순세계 잉여금 간에 일부 목조정하고, 21억 9,2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상수관정비공사비 등 집행 잔액 14억 599만 9,000원과 시설투자금 21억 9,223만 6,000원을 합하여 35억 9,8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년도 시정설명회 시 주민건의사업인 웅상정수장 휀스 교체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2억 9,471만 원보다 5,954만 2,000원 감액된 192억 3,51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유산 등 7개 사업장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를 목간 조정하고,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준비금 등 부족분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변경으로 축소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교동지구 침수해소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배수펌프장 운영비 집행 잔액 1,9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5억 7,394만 8,000원 보다 1억 330만 1,000원 감액된 164억 7,064만 7,000원입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환경부 변경 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고, 현금 이월액 3억 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3페이지에서 566페이지 영업비용으로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부족분 3,000만 원, 울산 회야 하수처리구역(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 부족분 7,219만 6,000원 등 1억 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 및 월액여비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7,6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교동지구 배수시설 설치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시설 개수선 유지관리비 등 집행 잔액 2억 2,9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2억 1,946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9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시설감가상각비 적립금 50억 7,6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5억 7,321만 5,000원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 5억 3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 집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하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05페이지부터입니다.

소장님, 사업소 전체의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휀스 그것 외에는 없지요, 전부 삭감 조정이지요?

조례가 다음 회기에는 올라올 겁니다. 장애인하고 재래시장 등 일부 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결국 수입 자체가 줄고,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 것이라고 보고 감액했습니다.

52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지요? 삭감이 41.7% 당초예산 대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면, 상하북지역 유효기간 계량기 교체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여유 있게 잡았는데 이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사해 가지고 거의 교체가 다 되어 갑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고칠 사업이 있으면 이 예산을 쓰면 되는데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설계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까는 겁니다.

동면, 상하북지역, 시내 3개 동하고 다 했네요?

예.

예산 편성할 때 이제는 너무 많이 잡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못 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하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놓았습니다.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것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해 주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좋게 올라오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걱정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부분이, 올렸다 아닙니까, 수도요금.

수도요금은 재작년에 올리고 지금 결산을 해 보면 나옵니다만 인상요인이 3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값을 못 올린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니까 적자가 누적될 겁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잘못되다 보면 전체적인 적자 때문에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이 거기에 가서 주민들에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도시계획도로 상 부득이 하게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시장이 양산시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를 머리에 다 그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서가 올라올 때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기 때문에 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산을 안올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에서라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이 빠뜨려지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소장님 509페이지 봐주십시오.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우리 수도가 작년까지 81% 보급이 되었네요?

예.

금년 계획이 84%인데 이렇게 보급률이 향상되었습니까? 상북까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AI지역하고,

맑은 물 공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물은 생명수이고 건강수인데 100% 다 하도록 복안이 서 있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원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는 급수인구는 안 많은데 동네는 넓기 때문에 마을별로 간이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의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84%라고 하면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는 지역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도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상수도 당국에서 넣어주도록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 전체를 보다듬으려면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유수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수율은 노후관을 교체하면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앙동하고, 유수율이 같은 좋은 데가 물금하고 웅상지역, 기존의 관로, 옛날에 부설된 곳 그런 곳의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매년 조금 씩 합니다. 물금지역도 블록단위로 해 가지고 그 블록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블룩단위로 측정하는 장치를 달면 미리 파악하고 누수율이 높다 싶으면 검사하는 장비를 넣어서 노후관이나 누수되는 장소를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올라가면 물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니까 수도사용료도 낮아지고 수도사용료가 낮아지면 시설비가 적게 투입되니까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북 AI지구, 그때 소장님이 이장회의 때 오셔가지고 보고를 받겠다 해서 면에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계속 항의를 합니다. 똑 같은 지역인데 조금 떨어져 있다 해서 시비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상수도 관로를 넣어주고 좀 먼 데는 왜 소외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비가 들더라도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녹동하고 제릿골은 고지대라고 고압장치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시고, 그 외에 오지 몇 세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세대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미 시비, 도비, 국비 들여 가지고 같은 AI위험지구로 판명되었으면 그분들을 소외시켜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정이 충분히 따른다면, 수도뿐 아니고 하수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도하고 하수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투자비가 원체 많이 들다보니까, 우리가 간이로 관로를 깔 수도 없는 것이고 규격대로 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관로 가는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실효성부분에서 투자만큼 실효성을 챙겨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같은 시민인데 똑같은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기에 재정이, 특별회계가 독립회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허락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해주면 괜찮은데 일부 지역은 조금 떨어졌다고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