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5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을 주 의제로 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다음은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끝에 실음 )

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안 받는 거예요?

아니, 조례가 공포가 돼야.

오늘하면 내일부터 안 받는 거지요?

아니요. 집행부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조례는 도에 한 번 자문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말이에요. 여기도 만약에 했다가 지가를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땅 소유주인 일곱 분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네, 일단 구두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괜히 소문 나 가지고 땅 값을 실거래 이상 달라고 그러면 골 아프잖아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여기는 합의 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차가 이리로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는 이쪽 뒷길 지금 본가 있는 쪽으로도 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하나?

지금 8m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한 블록이 81m입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주차장 진입이 되느냐?

교행이 가능합니다.

지정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일방이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 금산동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좌회전하게 되면 석정파출소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이 고속버스 터미널앞 쪽에서만 진입이 가능하지, 이쪽 명륜동 복개천 있는 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꼭 중앙로 쪽으로 돌아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이 되더라도 저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계속 직진이 되어서. 거기서 혼잡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일방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본가 쪽으로 해서 한 블록을 더 사 가지고 아예 이리 들어갔다가 나갈 때 그리고 나가는 것도.... 하여튼 내일 이것을 다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블록을 팔수가 없지, 안 팔지.

평당 얼마씩 해요? 매입하기는...

평당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은 500만원을 계상했고 안 쪽에 있는 땅은 300만원 정도.

279평인가?

네.

257평 정도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써 위치선정을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구분을 해서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했을 때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대체적으로 선정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지금 건물 임대 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을 사실상 저희가 주민공모제를 활용해서 개인들이 주차장 업을 하고자 할 때는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잖아요?

철골자주식이라는 것이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된 게 있나요? 몇 년이나 사용해요?

일반구조물로써 몇 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건축물하고 수명을 같이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덜거덩 덜거덩 거리도 파손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하던데.

지금 철골구조라고 해서 골조가 철골로 올라가는 거지, 차가 다니는 바닥면 자체가 철골제로만 깔리고 마는 사항은 아니고요, 콘크리트까지 쳐야 됩니다.

사용은 그러면 건축 용도하고 거의 같이 볼 수 있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도 변경계획 승인을 올리면서 한마디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본인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구두 협약은 된 모양인데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선에서 적당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혹시라도 감정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또 한번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차라리 사전에 감정가격을 해 보고 의회에다 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감정가액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가격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만약 확 줄어든다든지 했을 적에 사업자하고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가격이 낮으면 그 사람들이 팔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다른 데 도로를 뚫는다든지 하면 대충 시에서 감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는데 막상 감정을 했을 때 차이가 별로 안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한 것을 의회에다 변경계획승인을 내면서 앞으로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거니까 서둘러서.....

국장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의도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서류로 감정평가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업장에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두로 약속이 될 때 이 전에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속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와 같은 그런 절차가 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골자주식이 나중에라도 1층 3단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3층 4단으로 변경시킬 때 그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아예 조금 강화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반영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장근 위원님 말이에요. 재선의원이라고 하는데 각성하라고. 누구누구를 얘기를 해요? 확실히. 나는 빠지는 거지! 나는 재선이 아니고 삼선이요. 그러니까 재선인지 확실히 얘기하라고, 확실하게. 이항선, 정운순, 위원이 재선이 두 분이야.

안성마춤마케팅담당관 김상만입니다. 2005년도 저희 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점 신규시책으로 제2안성맞춤시대 준비실행 전략추진,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지역마케팅 종합개발플랜, 당면 시정 혁신시책 내실추진, 시정확인 평가업무 통합관리, 지역혁신협의회 내실운영, 공직마인드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추진, 효율적인 시정홍보 마케팅 전략추진, 테마빌리지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드맵이 뭐예요.

로드맵은 저보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용적인 표현보다는 지금 현재 중앙단위 그런 데서 추세가 상당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마케팅 건을 집에서 쭉보다 보니까 로드맵, 인프라, 크러스트, BI, CI, 이벤트, 마인드, 브랜드, 마케팅이 전부 영어예요. 그렇지요? 영어를 하면 옆에다 하다못해 스펠링을 써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집에서 보면서 사전 갖다가 찾아보고 물론 안 찾아봐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스펠링 다 찾아가면서 이게 진짜 뜻이 무엇일까 정말 찾아보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았을 때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요즘에 다 대학 나와서 영어도 잘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면 CI, BI 그러면 원뜻이 없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그래도 설명이라도 가끔 들어보았지만 안 들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설명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편안하게 옆에다가 용어를 달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제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전화를 해서 로드맵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어요. 진짜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이 여기에다 기재한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고 크러스트, 시장님도 크러스트, 그러스트라고 하는데 크러스트라는 말뜻이 무엇이냐, 진짜 전화로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러는 것은 물론 공통어가 된 것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서 특정인 단체에서 됐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용어이다, 쉽게 해줘야 된다, CI 그러면 대뜸 인터넷 판매하는 것인가, 텔레비전에서 판매하는 것인가, CI, BI 이러는 것은 진짜 용어부터 알기 쉽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고, 우리가 남의 것 배워오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시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쉬운 말도 많이 있고 남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들만 해야 되는가, 그게 늘 궁금했어요. 집에서 서류를 보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제2안성맞춤시대 준비 실행 전략추진”에 보면 우리 마케팅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전반적인 걸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경제에 대한 부분은 전부 빠져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남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직에 계시니까 봉급을 타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모르지만 어느 가정이든 경제가 무너지면 남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서에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도 보면 문화, 예술만 있고 지역경제과를 들여다봐도 경제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2안성맞춤시대를 준비하실 거면 첫째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안성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시는 맨 먹고 쓰고 두드리고 부수고 전부 이런 것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 달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의원은 얼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금년도하고 비슷하고 재작년 것도 작년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하던 것을 해마다 넣어왔다는 거지요. 행사도 그 행사, 변화한 것이 없다, 2년 전 것이나 작년 것이나 금년도에 예산서 올라오는 거나 거의 변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던 것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아니면 향당무, 태평무 하여튼 그것 지원하는 거로 해마다 보면 문화공보실이 그런 것을 했다, 시민의 날 행사 그것 때문에 매달려 있던 것이 공보실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마케팅과까지도 그것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하실 적에 문화를 하는 사람도 안성시 시민이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안성시민이고 그 중에서도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이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것은 이런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느냐, 산업경제 부분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장에다 자금 주고 이런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마케팅 쪽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농축산물 가지고서 이것은 농축산물은 하나의 생산수단이지 경제는 아니에요. 물론 유통에서 팔아오는 것은 그것도 경제적인 과가 있지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갈 수 있느냐도 마케팅 쪽에서 머리를 짜내야 된다, 그것도 과감하게 투자해 줘야 된다,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하나 하나 해도 되고....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냥 전체를 놓고 질의를 하는 거로 하지요.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업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해야지, 그냥 자기만 알고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어려운데 경제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사람이 와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할 거냐에 대한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것도 경제의 한 부분적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치시키고 공단을 만들고 뭘 만들고 큰 기업을 유치해오고 이러는 부분, 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과를 신설해서 마케팅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획기적인 것을 찾아내줘야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공직이든 아니면 의원이든 그랬는데 지금 가장 일상적인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경제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떤 기업을 끌어들여서 아니면 어디어디에다가 상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죽, 삼죽 같은 경우는 천호동에서 25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서울에서 일죽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가장 인접한 지역인데도 참, 그쪽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 이랬을 적에 거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중앙하고 그쪽을 해 갈 것이냐, 공도는 평택하고 붙는다 내지는 어느 사람이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성에 가장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곳이 어디냐, 거기다가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가장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곳 옆에다 맞춤랜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안성이 마케팅 쪽에서 기획하시는 분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안성에는 문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건물이 다 산재되어 있지요. 그랬을 적에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그게 관광에 상품가치가 있는 건가,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일상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하고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중앙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 이랬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해 가지고 유치해 갈 것이냐,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러는 것이 사실은 앞서가는 마케팅인데 다른 관·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박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저희는 사실상 민원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기획하고 공보는 그 나름대로 홍보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거고, 브랜드하고 혁신팀하고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저희 업무는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관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맨 끝에 보고에 안 나온 사항은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저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상 계획만 만들어 주면 각 관·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가 저희 업무라고 넣는다고 치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내가 질의한 본질이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할 적에 제2안성맞춤시대에서 전반적인 걸로 봐서 경제 쪽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예를 들어달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 쪽은 우리가 볼 적에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빠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끝나고 나서 안성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지금 127억원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27억이잖아요? 그런데 시비 27억원이 붙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공예촌 이것이 있는데 그게 27억인가 있잖아요?

공예촌 그것은 행자부에서....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예촌을 만드는 것 아니지요?

그 부지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요?

네, 별도입니다. 사업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땅을 11만 4,000평을 사면 땅 사고 투자하고 나머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환경담당 잠깐 얘기할 적에 27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억원은 가져야 할 텐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하세요?

저희도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도에서 주는 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가서 보존임지 문제 때문에 가 있는데 땅을 사면 사실상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것을 절차를 밟아 놓고 나머지 방법이 민자유치라든가 아니면 해놓고서 부지 매각이라든가 들어오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방법을 정해놓고서 자금의 줄기를 잡아놓고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추진해 나가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나름대로 자금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 사항이 경기도에 9개 시·군인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300억원 소요되는 데도 있고 500억원 소요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도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럽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고민을 하시면 말이에요. 어저께도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부지부터가 사람이 거기를 갈 수가, 어저께도 그림에도 나왔지만 외곽도로 다리 밑으로 해서 면사무소 뒤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정말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겠느냐, 의회 같은 데도 잘못 의결된다 하면 다시 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제도 아무리 봐도 일반인들이 보개면사무소 가기 전에 다리 밑으로 해서 거기로 들어가서 진짜 접근성이 있을까..... 이 정도의 투자를..... 차라리 그러려면 상삼리 쪽인가, 유방터 쪽에서 도로를 8차선을 확 내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는 참 접근성도 안 좋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자연경관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곳에다 민간인을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민간인을 끌어들이면 그까짓 거 11만 4,000평에 500억원을 투자된다면 시설비인데 그 돈 들이고 땅을 다 팔아도 시설비가 안 되는데 이거 참.....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진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모로 몇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요.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이 과연 추진하는 방향성하고 얼마만큼 합당이 될 그러한 사업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그런 거 때문이에요. 우리는 100억원을 투자했는데 민간인이 와서 30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게 뭐 민간인 거지 그것이 안성시거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면 위탁경영 형식으로 주는데 지분을 우리가 30%, 그쪽이 70%라면 결과적으로 다 그 사람들 것이지, 우리 시에서는 잘못하다 보면 돈만 100억원 내버리고 시비만 투자해 주고 골 빠지게 일만 해 주고 결국 어느 특정인을 장사시켜주는 그런 꼴이 되는데, 물론 잘 되면 지방세 세수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만 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도 우려가 되거든요. 나부터도 민간인이 갈 적에는 돈을 투자하면 수입은 있어야 투자하는 거지, 수입이 없는데 민간인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부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글쎄.....

잠깐만. 사견인데 제가 들은 얘기를 한 번 할게요. 미리내 신부님께서 며칠 전에 찾아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미리내 성지에 연간 방문객이 50만 명이랍니다.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알고 오셨어요. 이것을 가까운 곳에 지금 용인에서 분당 나가는 선 도로하고 끼어 있는데 그 부근에다가 이런 것을 해 주면 성지 오는 손님들한테 여기 가서 구경하고 여기서 놀다 가라고 그럴 수는 있는데 성지도 계획에 보면 5년 내에 100만명 순례자가 온답니다. 그러면 성지가 됐든 어쨌든 당일 안성에서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거기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그 옆에 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용인하고 나가는 도로 이것은 위치를 바꾸지 못 할 걸요? 저도 잘 모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예요. 그래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은 잘 보이고,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도면을 보아도 우리는 길을 알지만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다, 이거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다 터미널도 10년씩도 끌고 갑니다만, 이 돈도 500억원 염출해 내려면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검토도 어쩌면 바로 마케팅 쪽에서는 시행을 하다가도 잘못됐다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쪽 부서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성이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박물관부터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가보면 실망할 정도예요. 이번에 안성맞춤랜드를 조성하는 문제는 정말로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하나의 안성맞춤랜드가 우리 안성에 있다,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랜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장소가 과연 위치를 제대로 잡은 건지, 아니면 이수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성시 시설을 보면 산재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다시 신중을 기해서 장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생각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름대로 여러모로 회의도 하고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차출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도하고 연결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위치를 변경한다, 돈을 박 위원님 말씀대로 300억원이 드니 500억원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다 추진을 해 나간다고는 진짜 업무보고지만 나름대로 결단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향이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같은 것을 많이 듣거든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입안자들은 반대 의견이 나와도 그것에 귀를 안 기울이고 어떻게든 자기가 입안한 것은 꾸려가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든 자기가 바꾸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직도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입안을 잘못 할 수도 있고 시행을 잘못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내일을 위해서라도 바꾸어야 된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문제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뭐라고 그랬는데 하도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꼬드기는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돌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설명을 들을 적에도 흩어져 있으니 공설운동장 있는 쪽 부지를 다 사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하고 지나가다가도 보고 이렇게 좀 하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거기 참석자들을 다 자기 쪽으로 꼬드겨 놓고 끝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박물관을 중앙대학교 안에 지을 적에도 1안, 2안 거기를 해 놓고서 집중적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박 위원님들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다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담당관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은 못 하지.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이나 시민입장,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나중에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바꾸어야 돼요. 위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위에서 압력을 넣더라도. 시장이 “일 해! 이유가 많아” 그랬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론조사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충성이고 그게 잘 하는 공무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지금 개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안성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 나는 그래, 여기 열다섯 의원님들이 로비하고 그러는데 못 마땅한 거야. 내 지역 끌여들이려고 선택해 가지고 표로 다수로 이겨보려고 그것은 시가 망하는 거요. 그런 것은 고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가감 없이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사실 이런 의견들이 주였다, 그런데 이것을 썩 밀어붙인다는 것은 앞 일이 걱정이니까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랬다, 이런 것을 가감 없이 보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항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인데 저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견도 듣고 문제점도 들추어내기도 하고 도하고 연결도 해보고 타 시·군에 물어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저도 그 이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지켜봐 주셔야 될.....

일을 맡은 담당관이 맞춤랜드를 조성하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라도 “어～잘 했어” 그래야지, 그 사람들 말 듣더니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우겨 가지고 했어! 그러면 영원히 후손한테 욕먹어. 그래도 밀어붙였다가 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했어도 ‘아니다’ 판단해 가지고 검토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촌권역 개발계획 현재 8건인데 자문의견 제시된 것하고 접수된 의견 이런 것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드릴게요.

알았어요.

다음은 공직마인드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안성에도 농촌마을이 많으니까 양지바른 동네에 된장마을이라든가 그 동네는 된장만 담가서 파는 정말 그런 것이 부가가치가 있고 대외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양지바른 동네에 10가구가 사는 동네이다, 그러면 그 동네는 열 집이 국산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된장하고 밥먹고 가게 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모를까 미리내를 기술센터에서 2억인가 지원해 가지고 미리내 성지에 체험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2억원 가지고 한 것이 없어요. 그 앞에 도색이나 좀 하고 재래식 화장실이나 고치고 회관 칠이나 해 놓은 거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정말 된장마을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이다 그랬을 적에 그렇듯.....

서일농원 때문에 하겠어요?

아니, 서일농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개인이 아니더라도 양지바른 동네에서 그것만 해 가지고 된장마을이다, 하면 국산콩을 가지고 된장만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먹고 가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미리내 성지마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리내 경우에는 성공한 케이스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쪽에 너무 범위를 크게, 한 동네에다가 크게 잡지 말고 전통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된장 하나를 만들어 가더라도.....

그 상황이 지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에서 찍어 가지고 하향식으로 받는 거예요. 중앙단위에서 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돈만 주는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심해 가지고 부처하고 정보를 얻어 가지고 한 것이 준비된 대회에 집중적으로 돈을 주겠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된장마을을 하더라도 특색있게 마을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시켜서 응모를 할 겁니다.

글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겠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계획을 나름대로 각 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브랜드혁신팀이나 프로젝트팀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말 경이면 건축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 명동거리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한경대학교하고 농심하고 해 가지고 소위 일본에서 엊그제 라면축제를 했는데 2박 3일 다녀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라면축제 보다 라면축제에 참여하고 축제하고 틀립니다. 기획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방향도 축제식으로, 안성이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께 담당과장하고 몇 분이서 방향을 다른 데로 잡아 봐라!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예산을 안 댑니다. 한경대하고 농심하고 줘 가지고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장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고 일죽면 화봉리에 항공대학교 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9만 8,500평인데 현장에 가 보고 그랬는데 쓸모 있는 땅인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야 외지 사람들이 오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도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계속 노력을 하다가 도에 올려서 응모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았어요.

안 됐나?

행자부하고 도하고 자문을 받고 방향을 바꾸어 보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4월에 응모를 할 겁니다. 다만 장소는 공도 소재지에 있으니까 구 한독목장연수원 그 분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책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줘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은 저희가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판단을 하는데 별안간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적십자 구호품이나 주는 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기업체들 참여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1, 2, 3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지금 안성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제일, 먼저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 교육, 복지, 행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교통은 사실상 저희가 입안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교육시책이 저는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정부에서도 교육을 활성화방안으로 학교도서관 활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7월 이후 토요일, 일요일 쉬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을 짓고 있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오기는 뭐하고 해서 도서관 활성화방안으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 주체가 학부모가 된다든지 줘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개입을 시킨다든지 장학퀴즈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그러한 방안으로 교육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착수해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담당관으로 온 지 4개월이 되었는데 마케팅담당관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아이템을 줘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할 생각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담당관 한 지 4개월 되었지요?

네.

아직 시작이니까 인정한다고. 상반기 때 잘 해 가지고 하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잘 하라고. 잘 할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케팅담당관님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그만큼 마케팅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 나름대로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자세가 바뀐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케팅담당관에서는 우리 시의 헤드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계시니 만큼 그 만큼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인삼주마을은 개인사업자가 인삼주마을을 한다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보존녹지로 샀단 말이에요. 8만평을. 여기에다 인삼주마을을 하겠다 하는 것은 8만평을 시에서 다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저 가질 수도 있잖아요. 1,000만원 땅이 5,000만원짜리가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땅만 바꾸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관장하고 있는 부서도 없기 때문에 마케팅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반대로 바꾸어 놓으면 1,000원 짜리 땅을 1만원 짜리 땅으로 바꾸어주는 건데. 특혜도 대단한 특혜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지 진짜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정말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로만 우리 인삼주마을 개발하겠다, 해 놓고서 바꾸어 달라 그러면 공탁을 하더라도 뭐가 확신이 가는 것이 없는 데도 해주고 있다,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 정말 안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좋은데 나중에 가서 땅만 바꾸어 먹고 나서 1,000원 짜리 바꾸어 먹고 발랑 자빠지는 거지요.

유동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당초에 2년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바람직한 프로젝트라 생각해서 기획파트에서 관리해왔는데 다만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하고 한국인삼주연구소하고 연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10개월 계획입니다. 이걸 뜯어내려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느닷없이 땅만 8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잘못하다가는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과가 개입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 과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담당관에서 총괄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 아니면 그것은 어느 부서가 맡아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관리는 개인이 하는 거....

시에서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면.....

판단해서 파악해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시에서 하는 것은 보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거밖에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기회를 마련해 보세요.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진행된 상황 쪽으로 개괄적으로 메모해서 하나씩 드릴게요.

이왕이면 실질적인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업체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현재까지의 과정을 직접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대화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 없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