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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10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3-23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시민의 한숨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 시민의 이마에 근심 한줄기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방안을 고심하시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보다 96억 7,475만원이 감소된 841억 9,41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7억 2,798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 8,514만원, 보조금이 791억 8,104만원 입니다. 세출은, 기정보다 93억 2,490만원이 감소된 1,848억 3,178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 경상적경비 및 각종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재활병원건립,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양산문화원 건립, 박제상유적효충사정비사업,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이며, 반면, 증액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하북체육공원 조성,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보육・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17억 2,435만원이, 문화관광 분야는 45억 1,571만원이, 환경분야는 11억 6,3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 전체 12억 9,522만원의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반영으로 어느 때 보다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51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억 9,206만원 계상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가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 4,815만원이 감소된 212억 1,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민간융자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감액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5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변경액을 반영하여 438억 3,17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공공기관 행정인턴지원비 2억 4,9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 1,556만원 등을 계상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건립, 재활병원건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은 감액 조정하여 기정보다 115억 3,735만원이 감소된 687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 국․도비 감액을 반영하여 47억 8,285만원이고, 세출은 내원사주변 관광지 정비 5억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억 2,400만원 편성 등 일부사업 증액하고, 양산문화원 건립비, 찾아가는 음악회, 박제상유적효충사정비사업비, 테마별 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비 등은 감액하여 기정대비 61억 1,304만원이 감소된 185억 9,5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되어 49억 4,471만원이며, 세출은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비 1억 7,050만원, 부산대 부지내 임시야구장 설치공사비 1억원,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4억원, 시설공단 설립일 변경에 따른 웅상문화체육센터 및 양산종합운동장 시설유지비 11억 8,525만원, 청소년테마파크사업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배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비 7,500만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비 1억 4,800만원 등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6,206만원이 감소된 222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립공원사업 국비 지원 등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8,088만원이 증가된 8억 1,608만원이며, 세출은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비 2억 4,500만원,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9,664만원, 유산매립장 관리위탁비 5억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감리비, 유산매립장 악취방지 시설 등 정비공사비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1억 7,580만원이 감소된 2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특별지원 우수사업비 3억 4,740만원 계상, 일반회계자본전출금 등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21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 증설사업비 및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94억3,76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부지매입비로 10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사업비 등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대비 105억 7,562만원이 증가된 240억 6,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7,027만원을 감액하고, 세출로는 예비비 3억 7,07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비상경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편성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91억 2,22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4,143만 6,000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9,600만원, 복지박람회 행사 4,0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2,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현충탑 및 기녑탑 유지보수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 밑반찬 지원 자원 봉사사업 2,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 되었으나,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9,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와 공로수당을 지급한지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과년도 민간융자금 및 부당이익회수 수입을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총 체납액과 회수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이 115억 3,735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7억 4,37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억원, 재활병원 건립비 73억 4,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17억 5,5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 세출예산이 61억 1,3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이중 양산문화원 건립비 10억원, 박제상유적 효충사정비 사업비 32억 5,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원사 주변관광지정비사업에 전액 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지? 또한 시가 있는 도시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각각 2,500만원씩 4개소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이 3억 6,2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 1억 7,050만원, 부산대부지내 임시야구장 설치공사 1억원, 하북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열방출 방지 필름 부착공사 9,000만원, 청소년테마파크 조성 2억 3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에 따른 교육청 부담이 있는지? 임시야구장의 부지가 부산대 소유인데 시설비 과목으로 지원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테마파크 조성보상비 2억 300만원에 대하여도 사업타당성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4억 3,694만원, 유산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등 정비공사(부족분)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 기술진단 및 타당성 조사 9,600만원,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2억 4,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 2억 4,500만원, 녹색일자리 창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9,664만 1,000원, 유산매립장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부족분) 7,000만원,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타당성 조사용역 3,5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은 1,2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경비와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 1,150만원이 삭감되고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 우수사업비가 3억 4,74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시설비 107억 7,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친환경 축산영농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액비 살포비를 민간자본적 보조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3억 7,027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3억 6,8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총무과의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교체구입 725만원 신규편성, 경제사회과의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1,000만원, 웅상배드민턴클럽 시설개선 1,000만원 추가편성, 도시건설과의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부족분) △2억 8,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2,000만원, 하천변 풀베기 △5,000만원, 회야강 하천정비공사(수변공원조성) 20억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와 웅상 배드민턴 클럽 시설개선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회야강 하천정비공사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2억 2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물금읍의 범어민원사무소 행정비품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공공시설과 세출예산 사무실 임차료와 상호 연계됨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면지편찬지원에 동면 5,000만원과 상북면 5,000만원, 중앙동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차상위 계층에 추가 편성된 예산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차상위 계층 건으로 해서 추가로 따라 가는 것,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기존 3플러스 예산 확보된 것을 우선 쓰고 이것은 2회 추경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는 양곡 지원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차상위 계층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면 추경에 넣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보다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너무 그것 한 것 같아서 2회 추경때 하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으로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 달부터 지원을 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개념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통장들이 지역에서 발굴을 해야 되겠던데 이통장회의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고 시보나 각 홍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61페이지 참전유공자공로수당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예산이 9,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월남참전용사 대상자가 1,5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등록된 사람이 1,510명 정도 되는데 조례를 할 때 5년 이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수자가 줄었습니다. 1,114명 추가되는 것까지 1,150명까지 받고 있는데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5년 이상 우리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잠시 다른 데에 갔다가 온 사람은 안되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됩니다. 대다수 그런 분들이 자녀들로 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다 보면 저희들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수당 받기 위해서 자녀들 앞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았다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되지요.

최영호위원

갔다 와도 안되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최영호위원

해 마다 줄어들겠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는 줄어들고 월남참전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이,

나동연위원

1,150명 중에서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정할 때 월남참전으로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25참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월남참전은 20년 30년 계속 받을 것이고, 우리 조례 제정할 때 거론된 부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두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이까지 제한하려고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지 않아서 전부 다 참전한 것으로,

최영호위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월남참전은 우리 양산밖에 주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은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는 생각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참전한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고생한 분들인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충탑도서가 500만원에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직선화 계단 만들면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 보훈수훈자충훈탑이 물금 범어 가촌에 공원이 있는데 탑 주변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서남공원에 있는 것, 그 주변에 탑 주변에 국기게양대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계속 훼손을 시켜서 보수를 하려고 제단 부분하고 제단 부분하고,

나동연위원

당초에 5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도 몇 번 올라오고 한 것 같은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은 충혼탑 보수하는 유지관리비고 이번에 1,500만원은 추가로 해서 더 올려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돈을 더 들여서 하려구요. 민원 관계로 해서 500만원만 더 들여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기념탑도 내일 모레 건립이 되는데,

나동연위원

참전유공자 조기집행하고 관련되어서 먼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까지 이번 2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3개월치를 3월달까지 2월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163페이지 갑자기 2,000만원이 불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자원봉사축제행사비를 삭감해서 올해 행사 이런 것이 어렵고 하니까 행사 성격을 최소화 하고 어려운 사람들 밑반찬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이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앞에 2,000만원 삭감을 해서 행사하는 것을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밑반찬지원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자원봉사하고 의논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논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도 대상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인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20세대 월 3회 정도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돈을 받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요원들이 갖다 줍니다.

최영호위원

2,000만원은 반찬 만드는 경비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사부분을 줄이고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최영호위원

잘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거의 삭감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6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국비 4억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복권기금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내시가 안되었는데 어제아레 3월 11일자로 3억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3월 10일날 3억이 내려왔는데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여기에 시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4억은 삭감을 시키고 2회 추경에 정확하게 바루어서 그 3억하고 우리시 부담금 3억 5,000을 해서 6억 5,000가지고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 시비 3억 5,000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포함이 안되었고 도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두로만 주겠다고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상 허수에 불과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3월 10일자로 확정되어서 사업비는 안내려왔고 내시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3억은 확실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는 내시반영을 안해야 되겠습니다. 허수로 잡아서,
채화

이채화위원

70페이지 지금 현재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건축비하고 해서 270억을, 국도비 포함해서 270억을 부산대학에 주고 부산대학은 부지매입비 35억만 해서 짓기로 하고 짓고 난 후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 병원 알아서 하라고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의견이 짓는 것은 짓더라도 뒤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도나 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도의 …(청취불능)…사업입니다. 그 의견 차이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문은 없었고 해서 어제아레께 도 사회복지과장하고 도 담당계장하고 우리 박계장하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갔습니다. 여기에 가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한 것이 자기들은 “돈은 내려주었으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겠다, 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협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그 외 운영에 대한, 저희들 당초에 의원협의회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건축비는 지원하되 그 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한다고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73억 4,000만원이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돈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우리 시비 포함해서 60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 돈은 다 내려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돈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국비가 36억 7,0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8억 3,500만원인데 55억 정도 됩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교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해서 돈은 4월달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 35억 시비 도비가 67억 5,000만원 67억 5,000 이렇잖아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착공이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이야기가 우리하고 협약체결이 먼저 되고 나서, 어제아레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부산대학병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돈 65억을 내려주려고 품위 결재중입니다. 내려가면 바로 착공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부담 30%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90%까지는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빠진 부분이 있는데 7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아레께 보건복지부 갔다 와서, 보건복지부 이야기가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까지 하게 되면 총270억 중에서 국도비 지방비까지 해서 얼마나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33억 4,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9년도까지 총 내려가는 것이?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133억 4,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까지 된 것까지 합쳐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청취불능)…금년에 73억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2010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청취불능)…금년에 73억 4,0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예산 올려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율 다 마치고,

박정문위원장

수정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운영주체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축비만 지원을 하고 일체 운영은 병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밀고 당기고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조건이 안된다고 하면 결국 지원부분도 안된다고 하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결국 그것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우리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대학 측에서도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데보다는 여건이, 부산대병원이 인근에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재활병원만 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손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요.

박정문위원장

17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3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 1개소가 어디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운영 이것은 지역자활센터에 주는 예산을 참여자수 사업장수 자활 성공률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차등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타 시군에 보니까 공무원이 장애인 관련해서, 생보자는 주민지원과가 아니겠지만 이런 데에 나가는 돈 관계를 떼고 하니까 단디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몇억씩이나 하는데 체크가 안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보통 주는 것이 기초노령인구 같으면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장애수당은 2,000명 정도 되는데 결재권자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제도적으로 위에서 고치고 있고 엑셀파일을 바꾸는 부분에서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새올에서 엑셀로 바꾸는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엑셀파일을 처음에 전환했을 때 집계표 자료, 그 다음에 결재할 때 엑셀파일로 바뀌었을 때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원 검찰청 도에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나동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돈이 몇억씩이나 몇 년씩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박정문위원장

저희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수당명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관련 수당 지급하는 부분, 지급을 했다고 하면 연락처도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웅상 것인데 항소했습니까? 1심 끝났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1심이 안끝났다면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내일 도에 행정심판 두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하나는 불법건축물 철거관계 웅상출장소 경제사회과에서 하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무단 점유 관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부지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압류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행정은 우리가 철거하는 것으로 하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행정소송도 대두되었고 행정심판도 대두된 그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행정소송 중에도 철거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전개한 것입니다. 전망은 가능할 것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가닥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심이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도 실익을 판단해서 안할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1억몇천만원 보상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영업권 보상 그런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10억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쪽 변호사만 이해를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맨 처음에 저것이 어떻게 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는 돼지막으로 해서 축사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유지로 임대를 받아서 축사로 썼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유지였습니다.

최영호위원

건물도 불법이겠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국공유지니까, 대집행도 생각을 했는데 안에 기계가 선반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땅 빌려주고 볼때기 맞는 것 같은데,
채화

이채화위원

빌려주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그전에 행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지.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땅을 빌려줄 때에는 땅을 빌려준 것이지 건물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단점유는 변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원이라도 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대부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김일권 위원 말씀대로 땅 대부해 주고 하면 관리 전체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안하고 가만히 두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집을 지었는지 관리를 해 주어야 만이,

최영호위원

붉어진 것이 이것이지 조사를 해 보니까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감나무 심어놓고 땅 그것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7천얼마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잘 하세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176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억 물금에 있는 것입니까?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4억에서 3억 하는 아까 그것입니다. 2회 추경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정인턴지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19명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청년실업이 너무 가중되고 지난번에 19명으로 해 보니까 3대 1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31명을 더 추가로 해서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3억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2억 9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월달까지 해서 4,000만원만 해서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달에 100만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78페이지, 중증장애인 추가지원은 뭐를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가사하고 외출할 때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이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단가도 우리가 주는 시간이 53시간을 주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적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 되는 68시간으로 계상을 했고 시간당 단가도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전 시군 동일하게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인원도 36명에서 73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한데 1회 추경에 일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 할 때 2회 추경에 확보할 생각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증장애인은 1급 2급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등급하고 관계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장애인들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청소하고 광고물 떼어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80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부분이 있는데 웅상에 한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 자체 모임만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들 예산 지원되어서 여성중심작업장 자리를 그 장소에 확보해서 물금에도 장애인이 여러분 계시는데 모일 수 있는 장소만 해 주신다고 하면 해 보겠다고 하는데 장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층 올리게 되면 추경에 해서 여성중심작업장 부지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1층 쪽에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치가 없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자리를 할애해 달라고 했으니까 협의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여성복지 부분도 거의 삭감내용입니다. 18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뭡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부모들이 애를 놔두고 외출이라든지 급한 사항으로 나갈 때 애들을 데려 가기 곤란할 때 대비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전담 인력 한 명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 20명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애를 봐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사항인데 시간당 5,000원입니다. 국민의료공단 소득수준해서 월 300․400만원 이하 되는 사람만 하면 자기들 돈 1,000원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시비 포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20명의 전담요원이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부모 집으로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애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매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시간 3시간 합니다.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맞는데 20명이 동시에 가는 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20명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해 놓고 신청 들어오면 그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돌봐준다는 것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4월 1일부터 개시를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처음으로 해 보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전화도 오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보는 사람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정계영 계장님, 시설장 준비는 되었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저희들 지침이 바뀌어서,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위원

20명의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간당 자기가 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담인력인건비입니다.

나동연위원

돌보미 전담인력 인건비가 1,500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이 230만원이고 하면 전체 1억 가지고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전담인력은 돌보미가 20명 정도 되고 신청가정하고 연계를 해 주고 조사하는 인력이 1명, 상시근무인력입니다. 여성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할 인력입니다, 상시. 저희들하고 같이 8시간으로 해서,

나동연위원

상용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쓸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상용이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이 사업비에 한해서, 이 사업비로 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비로 별도로 전담으로 해서 쓰고, 도우미 인건비는 어디에?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도우미인건비는 시간당 5,000원인데 활동수당으로 해서 나오고 기타보상금에 있고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도우미들이 돌봐줘서 받는 인건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인건비가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그 돈으로 활동비를 같이 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이들 돌보미 교통비로 나와 있고 실제로 20명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한 시간에 5,000원씩입니다. 하는 만큼 갑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이야기한 기간제 한 사람 전담인원 인건비로 1,500만원으로 빠진다고 보고 나머지 9,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간다고 보면 됩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보험료도 들어가고 교통비,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조사도 해야 되고 산재보험료 상해보험료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4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우미한테 얼마라도 가주어야 그것이 되는데 보험료로 해서 빠지는 것이 몇백만원 빠지고 실태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로 해서 빠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나면 1억 정도 들여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간접비용으로 해서 다 흩어지는데 도우미한테 다문 얼마라도 돌아가야 효과가 있을 것인데,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2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씩 돌아가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모집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하루 종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시간제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온 종일은 못하시고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2시간 이상이면 다 연계가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시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2시간 이상이면 저희들은 다 연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다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1억 400만원하고 시비 1,5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인데 1억 400을 가지고 쓴다는 것인데 20명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이 되어야 하는데 간접비용으로 가는 것이 보험료 510만원 워크숍 100만원 이용자가정 실태조사여비 500만원 간접비용으로 보험료 500만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도우미 20명한테 해당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충 보면 월50만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이들 돌보미활동수당 5,670만원 이 돈이 실제로 돌아가는 돈인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운영비 나가고 뭐 나가고,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간당 5,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 지침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돌보미를 2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향후에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4월달부터 모집을 해서 할 것인데 해 보고 국도비 지원할 때 대상을 20명을 한정해서 내려온 돈이고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고 하면 시비라도 보태어서 추경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청년인턴제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반응을 보고 그 사업이 좋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우미한테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면서 읍면동에 이런 것이 있다고,

나동연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도우미가 한 애한테 가서 볼 것입니까? 도우미 한 사람이 10명 정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될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신청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번 연계가 되면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로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효율성을 봤을 때 도우미 한 사람이 1대1로 해서, 애 하나 봐 주는데 20명을 돌보는데 1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안맞아 떨어집니다. 도우미 한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정도 애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당 5,000원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애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도움도 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탁아를 원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나동연위원

돈 1억 들여서 사업내용이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 하더라도,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하는 사람들도 일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18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은 각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노란 옷 입고 있는 분들 많은 인원이 충원된 그 부분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왜 삭감을 시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위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읍면동에 공익해서 환경정비 인원하고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355명을 했는데 실제 운영이 195명입니다. 그래서 2억을 삭감시켜서 앞에 읍면동에 하고 있는 거기에 돈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부쳤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다 하면 당초예산에 16억 정도 됩니다. 2회 추경까지 하면 26억 정도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인원이 1,577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억 8,500 정도를 확보하고 부족분 7억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보다 432명 정도가 더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읍면동 실태가 이것보다 더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더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더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신청을 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노인일자리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줍는데 20명이 우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일을 시에서 하기 전에 먼저 파악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몰려 있지요? 상북에 보니까 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한달에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니도 내도 간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일자리도 무슨 일이 필요한지 그것을 빨리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 데나 갖다 쓸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돈을 20만원 받아가더라도 보람있게 받아가도록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창출 노인근로 하는 것이 별도로 하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별도로 하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합니다.

나동연위원

시니어클럽이 최경희씨하고 하는 그분들 그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담당주사

중앙교회비전 그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중앙교회에 100% 다 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하철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하철 도우미 그것이 최경희씨 그것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실버 그것이던데,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시니어는 양산시보 그것하는 사업하고 스팀세차 공동화장실사업 이런 사업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시니어클럽 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하고 중앙교회하고 합동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장은 있고,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옛날에 양산극장 하던 자리에 한사랑예식장 그 안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사랑예식장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100% 다 위탁을 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한사랑예식장비전센터 그쪽으로 100% 다 가는 것입니까, 2억이?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시니어클럽에 2억입니다.

나동연위원

기관이 비전센터로 100% 다 가지요? 위탁기관 2억 가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해 주었던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겠고 묻는 것이 기관입니다. 기관이 비전센터 그쪽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5개 기관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종합사회복지관, 통도사자비원, 노인복지센터, 대한주부클럽 양산시지부, 시니어클럽 성요셉의집 이렇게 5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기관당 얼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인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립니다. 전체 인원 180명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18명 자비원에 25명 주부클럽에 17명 시니어에 120명 성요셉 15명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2억 9,700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2억에 대해서 묻는데 5개 기관에 간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지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전부 시니어클럽 120명 부분만 가지고 간다는 이 말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위탁기관사업비는 노인일자리하고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5개 기관에 준다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운영비는 시니어클럽 순수 운영하는데 경상적경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가는 것을 묻는데 5개 기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2억은 전부 시니어클럽에만 다 가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단체운영비입니다.

최영호위원

중앙교회에 2억이 다 가는 것이네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중앙교회를 여기에 연관시키면 안되는 것이,

최영호위원

시니어클럽에 2억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니어클럽 운영 주체는 양산중앙교회랑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받아서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두 기관이 위탁을 5군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이 운영비는 시니어클럽 순수하게 운영비에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운영비의 내역은 뭡니까? 운영비가 아니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인건비만 2억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왔는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순수 시비만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시에서 노인일자리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2억의 자료가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를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충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에 따른 인구분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위탁사업을 하기 위한 인원 배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비전센터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앙교회하고 중앙교회에서 5개 클럽에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위탁을 어디로 주고 중앙교회에서는 어디로 위탁을 주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92페이지 어린이안심서비스지원 이것이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시비지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할 때는 1만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분이 1만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현재 4,000명 정도 되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을 10월달에 하는데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 시행된 것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로 인원수를 받아보니까 4,000명 정도 되어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만명을 잡은 것은 학생에 대한 부모 부담분이 있고 하니까 현재는 4,000여명 정도,

최영호위원

1인당 부모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1인당 50%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자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출할 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1,000명 같으면 모르지만 6,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역아동센터급식비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로 연중 방학급식하고 거기에 있는 사업비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이 연중 방학으로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물금하고 웅상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급식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6개소.

박정문위원장

어디인지?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청취불능)…물금지역아동센터 웅상지역아동센터 웅상중앙지역아동센터 웅상이 2개고 이쪽이 4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면 연중 방학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국도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에서.
채화

이채화위원

나중에도 이 사업은 안할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애들 급식 주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해 마다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올해 특별하게 삭감을 하는 이유가? 전에는 안내려오는 국도비가 이번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전에도 내려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상품권으로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대상이 다른 것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센터에 어차피 애들이 오면 급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국도비로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센터에 오는 애들한테 점심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라도 안들어 가게 되면,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우리가 상품권 주는 애들은 읍면을 통해서 바로 주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아동센터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173명 6개소에,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지원해 준 부분에 6개소가 있었는데 똑같은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1억 3,000원으로 똑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내나 3,000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보니까 19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에 시비가 1억 2,000이 올라있고 국비가 1억 4,000인데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내용이 이것이 없어지면 모를 것 같으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연중 방학 중에 지원되는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도 6개 급식지원소에 지원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몰랐는데 지역 아동들이 방학이 되면 무수한 애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를 곪아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애들을 챙기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애들이 굶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다문화가정 파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저희 관내 다문화가정은 공식적으로 533명 정도 됩니다. 민원과에 결혼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데 조사된 국적 취득자를 합해서 533세대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경에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이것은 보육관련해서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행도 못해 보고.

나동연위원

작년까지 있었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신규사업입니다. 없었습니다. 해 보려고 하다가 사업이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까,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위에서 검토한 결과 자체를 폐지해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 틀립니다, 보육료가.

나동연위원

하겠다고 한 사업이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했습니까? 한다고 홍보물도 돈 것 같은데,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별도로 없었습니다. 시행하려고 공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료 관련사항이고 수강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음식, 보육료 지원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방문이라든지 꽃꽂이 요리교실 언어교육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533명이나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최영호위원

폐지사유가 뭡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아직 시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

어떤 사유로 해서 폐지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미시설 아동, 다문화 당초에 올릴 때는 평가지원이 참여를 하니까 교사들한테 50만원 지원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지원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신규사업은 보완이 필요하거나 해서 내시 내려오는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 미이용하는 것은 금액이 줄어들었고…(청취불능)…,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애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0세에서 3세 대상도 줄고, 7월달부터,

나동연위원

다문화 부분은 당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전액이 하나도 안들어 가버리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행정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겠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 쪽으로 홍보를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사업 결정될 때 하려고 했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달된 것이 2월달에 시달되는데 중앙에서 규모도 축소를 시키고 사업 중요성에 따라서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애들 숫자만 533명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이민자들만 533명입니다. 외국인들만입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애들도 낳았을 것 아닙니까? 애들은 빼고 이민자 수만 533명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봉사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애들이던데? 지금 봉사 음식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은,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애들이 아니고 요리교실이나 센터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8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국도비 빠진 것이 늦게라도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주로 도비인데 금년도에는 희박하다고,

나동연위원

문화행사 지원해서 1억 5,000 당초에 잡았다가 1억 까고 5,000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운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 뭐 뭐였습니까? 대충 1억 5,000 잡을 때의 예산은 뭐였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잘한 것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순수하게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 안하실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삭감을 하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조기집행으로 삭감을 했다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없으면 되긴 되는데 그때 가서,

나동연위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 건립비용해서 10억을 까는데 어차피 공론화 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까 다시 주지의 이야기입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상반기에는 쓰여지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기집행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 사업에 의해서 발주가 되고 했을 때 하반기에 가서 100%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될 부분인데 상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는 것인데, 하반기에 추경에 넣겠다는 것인데 재원이 없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발주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02페이지 서운암 들꽃축제가 삭감되었는데 자기들 통도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서운암 자체에서 금년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제 자체가.

최영호위원

행사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서운암 주지스님이 바뀌었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꽃이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하면 지금 할 시기가 되었는데,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양산에 특색있는 것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는지, 전국에서도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꽃 보러 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최영호위원

절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밖에 소문이 들리던데, 과장님? 행사 자체를 과장님, 정말로 행사가 다양하게 잘 하고 보기에 좋고 엄청나게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통도사 자체 내에서라도 하면 좋은데 아예 안한다고 하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계획을 안세우겠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하려고 하면 모종도 심고 해서 육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 서운암 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는 안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축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조금은 필요없다고 한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립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남은 것은 한 30억 정도,

박정문위원장

완공을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기상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는 목표는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2차 추경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반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산부서하고,

박정문위원장

내원사 통도사만이 문화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도 사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손님 앉을 자리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용화사라는 절인데 제가 대소사라는 절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 그대로 해 놓았는데 안에는 절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형태가 아니고 흙을 그대로 밟을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산 올라온 부분을 보면 길 해 주고 보도블록 깔아주고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시비 관계되는 사항들이 통도사 내원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관계되는 사찰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안식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04페이지 시가 있는 도시만들기 예산 삭감해서 밑에 3개를 갈라놓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2,500만원씩 자른 것이 수의계약하려고 한 것입니까? 내용이 별 차이는 없는데? 시가 있는 마을 만들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안에 포함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하려고 한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님도 잘 아시는데 그냥 일반입찰을 보여서 시비를 만들 것 같으면 1억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좋은 시비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석공예 명장이 아시는 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은 적게 투입을 하고 좋은 작품으로 해서 시비를 만들자는 뜻으로 1억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부서하고도 의견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통도사 입구에 안내도라든지 금년도 계획안은 에덴밸리 내원사 쪽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석물을 제조하는 업체나 돈은 똑같습니다. 단 그냥 돌에 그냥 시만 새기는 형태보다는 전문가의 작품성을 받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이 작품성을 보자면 좋은 취지고 다른 모습으로 보자면 특혜를 주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오해를 하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분 한 사람한테만 몰아서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몰아서,
윤정

박윤정위원

지역 예술가들이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석공예술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나은 시비 제작을 위해서 굳이 그분한테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한테만 일방적으로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약간 특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현재 이 2,500만원의 시비가 현재 5개를 만듭니다. 5개를 만들면 이것은 지금 일반석물 제조하는 견적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상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작품성의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석물업자가 제조하는 원가계산이나 같은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작품성이 있는 부분에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발주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김상규입니다. 여기에 온지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에 그분입니까? 하북에 있는 그분입니까, 길가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원묘지 들어가는데,

최영호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예술성은 평가를 좋게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 작품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싫증이 나지 않겠느냐, 여러 작품이 있으면, 다른 작가의 작품이 군데군데 있는 것보다 어디나 그 사람 작품이라고 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박윤정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발주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의인데 당초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3억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2억을 삭감하고 1억을 줄 때에는, 3억을 올릴 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100개 정도 시비를 만들어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100개가 너무 많다, 초기단계에 30개 정도만 해 봐라, 해서 한 지역에 서너 개씩 정도해서 지역 별로 특화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 이런 데에 한꺼번에 100개식을 다 한다는 것은 안맞다, 그 설명까지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서 4군데에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왜곡되어 버렸는데 좋습니다. 지역에 업자가 좋은 작품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계약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려서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도 좋은데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지역이 하북입니다. 통도사 입구 하북에 시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도 의회에서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1억의 범위 내에서 웅상에도 몇 군데 좋은 지역선정을 해서 하고 하북에도 하고 신도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지역 별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문화의 그것을 하자고 했는데 내용이 바뀌어서 4군데만 시가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상이 그 사람의 작품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역에 편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느냐 안맞느냐 토론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그 사람한테 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아니고 당초에 시비를 100개 정도 계획을 3억 정도를 했을 때는 읍면별로 10개 정도씩 해서 시비 그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원이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비가 아니고 한 지역에 읍면마다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비를 10개 정도, 기준을 대충 10개 정도해서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많으니까 1차적으로 우선 1억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1억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20개입니다. 20개를 읍면별로 한 군데에 3개 4개해서는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일반적인 부분에는 시비를 듬성듬성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같은 데는. 저희들은 시가 있는 거리 북부동에 있는 신기천 변에 하듯이 거리를 조성하자는 것이 당초 취지였는데 하북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1억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하던 차에 하북에 지역경제살리기문제 시장과의 간담회 문제 건의 거기에서 시비를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집중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우선 먼저 요구하는 지역에 통도사가 관광지하고 연계된 지역이고 하니까 우선 하자는 취지였고 시비를 만들 것이냐, 그 단계에 가서 김상규라는 사람을 구상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그분 이름 자체도 여기에서 거론해서도 안되고 인격을 모독해서도 안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억을 하북에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박정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께서 3억에서 2억 삭감하는 부분을 지역을 구분해서 해 보자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탈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쪽만 주장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홍수진비가 원동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느냐 하면 안보입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쭉 깔아놓은 형태가 정말 표현해 놓은 좋은 시구를 올려놓은 부분에서 큰 의미가 없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야 좋은 발상이 안되겠느냐 처음 취지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계를 일을 하시기 전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도, 그쪽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안배부분도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통도사에 한다고 했는데 통도사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대충 잡고 있는 곳이 보광고등학교 터미널 예정지에서 통도사 쪽으로 가는 길 좌우입니다. 4차선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주도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통도사에서 터미널로 오는 하북면 지역에서는 통행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최영호위원

차가 다니는 도로고 이것은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보행으로 해서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설치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5페이지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늘어난 것은 회관이 공단에 넘어가는 기간이 6월말까지 늘어나니까 당초에는 3개월까지만 잡았는데 3개월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7페이지 이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안합니까?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축제성 경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예술단이 따로 행사를 하고 사실상 찾아가는 음악회밖에 없는데 정기공연 말고는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비용도 3,000만원 정도면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문고운영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고운영비는 문고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하는데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운영비를 줄 수 있느냐 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신규 등록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신규등록은 우리가 6개월 정도 내부지침으로 운영의 성과를 봐서 지원을 해 주자,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지원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2군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에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군데입니다. 돈만 주고 운영이 잘 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축제를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삽량문화축제 줄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삽량축전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유일하게 개최하는 축전마저도 규모를 축소시키고 해서 되겠느냐,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삽량축전은 작년도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맞습니까? 제일 큰 축제 규모를 줄여야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큰 축제는 준비를 하면 기본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줄인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경을 쓰면? 2,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줄여 보아야 무슨 표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 생각은 삽량문화축전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212페이지입니다.

최영호위원

박제상 언제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달 말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통도사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세부사업명 변경은 조기집행으로 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15페이지, 문화재청으로부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13페이지 당초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했다가 변경된 것이 215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218페이지 내원사 주변 관광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7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서 내원사 매표소에서 안쪽까지 진입로 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 확보를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교량 3곳을 정리하고 있고 우선 5억 정도라도 확보가 되면 진입로 일부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내원사에 가보았습니까, 최근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간지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열흘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매표소 앞에 보면 주차장해 놓은 것을 봤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식당주차장요?

최영호위원

예. 개인 땅으로 해서 주차장 형태가 얄궂게 되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원래 담장 처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고 자기들 주차장 한 것은 건물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들 건물을 뜯고 자체 주차장을 만들었고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을 개인 땅이지만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해서 담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것도 주변 정비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담을 쌓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도립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을 쌓더라도 맞게 해 주어야 하는데 보기 싫게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으니까,

박정문위원장

관광지 주변 정비한 부분이 저 위에 올라가면 가게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 정비 금액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사업계획은 매표소에서 내원사 입구까지입니다. 절 입구까지의 도로를 전반적으로 보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는 대로 오래 되었고 콘크리트 포장한데 보도블록 깔린데 세월 지나면서 주차공간 만든 것 그 부분 정비하면서 오수관로, 지금 오수관로가 내원사매표소까지 묻혀 있습니다. 내원사에서 매표소까지 오수관로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밑에는 시가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 돈 많다고 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 도로변으로 놔둔 것을 나무를 심어서 한쪽 구석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해 놓고 이쪽은 나무를 심어놓고 기가 찹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무슨 내원사에 돈을 발라놓았는지 환경미화과에서 한 모양이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녹지공원과에서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자연친화적인 것이 더 낫을 수도 있는 것을 보도블록 깔아주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 말은 좋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것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원사도로는 보도블록 깐 지 3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박정문위원장

30년은 무슨 30년 10년 단위로 계속 변경을 하는데, 문화관광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부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25페이지 스토브리그는 겨울에 해서 깎은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겨울에 하기 때문에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긴 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애들 체육 하는 것인데 웬만하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26페이지 하프마라톤대회 삭감사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숲가꾸기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 분야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사업이 효과적인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 대회가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몇 회입니까? 3회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관내 대회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무슨 명분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명분이 맞습니까? 전국대회를 이렇게 자른다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마라톤 삭감한 사유와 이유 자료 받기 전에 못하겠습니다. 다른 대회도 아니고 자료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안됩니다. 과장님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아십니까? 들었습니까? 마라톤동호회가 체육분야에 최영호 의원이 전문인데 의원이 주관을 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관내대회 같으면 깎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깎아야지 예산만 덜렁가지고 와서 말이 맞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깎습니까? 축제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축제행사 깎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들 때는 그렇게 힘들여서 만들어 놓고 순식간에 없애는 것이 맞습니까? 그에 비해서 양산고등학교 숙소 만드는 1억 7,0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왜 숙소를 시비로 해 줍니까? 학교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형평성에 맞습니까? 보십시오. 올해 마라톤 안하면 영구적으로 안할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제 생각은 다른 인근 시도에 마라톤대회를 보니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홍보가 부족하다, 사람이 5,000명해서 해 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대회를 양산에 고정으로 하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스토브리그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밀양이나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가수가. 저는 욕심에 일자 조정도 우리시가 너무 늦고 추우니까 도로 여건이 25호선이 다 연결되었으니까 풀코스로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삭감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누가 이야기를 하더냐고 했는데 목욕탕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내가 전화를 이정희 계장한테 했는데,
정희

이정희체육지원담당주사

육상회장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금요일날 받았기 때문에 자리 마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민감한 사항인데 회장님 오시라고 해서 앉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구자웅 회장이 마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반발이 있지만 정부시책이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영호위원

정부시책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 없애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생체에서 한 것이네요? 이 건에 대해서 생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4,800인데 생체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생체에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박정문위원장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가 조기집행도 좋지만 해서 되는 것도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역정을 내는 부분도 행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필 공교롭게도 태권도 합숙소 부산대학교 맞물려 있는 입장에서 임시구장 관계되는 사항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덩그러니 터만 골라놓은 상황에서 옆에는 다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옆에 할 장소가 아닙니까, 임시야구장 설치부분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부산대 역앞입니다. 유수지 옆에 매립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연 임시구장도 근린공원 쪽에 축구장 3면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물금 쪽에도 임시구장 설치하는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금 쪽에 4대강살리기 휀스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고 옮기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3년 4년도 안쓰고 옮기는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야구동호회인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할애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땅에 1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적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안할 것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안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하세요. 명색이 전국대회인데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 대회를 개최를 안하고 이 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너무 어불성설인 것이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하면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선수참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예산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한다는 부분은 꺼림칙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전 말씀대로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하북에 농어촌도로가 완성이 되면 풀코스가 됩니다. 올해 못한 것을 그만큼 잘 해서 양산시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 형평성을 봐서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정희 계장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마라톤 협의회 설득을 시키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책임을 지고 설득시키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장들 집합시켜서 시 방침이 이렇다고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아무 대책없이 하면 이 사람들이,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시 예산이 1억 4,700만원 이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봐서는 이것보다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다, 대회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추경에 제고를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지간하면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생체에서 동의를 하긴 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등학교 숙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액 시비를 넣어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원에 관한 예산에서 빠듯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76년도 건물입니다. 보시면 너무 노후되어서 현 실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42평 정도 선수가 32명 정도 되는데 태권도가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해서 더 태권부가 활성화 되고 양산시를 빛내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최영호위원

1억 4,700만원인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교기입니다.

최영호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최영호위원

누가 신청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산고등학교하고 양산체육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축구부 하라고 하니까 만들지도 않고 이런 것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뻔뻔스럽게. 축구 만들자고 해도 안만들더니 왜 이런 것은 요청을 합니까?

박정문위원장

2008년도 2회추경에 올렸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했다가 리모델링비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사업은 안맞지 않습니까? 추경사업으로 3,500만원 리모델링 올라왔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했다가 당초도 아닌 추경에 어렵다고 하면서 올라오니까, 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이런 입장이 안올라 오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체육이라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창단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좋은 학교입니다.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꼭 해야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00만원 정도 마사토 비용도 부산대학에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금 둔치로 전부 다 사용하게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관리하는 측면이 야구협회에서도 관계를 하는 것 같은데 야구협회 입장도 압니다. 애들 시간대에 맞추어서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리틀야구단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모든 사항이 맞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유스축구는 안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저도 축구협회장을 해 보니까 이것은 다시 제고를 해야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할 때는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삭감을 시키세요.

박정문위원장

작년에 볼링팀 성적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볼링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북체육공원은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추진이 잘 되어서 7월달 되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변경은 조명탑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월 1일자로 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 전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따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33페이지 컴퓨터모니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직원들이 계약직이 정원외 계약직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장비를 거기에서 하지만 여기는 공무원 정원외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과에서 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청소년회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중에 결재가 되면 4월초에는 낙찰자가,

최영호위원

공기는 얼마 정도 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년 정도 봅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234페이지 청소년 축제를 없애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협회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그 밑에 일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은 한번 하고 끝이 났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웅상에 오면 다 죽었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전화를 몇 번을 받았습니다, JC에서. 저희들도 삭감할 때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름은 축제라도 우리가 하는 삽량문화축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삽량문화축제에 하는 것은 어른들이 나와서 하루 유희로 축제를 하는 것이지 청소년축제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소질을 개발하고 나와서 끼도 장기자랑도 하고 교육적인 목적도 있는 것인데 삽량문화축제는 그대로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웅상청소년축제는 한 번 하고 중단해 버리는 이런 것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박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국토대장정 1,200만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양산시가 전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은 그렇게 하시고 내년만큼은 남은 예산 1,2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한테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삽량문화축전은 손을 하나도 안대고 자질구레한 행사에만 손을 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종목 수를 줄이고 합해서 한다고,

최영호위원

축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행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청취불능)…,

최영호위원

축전은 손 안대고 다른 것은 없애버리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충분히…(청취불능)…,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축제때 같이 하고 내년에는 금년 부족한 부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에 회관도 설립되고 하면 같이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안그러면 축전할 때 청소년분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없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 1,2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최영호위원

축전 안에 청소년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세요.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문위원장

236페이지입니다. 연합캠프 이 부분이 목간 변경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목 변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되도록이면 양산시는 청소년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청소년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238페이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청소년아카데미 강사수당이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초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단가가 3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단가 조정되는 바람에 목이 아닌 부기를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인력운영 부분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봉급 곱하기 12월 해야 되는데 연 곱하기 12월 하니까 10억이 올라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정주사님 이런 부분 검토해서 사전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0억이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챙기고 해야 되는데 월×12 해야 되는데 2,400×12로 하다 보니까, 연봉×12로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24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계장님, 종합운동장 부분에 천연잔디가 작년에 큰 병을 해서 고생을 했는데 병이 왜 왔는지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종합운동장담당주사

야간에 개방하면서 벌레가 와서,

최영호위원

아닙니다. 벌레가 아니고 운동장 만들고 처음부터 사용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천연잔디라는 것은 밟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벌레가 안생기는데 천연잔디는 안밟아 주다 보니까 물을 계속 주면 흙이 뜹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벌레가 들어갑니다. 이대로 하면 올해 또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나가 봤는데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숨기는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운동장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지 말고 잔디는 밟을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33페이지에 청소년테마파크 보상비가 2억인데, 부지가 어디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부지가 시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제61조에 의하면 보상비가 아니고 이전비를 주어야 한다고 회신 공문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뭐에 대한 보상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나무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나…(청취불능)…,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박주영씨 소유입니다. 저희들도 이전비를 집행하면 안되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회신이 지난 주 금요일에 보면 공익사업토지취득 관련 법률에 보면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대부료는 얼마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2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감나무가 몇 년 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2월말에 끝났습니다. 2004년에서 2008년도까지입니다. 18년 전부터 감나무를 식재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땅을 빌려 주기 전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빌리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 식재할 때부터 대부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18년 전부터 대부계약 했을 때 연간 20만원 정도 했다고 하면 중간에 조정이 되었을 것인데 관에서도,

박정문위원장

몇 주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00주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계약이 ’87년도부터입니다.
배임

김배임청소년담당주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7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5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따로 보상한다고 계약을 안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안했습니다. 대부계약한 내용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체행위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니까 회신이 내려온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계기로 했을 때 국공유지에는 세부적인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3자가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절대 터치를 안한다는 별도계약서를 해야지 이 법률에 의하면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를 회계과에 요청해 주세요.

박정문위원장

자료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산림공원과에 있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주공에서 작년에 100억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작년에 30억 올해 70억 받기로 되어 있는 것 세입에서 30억이 빠져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주공에 금년에 협력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총 137억 정도 받기로 주공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작년에 받기로 한 것을 2월말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말에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작년 말에 받은 것이 30억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금년 2월말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에 12월달에 35억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원래 돈 납부시기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가 공사 착공할 때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금년 연말 되어도 착공이 어려울, 보상관계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저희시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금년 12월달에 35억을 납부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은 137억몇천만원인데 어떻든 내년까지 137억 그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48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생활폐기물 이것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안해 주었으니까,

나동연위원

당초 40억 잡았다가 10%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계약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10% 부분 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이것은 절감하고 무관하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사실상 2008년도에 인상을 한 푼도 안시켜 주었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치솟고 해서,

나동연위원

2008년도에 얼마나 주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2008년도도 거의 이 금액입니다. 35억 현재 계약된 그 정도입니다. 금년도도 거의 인상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잡을 때에 40억으로 잡았다가 삭감이 되어서 비용을, 이것은 연 단위로 바로 계약을 합니까, 연초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수준으로 그렇다, 높게 잡아서 올해 들어서 올려주려고 한 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올려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설득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니 공무원들 임금 동결을 하고 이런 시국인데 당신들도 임금상승분을 억제를 해서 어려운 시기에 동참을 하자고 해서 2008년도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봉투제작비 50ℓ가 추가로 되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50ℓ가 추가로 된 것이 아니고 100ℓ짜리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불 같은 것을 넣도록 하는 것,

나동연위원

봉투제작비는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비슷합니다. 이것은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단가 인상이 되면, 제작단가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소요량이 지금 현재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연유로 해서 원가절감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원가절감하고 무관하게 전년도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해서 금년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남기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수준도 3억 9,000 정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유산매립장 부분에 예산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유산폐기물매립장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4월 1일자로 위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7월 1일자로 되니까 3개월 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 관리비로 잡힌 것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곱하기 12로 하면 됩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편익시설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3,500만원 이것이 금년 8월말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편익시설도 가동되고 12월말이면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도 완료가 됩니다.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좋은지 자체 관리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로 노면청소차량 운영방안을 지난 11월달에 정례회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방안을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고 범어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중에 있고 웅상에 시립도서관 웅상도서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6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시설까지 운영에 대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우리시 전체 각 과별로 시설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과에서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고 관리용역 기간의 단일화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책임을 지고 6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빠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면 필히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6개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음식물폐기물 이것도 다 빠졌네요, 타당성조사? 251페이지,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 뒤에 과목변경을 해서 음식물류폐기물과 상북에 추진되고 있는, 추진하다가 보류되어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묶어서 병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252페이지에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것 당초예산에 사업하시겠다고 열의를 보여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홍룡폭포 거기에 보면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 일대를 매입해서 주차장뿐만 아니고 편익시설 필요하다고 하면 취사시설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GB지역입니다. GB지역이다 보니까 GB지역에 대한 관리계획부터 먼저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절충하기로 저희들이 1만 4,000㎡ 정도를 매입해서 임야도 같이 해서 그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B지역도 하려고 하면 올해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일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지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삭감된 부분은 홍룡폭포 부분만 삭감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 부지매입비만 남겨놓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축산하고 음식물, 폐수 처리하는 것 정리를 해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을 내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음 페이지가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나동연위원

주민생활특별 우수사업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각 수계 별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우수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억 4,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배내골에 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전액 이것은.

나동연위원

일종의 상사업비 비슷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으로 투입시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지난 2월달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2월 19일날 도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박정문위원장

다음 페이지는 기금입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기업특별회계를 하수과로 전출시키는 것인데 당초에 시설 별로 지원하던 것이 산출기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단 만들어 주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10억에,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공기업전출금은 공단 만들어지면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정리가 안되고,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4월 1일자로 공단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개월분 확보했다가 7월달로 지연되기 때문에 3개월 치를 깎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10억 되어 있다가 4억이 깎이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4월 1일자로 공단이 되어야 하는데 7월달로 하다 보니까 6개월분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단전출금을 3개월분을 줄인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말이 안맞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9개월 가던 것을 6개월 치만 가는 것이니까 그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6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몇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올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협의체 자체의 지원금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매년 발생이 되니까.

박정문위원장

환경미화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T․M․R공장 그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우지하고 연결해서 자기들 사정상 못한다는 포기서를 내어서 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반려이유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초에 김해 양산 함안까지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급루트가 잘못되어서 축협사료 공장에서 거창에서 다 들어와서 안하겠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대처가 늦은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박조합장 있을 때 지금 현재 현 조합장하고 수익성을 비교해 보니까 양산은 한우가 3,000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날아갔네요.

박정문위원장

26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농축산물유통센터를 짚겠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50억이 내려왔고 도비로 해서 20억이 내려왔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억인데 10억 7,000 정도가 내려왔고 추경에 되어야 합니다. 작년 10억하고 8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국도비가 10억 올해 50억 2009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2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작년도 도비 5억 2008년도 도비 5억 총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85억입니다.

나동연위원

85억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입니까? 땅값으로 해서 환산된 것으로 일단 봤을 때 땅값이 지금까지 납부된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65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13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현재까지 납부된 것이 얼마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6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3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300억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99억 정도 되는데 이자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81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추가로 해서 107억을 요구했는데 187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납부된 것이 134억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 포함된 것은 지급을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187억 편성된 것하고 작년 이월된 예산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미납하는 것이 134억인데 134억중에 이자 손 빼고 하니까 지금 105억 정도, 3월말 정도 하면 105억 정도만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을 빨리 하면 이자분까지 계상하면 22억 5,000만원 정도 돈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했을 때 보다는 12억 정도 절감이 되는 편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미납금 135억 중에서 우리가 3월까지 조기 납부할 시에는 111억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07억에서 했는데 6%를 더 까주겠다고 해서 105억 정도만 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산해야 될 부분이 신도시가 준공이 되는 동시에 준공되는 부분을 시점으로 하면 돈이 또 까집니다.

박정문위원장

금리 다운된 부분에서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소리 다 듣지 마시고 금리가 2%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계약을 할 때에는 이자를 5%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6%까지 갑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은행예치를 하면 2%밖에 못하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이 돈을 주어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양산35호 국도 확장하는 것하고 물금체육공원하고 우회도로 내는 것하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원금 기준으로 하면

박정문위원장

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이 계획대로 하고 2010년도에 들어가는 돈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나머지는 국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좋은 이유가 부지매입비까지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득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내년 예산까지 집행하게 되면 건물까지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내년 연말까지 가면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공사 기간이 내년을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건물비가 16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도비로 보조되어 내려온 것이 총 전체해서 47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30억은 국비고 나머지 20%는 도비고 우리는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468억중에서.

박정문위원장

총괄적으로 470억 정도 되어서 공사 완료될 수 있다, 착공 시기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설계하고 업체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달에 업체 결정이 되면 세부설계를 해서 9월달 정도 착공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중간에도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시나 의회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진행해 가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31만 1,500평입니다.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는 부담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문제는 국도비가 다 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확실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을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농협에 위탁 관리할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협이 될 것인지 운영주체를 심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단위농협에서는 재정율하고 해서 해당이 안되고 중앙에서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68페이지 바이오디젤 과목이 바뀌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종자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라서 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조기집행 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농산물 유통 건으로 해서 일시납을 해 주면서 토공한테 우리시에 확약 받은 사항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35호 국도 가산에서 호포까지 확장하는 것하고 물금에 체육공원 부산대학 옆에 운동장 지어 놓은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대로3-역 앞길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확약을 받은 것이지요? 근린공원7호하고,

나동연위원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조기에 해 달라는 것이지요? …(청취불능)…근린공원7호 조성 공사가 있고 가촌 일원과 녹색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33억 정도 공사계약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36억입니다. 2011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돈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행확인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269페이지에 기존화훼시설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기존 화훼시설이 덕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덕계는 개인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개인은 맞는데 화훼 장미수출단지로 해서 엮어져 있습니다. 수출단지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일반 개인이 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장미 제대로 안되는데 웅상에는 파 엎쳐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로열티로 해서 물려있어서 로열티 안들어 오는 것을 확보를 하고 두 달 전에 갔는데 수출도 재개를 하겠다고 해서 몇 농가는 빠져 나와 있고, 두 농가가 빠져 나와 있고 9농가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채화

이채화위원

사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두 농가는 장미하고는 관계없이 분재하고 이런 사람들은 빠져 나오고 장미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나동연위원

이번에 원예 하는 쪽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작년 연말부터 해서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작년 내시 이후에 환율하고 기름값하고 에너지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포장제 자부담이 얼마고 시 지원이 몇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원 20% 자부담 80%입니다.

나동연위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선별을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문제가 있어서 원동 용당지역인데 들어간다고 아는데 그 지역은 빼고 안들어가는 쪽에 둑 안 쪽으로 해서 대상지를 별도로 받아서 그 지역에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안쪽으로 보상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거기가 원동 용당에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우스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인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목반해서 의논을 해서,

나동연위원

해당지역은 원동만 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동에 받아보니까 전체 그쪽으로 했다가 지금 물량이 남아도니까 도비가 넘어온 것을 반납을 안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시키고 나머지는 양산 쪽에 할 사람을 찾아서 줄 것입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린 사항에서 물량이 50%밖에 안됩니다. 그 지역이 다 용당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웅상 쪽이라든지 상하북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분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전기온풍기 설치 사업하는 것하고 잘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부담 50%에서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동면 여락리입니다. 일부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키우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뉴욕타임지에서 10대 작물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해서 양산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농축산과는 사업을 찾아서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FTA하고 이것보다 소소한 것이 더 많아집니다.

나동연위원

279페이지 유기동물 안락사 처치비에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년에 170두에서 200두 정도 유기견이 나와서, 매일 한두 마리씩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증액된 인건비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인건비 더 해 달라고 해서,

나동연위원

잡으면 죽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잘못주어서 보신탕집이나 소주집에 갈까봐 상당히 고심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안락사를 해서 태워버립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입양하려고 하면 센터에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수용하는 개가, 버리는 개가 나이 많아서 환갑 넘은 개가 많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중에 보면 새끼를 버리는 경우에는 입양이 가능한데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새끼가 들어오는 경우는 집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이 연계를 해서 입양신청서를 받아서, 유기견 입양할 사람이 있는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를 제대로 보고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갑 넘은 큰 개는 안들어 옵니다. 보신탕집으로 가고 먹지 못하는 것 조그마한 것 그래서 상당히 분양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주인이 찾아간 것이 3마리이고 남은 것이 99마리였는데 우리 직원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농장에 억지로 분양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락사를 시키고 지금 현재 25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역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문제없도록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작년에도 4월 5월경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전에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285페이지 돼지처리 농장에 설치를 해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장에 돼지가 죽고 하는 것은 거름에 묻는데 삭으면서 뼈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죽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시군에 1대씩 소각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소각하지요? 전에 조류로 해서 농장마다 소각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돼지농가에, 양계농가에는 잘 안합니다. 돼지농가에 합니다. 1마리를 제대로 태우려고 하면 기름이 한 두름 이상 듭니다.

최영호위원

농가하고 떨어진 데는 별도로 모르겠는데 가까운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설치를 해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금액이 많이 드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고 지원이 따르면 자부담해서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농장 주변에 가보면 주위 산에 보면 말도 못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80년대는 우리 산림청에서 산에 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름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외진 데에 해서 관리를 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토양의 자정능력이 있고 하천도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닭 묻고 한 데가 아직까지 물 오염 이런 것은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환경미화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할 때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는데 섬유질 사료공장해서 5억 9,600만원 잡혀 있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우지하고 연계된 사업에 경남에서 거창하고 양산하고 하려고 했는데 거창 물량하고 축산사료공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배합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 증축해서 물량이 안팔리면 돈만 들여놓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억 9,600만원을 포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식으로 전매가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는 다른 식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면 다른 시설 쪽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안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축협에서는 채산성이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최영호위원

지금 사료 공장이 문제가 있던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문제가 있어서 젖소 하는 공장이 빠져 나가니까 물량 2,000톤 생산하다가 1,000톤 정도 생산하니까,

최영호위원

공장에 가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어서 큰일이다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가 이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앞뒤 계산을 해 보더니 사업성이 안맞다고,

나동연위원

알아보세요. 돈을 4억 2,000씩이나 받아서 있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이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균특이 아니고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기존 있는 사료공장에 T·M·R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영호위원

양산에 할 데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균특으로 내려오면 적게 쓰더라도 반납을 안하고 양산시가 소비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천에 많이 하세요. 은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주기적으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나동연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차질 없도록 단디 하세요. 해 놓고 뒤에 모자라서 시비 넣고 하면 안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줄이는 것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290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없어도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비비가 203억 6,000인가 되는데 12월달에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까다 보니까 예비비는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수정예산을,

박정문위원장

예비비가 농축산과는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예비비는 농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터놓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수정예산으로,

박정문위원장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3억 7,000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액 3억 8,35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의되며 조례안 심사를 위한 기획총무위원회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