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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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시민의 한숨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때, 시민의 이마에 근심 한줄기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방안을 고심하시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살리기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도비 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보다 96억 7,475만원이 감소된 841억 9,41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7억 2,798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 8,514만원, 보조금이 791억 8,104만원 입니다. 세출은, 기정보다 93억 2,490만원이 감소된 1,848억 3,178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 경상적경비 및 각종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맞추어 예산을 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재활병원건립,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양산문화원 건립, 박제상유적효충사정비사업,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이며, 반면, 증액되는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하북체육공원 조성,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사업,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지원･보육･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17억 2,435만원이, 문화관광 분야는 45억 1,571만원이, 환경분야는 11억 6,38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 전체 12억 9,522만원의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반영으로 어느 때 보다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51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억 9,206만원 계상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가감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 4,815만원이 감소된 212억 1,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과년도 민간융자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감액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5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재활병원 건립 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 변경액을 반영하여 438억 3,17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공공기관 행정인턴지원비 2억 4,9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 1,556만원 등을 계상하고, 웅상종합사회복지관건립, 재활병원건립,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은 감액 조정하여 기정보다 115억 3,735만원이 감소된 687억 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전통문화유산보존 및 복원 국․도비 감액을 반영하여 47억 8,285만원이고, 세출은 내원사주변 관광지 정비 5억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2억 2,400만원 편성 등 일부사업 증액하고, 양산문화원 건립비, 찾아가는 음악회, 박제상유적효충사정비사업비, 테마별 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비 등은 감액하여 기정대비 61억 1,304만원이 감소된 185억 9,5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10억원이 지원되어 49억 4,471만원이며, 세출은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비 1억 7,050만원, 부산대 부지내 임시야구장 설치공사비 1억원, 하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4억원, 시설공단 설립일 변경에 따른 웅상문화체육센터 및 양산종합운동장 시설유지비 11억 8,525만원, 청소년테마파크사업비 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난국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배 전국초등학교 스토브리그 대회 개최비 7,500만원,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비 1억 4,800만원 등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6,206만원이 감소된 222억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립공원사업 국비 지원 등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8,088만원이 증가된 8억 1,608만원이며, 세출은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비 2억 4,500만원,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9,664만원, 유산매립장 관리위탁비 5억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감리비, 유산매립장 악취방지 시설 등 정비공사비 등은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1억 7,580만원이 감소된 2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특별지원 우수사업비 3억 4,740만원 계상, 일반회계자본전출금 등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21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 증설사업비 및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94억3,76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부지매입비로 10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섬유질사료 제조공장 설치사업비 등 감액 조정하여 기정예산대비 105억 7,562만원이 증가된 240억 6,2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 7,027만원을 감액하고, 세출로는 예비비 3억 7,076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 세출 동일하게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우리시의 비상경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편성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91억 2,22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4,143만 6,000원,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9,600만원, 복지박람회 행사 4,0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2,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현충탑 및 기녑탑 유지보수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 밑반찬 지원 자원 봉사사업 2,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 되었으나,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을 9,6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와 공로수당을 지급한지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과년도 민간융자금 및 부당이익회수 수입을 7,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총 체납액과 회수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이 115억 3,735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7억 4,37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억원, 재활병원 건립비 73억 4,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17억 5,5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 세출예산이 61억 1,3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이중 양산문화원 건립비 10억원, 박제상유적 효충사정비 사업비 32억 5,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원사 주변관광지정비사업에 전액 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지? 또한 시가 있는 도시만들기 사업비 1억원을 각각 2,500만원씩 4개소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이 3억 6,2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 1억 7,050만원, 부산대부지내 임시야구장 설치공사 1억원, 하북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열방출 방지 필름 부착공사 9,000만원, 청소년테마파크 조성 2억 3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태권도부 합숙소 신축에 따른 교육청 부담이 있는지? 임시야구장의 부지가 부산대 소유인데 시설비 과목으로 지원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청소년테마파크 조성보상비 2억 300만원에 대하여도 사업타당성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4억 3,694만원, 유산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등 정비공사(부족분) 2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설치 기술진단 및 타당성 조사 9,600만원, 다중집합장소 공중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2억 4,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 2억 4,500만원, 녹색일자리 창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9,664만 1,000원, 유산매립장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부족분) 7,000만원,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타당성 조사용역 3,5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추가 편성되었으나 가축분뇨․음식물류 폐기물 병합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은 1,2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경상경비와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 1,150만원이 삭감되고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 우수사업비가 3억 4,740만원과 기타회계전출금이 각각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 내용으로는 세출예산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시설비 107억 7,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친환경 축산영농을 위해 민간에 지원하는 액비 살포비를 민간자본적 보조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3억 7,027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은 13억 6,8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총무과의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교체구입 725만원 신규편성, 경제사회과의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1,000만원, 웅상배드민턴클럽 시설개선 1,000만원 추가편성, 도시건설과의 국도7호선 확․포장 및 정비(부족분) △2억 8,000만원, 버스승강장 신설 2,000만원, 하천변 풀베기 △5,000만원, 회야강 하천정비공사(수변공원조성) 20억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와 웅상 배드민턴 클럽 시설개선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회야강 하천정비공사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2억 28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물금읍의 범어민원사무소 행정비품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공공시설과 세출예산 사무실 임차료와 상호 연계됨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면지편찬지원에 동면 5,000만원과 상북면 5,000만원, 중앙동 3,000만원이 각각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