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윤정 의원 발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3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 이어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반대토론 아니면 찬성인 것이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인데 반대토론의 개념보다는 짚을 것은 짚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순서에 관계없이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것 짚을 것도 있겠지만 용도가 공공시설 부지로 해서 시에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금액이 180억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는데 200억 정도 상회하는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특별한 목적 없이 땅을 10만평이 더 되는 땅을 이렇게 시에서 사 들인다고 하면 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물론 집행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의회에서 관리계획만이라도 해 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쥐고 있으니까 그때 되어서 예산 심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명분이 궁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주석을 다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공론화는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땅을 과다한 금액을 사장시키는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걱정이 되어서 먼저 짚어봅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확실한 것이 부지 매입하는 방향이 집행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계획성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큰 땅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 관련해서 자료들이 아니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획안은 한번 저희들이 금액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반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예산 관계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저도 우리 나동연 위원님이나 박정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의 계획 없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저도 양산시의 부채가 제가 알기로 약 1,00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땅은 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땅은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박인
박인위원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큰 청사를 매입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부지가격도 만만찮고 부지를 매입 적지에 적당한 것도 용이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짓는데도 조그마한 그것하나 힘들어서 쉽게 봐서 안판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인구도 있고 시가 역점적으로 가야 되는데 공공용지 부지를 싸게 용이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부지 확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땅이 형성된 것도 이렇게 큰 땅을 공공시설 포괄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해 주면 토공에서 못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 공원 같으면 자연공원도 있고 신도시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시설부분에 그 높이에 공공시설을 어떻게 뭐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최소한 공공시설을 하기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한30회 정도 가야 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자칫 잘못하면 흉물로 남아 있다는 뜻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중복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필요한 공공청사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면적이 상당히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시청을 옮긴다든지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부지를 가격이 싸고 하니까 부지를 확보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활용하자는 측면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우리시에서도 부채도 많고 한데 지금 필요하지 않는 것을 미리 앞으로 공원청사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지금 당장 시청을 옮긴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과다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장
토취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주차장 부지는 내 지역구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북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연 효율성 부분에서 금액문제라든지―금액은 2억 정도인가 되는데 공시지가 환산을 했을 때― 물론 가내공업 비슷한 기업들도 있고 골목도 8m 도로 되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는데 안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15억 남아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것 같고 북정2지구 삼성어린이집에 있는 주차장을 이번 관리계획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중학교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데 금액도 그렇고 이것은 농협도 있고 지주도 동사무소 쪽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이번 계획안에 넣어주시고 2지구는 삭제를 시켰으면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기에도 북정2지구는 현장에 갔다 왔는데 낮에 차를 대고 밤에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주차를 안합니다. 나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 어차피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올라온다고 해서 다 승인하는 것도 안맞고 해서 내 지역구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박인주위원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집이 비어 있고 비어있는 집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사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지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삭제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중앙동에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놓았는데 너무 계획없이 해 놓은 것 아니냐, 한 군데에 몰아서 현재 올라와 있는 것도 시장 부근에 있는 땅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현장에 가서 본 부분인데 실제 시 단위에도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도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 길에 다 대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비워놓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만들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차는 길에 대고 하면 물론 필요한 곳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결국 너무 많이 만들어도 주차장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동주차장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예정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9개인가 잡혀 있습니다. 많은 주차장에 비해서 활용도를 보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차를 도로로 쫓아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시장 근처에 주차장이 표현을 하자면 한 집 건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한 군데에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몇 대 저기에 몇 대 하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시장 쪽에 3개인가,
나동연위원
의장 지역구인데 중부 1지구 2, 3지구 북부지구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의원
몇 개 선정을 해야 합니까?
나동연위원
우선순위를 봐서,
강희
허강희위원
현장에 갔을 때보니까 주차장에는 차가 없고 길가에 다 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청년회의소 앞에 있고,
정재환의원
내 지역구를 떠나서 구시가지는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양산시 땅이 많이 있었는데 관이 전부다 그것을 팔아서, 개인한테 판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원천적으로 보면 해방되고 나서 도로라든지 되어서 슬럼화 되어 있는데 주차장확보가 되어 지고 허강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단속과 계도를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억지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공간이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확보를 하면 자산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현장을 갔는데 중부는 필요한 것을 많이 느꼈고 삼창아파트시장번영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많이 비어 있습니다. 2대인가 4대인가 대어 있는데 바로 인근이고 중부2지구 삼창아파트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 청년회의소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삼창아파트는 옆에 있는데 구태여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환의원
추가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의식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료로 하면 차를 많이 대는데 유료로 하니까 차를 안대니까 운영하는데 유료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못하는 것입니다. 유료로 하니까 사람들이 한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인데 아까워서 도로에 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행정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이 됩니까?
나동연위원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이 없습니다.
정재환의원
선을 그어버리면 단속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시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한 슬럼화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맞고 한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이는데 시비를 투입한 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나가 보니까 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내용은 500, 1,000원해서 활성화가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든 제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들여놓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인데 한 번쯤 제동은 걸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의회에서 올라오는 쪽쪽 다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형태든 제동을 걸면서 보완도 해 나가고 완전히 우후죽순 형태로 위치 관계도 몇 십미터로 해서 또 두고 조흥은행 뒤편도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로 100m도 채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는데 또 조흥은행에 두는데 최소한 7억 8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환의원
동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한번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앞에 의원을 했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심의하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의회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안해 준다기보다는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바로 코앞입니다.
나동연위원
북부2지구하고 중부2지구 두 개 뺍시다.
정재환의원
토취장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보는 부의장님 생각도 그런 상태에 계획안이 전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거쳐주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져오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예산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이었고 위원장님도 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재환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나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매입과정에 갔을 때 기반시설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노할 것은 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 저기에서는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공매 내면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끝입니다, 자기들은.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나동연위원
누가 사겠습니까?
정재환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그 당시에 땅을 사고 하는 것은 차후에 보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그것하다고 해서 관리계획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솔직히 발상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저도 생각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해 주고 그때 검토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잘못하면 뚜렷한 목적도 없이 매입을 한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토지 투기의혹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의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지자체 살림살이인데 향후 프로젝트가 있어서 땅 매입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나중에 차후에 구입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조건은 맞추어서 그 당시에 봐서 얼마든지 우리시가 토지공사한테 압력을 누르든지 해서 땅값을 싸게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토지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신도시에 300만평 저것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이지 않습니까? 수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충분하게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은 하고 가버리면 끝이고 자기들이 토지공사에 이익이 있으면 매각처분해서 가면 끝입니다. 우리시 안이니까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는 것하고 안해 주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해 주고 난 뒤에 박인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그때 하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뜻을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 안해 주어야 한다든지 해야 만이 결정이 되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안됩니다. 간단하게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는 것은 차후의 수순을 그대로 밟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수순을 밟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산 승인을 할 것인가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까지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승인에 가서 보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이 사업타당성은 안맞다고 하는데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성이 없다고 하면 저는 계획 승인을 해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삭제합시다.
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평생학습관건물신축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적인 전무후무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생각을 신중하게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소관 상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마침 소관을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우리가 갔을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습니다. 김지석 위원하고 김덕자 위원하고 나하고 갔는데, 김일권 위원은 가도 현장에 안갔으니까 3명이 갔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부구욱 총장하고 설명도 듣고 내려가서 영상물도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총 돈이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억인데 전부다 국비가 5,300만원 도비가 3,000억 시비가 10억해서 10분의 1정도만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가. 그때 부구욱 총장님에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어서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 학생만 이용할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되었는데 총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국도비 받는 것은 자기가 우리시하고 책임지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가 되었고 접근성 활용도도 학생들도 이용을 하지만 웅상에 지은 시설들이 학교에 평생학습관하고는 용도가 틀리다, 웅상 주민들을 위해서 항시 활용을 하라고 하겠다, 학교에 건물은 지었지만 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고 또 일부에서는 학교에 강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제라든지 기구가 전부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웅상에 김지석 위원도 이야기를 있지만 평생학습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있든 지역에 있든 용도가 차별화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용하도록 영산대학이 지역에서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건물을 학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로 등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필요성은 학교에서 우리가 10분의1 정도 시비를 들여서 100억 정도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구욱 총장의 간절한 요망도 있었고.
나동연위원
사후관리에 10억 이상 시비를 안들어 가도록 하고,
박정문위원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시가 이런 평생학습관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웅상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행동을 한다고 봤을 때 학교하고 그런 연관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간이 없다는,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것까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과연 웅상 자체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입장의 생각을 안가질 수 것이냐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박인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도 박정문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목적으로 연중 활용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대학도 많은 대학에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하면서 활용도 하고 시민들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꼭 대학 안이냐 대학 경계 지점 인근에 가까운 장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소요될 것 같고 박인주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 확보 전제하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총장님께서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교육적이든 어떻든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학하고 시민들이 같이 많은 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접근이 되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대학하고 시민들은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개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대학하고 한 것은 예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 준다고 해도 웅상에 별도의 회관을 지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다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다 된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건물 신축은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해 주되 범위가 없더라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앞으로 관리비 관계로 해서 주체는 영산대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기를 해야 합니다. 운영비 이 건을 가지고 뒤에 건물 소유가 시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문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영산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기를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감으로 해서 웅상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 안하는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습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박정문위원
생각을 쉽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평생학습관이 대학 건물 하나를 더 짓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은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대학이 부지를 내놓는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건물 하나 없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하든 대학 측에 위탁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시가 판단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예산이 차후적인 예산을 안들 것을 시에서 유리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강사라든지 무료로 다 준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과도 있고 교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학습관을 토대로 해서 연동해서 다른 회관이 갑자기 들어왔다, 콘서트홀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연동해서 하든 이 학습관은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유는 시 소유로 하고 운영은 대학에 맡기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국도비 확보와 운영은 대학에서 해야 한다. 이런 형태가 전무후무한 부분인데 간단한 입장으로 전개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웅상 자체에 별개의 문화회관이나 그런 것이 들어설 것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후 문제겠지만 다른 데에서는 선례가 없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국도비 확보가 안되면 이 계획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국도비 확보하고 관리주체를 언급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시 평생학습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하고 운영 및 관리 주체를 영산대학교로 하고, 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7개 지구 중 중부 2지구 삼창아파트 앞, 북정 2지구 삼성어린이집 옆 부지 매입은 장소도 협소하고 효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양산물금지구 교동토취장 부지매입은 취득목적이 불분명하여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주태입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5,618억원에서 185억원이 증액된 5,803억원으로서 3.3%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81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변경사항은 지방세 중 주행세가 100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비가 39억원, 도비가 19억원으로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성과금 과다 요구된 1,000만원은 삭감하고 예비비는 3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민사소송 배상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업과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지원 사업비와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 청소년 경제 교육비 등 도비보조사업비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55억원을 증액하였고, 삽량문화축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도사와 신흥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중복되는 원동체육공원 조성 설계비와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 보상비 2억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고품질 쌀생산 지원 사업 집행잔액 6,800만원은 삭감하고 축산종합방역소 소독시설 저장 자동화 시설비 등에 3,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주행세 조정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방역취약지 소독 인건비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연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3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회야강 하천정비 공사비와 상북면 문화의집 강사수당,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양산 공단관리 특별회계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가 의회사무국을 먼저 해야 되나 웅상에서 시민아카데미 강좌가 있어서 웅상출장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서 306페이지 7호국도 확포장 부족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억 8,000은 감리비입니다. 시기조정에 따른 삭감입니다. 시기조정에 따른 감리비 삭감입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310페이지 회야강하천정비 공사현장에 갔을 때 그 사업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310페이지 하천변 풀베기 5,000만원이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삭감입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하는데 추석때 장마지기 전에 한 번…(청취불능)…,
박인주위원
회야강하천정비공사를 현지에서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비가 한꺼번에 강호가 올 때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유실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취약부분에는 기초보강을 하고 낮은 부분에는 쌓아 올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설들이 시비든 도비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실이 안되도록 사전에 보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장
기획총무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박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된 공공근로성 사업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기본적인 것 말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집중되는 사업 관련해서 낙찰된 민간업자들 신경 써서 어려운 사람들 일 시켜 주세요. 인부들, 잡부들 쓰게 해 달라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웅상지역에 장비라든지 인부임은 다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려운 사람들 일 시켜 주세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기획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반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약 487억 전체 당초예산의 약 8%, 1회 추경이 그렇습니다.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전체를 볼 때 부풀린 예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다편성이다 여기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사실 금융대란으로 해서 국내경기가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도 감소가 되고 국도비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체납세는 증가 일로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기가 하강되고 있는데 하반기 자금 확보라든지 재정집행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 관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들어온 주행세 국도비보조금이 다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법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50억 정도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소하게 전망을 봤을 때는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이월사업도 많이 발생되어서 최대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말고는 특별하게 감소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관계 외에는 특별하게 줄어들 것은 상관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추경하고 2회 추경때도 보면 교부세 중에서도 부동산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까지 31억이 늘어났는데 25%만 내려왔는데 현재 사항에서는 세입결손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반기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번에 삭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는 외로 하고 원래 취지 대의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필요한 사업에 충실하게 투입되어야 하고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지 못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이 예산서에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하반기에 가서 상반기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써버리기 때문에 하반기 재원이 없다고 말이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을 도로 개설을 따지면 당장 이의가 들어와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고 불가피하게 사업수행을 못하는 일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회의석상에서 꼭 밝혀두고 싶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사업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비를 빨리 당겨줌으로 해서 23억 정도 이익이 발생됨으로 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은 증가 예상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재원을 확실하게 편성을 하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당초보다 수정이 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조정하고 관련해서 양산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정이 되어도 원인행위가 되면 50점 제외되는 과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제외되었지만 총 목표액은 제외된 예산액 당초예산 추경하고 관계없이 증감과 관계없이 집행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예산 중에서도 민간에 대한 집행된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을 어떤 목은 이중으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자금 집행에 대한 점수가 있고 민간에 나간 과목은 그것대로 30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볼 때도 불리한 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평가 시기는 3월말 6월말 전국에서 건의가 되고 정부에서 수용이 되어서 3월말 하던 것을 4월말 기준해서 5월말에 평가하고 6월말은 7월말로 해서 8월달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3페이지 보조교사학교 배치 부분하고 영어체험센터 부분하고 학교급식 부기 지원부분이 1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원어민 관계는 보조강사가 원래는 51명으로 해야 되는데 추가로 1명이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1명을 추가지원을 해 주어서 저희들이 줄다 보니까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을 시킵니다. 거점초등학교영어체험센터는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급식비 관계는 학생수가 신청을 받았는데 4만 2,000명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파악을 해 보니까 4만 1,113명이 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잔액 삭감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99페이지 자체청렴도 평가 용역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평가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자체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리서치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금까지 관행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청렴도 측정을 할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11페이지 시정만족도 조사용역 1,500만원 감 했는데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뒤에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연말에, 금년도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연말에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연말에 할 계획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110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잔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07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이것이 포인트 배정이 증가되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액을 좀 더 많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박정문위원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정예산 올렸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올리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실비보상으로 선거법에 저촉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됩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넘어가고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넘어갑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기업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32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것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상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놔두고 하반기에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운영이 왜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국비가 미지원 되는 바람에 시비를 1,000만원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비를 더 추가로 충당했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예.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마을PC 보급 사업하는데 마을회관을 많이 신축한 데도 있고 증․개축을 해 주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구도 있고 중고PC라도 몇 대 해 주면 교육도 시키고 하겠다고-새 것도 좋지만-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계획에도 이 돈이 포함이 됩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정보화 사업은 별도고 그것은 사랑의PC나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을정보센터 구축 이것하고 1억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정보화마을PC 보급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보화마을PC사업은 선리마을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 마을에 PC를 보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돈은?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5,000만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비지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정보화마을이 되면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해서 행자부에서 지정되었는데 마을이 지정됨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PC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정보화마을 구축을 선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1억이 방금 선리에 마을정보화 지정된 그것으로 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마을에 요청이 있어서 PC 보급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네요?
형동
김형동총무국장
일반마을에는 없고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PC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마을에서 전시용이 아니고 필요해서 다문 몇 대라도 달라고, 중고라도 있으면 얻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회관에 PC보급을 바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사랑의PC나누기사업은 몇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활용하겠다고 하는 마을에는 주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141페이지에 보면 이 PC구입 100대 해서 예산에 넣어 놓았는데 신규로 100대를 구입하면 구입되는 만큼 중고가 빠지니까 빠지는 것을 사랑의PC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되어 있네. 교체하고 남는 것, 빠지는 중고.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필요하면,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신규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중고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 농기자재 보관창고 건립이 있는데 농기자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선리마을은 배내골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사과농사 농기계 창고를 지어달라고 해서 사과농사를 짓기 위한 보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면적이 30평정도 되는데, 보관창고가.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보관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관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기자재가 어떤 기계가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트랙터도 있고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농사짓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내시금액이 5,00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부담도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주민부담 없이 도비 내시에 의하면 5,000만원만 정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2억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5,000만원 정도만 하라고 해서 마을에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000만원 가지고 창고가 지어집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니까 힘은 들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마을 공동창구인데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전 마을의 공동창구가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경현
박경현정보통신과장
사과를 2만평을 짓고 있는데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보통신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보상금 전액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49페이지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박인주위원
예.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해서 해당부서에 독촉장을 냅니다. 지연되는 것이 전무한 사항이라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전무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개발비용신고 확인용역 지난 해에 얼마 했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추경에 양산CC가 준공이 힘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양산CC 준공을 보고 그때 추경에 하는 것이,
박인주위원
양산CC가 6월경에 잠정적으로…(청취불능)…,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유치가 힘이 들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복지박람회하고 뒤에 자원봉사대축제 등 이런 행사는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뒤에 할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축제행사는 줄이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는 2,000만원 삭감을 하고 반찬사업으로 돌립니다.
박인주위원
복지박람회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 18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당초 시비로 해서 2억을 확보했을 때까지만 해도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건으로 해서 특별한 이의없이 12억을 시비로 해 주었는데 어떻든 국비로 1억 3,200을 대체하면서 시비부분 삭감하는 것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간과한 부분이 배 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2억의 운영비 중에서 자체관리비 조로 1억 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 1억 2,000만원해서 시니어클럽 실장하고 사회복지사 4명의 인건비로 해서 1억 2,000을 달았고 운영비조로 해서 3,000만원이고 5,000만원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이런 모순된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 많은 것은 아는데 2억 사업비 중에서 5,000만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파악이 아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4월에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작년 4월달부터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노인분들 일자리창출사업인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 안에 사회복지사하고 실장의 인건비 1억 2,000 빼고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떼고 5,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런 우스운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거의 대게가 노인들한테 일자리 부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이 직접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업무 인수한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2009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관장 인건비하고 실장하고 사회복지사 4명의 인건비로 해서 대충 1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차량운영비해서 3,000만원 잡혀있고 하면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세차하는 것이라든지 노인분들 일 나가서 인건비로 쓰는 것이 5,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얼마까지가 전도가 되어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거의 다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 건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못 챙겼는데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그것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많습니다. 시보배송사업, 스팀세차, 공동화장실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노노케어도 있고.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하고 수요자하고 연결해서 단체 인건비가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아레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간과한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이라고 해서 그대로 해 주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결국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관 만드는 것 외에 들어가는 돈이 1억 5,000이라는 것이 비전센터에 전도를 2억을 해 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거기일 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종사자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지만 사회복지사가 있듯이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데 발족한지 얼마 안되어서 실적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나동연위원
2008년도 사업정산내용에 1억 8,000을 주었습니다. 감사때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인건비로서 8,520만원이 들어가서 5명의 인건비입니다. 실장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자산취득비해서 차량 하나 구입하는데 컴퓨터 구입 7대 4,600만원 운영비 3,600만원 1억 7,000이 들어갔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2009년도사업 계획 짠 부분을 보면 인건비 1억 2,000만원이 뭔가 하니까 관리비, 인건비입니다.
박정문위원
관련되는 다섯 사람 인적 사항을 가져오라고 담당주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왔습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노인계장이 행정심판으로 해서 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확인을 하면서 오늘에야 알게 되었는데 사업비 부분에 전도가 다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관 하나 만드는 아무 의미없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빼보세요. 다른 시군에 어떻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시는 거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들어갔는데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400명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다 좋은데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기관 관리비용으로 예산 책정했다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사업을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방금 시니어클럽 예산이 전도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인건비를 다 계산했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명 인건비를 다 선불하셨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개인별로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장
인건비를 개인한테 지급 안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도 언제 해 주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 시비 2억 잡혀 있다가 지금은 국비 1억 3,000이 더 내려오는데 이미 집행한 내역은 시비로 집행을 다 하고 나중에 다시 받는다는 것입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분권입니다. 원칙은 시비로 되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목으로 다시 바꿔주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미리 시비로 주었다가 보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안맞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분권관계는 예산계에서,
나동연위원
풀예산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는데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서 자체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안맞다고 했는데 당초에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도가 되었다고 하면 삭감을 못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생각을 해서 조직 만들어서 완전히 모양상 시니어클럽이지 하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직 만들어서 조직에 들어가는 운영비밖에 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 2,000도 조직운영비지 노인들 일자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정산서 달라고 했는데 첨부가 안되었네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역시 도에 갔다가 자료를 못받았는데, 오늘 도에 행정심판 석계공원묘지로 해서 갔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못챙겨서 죄송한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직관리 외에는 시니어클럽을 당초 만들 때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조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하나도 쓰는 데가 없습니다. 2009년도 2억 세부사업 내용에도 보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그에 따른 인건비이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많이 연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골프장에 가보면 시니어클럽에서 계약을 해서 노인들이 인력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안합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꿈나무키우기, 복지도우미 파견, 시보배송, 세차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연결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어서 활성화 해 주는 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개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안맞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더,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192페이지 저희들이 어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예산지원 현황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센터 급식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 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연중 방학 중에 중식부분을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운영비 부분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6개 단체가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도 공교롭게도 웅상아동센터 29명 2,400만원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것이 복지관인 것 같은데 19명에 2,800만원 웅상지역아동센터에 B등급으로 해서 2,600만원 소망행복홈스쿨에 B등급 16명 물금지역아동센터 2008년도 12월부터 45명에 225만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적절하게 삭감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심의 끝나고 보고하면 뭐 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강희
허강희위원
연계시키는 것이 있다고 박정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보면 예산 끝나고 나서 보고하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승인할 것인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사 후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면 파악을 해 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면 담당계장이라도 준비를 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214페이지 박제상유적 효충사정비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실제로 도비균특 다 삭감되었는데 금년에 2억 얼마 남아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억 5,000 남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박제상 유적지가 늦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당초에 보고할 때 약 32억 약 35억해서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었고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하반기 정도해서 2억 5,000가지고 효충사 정비사업을 효충사만,
박인주위원
효충사만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효충사를 개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변 정비를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증을 거쳐서 정비사업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 2억 5,000 저 부분은 6월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저희들 생각은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금년에도 불투명하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불투명합니다.
박인주위원
그것도 용역을 줄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실시계획을 바로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지역에 원로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만 계획을 세워서 실시계획을 35억 정도 추정해서 잡았는데 예산 자체도 지금 도비하고 도문화재인데 도비가 상당히 문화재 부분 예산이 약합니다. 약해서 겨우 한 것이 애초에는 의욕적으로 35억 정도 사업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내시도 늦고 해서 전체를 다 잡아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내시가 늦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기본계획이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박제상정비사업은 완벽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에서의 이야기는 울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는데 우리 양산이 문화재 유적이라든지 정비사업이 굉장히 늦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박제상 같은 분은 정말 우리 양산에서 유일한 충신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빨리 우리에게 바르게 해서 복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산리 여래 가야진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기집행으로 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가야진사하고 여래는 이 사업으로 끝이 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가야진사같은 경우도 규모나 칙사 영접소의 크기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전문가 생각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예산도 그렇게 삭감 조정된 부분이 있었고 해서 지금 가야진사는 2억 4,000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마애여래상은 달리 정비할 사업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원이 생기고 쓰레기 투입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측량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강희
허강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예산에 들인 만큼 안하느냐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12분의 1 삭감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그 사찰에 맞추어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 돈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런 %가 너무 안맞으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 현실성이 있는, 조금 남아서 집행잔액을 한다든지 모자라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너무 현실성 없이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04페이지 시가 있는 도시 만들기 위치를 정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애초에 읍면별로 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하다가 1억을 가지고 전체 읍면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북면에서 주민의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 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하북면이 관광지 주변이고 이런 저런 여건들로 해서 위치는 하북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학교도 하북면에 있는 학교에 하고 관광지 시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하북 쪽에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은 하북에.
강희
허강희위원
벽화라든지 원두막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없이 똑같은 것을 읍면동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의 특성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신청을 받고 아니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도 원두막이 있고 저기에 가도 원두막이 있고 저기나 여기나 너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맞게 문화재거리는 문화재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18페이지 내원사주변 관광지 정비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전통사찰인데 국비지원은 안됩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5억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박인주위원
추경한 것이 5억이 시비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인주위원
관광지 정비 5억 가지고 하는 세부내역이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연말에 해서 계속 사업 중인데 사업 내용은 매표소 입구에서 내원사 입구까지 2점몇키로 되는데 도로 정비 그 다음에 주차장 정비 그리고 오수관로 매설,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찰 안이 아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내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진행상태가 교량 3개를 이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교량 3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에 사진이 있는데 저 안쪽 위에, 상가 있는 쪽 안쪽에 들어가시면 상가 있는 쪽에서 내원사 입구까지 그 도로는 정비를 마쳤습니다. 초록색 아스팔트로 해서 정비를 마쳤고 나머지 30억 정도 예산은 5억을 포함해서 밑쪽으로 관로 매설하고 그 부분에 소요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원사 공양간 건립이 금년에 되어 있는데 얼마입니까, 당초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3억입니다.
박인주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3억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모양인데 절반도 안된다고 하는데 시작한 것이니까, 국비나 그것은 못받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균특예산 일부 포함해서 3억을 한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3억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나머지 7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3억 가지고 지하 형태로 밑에 콘크리트해서 공양간 계획을 하고 지상 쪽으로는 목조 기와로 해서 종무소하고 짓는데 그 부분은 내원사 측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대로 해서 2차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위치가 주지실 있는 그 건물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을 뜯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체육청소년과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로 해 주고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학교 교육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의지가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집중적으로 합숙소 신축 관계도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산경남FC라든지 할 때 청소년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양산고등학교 축구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체육계 관련 축구협회 관계라든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협의를 하자면 애정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적당하게 잘 지내다가 편안하게 가면 좋겠다고 해서 유치하는 것이 무산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차피 우리 양산에 교육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면 학교 측에서도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학교 지원이나 사회단체에 지원했을 때 그 단체나 학교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뜻을 이해를 하고 의미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시에서도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위원님들이 체육을 육성하고 할 때 학교 측에서 부족한 부분 잘못한 것으로 해서 역으로 우리들 학생들을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학교 측에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영호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허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교하고 시 체육 관계자들하고 시 부서장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 이야기는 학교 교육이,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디 없이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진학률이 높은 추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립고등학교에 가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원자격 취득입니까? 시험에 응시를 해서 안된 분들도 사립고등학교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률이나 실력 향상이 된다는 것은 재단에서나 선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선생님들이 소속감 이런 애정이 아무래도 결여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학생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할 수 있는 분위기,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도 안타까운 것이 집행부에서 양산축구부 유치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혀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 결과 진주고등학교에 넘어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떠내려간 뒤에 떠들어보아야 소용없는데 연간 5억 준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못하는 일인데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인주위원
233페이지 웅상 청소년테마파크 보상비가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전비입니다.
박인주위원
뭐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나무하고 오가피나무, 유실수입니다.
박인주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하고 이전보상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공사비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전하는데 감나무하고 오가피나무 식재를 누가 했는데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박주영씨가,
강희
허강희위원
원래 우리가 빌려주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체결할 때 여기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림사업으로 하면서 이분이 감나무하고 18년째,
강희
허강희위원
대부계약이 끝이 났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끝이 났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부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이 나면 원상복구 한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사업이 몇 년 되었는데 작년에 직접 그분을 만나서 웅상자연휴양림 안에 이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대부계약이 안된다고 해서 법률적 해석을 해 보면 구두 통보한 것도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공특법에 의하면. 아무튼 불법으로 하든지 식재되면 이전비는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대부계약할 때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봤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안해 보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구두로 비워 달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절차를 거쳐야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문을 구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전보상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냥 무조건 보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감정평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감정평가도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완벽하게는 안되지만 일단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니까 애초에 2004년도에 계약할 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고 기간을 정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계약을 중간에 해약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하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12월달 계약이 종료된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직접 찾아뵙고,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상계획 공고는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회신을 읽어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이, 문건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방문해서 당초계획을 고지하였다는 것을 권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에서 해석한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을 찾아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행정공고를 인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법인에서 해석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대부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수련센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고 비워주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반하장 격입니다. 1년에 월 14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원상회복 의무는 하지 않고 시에 이전보상비를 청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생각하고 아무 법률적인 검토없이 정확하게 이 법인에 서류를 전달했는지도, 법인에서 왜 이런 회신을 했는지 의심이 가는데 한 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시에서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회신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행정의 경솔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고 법리 검토하고 정확하게 감정평가액이 나와지면 그때,
윤정
박윤정위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원칙적으로 보상지침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차지하고 설명을 드리면 공공용지특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지장물이라든지 보상대상 물건이 있으면 허가 유무를 떠나서 손실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실수이지만 조림으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조림사업을 해 온 것을 관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지장물 이전을 해 주듯이 그런 맥락, 법적인 근거입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이전대상 보상비는 주어야 되는 것은 나중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자문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때,
강희
허강희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수입하고 하면 안되고 보상절차 대부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계약 해지한 것도 아니고 끝이 나고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니까 다음에 감정 받아보고 보상을 주겠다고 하지 말고 법적인 검토를, 우리 땅을 빌려주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보상을 걱정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법적인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이 부분 기획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차후에 국장 과장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결과도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법리적인 부분까지 염두를 두면서,
최영호위원장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긴 하지만 과다하게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미화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상수원보호구 주민지원사업이 부산시에서 전도되어서 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면하고.
강희
허강희위원
확정된 것이 뭡니까? 당초 할 때에는 1억 5,000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보면 1억 4,000 정도 되는데 1억 4천․5천정도,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도되어서 올 때 이만큼 빠져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4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가축분뇨, 음식물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상북 신전에 계획했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표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현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면서 에너지화 사업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축산폐수 용어를 달리해서 가축분뇨라고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것을 병합처리하면서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에너지화 하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해서 공단에 업무를 위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주가 메탄가스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발전시설을 하는데 규모하고 위치도,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위치가 확정된 바는 없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조사가 될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축분뇨 연계가 맞아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20톤 규모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장
환경미화과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올라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37억 예비비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센터는 시설공공시설과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 용역이 나서 5월달 되면 업체 선정되고 선정되고 나면 본 설계가 되어서 9월이나 10월 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68억 중에 국비가 234억이고 시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도비가 지금까지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작년까지, 올해 국비 5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해서 10억해서 80억이 예산 확보되어서 부지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34억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5회 차에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니까 총 이자율이 연 5%해서 추가로 들어야 되는 22억 5,300만원인데 올해 3월말 기준으로 해서 22억 5,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예탁기관에 예치를 했을 때는 3% 이자 적용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봐도 12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는 받아올 사항이기 때문에 선부지대를 지급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한 것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지급하는 대신에 토지공사에서 선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약을 받아놓았습니다. 35호 국도하고 체육공원 물금도시계획도로 숲가꾸기 사업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5호 국도는 이미 토지공사에서 계획이 잡혀서 하고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기를 빨리 앞당기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금이 가면 다른 사업을…(청취불능)…,
강희
허강희위원
감정해서 보상 준다고 한 것이 작년인데 아직까지 보상도 안되고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자기네들 돈이 없어서 시비 지급을 먼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시에서 안사주면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진입도로가 좋아야 분양이 잘 되고 조성이 활성화 될 것인데 그 길을 안만들고 있으니까 분양이 잘될 턱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자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박인주위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지원사업 양산시 일원되어 있는데 원동하고 어디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난 연말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3억 정도를 예산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 중에서 일부만 내려왔는데 원동 용당지역을 당초에 추진하다가 4대강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당초 신청한 사람들은 그 쪽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업이 안되고 관내에 타 시설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지원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설개선지원 같으면 뭐를 합니까? 비닐하우스만 지원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비닐하우스 철재라든지 보온,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액비는 뭡니까? 퇴비화하고 틀립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퇴비화사업인데 국도비 포함 사업입니다. 해양투기가 2012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순환농업해서 분뇨를 액비화로 만들어서 토지에 살포하는데 1㏊에 2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살포를 하면. 그것이 기름 유대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박인주위원
상북에 추진할 계획이 있지요, 금년에? 상북에 돈분을 액비화 할 예산이 서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상북에는 축산단지에 작년에 있고 내석에 분뇨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바뀌어서 했고 박정철이, 지금은 상북에 올해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을 당근작목반하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구상을 하던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국도비가 5억 10억 신청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3억 정도 가져오는데 수요 충족을 다 못하고 당근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당근밭 옆에 탱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농장에서 시설을 해 주면 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임대농은 몇 년 하다가 그만 두는 사항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줄 수는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권장을 하고 원동은 매실밭 딸기밭하고, 딸기밭은 4대강유역에 들어가고 원동매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규모로 50톤에서 100톤 탱크로 만들어서 퍼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런 사업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힘닿는데 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액비를 하면 처음 생똥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어듭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줄어서 뿌릴 때만 약간 나고,
강희
허강희위원
양산같은 데는 거의 농지가 깊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액비를 뿌려놓고 로터리작업이라든지 바로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고 하면,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약품을 해서 최고 6개월까지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많이 줄어서 거의 안납니다. 작년부터 해서 화제는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냄새가 안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지원사업 낙동강이 있는데 그 쪽은 주로 외지 사람들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원동 본토사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것부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필수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쪽으로 어느 특정 아이템에 관해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등등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기술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야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재배해서 하는 기술을 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밖에 안되는데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해서 당초예산에 7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면 강사하고 강의하고 밥값까지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보화 구축도 하는데 기술은 현 영농하는 분들이 모든 행정에 다각적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TA 시장부분에 피해 품목이 구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채소 화훼 그런 등등의 다각적인 정보를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기술력은 없는데 강사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벤치도 필요하지만 화훼단지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회의진행 속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관리계획건은 언제쯤 나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빠른 시일 내에,
나동연위원
언제쯤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상반기 내로는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계획이 2008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했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민원건수가 1,000건 정도 들어와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영호위원장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 부분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130여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율 대비해서 하반기 들어갈 부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집행잔액 협의가 어려워서 수용할 대상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서도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겠지만 지역 위원들하고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사전에 공감을 한 부분이 없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공사집행 잔액이 대다수입니다. 기채사업으로 하고 있는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여유가 남아서 일부 삭감하고 남은 차기에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차기에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 같은 것은 지역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주요한 사업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지역구 위원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CCTV 35억 해서 7억 추가로 들어가는데 학교 앞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공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도내에서 창원하고 우리 양산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도 몇 군데 있었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처음입니다.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35억 회수하게 되면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에도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할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관로3-3 덕계 중심부 행사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합니까? 그것가지고 불만이 있던데 도심지 상업지역 행사하는 것 가지고 지금 항의하는 것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던데 특별하게 전화 와서 시달리는 것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민원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아파트 이번에 6억 가지고 지장물 보상이 다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보상시점을 해서 토지부터 먼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보상 계획 수립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계획은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박인주위원
3억 정도 부족하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회의에 몇 번 가고 정세영 의원할 때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늦게나마 보상을 주니까 하반기에 2회 추경때는 도로 개설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덕계 명곡간 도로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준공은 임시개통을 해 놓았는데 도로포장을 해 놓고 도로의 기반상태라든지 확인을 해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마무리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3-광로 교량까지도 그 구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3월 31일날 준공일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도로를 지나갔는데 약수터 어제아레 건너가는데 길목에 점멸기라도 신호등을 달아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방지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지턱하고 점멸기는 빠르게 할 수 있지요, 횡단보도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전기시설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횡단보도하고 방지턱하고 설치를 해 주고,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등 설치가 안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가로등은 산지다 보니까 너무 훤하게 해 놓으면 그것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데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차후에 도로 여건을 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간도 짧고 산지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 말씀에 상북 한영아파트 도로 다리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379페이지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자하고 원금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1년에 34억, 이자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장
총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작년에 306억을 포함하면 976억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도로과에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행된 금액은 67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5%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채 승인받을 때 이 율이 되었는데 작년도 받은 것은 5.24%인데 기채 발행을 앞당기면 5.02%로 율이 낮추어질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도로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서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386페이지 당초에 평산지구 회야천 평산지구 침수공간 3억 5,000 할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 웅상출장소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웅상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가 50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이 되고 있고 해서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침수공간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하고 있고 이번에는 집행잔액 정리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삭감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데 이중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금 둔치 건으로 해서 1억 2,000이 삭감이 되는데 4대강살리기용역비해서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앞에 되어 있는 1억을 이름을 바꾸면서 들어온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억 확보한 것은 물금 둔치에 대규모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했는데 4대강하면서 필요가 없게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4대강살리기 1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른 지구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시 적정성에 맞게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해서 우리시에 맞다고 하면 사업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이런 내용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적인 요소는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4대강 일원하고 물금지역 둔치에 운동장 만드는 사업 이런 사업이 개괄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똑같이 용역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둔치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관리계획할 때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운동장실시설계비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용역비 추가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이고 4대강 발표 이전에 양산시에서 물금 둔치에 대규모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발표되면서 그 지역이 4대강살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없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밑에 양산천변 실개천용역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공설운동장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개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일부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은 공설운동장에서 밑에 남부배수장 약 2㎞ 정도 되는데 신도시에 조성하는 양산천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실개천을 만들어 보려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운동장에 실개천 안해 주었는데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체육청소년과에 해 주어서 도시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공원화사업 용역줄 때 실개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나동연위원
천내에 고수부지로 쓰고 있는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고수부지가 아니고 남부공원 안에 빗물받이 하수도 콘크리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실개천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장
그것 문제가 큽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방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세출에 유류보조금 100억 부분에 삭제를 해서 수정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조기집행 관련 건으로 해서 실적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실적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는데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니까 굳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예산에?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미집행부분…(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세입도 하반기 되어야 내려오는 예산이고 세출도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인데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이유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당초 그 부분이 조기집행 평가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장례예식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를 많이 줄였는데 고생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39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택시제도운영계획수립 5개년계획용역비가 6억 2,0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지침이 하반기가 되어야 내려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숲가꾸기 건으로 해서 17억 6,000 인건비해서 추가로 올라왔는데 400명을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같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구역은 어디를,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공근로 숲가꾸기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주로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숲 시가지 주변을 중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계속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 부분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니까 들어가는 것인데 교육비는 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기계톱이라든지 장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1주일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400명을 해서 80일이라는 것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읍면동 본청에서 매일 335명을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한 팀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5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구역을 지역적으로 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고용창출도 되고 숲가꾸기를 할만한데 타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타 시군에서도 있고 산림청에서 숲가꾸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근로는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공성격으로 숲을 가꾸는 것이고 정책숲가꾸기는 산림청에서 그야말로 용재림이라든지 숲을 녹색성장에 따라서 관리하기 위한 가지치기 불량목 용역을 주어서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하는 제도화 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이것은 숲 가꾸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80일 같으면 시행이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월말이고 1단계가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앞에는 무슨 사업으로 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공근로숲가꾸기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청에 춘추 신기산성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누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80일 같으면 5월 정도까지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월말로 1단계가 끝이 나고 9월말 7만 2,000명 32억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숲가꾸기 32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17억밖에 없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5억은 도에서 공공근로로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정성과상여금이라든지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너무 많이 빈다든지 이런 것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차 신기산성이라든지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읍면동장 견학을 시켜서 저희들이 담당 읍면동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장지도를 1주일에 두 번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다하게 하는 것을 관리하게 해 주세요.
최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쾌적한 청사운영지원 임차료 5억 추가되는 것이 뭡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물금읍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민원사무소를 신도시 쪽에 앞으로 분동이 될 때까지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일단 사무실 전체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위치는 범어리입니다. 범어리 학교 옆입니다. 해성아파트 옆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비는 지금 물금읍사무소에서 현재 가동 중인 인력을 적절하게 할애를 해서,
나동연위원
인원은 그렇다 치고 청사해 놓으면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관리비는 전액 신도시 아파트 입주할 때 이동민원실을 한시적으로 그때 쓰던 것이 있고, 그것을 해서 쓰고 부족하면 요청할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의회에 설명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공공시설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건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사거리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페이지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 예산조형물 도비 10억을 가지고 동면하고 그 다음에 웅상 용당 쪽에 두 개를 설치하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약 1억 9,0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설치를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공단사거리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실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감이 덜 되어서 주간에 식물하고 야간에는 조명이라든지 실제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조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7,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의 형식에 따라서 다소 사업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분석해 놓은 데에 보면 풀칼라로 LED직접조명을 하면 7,500만원 간접조명하고 같이 겸용으로 했을 때는 6,5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이 실제 복잡합니다. 가로등 중앙분리대의 불빛신호등하고 혼란이라든지 착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고 저녁 8시에 40m 전방에서,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상북에서 내려 왔을 때 모양입니다. 조형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빨간 신호등이 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40m 전방에서 이 부분을 이 방향에서 촬영했을 경우에 신호등하고 조형물이 이 상태입니다. 실제 조형물 간섭은 있을 수 있는데 신호등하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크게 간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네 방향에서 상북 올라가는 방향 유산으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까지 준비를 했는데 복잡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방향이 상북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중앙분리대 조명해 놓은 것하고 이것이 눈부심현상이 많다, 보완을 한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명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칼라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크게 장애는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안그래도 아침에 사진을 보고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찍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찍었는데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로등이나 LED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찍었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왜 혼란스럽느냐 하면 롯데정비공장 앞에서 보고 찍으니까 앞에 가로등하고 LED가 있는 신호등이 뚜렷하게 안나오고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신호등 식별이 혼란스럽다, 또 다른 교통에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사진이 이것보다는 주유소 있는 쪽으로 더 가서 삼성동 중간에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에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찍으면 이 정도로 신호등이 식별되는 것보다는 혼란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법규상 속도가 시속 80㎞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40m 전방에서 보고 착각이나 신호등을 밟으면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시속 80㎞라고 하면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람이 운전자가 …(청취불능)…,
강희
허강희위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80으로 달리면 순간적으로 40m는 잠시 지나갑니다.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보는 것하고 섞여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을 보는 것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조도를 낮추고,
강희
허강희위원
구조적인 부분으로 해서 교통에 혼란을 준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찰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조도밝기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상세하게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설치, 조명을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조금 조도를 약하게 하고 교통신호하고 혼선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느냐 해서 늬앙스를 남기고 오늘로 넘긴 것입니다. 오늘날 보니까 차이가 크게 없는데 7,500 6,500 당초에 7,500인데 간접조명은 6,500인데 기술적으로 좀 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 정확한 가격이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올라온 것 아십니까? 2008년도 당시에 건축과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기업도시상징조형물 설치를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상징조형물을 4군데에 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는데 조형물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부결시킨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집행을 해 버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조형물이 그 위치에 되는 것입니까?
최영호위원장
그때는 그 위치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당시에 부결이유가 안전지대에 과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말도 많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쳤느냐 농림부 소관 땅인데 협의를 거쳤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설치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돈이 남아서 어디든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결시킨 장소에 떡하니 조형물을 해 놓으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박윤정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겨 들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먼저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려고 한 사항인데, 박윤정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당장 집행잔액 10억을 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기는 뭣하고 마침 이 지역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공감대라도 한번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미완입니다, 저것도. 어떤 형태든 보강을 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내가 그 지역 연고를 두고 있다 보니까 35호 국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과 투자된 것이 아닌가, 특히 나무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조명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을 너무 화려하게 된 부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 건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양산의 관문이다 보니까 화려하게 어떻든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일환으로 해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교통안전지대에 구조물 설치가 법적으로 안맞습니다. 그때 근거도 제출하고 했는데 당연히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마침 거기에 집행잔액가지고 해 놓고 나니까 그 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워 놓은 것이 구조물인지 조형물인지 뭔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이 신호등하고 빛 문제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빨간색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다시 거론을 하지만 앞으로 향후 좋은 발상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안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해도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적합성 여부는 거론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거꾸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해 놓고 반쯤 미완을 시켜 놓고 완성을 하자고 하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은 해 보았습니까? 100m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m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그것을 하면 빛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다 보니까 빨간신호등이 헷갈린다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황색일 때가…(청취불능)…,
강희
허강희위원
신호등 밝기도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밝고.
박정문위원
조도부분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되는 잔액부분을 하고 들어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조도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그런 경우는 우리 양산시가 신호대인지 알고 갔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도부분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묻겠습니다. 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으로서는 길가에 저런 조형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서두에 설명된 바와 같이 반납을 안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고할 방법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의논을 하고 난 뒤에,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저희들은 기업도시 상징물 설치목적으로 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은 단순하게 순수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을 그냥 흘려보내기 보다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조형물로 해서, 조도부분은 색상이나 조도나 수시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미관에 역행이 되는, 나중에 교통에 영향이 있는지 실익을 따져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호위원장
과장님, 양산시 땅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최영호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양산 시민들 생각이 양산시 제일 비싼 땅이 35호국도입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강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나무가로등 경관 조명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지.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장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안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교통섬에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관리 부서에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교통섬에 그런 구조물이 들어가면 하자가 없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세히 살펴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장애물 설치는 협의를 거치면서 검토를 하고 전체 교통섬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자들이 다소 보행하는데 …(청취불능)…,
최영호위원장
보행자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높이하고 기둥 간격하고 고려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영호위원장
453페이지 조립식건축물 가정비 예산 승인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제사정이 우선 쓸 수 있는데 하고 경제사항을 봐가면서 하려고, 집을 뜯고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하반기 되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장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님, 범어시장 부지 건으로 해서 서로 입장에 관계되는 것은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주십시오.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 시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부시장이라고 참석을 해서 자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마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잡혔습니다. 26일날 오후 3시 30분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대표자들을 잘 선정해서 와서 하겠다고,
최영호위원장
해결이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면담은 누구하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대책위에서 5명을 추천해서,
박정문위원
3시 30분에 어디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장님실입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461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출산장려금 삭감해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를 예상하기에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금액만 하면 상반기는 도비로 주는 것이 4,000만원 있고 해서 1억 2,000 가지고 일단은 6월까지,
나동연위원
도비하고 별개로 도비는 그대로 해서 20만원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주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보태서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나동연위원
시기적으로 당초에 잡은 것하고 너무 적게 되는데 신청 들어오면 안줄 수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름대로 계산을 대어서 주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준 것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저희들이 총 3월 20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5,320만원입니다. 이것을 3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한달에 1,800만원 정도 지출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억 800만원 정도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돈 8,000만원하고 도비 4,000해서 1억 2,000 되면 상반기에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2008년도에 우리시에 출생률을 보면 2,600명 정도 되었는데 둘째 아이가 1,300명 되었고 세 번째 아이가 200명 정도 되어서 1,500명이 지원대상이 되고 1,100명 정도가 그것한데 상반기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출생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과도하게 조기집행 실적관계로 해서 삭감한 것 같아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월달부터는 7월달 되어야 돈이 나가니까,
나동연위원
문제없도록 하세요.
박정문위원
482페이지 인플루엔자도 설명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약 생산이 안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빨리해도 8월말에서 9월말 되어야 되고 접종은 10월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백신도 선택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료분은 어차피 협조한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박정문위원
백신 선택 종이 잘 맞는 종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소장이 행정심판 영업취소 청구 답변에 참석하시느라 불참하셨습니다. 웅상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상부 지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나동연위원
참고로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유채꽃축제 얼마 잡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관계는 2억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KBS에 우리시에서 5,000만원 들고 가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가수 하는 것하고 섭외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짜는 것하고 양산시 떼떼모치라고 의회에서 돈 많이 달라고 압력전화가 왔습니다. 5,000만원 들고 가서 KBS에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가수들 8팀하고 보름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고 60회 홍보 그 다음에 4월 10일날 개막식한 내용을 녹화했다가 12날 한 시간 정도 녹화방송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거지를 했더니 난리입니다.
박인주위원
상임위에서 짚었는데 유채꽃축제 기간이 며칠간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일간입니다. 지난해에 3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일반 주민들도 축제기간을 유채꽃시절이 기간이 있으니까 널리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끝나도 보고 하니까. 축제는 축제행사로서 3박4일 정도 5일 정도 아니면 2박3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기간이 길다고 짚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상세하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민들은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KBS에 하려고 추진을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KBS에 5,000만원 하니까 적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가 KBS를 하면, 홍보하지 않고 즐기는 그대로 축제같으면 200만원이면 되는데 KBS에 하다 보니까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KBS를 붙잡고 연예인들을 많이 불러서 유채꽃축제를 처음에 할 때 예산이 너무 낭비지 않느냐 해서 줄이려고 한 부분인데 슬그머니 전국 방송에 하는 식으로 키워 가는데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냐, 만약에 그 정도 같으면 예산 심의할 때 KBS에 의뢰해서 연예인들 많이 불러서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깎자고 한 것이 2억이 되었는데 KBS에 하는 것이 부절절한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이야기했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모자라다고 하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행사를 검소하게 사실 하려고 하니까 행사만 2억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하는 데만 2억 드는 것이 아니고 제반 유채꽃 관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BS 부른 것은 행사를 하면 어느 정도 표를 내어야 되는데 기획사를 통해서 하면 돈이 너무 소요되고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KBS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가격입니다. 부득불 그렇게 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어떻든 욕 봅니다. 위에서 기간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4일5일 하면 되는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3주 하던 것을 10일로 줄였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 말씀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작년에 3주 하다 보니까 재료가 없어서, 음악회 하다가 가보니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컷 욕 보고 일 열심히 하고 욕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일 정도 관에서 끌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9년도 12월 16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외형적인 사업은 축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시가 있는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3억 중 2억은 도로변 및 공원 등에 무분별한 시비 설치는 도시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30억원중 사업타당성이 결여되는 실개천 공사비용 15억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소장님 전반적으로 중앙동 3개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에는 물금 쪽으로 관거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반기 되면, 내년 정도 되면 물금에도 길이 포장을 할 입장이 되는데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에 관로사업이 도시가스라든지 그런 사업이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경제기업과가 따로 없고 그런 큰 공사를 할 때 아예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큰 대로 상에서는 매설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관전이나 도시가스나 삼성동 구시가지하면서 사업비 관계로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견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비가 되면 근린생활1종하고 2종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모든 건물에 하수는 정화조를 거치면 인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박정문위원
구도심에서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가게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정화조를 묻어야 한다고 하니까 구도심의 애로가 산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구도심 숙원이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수도 수입 부분에서 15억 7,000 삭감은 하반기 들어올 재원으로 해서 일단 뺀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수입 부분을 설계대로 하면서 하반기에 조례를 조만간에 상정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초중고, 대학, 전통시장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을 조례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법 예고 중인데 나오면 거기에서 일부 수입 부분이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입부분에서,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까진 부분이 10% 정도 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과 지출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기집행으로 해서 하반기 수입으로 들어올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깐 것이 아니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조금 있으면 올라오는데 입법예고가 3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가 안좋으니까 물 사용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나동연위원
15억씩이나 까지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아서 가는 것이 연 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받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인상을 못하게 하니까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더 보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연말에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될지는.
나동연위원
무슨 계획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들어올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부분 보존을 안받으면,
나동연위원
급수공사가 줄어들었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했을 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건축 경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 일부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3억 3,000 줄고 이것하고 합쳐서 15억 7,000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급수수익 12억 4,000 급수공사 3억 3,000해서 16억 가까이 줄었는데 16억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더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원을 안해 주면 마이너스 재정이니까.
나동연위원
상수도사업은 공기업입니다. 적자를 내놓고 생글생글 웃으면 되겠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맞추어야 가야 되고 기초도 많은데 그분들도 해 주어야 하고 다른 지자체 대여섯 군데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나동연위원
다른 쪽에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안도 가져와야 되고 이것만 10몇억 까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비용을 줄인다고 하면 공사를 적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를 적게 까는 방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전도가 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50억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50억 전도되어서 살림 살다가 연말 되면 이 정도는 빵꾸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관로 수도관 교체비에 거의 들어갑니다. 예비비 적립한 것으로 일부 보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15억씩이나 빠집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집행 관계하고 연계는 조금 있습니다. 연말 추경에 까도 되는데 전부다, 받아들이는 위원님들도 결산이 되면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되니까 미리 그것을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신도시정수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물 취수해서 범어정수장하고 교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워 놓으면 기계를 못쓰기 때문에 연동제로 해서 가동을 하루에 1만 7,00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생산된 물은 어디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지역으로만,
박정문위원
원칙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하루 양은 몇 톤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도시가 3만 8,000톤 범어정수장이 5만톤 정도인데 밀양댐물을 시민이 좋아하다 보니까 풀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자체가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신도시가 빨리 활성화 된다고 하면, 밀양댐물 원수를 공급해 주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신도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물 공급을 받는다 해도 물 사용을 안하면 웅상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 추이에 맞추어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산대학병원도 밀양댐 물을 먹고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일반시민들이 먹는 물 값하고 똑같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값은 똑같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0페이지 감리비가 전체 삭감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감리비가 올해 사업 발주 공사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착공해서 공사되는 곳이 2군데밖에 안됩니다. 최소 감리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감리비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장
특별회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54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소토처리구역해서 모래불․공암․대성하고 감결․대석․내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목별로 별도사업으로 다 적용이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건별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감리비는 줄어듭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발주되는 현장이 2개 곳입니다. 관급자재 구입하고 현장사무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달까지만 감리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최소 감리비만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5개 현장을 다 잡았는데 다 투입이 안되어도 되니까, 감리비를 다 투입할 수 없으니까,
현장 별로 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다 줄여도 관계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사업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구역별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당초 편성한 예산 중에서 감리비하고 공사비를 나누었는데 감리비를 줄이고 공사비를 늘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사가 상반기 1회추경까지 정리를 해도 이 정도까지만 감리비를 주어도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반기에는 이 금액만큼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공사가 안되면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해 놓았습니다. 상반기 6월달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마치고 나면 감리비 투입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차 3년차 공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하면, 관급자재를 하고 나면 공사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 공사가 적으니까 감리비를 줄여서 공사를 늘리고 내년 예산이 수립되면,
최영호위원장
전체공사가 이만큼이니까 감리비를 줄이고,
나동연위원
시설비에 나열되어 있는 유산하수관거정비사업 소토 이 전체적인 총사업비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9년도 부분 자료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009년도 부분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사업 총 금액 나와 있는 부분 자료를 주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47페이지에 국도보조금하고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540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옛날에 원리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원리 하나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도비 15%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5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조금 삭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뒤에 가면,
박인
박인위원
전체사업비를 줄였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러니까 도비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관련해서 유수지 관계에 대해서도 하수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관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지 자기들 계획대로 접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으면 관리를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요구사항은 의견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 전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물금 같은 서부지역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30m 40m 오면 고립 침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하면서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서부 침수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지 한 귀퉁이에 그 양만큼 깊이를 파겠다는 그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서 물었는데 하고 나서 받는 것보다는 사전점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에 지적을 해 주셔서 관계하는 분들과 제 방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침수예정지하고 시장 입구 삼거리 그 부분의 레벨 차이가 별로 없어서 물 유속이 빨리 안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해소를 안하면 유수지를 깊이 파도 구배가, 깊이 파는 만큼 바닥에 관 매설을 해서 구배를 잡아서 올라오는데도 구배가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공단수질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에 활성탄 교체 하려고 하다가 안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예산 전부 삭감을 하는데?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이 부분에 필요 없는 것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시비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이것이 연말쯤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시 전체에 공단수질과가 최고 꼴찌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필요한 부분을 공단수질과장님 그것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얼마에서 살린 것이 안나타나 있는데,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삭감된 것만 나와 있고?
진희
이진희공단수질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당초예산 기준 한다고 하는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 방침이 나오기 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공단수질과가 빵꾸가 나서 용접을 하려고 하니까 수정예산안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없이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수질과 자체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받아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필요한 부분 일부 삭감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다시,
박인
박인위원
586페이지 정기예금 50억 이것은 정기예탁이 된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공단수질과 시설 전체가 오래 되어서 회사로부터 한달에 3,300만원을 더 걷어서 적립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하니까 예비비 자체가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박인
박인위원
예비비로 있던 것을?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서별 질의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현황을 검토하여 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삭감하고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최영호위원장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예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영호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양산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4억 7,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