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늘 우리 건설과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외 16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농외소득은 구체적으로 고용창출도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가 농외소득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로 쉽게 생각해서 농협에 현재 오리쌀 같은 것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버섯, 그 다음에 메주, 청국장 이런 부분이 소득 증대의 한 몫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삼죽면 내강리, 덕산리, 내장리 일원에 종합개발사업 이것이 도에서부터 몇 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신청을 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해서 도에서 도비를 따온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예전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사항에도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농촌을 가꾸는 사업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농림부에서 착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지구선정을 농림부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공문이 하달이 되어서 지구선정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대상지가 서운면 청용리 쪽에 1개 부락하고 삼죽면 내강리, 덕산리 일부 2개 부락이 선정이 되어서......
윤용규위원
신청은 우리 건설과장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도에서부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15개 동·면에다가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됐던 것이 2개 면만 신청이 되어서 그 중에서 들어온 면을 심사를 한 결과 삼죽면에 내강리 쪽에 적절한 사업지가 선정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뭡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 제가 기대효과는 말씀을 드린대로 농외소득이 증대가 되어서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고 또 농촌 고유기능을 활성화 해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용규위원
그렇게 문장적으로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근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 내강리, 덕산리, 내장리 일원에 와서 1박이나 2박을 투숙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윤용규위원
무슨 관광도 있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부 그 지역의 특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화나 체험을 개발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농외소득, 쉽게 말해서 숙박을 하면 숙박비나 아니면 음식을 사드시면 음식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음식비라든가 또는 특산물 판매 수익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농외소득의 증대가 되고 중요한 것은 농촌다움을 유지한다, 현재 농촌은 옛날의 농촌다움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농촌은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결국에서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나온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구상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사항이고.....
김종열위원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하고 협조가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추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당관실에 협조를 받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련되는 사업이 있지요?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하는 안성맞춤 문화랜드,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요. 그 안을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안에서 임시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까지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열위원
그게 그거지요? 풍산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 자료를 우리도 줘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배포를 못해 드리는 것이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김종열위원
저는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봐야 감이 잡히는데.
윤용규위원
아니, 얘기는 들었어요. 삼죽면장한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필요하시다면 일단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또 작년 12월 말경에 설명회할 때 기본계획안을 다시 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설명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이라면 안성천도 있고 청미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죽, 죽산은..... 죽산은 문화재 같은 것을 하는데 죽산면 만이 아닌 우리 안성 전체가 테마여행 식으로 가는데, 일죽도 보면 몇 군데 테마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설계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하천담당님도 고생하셨는데 청미천도 조속하게 종합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이 4페이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미천 관계는 어차피 도심하천이라 정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3,000만원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문제는 여기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소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일단 그것을 가지고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사업비 확보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 안성천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번에 도에 이병기 씨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바로 그 친구가 도의 예산실무자인데, 우리 담당도 여기에 있지만 상당히 그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안성천 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담당님 혼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 이후로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그쪽에서 의견서가 추가로 제출된 게 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견서를 낸다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별도라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종열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설명회나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었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는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자기들 지역에서 나름대로 좋은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안성천을 살리자는. 가끔 방법이 어떨 때는 미워서 그렇지 취지나 주장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설명회 형식은 아니더라도 한번 정도 불러서 의논하는 형식이랄까 뭐랄까...... 정 못 들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도 시키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완 중에 있으니까 보완이 끝나면 그런 절차를 한번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추진 구간이 안성시 도기동, 옥산동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시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경기도에서도 저희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어디냐면 안성대교까지. 서운-미양 나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윤용규위원
어디에서부터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 시 구간 옥천동에서 도기동 구간은 아시는 거고 저희가 한 것이 현재 서운-미양 나가는 데 안성대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한 사업이고 도에서는 그 밑에 보면 남산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산보에서 옥산동 금석천 합류 지점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 정도 되는데.....
김종열위원
양쪽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양쪽 다 해당이 되고, 저희는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운동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 산책로 시설이 들어가는데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습지로 해서 갈대밭이라든가....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그런 식으로 꾸몄으면 좋겠어요. 최대한의 자연형 그대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도심 공원이 아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식의 자연형 하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거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사업비가 57억 정도, 안성천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가지 또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이 되는데 미양 쪽에 보면 신계리 쪽에도 직할하천내에 국토관리청에서 자연형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3㎞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안성 구역내 안성천 구간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가 완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요즘에 자꾸 하천을 건드리다 보니까 철새들이 와서 기거할 데가 없어요. 안성천에도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현재 경찰서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도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천을 건드리다 보면 철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간내에 완결이 되어서 철새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그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닌 게 아니라 철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것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갈대밭이니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형하천가꾸기 사업이 끝나면 더 좋은 생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설명을 하신 거네요. 옥천동에서 도기동 구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도기동에서 남산보 그쪽 구간인데, 이쪽 구간은 올해 안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예정으로 잡고 있고.
김종열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내년 7월까지 넘어간다, 이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내년까지인데 그것도 도에서도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12월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 보니까 공사완료 시점이 7월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최대한 보전하고.
윤용규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 시민들 휴식공간하고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활용도 하는데, 과연 자연을 보전하면서, 서울에 청개천 복개로 뜯어내고 지금 자연생태를 옛날 그 모습을 찾는 건데, 과연 거기에 민물고기가 놀고 송사리가 놀고 피라미가 놀 수 있는 하천이 되겠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설명회 때도 그런 내용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간이 무료주차장으로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하는 것은 물론 자연형 하천으로 하려면 다 뜯어내고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물이 흐르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하천인데, 거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주차공간이나 지금 주민들이 운동 구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포장 부분을 뜯어내고 옆에 있는 옹벽도 뜯어내서 자연석 돌 쌓기를 할 겁니다. 또 더불어서 하천 저수로도 3m 폭을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일부 주차장을 줄이고, 또 그쪽 지역을 생태 복원을 해서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수초를 심는다면 상당히 현재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제 모습 찾기 정비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자연하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저희들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일해서, 그리고 저번에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밑에 공사를 하시면서 윗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안성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특수성이 있다, 최대한 생태계 쪽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많이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청미천 살리기 시민모임 이런 게 구성이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됐어요.
김종열위원
일죽 시민들이.....
동재
이동재위원장
왜 청미천을 살려야 하냐면 용인에 보면 백암면에서 축산폐수고 뭐고 워낙에 내려보내서 우리 안성천 살리기도 평택 시민단체가 먼저 했듯이 우리도 청미천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일종의 자원이다, 그래서 청미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빨리 개발을 해야하겠다, 그러면 청미천 살리기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면 한강수계도 깨끗해질 것이고 휴식공간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해서 했어요.
김종열위원
관련해서요, 주민설명회 때 그쪽으로 공원이 형성이 되면 교통량도 많아지고 걸어서 찾는 시민들도 많아질 텐데 그때 인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무단횡단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교통량이 느니까 인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그 사업을 한다면 어디에서 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자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한다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역은 도로를 확보할 폭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희 국장님께서는 인도 확보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김종열위원
분명히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무단횡단하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면서 그런 사고위험도 분명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인도가 있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노폭이 안 나오니까 하천 쪽으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각이라고 합니까? 교각을 해 가지고 덧대어서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서울 쪽에 보면 한강변에 뼈를 세워서 육교식으로 도로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지만 옛날에 하던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 정주권사업이 1차 계획은 끝난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1차는 전부 끝났고 2차 해서......
김상묵위원
그럼 지금 2차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금광, 서운, 고삼이 2차에 해당돼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2차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상묵위원
작년도까지 1차 끝났고 금년도에 2차로 들어가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1차는 안성 1, 2, 3동을 빼놓고는 전부 끝났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년도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2차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정주권 사업을 끝을 내게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비 지원이 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니까 계속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1차 정주권사업이 끝나고 나면 2차 사업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정주권사업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러면 3개 면이 이번에 2차 정주권사업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정주권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주권사업보다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가자는 것이 농림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정주권개발사업이 지난번에 1차를 할 때 늦게 개발이 된 데가 어디냐면 공도, 죽산, 대덕이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삼죽이나 금광면보다는 오히려 도시 지역이 지가가 더 빨리 오른다고요. 처음에 10억씩 3년을 30억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도에서 30억 가지고 뭐해요. 조금 보상하다가 말아버린다고요. 이게 10년 전에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공도 같은 데 줬으면 많이 했을 텐데 지금에서 오다보니까 얼마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공도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읍이 되어서 그것도 하다가 말았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읍 단위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금광, 서운, 고삼에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런 것을 신중하게 담당 직원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안성천 제모습 찾기도 내가 보기에는 옥천동에서 도기동 아양주공 있는 데인데 지금 도시계획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기본계획.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요.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주권개발지구 사업지구 선정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 측면, 또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정비사업 등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순서대로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현재 입장도 1차의 순서에 준해서 2차가 계속사업비가 확보된다면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년에 용만지구 기반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농로가 포장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농로 포장은 2차 사업입니다. 일단은 용·배수로를 하는 것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 부분을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올리겠지만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소화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7페이지는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문제가 과거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경지정리한 데는 거의 포장이 되어가면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과거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먼저는 했어도 낙후된 지역이라고요. 그런 것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지구 선정할 때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기계화 경작로는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사업지구 위주로 현재 책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농로는 그 외 지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니까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고 농로포장 사업은 동·면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우선 사업지구를 받습니다. 받고.....
김상묵위원
받는데, 그게 옛날 것에는 잘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라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대상 42개소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그것을 못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함에 있어서 과거에 했던 2m나 3m 도로 폭으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대형화 되고 농업이 기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농로도 폭이 상당히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포장은 과거에 3m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1m 정도는 공간이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영농을 하면서 또 땅을 파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지고 옛날에는 경운기나 조그만 트랙터 소형 기계를 했는데 지금은 크다 보니까 길이 협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농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노폭을 넓게 지정해서 포장도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과거에는 3m 길인데 지금은 4m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포장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농민들이 이제는 많이 해요. 그리고 과거에 경작한 데는 좁은 반면에 지금은 기본이 1,000평 단위로 가니까. 길이 넓은데도 포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니까 그러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예전에는 농기구도 적고 그래서 3m 폭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서 3m 농로 포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폭이 확보된 데는 저희들이 전부 포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4m 농로폭이 확보가 된 데는 4m 포장을 하고 5m가 확보가 됐다면 5m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포장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경지정리가 되면 대구획정리로 됩니다. 그러면 3m 폭의 농로는 많이 없어지고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노폭은 최대한 넓혀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과거에는 농로포장이 우리 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m를 돈에 맞춰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농로포장도 4m로. 지금 농지정리가 된 데가 과거에도 다 4m가 넘었다고요. 그런데 4m가 다 넘는 상태에서도 3m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조그만 농기계니까. 다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대형화 되어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돈에 맞춰서 그냥 해 버린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m 폭이 나오는 데라면 5m를 해줘야 하는데 대개 1㎞ 하면 1억,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고요. 그럼 그게 3m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5m라면 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m를 해야 하는데 ㎞수에 상관없이 그냥 1억 딱 떨어뜨려 주니까 더 넓힐 수도 없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대로 1㎞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한 700m 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전에는 3m 농로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다는 농업기반공사가 옛날에 농조 시절에 그런 식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추세가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농로폭에 준해서 저희가 포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폭에 맞춰서 포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윤용규위원
나도 한가지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총 41억인데 총 사업량은 약 40㎞ 정도가 되고 시 발주가 20.2㎞, 그 다음에 기반공사가 19.7㎞인데 이 사업량은 배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 시에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반공사 발주분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윤용규위원
기계화 경작로에는 기반공사에서 발주한 거다, 그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농지 정리가 된 농로는 기반공사 부지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경지정리를 해도 시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은, 쉽게 말씀드려서 죽산에 용설지구에 농로 포장을 한다, 그것은 기반공사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할 구역이 14개소가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것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윤용규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발주권을 우리가 갖고 결정권도 우리가 가져야지 왜 기반공사를 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봤는데 일단 모든 시설물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로나 배로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그 시설을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농로의 유지 관리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구역 내에서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밤에 물을 대거나 할때 수해 나고 그러면 기반공사 직원한테 굴삭기로 퍼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면장님이나 의원님한테 의논하라고. 그럼 의원님들이 건설과에 전화하면 금방 된다고요. 우리한테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신경 써서 “포크레인 몇 월, 며칟날 해서 해드릴게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것 과장님이 관리를 좀 해주세요. 아주 죽겠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한말씀 더 올리면 기반공사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일부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로포장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멈칫멈칫하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 들어가면 거기 시설물 관리는 너희들이 해야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전개를 하면서 그 책임을 저희들이 전부 떠 안아야 합니다. 포장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우리 구역내에도 다 안성 시민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니까 수리계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그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마저 뺏어오면 기반공사에서 할 일이 없어요.
윤용규위원
기반공사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해줘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기계화 경작로 도로는 기반공사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못 만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해줘요? 농로는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도 되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기반공사 땅이라서 거기 도장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사후 관리는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데 보수도 우리한테 손을 내민다 이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신청을 받자는 거예요. 내 얘기 틀려요? 시에서 돈을 대주고 지원비까지 주는데 우리 의원들도 끗발을 부려야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수세도 안 받고 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실제 거기 재정이 자기들 수익사업 해서 자기들 봉급 재원 조달밖에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은 사업량 배분을 50%, 50%로 가까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업은 농림부를 거쳐서 도 단위에서 시·군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지구 선정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5개 동·면에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반공사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기반공사에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 그럼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31개 시·군이 있으면 배분을 해주지요. 그럼 저희들은 우선순위래도, 급한 데부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업을 동·면에다 기초적으로 조사해서 받아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5개 동·면을 42지구라고 했는데 기반공사하고 시 발주하고. 42개의 사업량이 15개 읍·면·동으로 골고루 평준화 되게 과장님이 배분을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사업 내역에 보면 면별로 골고루, 2개 내지 3개는 전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 지역에는 왜 1개 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죽산도 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네요. 저희 내역에.
김상묵위원
봄에 미리 수리조합에 신청을 하든지 면에다가 신청을 해서 면장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데는 더 하는 거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관심을 써 주시면 선정이 돼서 아까 담당 얘기드린 대로 기본안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일단 그것도 기반공사에서 기계화 경작로는 자기들이 기본계획안도 보고서를 꾸미고 설계를 해서 올라오거든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가지만 할게요.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감독하는 수준이 틀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우리 시에서 공사 발주를 줘가면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기반공사에서 발주하면서 공사 관리 감독하는 것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안성 업체가 일을 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하시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공사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실무 담당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 이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니까 너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실무 담당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용만지구 경지정리하고 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고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구획하고 기계화 경작로 하고 틀린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38국도가 있는 바람에 농사 짓는 것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거기에 다리가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됐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기반공사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현재 기반공사에서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면 우리 시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일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챙겨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양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 소하천 넓이가 얼마 정도 돼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 동양 소하천은 21m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속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은 풀로 세우는 거예요? 사업에 지정한 것은 없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모든 사업은 기초조사가 15개 동·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동·면에다가 사업량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지를 판단을 한 후에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넘어가시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인데, 안성1동에 가현동 세월교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읍·면·동 초도순시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내용인데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해요. 미리 연습 삼아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습 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복구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늘 관심을 쏟으시고 상판에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그 구조물을 가지고 시설물을 갖다 붙이거나 상판을 들어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열위원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공법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다시 놔야한다는 얘기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별도로 윗분의 결심이 서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그쪽 지역에.....
김종열위원
그 정도 다리를 다시 놓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정도 하천에 놓으면.....
김종열위원
세월교가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거기에다가 교량을 새로 세우면 그런 식의 교량은 안 되고 현재 법정도로에 통과하는 그런 교량 기준에 맞춰서 놔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안해봤지만 한 1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튼 이번 안성1동에서 이 문제가 나올텐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발전 상황, 터미널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진행이 되고......
김종열위원
아니, 터미널 사업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쪽 지역에 시가화지역이 조성이 되면 그 교량 가지고는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고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말씀을 올렸는데.....
김종열위원
그때 얘기를 이때까지 하고 계신 건데, 터미널이 완공되면 이쪽도 교통량이 늘어서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가 굉장히 농산물도 실어나르고 하는 차들이 교통량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꾸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완공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현재 교량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교량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대로 높인다고 한다면 동신교에 보면 크게 높인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로 교량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진입도로부터 다 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현동 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의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하고.....
김종열위원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그때 가셔서 지금 하신 말씀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김상묵위원
이런 것에는 시비를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용규위원
이것을 왜 건설과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에 소방방제청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들 조직이 확대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 재해, 또 주민들의 안전,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이런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커져야 할 사업이고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배수펌프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80억 확보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현재 확보가 된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불당리 그쪽 침수구역내 배수 차원에서 배수장을 짓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를 해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고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2007년도부터 들어간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모든 사업이 사업지구 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 분야와 도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빌딩 부지매입 및 건설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2월까지 갈 것도 없는 거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달 중에 의회에서 토요일에 최종 결정이 되면.....
김종열위원
그건 됐고, 이게 얼마쯤 남지 않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남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가지고 추가로 주차 부지를 알아보고는 계신가요? 얘기들어 보니까 서인시장 저쪽.....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주변 쪽으로 저희가.....
김종열위원
저쪽 어디로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맞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주변이 국민은행 쪽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고 또 석정동 쪽에도 변경계획을 하고 있고 또 안성농협 쪽에도 기존 주차장이 있고 해서 서인시장 쪽이 지금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거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대상지를 놓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방향만 서인시장 주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종열위원
아직 발표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발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안성초등학교 쪽에 다 정비를 끝내신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잘 됐다고 보는데, 그쪽에 한 구간이 제가 볼 때 미흡한 구간이 있어요. 어디냐면 향교식당 앞쪽 구간. 안법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 교육청으로 우회전하는 그 위부터 향교식당 그 부분이 안성초등학교 학생들, 안법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인데 양쪽에 인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한 30m 돼나? 길지가 않은데 그 구간이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 주차 구획선을 지우든지 아니면 향교식당 쪽으로 인도를 확보하든지 그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시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만 남아 있어요. 안성초등학교, 안법고등학교 그 구간에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필요하고 해당되는 학교가 조사하면 몇 개 학교가 되며, 현재 정비사업을 실시한 학교는 몇 개가 되나..... 이것을.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대상이 32개교이고 현재까지 완료한 것은 2003년도에 3개교, 2004년도에 4개교, 그래서 7개의 학교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4개교를 하기 때문에 11개 학교가 끝나게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가는 사항이고, 이게 사업비가 예상보다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금년에도 사업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면 추가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도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안성초등학교 앞쪽에서부터 중앙로까지 나오는 구간, 그게 수도사업소에 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은 한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애들 통학로를 확보해줘서 잘 된 사업인데, 그쪽에다가 차를 주차한다는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막 다니고 일방통행길이지만 차량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안성초등학교에서 이쪽 중앙로까지 나오는 구간에 대한 불법주차, 인도에다가 걸쳐놓는 거예요. 밤이라면 모르는데 낮에도. 그것은 단속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앞서서 보고해 주신 교통 혼잡지역 해소대책, 그 용역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유인물을 억이면 억, 100만 단위면 100만 단위로 한가지로 하지 헷갈리니까 100만 단위로 통합을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비가 많으면 100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도로분야에 23개 사업추진 중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미확보된 데가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2억 8,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중요한 사업장으로서 명륜공원-안성여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71억 2,300만원, 미양-현매간 32억, 죽산-당목간 8억, 그 다음 장에 열원-내리간 24억, 화곡-신흥간에 22억, 덕봉-마정간 29억, 삼흥-옥정간 41억, 기솔리 기동마을 도로포장이 6억, 오흥-가협간 도로가 40억, 대천동 성당에서 38국도까지 연결되는 데가 금년도에 설계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27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10개 사업장에 320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고.....
김상묵위원
그것만 미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확보된 거지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게 돼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게 지금 도로시설 분야가 그렇고 도로관리 분야에 시도 19호선 굴곡부 개량에 6억하고 시도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해서.....
김상묵위원
글쎄, 신규사업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되어서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조기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확보된 것만큼 공사를 할 거예요? 열원-내리간 같은 경우에는 약 21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확보된 금액만큼 공사를 시행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열원-내리간은 신규로 발주를 해서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명륜공원에서 안성여중간 도로개설이 49억 정도가 미확보가 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도에 요청하고 중앙에 요청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사업비 지원을 더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좀 조기에 서둘러야 될 사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중요한 도로인데, 공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신아파트 103동 쪽에 연접되어 있다, 그런 민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한주아파트 쪽으로 집 한 채가 남잖아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우회도로 내면서 절개를 하고 구름다리를 놓게 된다고 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등산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야말로 비봉산, 안성시민의 산을 절개하면서 환경적으로도 훼손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 받을 때...... 돈이 들어가는 공원이 아니고 약간 완만한 녹지공원으로서 계획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도로교통과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먼저 말씀을 드린 그 사업을 고려한 설계 내지는 시공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김영석 담당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사업과 연계된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103동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걸로 보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103동하고 근접해 있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신아파트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번 사업계획하면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을 찾아서 시행을 감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방음벽 설치하고 완충녹지 조성해 주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방음벽이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또 그 부분만 방음벽을 했을 경우 나머지 여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시내를 관통하는 4차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여기 미확보된 것은 공사가 중지입니까, 중단입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확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확보돼 있는 예산까지만 지금 집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공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공기는 계획공기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미확보된 대책 같은 것은 결론은 중앙정부나 도나 해서 달라고..... 일단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시비 확보는 어려운 상태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의 정의가 뭐예요? 도로 개설의 목적.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개설의 목표는 말 그대로입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부탁 하나 합시다. 이번에 시도7호선 때문에 시장 초도순시해서 난리래요. 향후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23개소에 대한 보고도 드렸지만 설계해 놓고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착수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300여 억씩 확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 그 부분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신규발주를 계속...... 일을 벌리느니보다는 저희 도로교통과의 입장이 도로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 발주, 시행중인 현장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또 시급성이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주민요구 사항이 있는, 또 개설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투자심의를 받게 나름대로 준비나 해주세요. 나머지는 면민들이 도에도 올라가고 시에도 버스 끌고 올라온대요. 나는 모른다고 해놨으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답변하실 자료 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그 계획을 준비해 주세요. 나도 지쳤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신 사항이라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도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안성천 제모습 찾기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공원이 생기면 교통량도 늘어날 것이고 도보로 찾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날 텐데 그쪽 옥천대교에서 안성대교 사이에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종열위원
차도만 있고. 인도 설치 문제가 나왔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인도가 부분적으로 약 1m 정도가 있는데 효과가 사실....
김종열위원
인도가 어디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인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인도는 사실 일부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느 쪽으로? 저기 주택가 쪽으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주택 쪽으로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연장이 안 되고 조금 있다 끊기고 있다 끊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 도로 내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어렵지요.
김종열위원
기존의 노폭도 그렇고. 그런데 이쪽 천변으로다가 다리를 세워서 덧대서 한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번에 읍·면·동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야 할 거예요. 기본적인 답변에 대해서.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안성천 제모습 찾기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이라면 인도가 되었건 차도가 되었건 도로로 보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다면 제모습 찾기 사업 계획할 과정에서부터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개로 제모습 찾기는 제모습 찾기대로 하고 그 후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해소를 시킨다, 라고 하면 원인제공 쪽에서 일단 계획을 해줘야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서 따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당장 불편하니까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주민이 얘기하면 이런 답변을 못 드리지요. 사실 안성천 제모습 찾기 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교각을 세워서 고가도로 형태의 보도를 설치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일단은 들어주시고 검토 준비만 좀 해주세요. 관련해서 저쪽, 반대쪽은 오히려 보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이상한 상황인데, 그쪽은 천변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어요. 저쪽을 강북 쪽 공원도심 하천공원을 정비를 하면 이쪽에서 차량이 다닐 때, 딱 봤을 때 시야도 100% 다 가려요. 가드레일이 저쪽 천변을. 그래서 이것은 철거돼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와이어로 한다든지. 보행자 보호하는 것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적은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쪽 지역에는 보행자 도로로서 보도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설치는 자전차 도로로 했습니다. 투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시야에 가리기 때문에 공원조성 경관을 못 본다, 그렇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뺏긴다고 봤을 때 운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전차 도로를 해놨는데 가드레일의 형체를 바꾼다는 것은 저희 안성시 재정 형편이나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 놓은 시설을 철거한다는 것도 어렵고,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한다는 것도 한편 욕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김종열위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물론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냥 놔둬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놔둬야 한다, 그렇다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그런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설치를 해놨지만 저쪽에 공원이 완공이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이해는 합니다.
김종열위원
다녀보시면 굉장히 답답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언뜻 언뜻 보더라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가드레일을 철거는 할 수 없고......
김종열위원
가드레일의 효과를 내면서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와이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열위원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보호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된다면 기 투자돼 있는 것을 철거해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될 수도 있고.
김상묵위원
그것은 안전성을 생각한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묵위원
그게 술 먹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운전자가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니, 차도 쪽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천변으로 되어 있어요.
김상묵위원
아, 이쪽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보도 쪽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하시면 과장님이 칭찬 받으실 것 같은데? 예산 낭비했다는 얘기 안 나오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가현동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졌어요. 보개우체국 앞 쪽에. 저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쪽 승강장을 없애 버렸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승강장을 없앤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현동 우체국 앞쪽에는 여기에서 죽산 방향으로 가다보면 승강장이 있고 또 저쪽 터미널간 도로에서 이쪽으로 진입이 안 되고 신설도로로 돌리다 보니까 차량들이 우체국 앞쪽을 통과해 오지 못하고 신설도로 쪽으로 오면서 가사동의 일부 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승강장 설치 관계에 관한 공안협의까지 해봤는데 현 도로시설로서는 이런 체제를 놓고 버스 레일을 별도로 설치하기 전에는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절한 위치 선정을 해서 버스 레일을 별도로 계획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느 쪽으로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맞은편 쪽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서 하냐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오는 쪽에서 탈 수 있게끔. 옛날 백성운수 차고지 쪽의 방향으로, 커브 지점을 벗어난 위치로 대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제 다 했어요?
김종열위원
네.
오세만위원
나도 하나 물어볼게요. 경찰서에서 시비 요청하는게 도로교통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한 7억 정도.
오세만위원
매년 대부분 비슷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거의 그런 정도입니다. 요구는 한 10억 이상 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승두 웅교리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예산도 다 확보했고 그랬는데, 여기 그래프 보면 용지보상을 왜 3월부터 해요. 보상을 거의 다 한 것 아니에요? 공사도 왜 4월부터 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까지 보상비를 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보상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협의를 안 해주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협의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빨리 빨리 해야지, 재감정도 1년 정도 미뤄서 재감정을 하면......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재감정을 1년씩 미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기 설계를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다시 다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몇 달 늦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가는 도로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금년도에 하여튼 추진할 생각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공사도 12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240m밖에 안 되는데 빨리 시작해야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관리 사업 현황에 도로관리하고 개선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정기훈위원
뭐 예를 들자면 근본적으로 도로 구조가 잘못 되어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 구조가 잘못 되어서. 보면 우리 안성시 관내에 그런 것이 꽤 많은데 그런 리스트를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계획은 어느 정도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개소수는 별도로 자료를 봐야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보면 사실 도로 구조가 잘못 되어서, 그런데 결론은 설계가 잘못되면서 도로 개설도 잘못되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꽤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 개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새로 길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선도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나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경찰서에서 우리 시한테 예산을 얼마를 요구하느냐, 결론은 내가 볼 때는 도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일 거라고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내용입니다.
정기훈위원
진짜 도로 관리 개념은, 우리가 국도는 안 하고 지방도하고 시도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방도 관리함에 있어서 여름에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면 굴곡이 심해서 안전에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깎을 것은 깎아야 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깍지 않고 그냥 포장을 해놓으면 옆에 길 자체는 높고 그 다음에 시멘트 한 데는 이만큼 차이가 나요.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동강아파트나 아파트 주변의 대형 공사장에 보면 과적해서 도로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가 꽤 많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절차를 취한 적이 있나, 그것 없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동강아파트 부근은.....
정기훈위원
아니, 거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대형 공사장에 보면 사실 도로 파손의 주범이 거기인데, 우리 시에서 상응하는 조치나 행위가 없었단 말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없었다기보다는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차량이 다닐 때에는 도로 파손이 빨리 오는데 저희가 거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과적이냐 아니냐라는 통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적 단속도 여러차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토사를 이동하기 위한 차량이 다닐 때는 과적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과적 단속을 해봐도 과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에 과적단속이나 이런 것을 나갈 때 상시 현장소장이라든가 주지를 해서 도로에 영향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정도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철저히 지휘,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하면서도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건설 사업 추진만 많이 있지, 나머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도로의 개선 문제점 같은 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런 것도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빠졌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도로 관리현황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에 보면 이것만 도로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보면 생활민원처리담당도 계신데 나름대로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은 늘 상시적으로 운영해 오는 그러한 본연의 업무는 사실 주요사업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주 많습니다. 차량등록에서부터 주정차 단속이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는 그러한 관리를 제가 볼 때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도 전혀 액션을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규위원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장례시에 난로나 이장비 같은 것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실이 시청에서 저쪽 금광면으로 옮겨갔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불만 같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도에 총 차량 대수가 얼마며 1일 등록 대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럼 그 업무량이 현재 인원 가지고 되는지 부족한지, 그런 것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 정기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통상적인 것만 늘어놓으니까 볼 게 뭐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원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말에 유환식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장례사업을 했었는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환식
유환식생활민원처리팀장
전년도에 난로라든가 탱크로리라든가 장비비를 세워서 해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한 난로라든가 필요한 장례물품을 구입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장사집에 가보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보니까.
환식
유환식생활민원처리팀장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소요량을 파악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에 장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식
유환식생활민원처리팀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어느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환식
유환식생활민원처리팀장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고장이라든가 노후화 되어서 못 쓰게 되는 부분은 교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구먼.
환식
유환식생활민원처리팀장
읍·면·동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실이 우리 시에서 하다가 금광면 그쪽으로 가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
인구 3명당 하나 넘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문섭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 대표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광고물 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하고 저쪽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20%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요.....
김종열위원
20% 자부담 시키려고 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시민들하고 사전 미팅을 해보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많이 해달라.....
김종열위원
아니, 80% 해주는데 그럼 100% 다 해달라는 얘기네. 돈 못 내겠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요즘 불경기라서.
지성
유지성위원
불경기를 타계시키려고 해주는 걸.....
김종열위원
그럼 의회 핑계를 대세요. 그럼 의회에서 이 예산 회수해 가고 안 한다더라고. 저번에도 분명히 이 자부담 얘기 나왔던 거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에 수원, 안양, 고양이 시행을 했는데 거기는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예산 세울 때 지적을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셨던 건데요....
윤용규위원
이 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도 안 가져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시장 개선사업 하는 데. 박장근 위원님 제과점 있는 그 앞 골목에서 대천공판장 올라가는 데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안성초등학교 가는 중간 정도까지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옛날 우체국 뒷 도로.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옛날 신생극장 들어가는 그 골목.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가다가 우측. 그 다음에 길이는 어디까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길이는 대천공판장 입구까지.
김상묵위원
그게 어디냐면 고삼 버스 타는 데 뒤에. 백운목욕탕 거기 못 가서.
김종열위원
여기 간판에 대한 20% 말고는 상인들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바닥 정비하고 조형물 설치, 벤치 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부담을 시키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광고물에 대한 것을 강제로 전부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개인개인별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리를 갖고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에 맞게 점포에 대한 간판을 전부 바꿔놓고 어떠한 시범가로를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작하기 전에 그럼 그런 절충을 해놓고 해야 하겠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주민설명회를 거기에서 할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거기 주택이 쭉 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주택은 몇 채 안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의 드릴게요. 명동거리라면 그래도 우리 안성시에서 가장 중심 상가로 봐도 되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상가 중에도 임대료가 가장 비쌀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로변 쪽이 비쌉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대로변 말고는 그래도 거기가 명동거리라고 해서 중심가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명동거리 쪽이 있고, 또 저쪽 건너서 터미널 건너편 쪽이 또 있고. 그래서 이 상권에 대한 문제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시 경제가 다 안 좋아요. 특히 농촌 경제도 안 좋다고요.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데도 20% 자부담으로 해준다는 것은 많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의회 핑계를 대세요.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된 거라서...... 이게 부천시 얘기인데, 여기는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시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간판 정비로 해서 쭉 이런 것이 나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부천도 신청을 해서 이 시책사업이 올해 들어갈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거기도 100% 지원으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쪽은 모르지요. 올해 사업이 들어갈 거니까.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왜 거기만 어렵나? 어려운 건 다 같은 어려운데. 어떤 특혜라면 특혜인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지원 대책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 불법광고물이 시내 같이 간판들이 많이 있는 데는 워낙 많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시골길 외곽도로 가보면 표가 확 난다고요. 그런 것을 철거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강제철거는 못 하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주요 국도변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그전에 농산물 판매하던 가건물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도로변까지 바짝 나와 가지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을 도로 부서에서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해야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래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저희 부서, 도로 부서, 그 다음에 농림과까지를 포함을 해야 하는데 이게 서로 눈치보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원칙은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합동으로 해서 철거를 해줘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저희가 먼저 저질러 볼게요. 그쪽에 공문을 통보해서 귀찮게 해서 같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과 관련한 법령이 최근에 바뀌었지요? 이것은 옛날에 도시저소득주민 지원에 관한 어쩌구 저쩌구..... 지금은 그 적용을 못 받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까지만 해당된다고요? 그럼 내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시청사 정문에서 이쪽도, 아마 여기 금산동도 이런 지역일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금산동이 애초에 선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을 넘으면서 백성초등학교 옆으로 돌면서 이런 도로들이 개발이 되어서 환경이 바뀐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추진했던 간선도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중복돼서 추진이 되어서 저희는 그것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사업 내용은 여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주거환경이 되었든..... 그런데 주거환경에 대한 것을 하려면 주거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전가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도시계획 부서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윤용규위원
이 부분이 현장에 갔다가 한경대 정문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봤던 데 거기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게 올해 끝나는 사업이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본가에 대해서는 읍에서 이 대상을 책정을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주하고 상의 안 해도...... 지금 살고 있는데?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어떤 철거를 하는데 일부의 지원금 정도로 해주는 거지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 97년 98년도에 강제철거라는 것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법원에 전부 소송이 걸렸습니다. 사용 동의없이 왜 건물을 철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소송에 걸렸고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동당 50만원도 사실은 도비 20만원, 시비 20만원씩인데 저희 시에서 사실은 10만원을 더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직접 대집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몇 백만원의 시비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토지주가 살지 않고 있는데 폐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읍에서 못 하게 하고 있다고요.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개축을 해주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도시과에서 안 해주지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방법이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 공도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 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같은 데 보면 엄청 그런데도 예산 하나도 못 받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거기는 저소득 대상이 될 데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농협 뒤쪽으로 완전 저소득이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직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안성에서 불량주택 건축물 철거 사업량을 69동으로 확정을 했는데 우리 안성시 전체에 몇 동이나 되나 파악해 봤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유동성입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노후 시설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올해 조사하고 내년에 조사하면 또 틀립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전년도에......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도에 69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안성시 전체에 빈집이 몇 동이나 되나 조사를 해봤냐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량 조사를 하기 전에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70동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불량주택, 이런 것이 사실상 농촌에서도 굉장히 사고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상묵위원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애들이 거기에 가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불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고 한 3년 전에 대덕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다 부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30만원이요.
김상묵위원
30만원 지원해 줬는데 주인승인이 없으면 부수지 못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자기 집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건데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땅 주인들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김상묵위원
나중에 건축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대지가 되면 세금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장님도 깨끗한 안성 만들기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겠느냐, 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으면 상관없지. 나대지로 되어서 집이 노후화 되어서 부쉈다는 근거가 있으면.....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 필요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래도 저기가.......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농가 주책은 충분해요? 60동 가지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충분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신청하는 대로 다 됩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에도 마무리를 다 했는데 신청을 하면 거의 연말까지 대상자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만위원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2,000만원 융자입니다.
오세만위원
집을 지으면 몇 평 지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30평이요.
오세만위원
2,000만원 가지고 30평 지을 수 있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집을 다 짓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김상묵위원
우선 세금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주택기금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오세만위원
조립식이나 시멘트 집이나 관계 없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조립식은 안 받아 주지요. 내구연도 때문에.....
오세만위원
조립식은 2,000만원 정도면 되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집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태서 지으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농촌주택에 대한 것이 TV에 나왔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30평 이상의 시멘트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 30평 이내요. 넘으면 또.....
오세만위원
말로만 도와주는 거지, 이것을 현실화 해야지.
정기훈위원
그러면 이걸 다 짓고 그것을 담보 설정해서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저희 시에서 이런 것까지 잡았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사업 책정을 하고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융자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받고 이런 과정을 시에서 안 거치고. 대상자 확인만 하고 개량 확인서만 우리가 발급을 해주면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신청은 면민이 했나봐요. 그런데 면하고 여기에서는 책정이 안 되었어요. 집은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2,000만원 융자가 안 되어서 속 썩는 것 같은데 그것 해결 되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하나 추가로 받아서 아마 해준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다음은 공장건축 총량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배정량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까지는 부족했는데요, 이 공장총량제도 물량에 대한 것을 전에는 공업단지 조성한 지역까지를 공장총량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공업단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장을 짓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공장용지인데, 거기에 건축 물량을 갖고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총량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을 갖고.....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공업지역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니요. 일반공업지역은 없어요. 공업단지를 조성한 곳에 대한 내용이고 공도처럼 사설 공업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공도 공업단지가 10만평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일반공업 지역으로.....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확정이 돼야 제외가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있는 것은 물량으로 안 따진다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여유있게 늘어납니다. 그래도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면 우선운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허가를 하는데 시기를 요하는 실수요업체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호조정을 통해서 집행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와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물량이 부족할시에는 수시 물량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것을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은 발급이 안 되지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대장은 없는데 세금은 내는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세금은 냅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 하는 방법은 없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과세자료를 해서 무허가 단속 실적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
임대료 인상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송정아파트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정리 자체가 처음에는 입주민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업체에서도 강하게 대립이 되었었는데 시장님이 거기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매끄럽게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송정의 대표까지 와서....... 그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조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법령이 미약하다”......
김종열위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리고 송정측에다가는 송정사장님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시장님이 와서 부탁을 하는데 체면 좀 한번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긍정적으로까지 대화를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는데 아직까지 매듭은 못 지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송정이 한번 깎아줬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데서는 인상률 5% 이내에서 꼬박꼬박 다 받았어요. 송정만 조금 깎아준 것 뿐이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송정 분양가가 얼마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분양가가 아직 안 나왔지요. 임대료만 인상이 되었는데요,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할 때 분양가가 상정이 되는데 그래도 감정가 감가상각도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와 분양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일부는 분양이 된 것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송정은 안 되었습니다. 분양 전환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분양 전환하려고 하면 잘 주기보다는 낮게 주려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또 여러 사람이 사는 부분도 있고, 송정이 사실은 그 진사리 쪽의 임대아파트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공동주택에 관련된 건데 아파트나 연립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단지 사람들만 시민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김종열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령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디는 실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표준 조례를 작성을 할테니 시·군별로 작성을 해놓으면 부자 동네는 무한대 지원이 가고 어려운 시·군에는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중에 내려보내는 것을 지금 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주택조례에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틀리면 또 분쟁이 시작된다고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그 비교를 저희보다 더 잘해 갖고 오더라고요.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요. 우리 대표거리 조성사업에서 전선의 지중화 계획은 없는 거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중화를 하려니까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 구간만 하는데도?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 구간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나가보니까 거기에서 끝내서 내려가서 저쪽 시장 쪽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럼 지중화가 되어서 그것을 횡단하려면 대표거리 뿐만이 아니고 중앙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지중화가 다시 올라가서 바깥으로 빠져서 하다보니까..... 지중화에 대해서 부분 지중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검토 자체를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로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선로 업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KT, 그 다음에 안성 무선방송, 두루넷, 이런 쪽을 다 불러서 했는데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한전은 한전 경비, KT는 KT 경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발주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위에서 법을 고쳐야지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50%를 준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까 광고물 정비에서도 이게 안성의 형편으로는 그 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최소 20억이다 그러면 시비 10억을 정비 효과를 위해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호응을 해주시겠느냐,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아예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만위원
나는 고삼 방면 아파트에 대해 물어봅시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도난 유한?
오세만위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부도가 나면 일단......
오세만위원
그냥 그렇게 가면 그만이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파트를 일반 주택사업자가 하게 되면 일반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소규모 업체들은 주택보증회사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 업체간의 상호 보증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한 주택보증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보증보험에서 어차피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니까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오래 걸리지요. 개인 주택도 인수 받으려면 한참인데. 이것은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유한은 제쳐놓고?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유한은 못 나서지요. 만약에 나서면 옆에서 벌떼처럼 덤비니까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나하고 유한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확실하게 짚어봐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는데, 아까 주택 개량 얘기를 했는데 신청이 다 끝났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주택개량이요?
오세만위원
네.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안 끝났어요.
오세만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아직 받는 계획서를 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월말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할 거예요.
오세만위원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농지원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계신 것을 개량을 하는 거니까.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대장이 6만 4,000건 정도 되고 도면이 7만 9,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4월 1일부터 전산화 되면서 아무 데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전산화 입력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작년 몇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작년부터 계속 시행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하반기부터입니다.
윤용규위원
대충 비용이 전산화 입력,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제가 얼마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마무리 추경때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1,000얼마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전산화 작업에 투입되어서 전산화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지금 건축물관리계가 지금 담당 1명에 직원 둘입니다. 그 직원들은 전부 다 건축물대장 민원업무에 매달려서 담당이 일용직 6명, 많을 때는 9명까지 데리고 하고 그 다음에 타 대장과의 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도의 협약에 의해서 수원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거기는 별도로 2명이 추가로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온라인 발급하고 직접 발급하는 것하고 우리 시로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차이는 어떻습니까?
문섭
김문섭건축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건축과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