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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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개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은 대부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질의 전에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 소관 과장님들이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심의 하는 것을 왜 합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희

허강희위원

시민들이 알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하고 나면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법은 지켜야죠.

강희

허강희위원

지켜야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켜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 소관 각 부서에 보면 조례나 지침을 안 지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다 안 해 봤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줄 아는데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지침이 내려온 것을 안 지키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서 잘 지키고 있는 것 말고 안 지키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안 지킨 사유를 자료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 예가 내가 알기로 몇 가지 있는데 일일이 실․과장들에게 무슨 과에서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언제까지 보내 주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조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일주일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더 기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4월말까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때까지는 전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 심의를 하는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조례를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위에서 무엇하러 종이조각 보내주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위법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따라 지켜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 그렇다 아닙니까? 꼭 검토를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안 지킨 사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허강희 위원 이야기는 조례나 상부의 지침 같은 것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 놓고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도시건설국 소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4월말까지 허강희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8조 건폐율 완화, 1항과 2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항은 “동항 각호”를 “같은 조 같은 항”으로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알기 쉽게 해 놓은 것이고 2항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안에 기존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녹지 안에는 건폐율이 20%인데 40%로 상향해 가지고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은 개정되었고 1항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같은 조 같은 항” 동항과 같은 말로 한글로 풀어서 쓴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는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8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80%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건폐율이 80% 이하라면 최고 80%를 할 수 있고 60%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80%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80%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80% 이하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하”가 빠진 것 모양입니다. 이하가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개정안을 보면 80%를 유지하라는 강제성을 띤 것 같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에 신설되는 것은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40%,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 안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최초 건축허가 시”라는 것은 그 당시 최초로 허가를 받을 때 준농림지역도 있고 보전녹지지역도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그 당시 건폐율이 40%이고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다고 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최초 허가 시 그 건폐율,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든다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농림지역은 그 당시 건폐율이 40%이고 보존녹지는 건폐율이 20%였습니다. 최초 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고 하면 준농림지역에 들어온 것은 건폐율이 40%까지 완화가 되는데 보존녹지에서 들어온 것은 20%밖에 안 된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다르죠. 이것이 제한이 된 사항이니까 처음에 했던 그 사항대로까지는 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 시는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인데 최초 허용된 건폐율이 보전녹지지역은 20%밖에 안 된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 왔다면 법으로 4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거의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40% 적용받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계속 제한을 주는 용도지역 변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상향 조정은 가능한데 하향 조정은 어려운 상태인데 이 상태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배로 제한사항이 늘어난 것입니다. 40%까지 되었던 것이 20%밖에 안 되니까 하향 조정되었던 것을 40%까지 환원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항 신설에 있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잘 아는데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지역에는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자연녹지 고도가 몇 도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는 고도제한 따로 된 것이 없습니다. 통도사 앞 15m 외에 우리시에서는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고도제한을 하려면 별도로 고도제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