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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6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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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옛장터 재현행사 장소가 비좁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안일옥 있던 자리에서 그 뒷부분 쪽으로 좀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넓혀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6억 1,200만원 중에서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 분리수거하는데 20명,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50명 정도가 활용돼서 깨끗한 수질을 위해 청소도 하고, 나머지는 시나 읍․면․동 공공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가 5억 2,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공근로D/B구축이 뭔지는 몰라도 8,800만원이 70명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건지..... 그리고 담당이 누구인지 몰라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리수거 하는 20명 분하고 50명에 대한 인건비, 전년도 실제 집행된 금액을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영세한 나라는 우리가 항공료까지 부담해서 초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20개 국을 더 늘린다고 하면 20개 국은 경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대충 60여개 국에서 참가 인원하고 임원하고 선수단 인원까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2,000명, 3,000명을 우리 안성시에서 숙박을 유치할 데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사당 시립풍물단 인건비 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지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차량, 악기, 의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이 됐는데 상임단원이 현재 21명이고 30명에서 9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04년도 후반기부터 2005년도 초까지 잘하는 상임단원 5~6명이 그냥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만을 갔다 온 우리 진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봤을 때는..... 아까 운영 체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와서 5일 동안 체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내가 진 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복 씨는 기술하고 기교만 리드를 했을 뿐이지 단원들을 통솔하고 리드는 못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오너인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복 씨는 기술하고 기교만 가르치는 단장으로 보시고 책임자를 하나 둬서, 어느 외국을 나갈 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인원 체크도 해야 하고 단원을 다독이고 내 식구처럼 하는 오너나 리더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계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바꿔야 하고, 상임단원 30명에서 현원 21명이라는 얘기는 9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5명 내지 6명이 줄었다고 얘기 하던데? 이것하고 관련이 되지 않은 업무인데 우리가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지요?

비봉산에서. 거기 4대 기관장이라 그럴까, 5대 기관장이 다 올라가지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죽산 비봉산에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여기 500만원 예산 세웠었지요?

그 다음에 종헌관은 의장이 하고. 그런데 김태원 원장이 종헌관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래 시장 다음에 의장이 의전상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이 종헌관을 올해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김태원 문화원장 말씀이. 내가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종헌관을 진 담당 얘기대로 아이들도 시키고 이러자는데 의회측에서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도 그 행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현재 한우 사육 두수가 총 몇 두인지 아세요? 1만 9,750두인데, 이쪽 사업비 내용을 보면 다른 것에는 다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한우 인공수정에만 3,500만원이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00만원이 되는데 여기 인공수정에 3,500두를 지원한다는 것은 암소를 수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자부담이 없는데 이것은 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금액이 커서 그래요? 1만 9,750두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놈,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번식우라고 하지요. 그런데 번식우가 우리 관내에 3,500두 뿐이 안 돼요? 1만 9,750두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줘봐요. 개별분뇨 처리시설은 뭐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뭐며, 축분자원화 사업은 뭐며, 이것 설명 좀 해봐요.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설명 좀 해봐요.

그게 일죽 퇴비공장에 6,43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아까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소한테 먹인다고 했는데 그 먹이는 양이 있어요?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별로 떨어져 있겠구만. 사업량이 60두거든요. 60두에 지급되는 게 나눠보면 한 두당 16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9,400두에 20만원씩을 쳤단 말이지요. 60두에 1억을 들였는데 어떻게 9,400두의 기대효과를 바랍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성공했을 때지. CLA이 함유된 사료를 앞으로 먹였을 때.

그런 얘기지요? 먼젓번에 이 6항에 시장이 허락하면 들어오고 이런 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입제한에 대한 것에 이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타 시․군이 물에 침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그럼 이 사항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시․군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시장이 허락하는 한, 그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시장이 허가를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다, 이걸 집어넣어 줘야지. 우리가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타 시․군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9조에서 6항은 삭제시켜 버리고 8조에 반입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5번 밑에다가 6번으로 이것을 삽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네. 8조 제6항에 집어넣으면 되지.

지금 9조에는 반입제한이란 말이에요. 제한은 아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입허가에 쭉 보면 5번까지 있다고요.

그 밑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인근 시․군의 쓰레기를 시장이 허락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거지요. 그럼 이것은 삭제를 하고 지금 거론된 천재지변으로 인한 타 시․군의 쓰레기 반입은 추후로 하자? 우리가 읍․면․동에서 폐비닐이 펄럭거리는 게 굉장히 공해가 심한데 그것에 대한 사업대상에 영농 폐비닐이 나왔네요.

이것을 수거하기 위한, 현재 너덜너덜한데 이 수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의제21이 잘 운영이 돼요?

가보면 4~5명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공동위원장이 시장님하고 의장하고 정진국 씨 세 사람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래도 가격 인상이 돼야 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규격봉투에 담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음식물 담아가는 수거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안 받는데, 아파트단지 아닌 일반 주택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2개에 담아야 하거든요. 글쎄, 그러한 방안으로 해야지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아니, 지금 우리 면 단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담아서 버린다 이거지. 그럼 수거해 가잖아요. 아파트단지는 음식물 수거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데 각종 민원 업무가 전산 작업이 끝나서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성시에 수도관하고 하수관, 그것의 정확한 배열 설계 현황이 있는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꼭 수도관을 터트려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계도를 보면 어디쯤 붙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건지. 지금 한전 같은 데는, 물론 노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지점에 가서 현황판을 보면 몇 번에서부터 몇 번 전봇대에서 사고가 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관하고 수도관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한 현황을 어디에서 사고가 났든 우리 직원들 중에 나가서 이 부분이라고 집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도.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