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해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국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김형동입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중 상위법에서 폐지된 “본적(원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방식의 불합리․심사위원과 수상 후보자 추천자와의 중복 가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호적법」에서 폐지된 “본적(원적)” 개념을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혼동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상 대상자의 자격에 “본적 또는 원적”이란 용어 대신 “등록기준지” 사용하고, 시의 발전이나 위상을 드높이게 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 시 시장뿐 아니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수상 대상자 발굴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시장,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이 하거나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를 달리하는 20명 이상이 서명을 하여 추천 가능토록 개선함으로써 수상 대상자 발굴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심사위원이 될 경우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동료 최영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간과한 부분이고 한데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3조1항은 호적법인 상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상자격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의 장과, 시장뿐 아니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하고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50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는 거꾸로 줄여서 20명의 서명을 받도록 했는데 나는 거꾸로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앞 내용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 50명이라고 하니까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세대를 달리하는 20세대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산에 주소지를 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지난번에 주소가 부산사람을 추천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차제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인원을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것은 시민대상후보자를 너무 적은 숫자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냐,

대상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차원에서 보완을 하면서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시민대상 격을 높이기 위해서, 추천의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완화시킨다고 하는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시장에서 읍면동장 각급 기관장이 추천하는 것도 결국 누구든지 해서 후보자가 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폭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이미 명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추천되기 때문에 완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7조3항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가 심사위원이 될 경우에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 시킨 조항이 있는데,

단서규정을 넣어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서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다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발생한 문제나 미흡한 부분은 거의 다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천한 분도 위원이 되어서 논란이 있었고 수정할 때 선거권이 있는 자라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도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완화시키더라도 세대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강을 시켰습니다.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추천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는데 격은 높여야 되겠는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까 거의 누가 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회 입장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의 개정 등으로 부서 간 조정되어야 할 사무 및 위임 사무명 등을 정비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혼선방지 및 업무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여 보다 질 높은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례 외에 규칙으로서 전결 건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웅상출장소 부분입니다. 웅상출장소를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해서 출장소를 만들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업무분장 되어 있는, 사무위임과 전결 건에 대해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전결권해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시장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 가령 신고업무인데 주민 다수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인 경우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드리고,

민원관련 사항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대 형성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규정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전결권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어떤 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는 못 잡았지만 과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심의를 하다가 보류시킨 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아침에 올라오는 것이 과장에서 국장, 국장에서 부시장이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세는 하향추세라서 보류를 하고 왔는데 가능하면 전결권을 하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다수가 관련된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향된다 하더라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결권이 위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말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 다수가 관련되는 납골당도 실제는 신고사항입니다.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 사후에 걱정되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 업무분장에 의한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특히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는. 웅상출장소에서 나는 두 번 가서 느낀 것이, 그렇다고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확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피해의식, 박탈감조차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전결권이라든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위임된 사항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위임된 권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전결하고 나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고는 하고 전결을 합니다.

보고사항은 비중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대부분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정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니까 권한에 관계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규칙으로 해서 전결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관계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총무국장님이 총 참모인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가능하면 민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자기가 소신껏 전결을 하고 그 책임도 져야 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에서 삭제되어서 농축산과로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축산과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축산인하고 농업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에 왔다가 기술센터에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업무가 많은데 떼어서 될 장면이 아닌데 축산인이나 농업인들이 합쳐 달라고 합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중복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가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축산업무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단체에서 보면 조금 애매한 업무가 있습니다.

축산이나 농업인들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농축산과는 기술센터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별도 소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직제로 해서 그렇는데 시민들이 불편한데? 농축산과가 이렇게 있으니까 직원들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분통은?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자연마을은 몇 세대 이상입니까?

몇 세대 하는 것은 없는데 정서상 아파트하고 자연마을이 있으면 가능하면,

자연마을은 몇 세대 이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분동하는 것은 이제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이 자꾸 들어갑니다. 통장 하나 늘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연간 200․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하고 면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동장들이 해 주는 순기능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정규모로 해서 어느 정도 너무 과대하게, 주로 적십자회비 통지서나 민방위훈련 그것해 주는 정도인데, 실제로 통장 역할이 지역에서 관하고 민의 중간, 행정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인데,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부산대학 앞에 상가 들어서면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면을 보시면 위에 동중 세대수가 441세대가 나오는데 등재되지 않은 부산대학을 포함해서,

물론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황상 같은 부분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분동을 하는 것은 비용에서 자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분통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최소 단위를 명문화 시키는 것까지는 굳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최영호 위원 이야기는 최소 단위의 선을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위치적으로라든지 아파트 백몇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별도 마을을 만든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이니 해서 통폐합하는 시국인데 행정은 유달시리 자꾸 쪼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231개에서 242개로 늘어나는데 이통장 인건비에서부터 몇천만원 비용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취불능)…오히려 필요하면 통폐합 쪽으로 가야만이, 행정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분통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마을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개발지역이니까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렇다 치고 125명 짜리도 있고 207명 짜리도 있고,

비용도 늘어나지만 동장이나 통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하기 힘이 드는데 분통할 때 통장들 협의회할 때 가봤습니다. 김상구 계장이 잘 알 것인데 주남같은 경우도 세대 수가 71세대입니다. 왜 분통을 해야 되느냐? 이것하고 성우 4차 5차를 보면 자기들끼리 세력, 알력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남이 본가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했느냐?” 하니까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71세대를 두고 분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관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자연마을에 주남같은 경우는 동산같은 재산이 있으니까 나누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됨으로 해서 동산 같은 것이 있으니까 71세대 그것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안에 알력이, 세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통할 때에는 읍면동장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인이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해 보아야 350세대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우리 국장님이 읍면동장님들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인식을 맞추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통장을 시키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해 보아야 적십자회비통지서 돌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두 번이나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서 통합할 마을이라든지 분통이 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분통이 대수가 아니고 합할 때는 해야 합니다. 상북에 20세대해서 있는데 무슨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회관 지어 달라고 합니다.

통폐합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9월 26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양산시세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프장(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에서 2%로 개정하고 주행세 세율을 1천분의 36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에 많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큰 수입인데 지역이 배분되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세 받아서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복지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세외수입 중에 그런 식으로,

4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수료 항목 조항을 신설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에 따른 수수료 항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비디오 관계도 두 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조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조항이 서로 달라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무분별한 분동으로 인해 이통반설치조례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윤정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지석의원발의)(김지석의원외11인발의)

우리 이쪽은 경남도만 했지만 서울에 17개구가, 서울은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관리조례에 되어 있고 각 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의 차이인데 앞서 갈 수 있는 양산이 되었으면 싶고, 현재 여성들한테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웅상문화체육센터도 활성화 되고 하니까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번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