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두 번 하지요? 1월 1일하고 7월 1일 하는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표준지서부터 시작해서 개별지가를 선정하는 것이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확정평가가 나오면 개별적인 그런 부분을 하는 거지요. 연도별로 몇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0% 이상 매년 늘리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몇 퍼센티지가 타당한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외수입하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목표치가 240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세외수입이.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이 작년대비 390%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계를 잡는 거지요? 대다수 담배를 피시니까 담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병원에서 폐암연구센터에서 왔나 담배는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질병의 근원인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이지, 미국에서도 말이에요, 담배는 마약으로 규정되었어요. 그런 것을 왜 피라고 그래.

가능하면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웰빙시대에 맞는 건데 담배를 더 피우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하고 덧붙여서 퇴직 공무원이 누가 됐든지간에 전관예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는 부분은 조금 무책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도 법조인들 전관예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그러면 개인적인 역량이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지요. 모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발주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얘기지요.

한 가지 이거 나온 거 말고, 저쪽에 주차장 입구에 보면 조형물 있지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술작품을 보는 것이야 괜찮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