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예.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모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인데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 위원님, 최근 1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완화된 것이 아니고 강화된 것입니다. 1년 지나면 없어지는데 강화된 것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조금,

불가피한 실수는 부과권자가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박정문의원외11인발의) 3.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김일권의원외11인발의) 4. 양산시약수터등보호 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박인주의원외11인발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총장이나 양산시장이 여기는 담배가 필요없다는 의지를 가지면 안 해야 되고,

“시에서 개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행사를 할 때는 밖에서 음성적으로 파는 것은 몰라도 청소년행사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되는 담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없고 시대적 조류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흐름이기 때문에 보건소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왔습니다.

의견이 왔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하기로 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 의견을 들었고 타 시군에도 있습니다. 우리만 독특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해 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보고 넣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은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이라서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반 조례로 규정도록 했고,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책무가 있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로서 정해 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동시설의 수질 및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관리대상 약수터 지정 관리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지정관리 대상 약수터는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지정요구 시 검토하여 재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약수터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지 관리 등 지도감독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했고, 지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했고, 이용 제한 또는 행위 금지를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행위무단으로 점유하고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는 금지를 시켰고, 편의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재정적 지원 뒷받침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지도 감독과 개선 명령을 넣었습니다. 조례를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약수터를 지정만 해 놓고 조례의 근거법률도 없이 관리해 온 사항을 양산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먹는 물은 우리의 건강수이고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약수터등보호및관리에관한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