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연관되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이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다고 하고 그동안 기구조직이라도 볼 때 공영개발사업이 제3산업단지 조성 이후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단지를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금력이고 뭐해서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개인으로 하는 것 말고 과거에는 안성시 지역에 지가가 싸니까 개인이 많은 땅을 사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안성도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다, 하니까 시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를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도시계획을 확대해 놓고 최대한 난개발을 막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는데 결국 난개발을 막아보자고 아무 것도 안 하면 낙후된 도시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난개발을 막도록 계획된 개발이라도 서둘러서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된 것에 의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을 한다면 소규모 공영개발이라도 여기 저기 좀 많이 해 놔야 사실 안성에 공단만 해 놓으면 크게 밑지고, 공영개발로 해도 밑지고 그냥 하거나 분양이 안 된다고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공단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기본계획서부터 아주 여러 군데를 개발할 수 있는 데를 개발해 놓아야 더 이상 난개발을 막는 게 아니냐 그러는 건데 그거 손 놓고 난개발을 막는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가 커질 때를 바라고 인구가 늘어날 때를 바라고 경제가 성장할 때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소규모라도 물론 개정 같이 저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만 거기에 포함된 지주들도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 소규모라도 여러 군데를 해놔야 더 이상 난개발을 막는다.